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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회 제2차 본회의(1995.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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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2월15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충주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장정식

의장님께서 의정업무추진상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충주시장제출)

(11시13분)

○의장대리 장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실국사업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주요업무보고의건은 지난 2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 부터 '95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각 실국사업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다 세심하게 보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궁금한 사항등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실,기획실,총무국,사회경제국,농정국,건설도시국,농촌지도소,보건소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 3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감사담당관 이경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계, 조사계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사업소 14, 면 13, 동 15, 그래서 모두 42개 기관이 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상하기관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확인 및 성과 감사를 하며 공직자 보호 및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불편해소 및 업무를 개선해 주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취약업무를 심도있게 감사를 하고 업무연찬, 분임식교육등을 통해서 감사요원을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완벽한 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총 대상 42개 기관중 종합감사 12개 기관, 부분감사 15개 기관으로 모두 27개 기관을 금년도에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사업의 지방자치단체선거에 따른 공직기강이완 예방을 위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공무원상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요감찰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취약분야 특별점검 및 비리신고센타를 운영하며, 부정방지관련 제도를 엄격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입니다.

대상은 공개대상이 시장님과 의원님들 해서 30명이 되고, 비공개대상이 모두 43명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33명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 8명, 또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25명이 신규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인원이 연중 신고등록 및 변경.변동신고 등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각종 감사를 통해서 우수 창안자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관용심사제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제도 지도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중에 각종 감사를 통해서 적출된 사례를 책자로 유인해서 보다 수준높은 행정을 하도록 교육교재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 입니다.

기획실소관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p 입니다.

'95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재정규모가 1,602억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202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이 420억, 의존수입이 782억, 재정자립도는 35%입니다.

세출은 투자비가 5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0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통합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등을 조정 편성을 하고 2회 추경예산은 4월중에 편성예정입니다.

예산절감 운용에 있어서는 편성시 절감은 에너지관련경비 4개비목을 1.5% 절감을 하고 중점 절감편성대상 비목을 절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절감 편성대상비목을 절감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은 7월중에 실시예정 입니다.

'95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정은 투자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을 전망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5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은 8월중에 실시예정입니다.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은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p, 시정업무 종합계획 조정입니다.

'95 주요업무 계획으로 실천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2월중에 작성하겠습니다.

시정연감 발간은 300부를 6월말까지 발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는 6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의 실천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중 칠금지구 국민관광단지조성은 '95년도 중에는 공공부문에 524m의 도로를 포장하고 민자부문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에 칠금국민관광지 계획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8번이 현재 잔디구장으로 돼 있는데 입니다. 9번은 롤라스케이트장으로 돼 있습니다. 10번이 운동장입니다.

그 뒤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12번은 관리사, 13번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4번 주차장이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데가 다 조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할 문제는 뒤에 주차장이 있고 15번이 되겠습니다. 6번이 유휴시설이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골프장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4번은 호텔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2번하고 3번은 콘도미니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옆으로 1번이 상가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11번이 선착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난 도로관계는 기왕에 포장이 일부된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확포장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반은 다 조성돼 있는데 포장을 확대해서 안돼 있기 때문에 35m, 524m의 포장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중원문화권 개발입니다.

사업규모가 중앙탑주변 개발 10만평, 미륵사지 정비가 9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중앙탑 주변이 32억 8,800만원을 들여서 사적공원 조성과 석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미륵사지 주변은 2억9,300만원을 들여서 도요지발굴 및 돌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중앙탑주변의 조경을 3억 들여서 8,000여평을 조경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과 보호철책, 배수로를 정비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미륵사지 정비는 토지매입과 소하천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어 드린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탑사적공원 정비 계획도입니다.

밑에 보면 5번이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된데 있습니다. 6번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1번이 중앙탑 7층석탑이 위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5번은 현재 기반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현재 자료전시관이 되겠습니다. 3번은 현재 건축중에 있는 수석전시관이 되겠습니다.

5번은 주차장으로서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4번은 창동 민가를 이전해서 복원하는 민가자리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목조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7번이 금년에 해야될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대상지로 조경이 들어가야 될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이 그 조경과 조정지 댐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서 현재 조성돼 있는 이 도로가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과 주차장과 자료전시관 또 수석전시관 뒤쪽으로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 추진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50건입니다.

50건에 대해서 신속한 전파 및 효율적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지장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의회와의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의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정활동 협조지원을 강화하며, 의원간담회를 이용한 중요업무의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각종 질문 및 건의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기능 강화입니다.

자매결연은 2개국 2개도시 입니다.

우호협력도시는 일본국 2개도시 입니다.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 및 문화분야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8월경에 방문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확대를 위해서 지방행정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자매결연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교류국 다변화 추진에 있어서는 러시아, 중국등 기타 도시와의 교류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정예화로 지방행정의 세계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분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품질관리 분임활동 발표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경진대회를 연말에 1회 개최하겠습니다.

법무행정 관리입니다.

법제사무관리와 소송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법률구조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농업총 조사는 2월 15일부터 3월1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3월부터 4월중에 실시하고 인구총 조사는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및 행정지도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입니다.

국도 시정홍보를 내실운영을 하고 언론인과의 대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문화제 문화원 일원화 추진입니다.

문화제행사는 2월중에 양대행사를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자문을 받아서 4월-8월까지 통합충주시 문화제행사에 걸맞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계획을 예총충주지부와 협의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예총 충주지부와 협의해서 문화제 명칭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문화원통합은 2월중에 문화원 총회에서 결정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지방문화 예술진흥입니다.

시립가야금 연주단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연주회를 연 5회 개최를 하고 비상임단원 연습실시를 월 20시간이상 하고, 가야금 무료강습을 일반시민과 학생에게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4회 충주시 문화상 시상은 6개부분에 대해서 6월-10까지 선발을 해서 10월 문화제행사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택견전시관 및 우륵당 건립입니다.

위치는 호암동 호암공원내가 되겠습니다.

택견전시관은 부지가 3,000평, 건평이 291평, 우륵당은 1,000평에 4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기본설계 용역을 집행하고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검토를 완료했고 그 결과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토지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착공의 지연이 예상되고 설계결과 건축공사비가 과다해서 택견전시관과 우륵당에 들어가는 공사비 18억 4,500만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지시서를 제출할때 평당단가를 25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한옥형태이기 때문에 평당단가가 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지보상추진 및 토지수용을 실시하고 택견수련장은 분할해서 5월중에 착공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견수련장에 들어가는 건축비가 16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지조성과 겸해서 건축비까지 포함된 건데 현재 예산은 10억원 밖에 없습니다.

부족액이 6억7,400만원인데 이것은 그중 일부 분할해서 착공하기 위해서는 10억 가지고 발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견전시관, 우륵당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칠한데는 현재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칠한 것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륵당과 택견전시관이 들어가는데는 택견전시관은 5월에 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토지는 보상을 했는데 거기에 586-6(전) 이것만 안됐고 또 옆에 불응해 가지고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륵당만은 많은 토지가 아직 보상에 불응하기 때문에 착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에 있고 곧 재결이 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견전시관은 586(전) 관계는 바로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옆에 구석지에 안돼있는 것은 재결을 위해서 공탁까지 가 가지고 집행할려고 해서 별도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도서관 신축추진입니다. 도서관은 청소년수련건물내 2층에 300평규모로 열람석은 250석으로 신축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서관 신축사업은 청소년 수련원 건축사업과 병행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정비입니다.

'95년도 정비사업은 10건에 11억8,2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충주산성 보수와 단군전정비는 2월 8일 발주를 했습니다. 또 숭선사지 지표조사는 다음주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정산봉수대 발굴정비도 다음주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원미륵사지정비를 비롯한 5건은 도지침이 어제 시달됐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는 해동과 동시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안내요원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및 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충주호주변에 탄금대와 중원사적공원을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 탄금대와 가금면, 금가면등 남한강 일원에 200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2001년까지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일반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남한강 수석전시관 건립입니다.

가금면 탑평리 중원사적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전시관은 237평, 야외수석공원은 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94년도 12월말 현재 4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인 수석수집활동을 전개하고 7월말까지는 전시관 건립을 완공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수석전시관 개관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말씀드릴사항이 있는데 수석수집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많은 수석이 수집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버타운 진입로 개설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진입로개설이 40%의 진척을 보았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버타운 건설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한 온천수 공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민자유치 권유결과 투자대상자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절충한 것은 2개회사와 1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절충이 들어왔는데 온천수만 공급해 주면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온천수를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공급 할수 없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회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관광지개발입니다.

노은 수룡폭포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노은면 수룡리 수룡마을로서 2,000m에 대해서 포장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중앙탑주변 사적공원 정비입니다.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 사적공원 일원에 대해서 4억을 들여서 5월까지 사적공원 정비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까지 보호철책 및 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 전시관건립입니다.

상모면 안보리 조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3만평, 건물은 1,060평이 됩니다.

8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달에 국.공유림 교환을 완료해서 지난 2월9일 시장명의로 등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또 지난 2월7일에는 기증자인 김동석박사와 사업추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증물품 보관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 창고가 3동 있는데 물품은 전부 확인을 했고 김박사 말로는 부산에도 4동이 있고 인천에도 2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석전시관과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여석에 기증물품을 인수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협의한 결과 좋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조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기본설계 공모를 해서 '96년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시청사 준공후에 2청사 전면보수와 전시관 개장 검토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물품을 전시관을 신축하기전에는 못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전시관의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면 줄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석전시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공간이 생기면 기증물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가야금 연주단 활성화입니다.

매년 일정장소에서 개최하던 공연 및 무료강습을 탈피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연주단구성이 34명, 무료강습회는 294회, 정기공연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부족으로 전수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연회수 및 장소를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2회 하던것을 5회로 확대하고 방법은 2회는 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을 갖도록 하고 3회는 초.중.고등학교 1개교씩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공연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교특별활동 연계보급에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금 12대와 장고 1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도감을 제작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국가.도 지정문화재, 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지정문화재를 전체 수록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진교철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p에 칠금국민관광단지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 15억을 민자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콘도나 호텔에 민자유치가 돼야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민자유치가 되는 건지, 또한 콘도나 호텔을 할려면 민자유치가 돼야 되는데 민자유치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11p에 보게되면 유가와라하고의 자매결연관계가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중원군 당시 유가와라하고 자매결연이 됐는데 이것이 11월에 일본이 저희지역에 방문해 가지고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답방을 빨리 해야되는 입장에 있는데 8월달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게 계획을 세운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2p에 보게되면 남한강 수석전시관 개장을 위하여 수집활동을 해야된다고 아까 실장님이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수집활동을 해 가지고 좋은 수석을 전시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집활동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23p에 보게되면 실버타운에 대한 온천수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실버타운 민자유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온천수공급이 불가능한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25p에 보게되면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금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95년도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추진위원회등 어떠한 담당부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담당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금국민 관광단지조성은 대명레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됐는데 변경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로서 약수터 있는 쪽으로 걸어서 탄금대를 올라가는 지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대명에서 쓰도록 해달라 그리고 대명에서 쓰도록 하게 되면 주차장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지구내로 변경을 해야됩니다. 그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변경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획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콘도가 먼저 들어간다, 호텔이 먼저 들어간다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 변경계획이 들어와 봐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관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에 방문을 했으니까 답방은 바로하는 것이 예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국내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듯이 대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웃도시 까지도 거기에 총력 대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로 계획을 잡은것은 그쪽 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잡지 못한 겁니다.

다음에 남한강 수석전시관 건립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석수집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줄사람이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1개층은 전량 그사람 호라든가 이런것을 따서 누구누구의 수석전시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주시고 아까도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수석이 수집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버타운 조성에 온천수 공급불가원인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천수는 공급계획량이 1일 4,000t인데 절반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버타운에 온천수공급을 하게 되면 현재도 절반밖에 못 주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주느냐 해서 아주 어려운 측면에 도달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안보지구에 업소를 경영하는 분들의 집단반발까지도 예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연사박물관 문제에서 물품인수는 먼저 2월7일 협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믿지 못하면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먼저인수해서 집을 짓겠다 하는 우리 시의 생각하고 김박사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기칠데가 없어서 고향가서 사기를 치겠느냐 그러니까 믿고 해야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을 지어놨는데 막상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물품을 인수받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인수하는 것으로 절충을 했더니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수석전시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여석을 만들어서 그것은 좋다, 전시관은 제대로 돼 있으니까 그 여석에는 전시를 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시청사가 완공이 되면 제2청사 전체를 전시관으로 제대로 예산을 들여 시설한 다음 그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 관계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21p 남한강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해방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보호 차원에서 볼때 과연 이것이 우리 시로 볼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통합전에 충주시 종민지구에 '85년도부터 충주호 10대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되도록 실현도 하지 않고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계획이 200만평 이라는 광대한 계획이 우리 시차원에서 재정면이라든가 아무리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옵니다.

이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인근의 관광지에 연계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를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라든가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획수립시에 영향평가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겠지만 중식을 위해서 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장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청

총무국장 이청입니다.

충주시 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의원님들이 모이신 가운데 저희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것이 있으면 바로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하시기를 바라며 저희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공무원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청에 5개소, 28개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지도소, 12개 사업소 28개 면,동으로 돼있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수는 정원 1,424명에 현원 1,388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36명이 있습니다.

부족되는 36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전입희망자들을 받아들이므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국 기구입니다.

총무국은 7개과 26개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이 152명에 현원이 176명입니다.

24명이 초과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인사할때 부족되는 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남는 인원은 기능직입니다.

저희 면,동 기본현황인데 행정구역은 13개면 328개리와 15개동 308개통으로 반수는 2,403개반으로 돼있습니다.

인구는 21만명에 6만 700가구가 되면 공무은 550명 정원에 현원 490명으로 60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결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원돼 있는 분야에서 조정을 하고 신규채용 또는 전입자들을 받아들여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선거 및 투표구는 광역의원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초의원의 경우는 연수동 인구증가로 인해서 1명이 추가되면 30명 의원이 되겠으며, 112개소의 투표구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으로서 외국인 등록, 민방위 자율방범대 그런 현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통합시 발족에 따른 환경변화에 흔들림 없이 맡은 직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조성과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인사행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력과 의욕에 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자금과 의료비등을 지원하고 직원친목과 화합분위기 고양을 위한 상조회를 토대로 취미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대비한 사무자동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고자 사무자동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전산화등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계획으로 '94년까지 1개계당 1대이상 보급하고 2단계로는 '95년부터 '96년까지 공무원 5명당 PC 1대씩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에 대비한 전산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직원과 일반인을 구분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우수개발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전산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봉사행정실천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대화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사업장 확인의 날로 정해가지고 운영하겠으며, 계장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 1회 이상은 현장을 방문하면서 시민과 대화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민여론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론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또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견문보고제 등을 확행해서 문제있는 시정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경영화 및 공직자 자질향상으로서는 불합리한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와 업무에 맞도록 하는 업무조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더 발전되는 시정을 구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6월 27일 실시되는 전국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선 저희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종사원들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작성 과정부터 모든 법정업무를 전산화 시켜서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루어지기 위해서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또한 위법, 탈법 사례들을 고발하는 창구를 만듦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제보를 하는 분들께는 포상도 실시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분야입니다.

먼저번에 새마을가꾸기의 내실화입니다.

도.농복합형 여건에 맞는 시책발굴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단위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생활활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141건에 15억원, 마을광장조성사업 2건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 37건에 17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마을회관 신축등이 13건에 3억8백만원 해서 전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전체 36억3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8개 마을에 7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오지개발 사업도 병행하면서 6천만원을 투입해서 도계마을 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서는 사고이월로 추진되는 사업이 91건, 명시이월로 추진되는 사업이 25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11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사중지 상태입니다만, 해동이 되어서 이제 공사중지 해결을 하고 나면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입니다.

시민의 체육진흥과 청소년 선도로 건전시민의식 배양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각종 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생활체육을 보급하여 시민체육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수련원건립을 위하여 1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것이 살미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토지매입이 다 완료되지 못해서 현재 지방토지수요위원회에 재결심중에 있습니다.

도면을 준비할까 했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수련원과 택견과 우륵당이 같은 장소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일소와 은닉세원을 포착하고 시민위주의 세정운영을 위해서 과세누락 방지와 과세예고제,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 목표를 말씀드리면 도세 시세를 다 합쳐서 538억원으로 '94년에 비해서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 목표는 927억원으로 '94년에 비해서는 60%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연말에 회계년도 통합으로 인해서 마감으로 인해서 수리적인 요인과 보조금 지방채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사무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주재원확충입니다. 세수증감요인 분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27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 및 면,동에 세정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자주 재원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위주 세정운영으로서는 청구인의 의견수렴과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 대형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 예고제를 확행하여 지방채 체납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12월중에 온라인 시스템을 6월까지 완료해서 지방세정에 대한 종합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신축중에 있는 시청사의 완벽한 시공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2차년을 맞이해서 청사신축공사감리 기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공사는 아시는 바와같이 시.군통합으로 신축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본관동과 의회동을 증축하고 건축을 유보했던 민원동의 신축과 지하주차장 시설확장에 따른 설계변경을 4월 10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공정은 13%에 불과합니다만, 금년도에 60%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가면 청사신축입니다.

지금 금가면 도촌리 경촌마을에 부지를 확보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매각 불응에 의해서 일부를 매입하고 일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 수련원 택견 우륵당과 같이 협의된 토지에 우선 신축을 하면서 나머지 문제들은 협의를 하고 불가능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소방파출소 신축문제는 계획은 2층건물에 10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저가감정이라는 이유로 매각을 기피하고 또 토지가 여러사람에게 근저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매입해서 거기다 하는 방법, 또 대안으로는 다른 적지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구현 입니다. 민원 1회방문제 처리정착을 위해서 창구에는 정규직으로 고정 배치하고 실무종합심의제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불하나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잘하기 위해서 계장급 76명으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접수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민원설문조사도 하고 공직자특별정신교육도 하면서 민원인에게 절대적인 봉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익 봉사행정을 위해서는 이동민원실운영을 실시하고 농공단지나 아파트등에 민원심부름센타를 더 확대지정해서 운영하고 우편민원제 확행과 주간생활 정보지등에 각종 민원안내 등을 게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참여하는 생활민방위육성입니다.

민방위 행정기반의 강화를 위해서 금년 9월 22일 민방위창설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념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어나 포스터등을 공모도 하고 또 면,동을 대상으로 민방위 역점시책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내 219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과 21개소 비상급수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유사시 또는 가뭄을 대비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2,856명의 신고요원과 4개 신고망을 운영해서 신고의식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취약지 마을을 우선하여 이웃간 방범비상벨을 설치해서 완벽한 신고체제가 이룩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비상대책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전시행정 수행능력과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고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이 2,249명이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관계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을 병무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구조대책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을 대비해서 이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인사행정을 담당하시고 인사행정에 어느 공무원보다도 공평하게 하신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정원이 1,520명인데 총계를 본다고 하면 1,424명중 60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본청에 46명이 초과인원 즉 잉여인력이 있다는 얘기죠.

면.동에 60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사업소에 22명하고 82명이 결원인데 잉여인력 46명을 면.동에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례로 공무원 인사과정에서 가능한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측면에서 인사행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덕면을 보면 앙성면에서 부면장을 하던 분이 면계장요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본청에 대기발령을 시켜놓든지 하지 부면장으로 있던 사람이 면계장요원으로 있다면 그 사람의 사기저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인사행정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촉구 드리고요.

주덕 소방파출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이연식이라는 사람 땅만 가지고 해결이 안된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말씀대로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아홉번 저당까지 돼있습니다.

이것은 풀래야 풀길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불가능하다 보고 또 이 사람이 저가감정으로 부정한 일은 없습니다.

동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하도 많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도 소방본부나 충주소방서에서 이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주덕농공단지 앞에 630평이라는 논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지사한테 농지전용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득하면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돼있어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1억 2천만원으로 기 책정돼 있던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전용하여 추가로 세웠다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3,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억인데 꼭 3,600만원만으로 부지를 사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악의 경우 예산이나 부지선정이 안되면 다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청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본청은 남고 면은 모자르는데 빨리 충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앞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능직들이 본청에는 많이 남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월 1일자 발령이다 보니까 12월31일 임용장을 받고 그때 계장, 과장들을 임용장을 주고 하도 많으니까 각 국별로 국장들이 자기국 직원들을 주고 하다보니까 아마도 옛날 충주.중원 합해서 유사이래 없는 대폭적인 인사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직을 못받은 분, 시험을 볼 분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의 문제 때문에 인사는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럴수 없는 여건등 1단계로 무보직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로 결원에 대한 충원과 또 인사규칙상 7급 승진을 하면 면동으로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 보내고 자리 비우면 불러들이고 이러한 문제도 하나 있고 그 두번째 보면 저희가 주덕면이 읍으로 승격이 됐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당초 2월 1일자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했었고,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에서 일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2월에는 안되고 제가 아침에 업무보고 때문에 올때 연락 받은 것에 의하면 3월 1일자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회기중에 그것을 안건으로 채택하면 3월 2일자 읍이 되기 때문에 또 직제가 또 일반면과 또 달라집니다.

그때 한꺼번에 결원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사기문제를 강조 역설하면서 부면장으로 있던 사람을 면계장 요원으로 배치한데 대한 사기저하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박영서라고 하는 직원이 앙성 부면장으로 있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주등 이런것으로 해서 지금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항소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 냈더니 고등법원에서는 `이의없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다시 대법원에 항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타지역에서 소방직, 경찰직 이런 국가 공무원들이 구류를 살게 돼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중에 있는 사람은 죄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이 난 뒤에야 유죄. 무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직위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 다음에 지방공무원법도 직위해제를 풀도록 그 기간이 작년 이 법 시행으로 부터 1일 이내에 하다보니까 작년 1월 31일까지가 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의 경우를 보니까 세사람이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한 분은 구속기소중이고 두 분은 불구속 기소중이었다 그래서 두 분은 일단 해제했던 직위를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정을 파악해 보니까 결원이 주덕에 제일 많다고 하고 또 제가 중원군에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주덕면에 일거리가 많고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장으로 오래 근무했고 그래서 하나라도 도와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리 보낸 것이고 본인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집행유예도 공무원 신분으로 복직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고등법원에서 각하되었다 하는 것은 미루어봐서 대법원에 가도 구제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저희 심정은 그렇습니다만, 우선 복직을 시켜놓고 일을 안 시킬 수는 없고 저희 판단에는 일이 제일 많은 주덕에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배치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소방파출소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학영 의원님께 그전 배경을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조금 다른 면도 있고 또 소방업무가 국비 또는 지방비로 이원화 돼있던 것이 시.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이 전부 도에서 업무등등을 전부 회수해서 그쪽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방서 짓는 문제를 비롯해서 부지매입 문제까지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모든 수당 경비를 비롯한 이런것들도 좀 도에서 해야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돈이 왔던것을 다른데로 썼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는 사항은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혀지는 대로 대안을 세워서 부지를 농지전용할 것은 하고 사야될 것은 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이학영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주덕면에 직원 보충하나 해주신 것 주덕에 결원이 제일 많아서 도움이 되라고 보내 주셨다고 했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계장이 면에 계장으로 나간다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면으로 나가죠.

그럼 본청계장이나 면계장이나 같이 인정을 한다는 얘긴데 본청에다 계장요원으로 놔두면 그냥 계장으로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전에는 본청계장이 면에 부면장 나가고 동에 사무장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면장으로 있던 사람을 면 계장요원으로 배치 하니까 같이 부면장을 하던 사람 밑에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근무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본청에다 계장으로 놔두면 그 내용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입장도 다 알고 있지만, 면에 와서 근무할 의욕도 없고 면에서 책상도 놓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부면장 옆에 하나 놓았지만 그 사람 사기저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덕면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인사는 본부에 대기를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방파출소 만큼은 농지전용만 해주면 부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10만원에 내정이 돼있는데 이 소방파출소가 각면에 의용소방대 같은 것이 아니라 차가 8대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류부터 노은까지니까.

지금 119구급대 차량도 광장신청서를 내야되는데 구 의용소방대 앞에 광장이 돼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농지전용만 거들어서 해 주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청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먼저 통합시 의원님들께 '95년도 저희 사회경제국 업무를 보고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업무가 계획된 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5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기본목표로 사회복지 및 위생관리의 효율화로 시민복지를 증진시키고 환경보전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선진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에 두고 그 추진방향으로 저소득 주민,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 및 복지 서비스향상과 범인성 유해환경 추방 및 국민 건강 유해식품 근절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관련 세원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여 환경 문제의 가시적 개선과 시민불만을 해소하며 중소기업 지원 및 주차난 해소 등 교통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기본 생계비 보호로 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해 1인 월 6만5천원을 7만8천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보호방식은 현물에서 현금지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 확대와 자녀학비 지원 등을 하여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내실화로 그 대상은 5개시설 434명이며 시설수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계비 보호 지원 확대와 시설종사자 배우수당지급, 시설운영비 4개소에 10억78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수용시설 환경개선으로 숭덕재활원, 나눔의 집, 성심농아원에 대한 개.보수 4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운영비로 6,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총 4,236개 업소이며, 음식업소 식생활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운영 지도와 시설개선자금 지원 6개소에 식품지원금 6천만원을 지원하고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으며, 위해 식품 근절품점검 강화와 식품제조업소 지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입니다.

맑은 물 보전대책 관리대상으로 관리대상 11개소가 있으며 수질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뢰와 폐수배출업소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호암지 정화로 오니준설 61,000㎡, 차집관로 설치 627m, 사업비 11억2,8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시민의 환경감시 기능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오염배출업소 지도를 연중실시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도 연간 2,000대이상 지도토록 하며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신고센타도 운영하고 환경관리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또한 장비확충에 있어서 청소차 교체 1대, 콘테이너 압축박스 10대, 수하차 교체 10대, 노면청소차 1대를 확보토록 하여 쓰레기 매립시설 유지관리로 칠금매립장 또 면단위 매립장 8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또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0%이상의 참여율과 1/3이상의 쓰레기 감량과 40%이상의 재활용품의 증가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관련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로 충주시 금릉동 현 매립장 윗부분에 설치토록 하고 면단위쓰레기 매립장을 신니면과 소태면에 설치하며 대단위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설치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조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노인복지사업은 노인 건강진단,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활동비 지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지원토록 하고 노인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노인회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등을 실시하고 아동복지 사업 추진으로 불우아동보호와 보육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및 묘지관리는 화장장 민원인 및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를 확포장토록 하겠으며 부녀 복지사업 추진은 모자 보호 여성복지로 저소득 모자세대의 지원, 모자세대 결연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로 자원봉사원 560명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공업단지관리로 현재 6개 공단에 6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저공해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증대를 통한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하고져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주업체의 정상가동을 유도하고 미분양공단부지 유치활동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기대효과로서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학협동체제 강화 및 노사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관련제도 및 체질개선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추진방침으로는 지역애로사항 적극 해결 및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하며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업애로 직소창구의 운영,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운영, 기업정보센타 온라인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등 제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건전 운수업체 육성으로서 운수업체 45개업체, 운수단체 7개업소인데 업체 대표자 간담회와, 농촌 공용버스 운영지원, 충주공영정류장 이전을 계획토록,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주차장운영입니다.

시.군 광역화에 대한 교통행정 지도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효율적인 추진관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며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전속 계도를 실시하고 주차장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를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및 차량관리는 법규사무로 생략을 하고 다만 이들 평균 등록대수가 하루 50대 이상씩 늘어나서 현재 33,000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가정 보조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소외계층 밀집지역인 연수주공 아파트 단지내에 결손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보조함으로서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생활교육, 인성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그 기대효과로 아동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안정된 정서의 함양과 비행의 예방과 치료 아동과 부모의 이해 증진으로 건전한 가정이 도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자체처리시범 마을 지정육성으로서 그 추진방침은 4, 5개의 시군 마을을 지정하여서 모든 시설을 중점 지원하고 그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의 청결의식 생활 및 규격봉투 사용료 절감, 매립장 반입 폐기물 감소로 매립장 사용연한 증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시정시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생활과 직결되는 시 사업장 및 건설현장, 재활용품 수집소, 관내 문화유적지를 견학케 해서 여성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각종 시정홍보 및 여론수렴으로 시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적 분위기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감시초소 운영입니다.

다중 집합장소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한 축소 유도하기 위해서 공설시장과 무학시장을 대상으로 연중 감시초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으로 융자금 12억 3천만원을 가지고 관내 본사가 위치한 유망 중소기업 업체로 주민소득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영진단팀 운영입니다.

기업소재 대학의 협조로 기업경영진단을 통한 중소기업의 관리능력 향상과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중 5개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협력은 충주산업대학 교수로서 사후 사업진단을 하고 이 계획은 작년도에 한 지역 경영분단분석 결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현천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도심 중심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교현천에 길이 200m, 폭 35m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시내 주차난 및 우리 시수입에 일조를 기하고자 총 예산 21억원을 들여서 교현주차장을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추가사업비 14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고 기대효과로는 도심내 주차공간 확보로 교통난을 해소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하천의 복개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기대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사회경제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요.

진교철 의원님.

진교철 의원

진교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9p에 보게 되면 청소인력장비 운영이라고 해서 콘테이너박스 205대가 있는데 이것이 통합전 중원군에서 각 면단위에 부락마다 롤온박스를 놓았던 것인데 이것을 회수해서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청소장비가 롤온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그전에는 종량제 되기 전에 마을별로 놓았던 것을 저희들이 끌어서 매립을 했는데 현재 면단위에 4,5개씩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조금 교정하면 롤온박스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진교철 의원

205대를 전부 그것으로 제조를 해서,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제조하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아파트, 또는 집단단체에 재 배분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박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태식 의원

박태식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여러가지 많이 연구하셨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너무 많습니다만,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p에 있는 공설묘지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을 1억가지고 격자 측구같이 하는 겁니다.

진입로하고 ㄷ자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충주시내에 있는 공원묘지가 만장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현재 충주시가 통합되고 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와, 두번째는 16p입니다.

공용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시하고 중원군하고 통합하기 전에 충주시의회에서 여러번 다루다가 종결을 못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부지의 공급내정은 토지개발공사,사업자는 현 공용버스사업자로, 건축규모는 6,000평, 건축시기는 '96년부터 '97년인데 현재의 공용버스주차장을 하는 사업주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 회사들이 합자를 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현 공용버스사업자, 공용버스장을 하는 사업자인지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고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2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덕공설묘지 확포장이 1억이라는 것은 수해복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은 현재는 영세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사업확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이월사업화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16p에 공영주차장 이전은 그것은 금년 1월 23일 각 사업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이남기씨와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버스사업자가 1월 27일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금릉필지에 대한 주차장부지를 자기들이 공동구입해서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사업자는 주체가 공동사업자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식 의원

공용버스는 지금 현재 충주공용버스 주차장을 이용하는 버스회사와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해결이 났다 이런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공설묘지를 영세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7, 80%가 영세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김영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휘 의원

김영휘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러가지로 오신지도 얼마 안되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6p에 공중위생접객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음식업소 식생활 개선이라 했는데 시설개선자금지원 6개소에 6천만원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장소에 어떻게 지원을 하여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20p입니다.

쓰레기 자체처리 시범마을 지정육성입니다.

간이소화기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범마을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농촌에 간이소화기를 배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전체가 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충분히 소각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시범마을을 하기 이전에 전체 지역에 이것은 한번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쓰레기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장통의 음식쓰레기 입니다.

그것은 전체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음식쓰레기 같은 것은 그야말로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는 퇴비로의, 자원이 되게끔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첫번째 말씀은 식생활지원자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자금은 식품지원기금에 의해서 보조되는 것으로서 1개소에 1천만원씩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시설자금이 부엌, 주방, 화장실 등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는 융자신청이 있는 업체만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1개시설에 융자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천만원씩 입니다.

작년도 예를 봐서 지원자금은 6천만원 정도가 금년에 오지 않겠는가 보고서 6개소에 6천만원으로 업무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김영휘 위원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융자입니다.

법에 의한 업태위반 또는 영업정지 위반해서 과태료 받은 것이 도에 갔을때 그 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업소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간이소각기를 마을도 깨끗해지고 또 쓰레기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하는 의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전 마을이 보조가 되도록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4, 5개 마을을 시범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는 여러 가지 효과 방안 이것이 나오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있는 고속발효기는 저희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주민간담회를 해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전부가 음식 쓰레기 때문에 하절기 쓰레기 냄새 때문에 고속발효기가 어느 지역이든 그것이 배부가 돼서 효과를 보고있다 하는 건의사항 등 그런것을 지원해 달라는 주부들의 요청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부산시에서 간이 음식발효기를 설치를 하고 또 그러한 쓰레기 종량제가 되니까 간이 발효기가 효과있다고 유사업체들이 자사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허가없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대화가 다 끝나면 그러한 고속발효기, 지금 대형업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고속발효기를 사용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 농촌마을이라든가 시장같은데는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시간관계상 한분만 받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김춘수 의원입니다.

16p 농촌공용버스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5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소태면에 국도를 끼고서도 버스를 못타는 지역이 있습니다.

계속 건의가 되고 하는데, 이런 국비가 내려와 있으면서 버스를 안 넣어줬다는 것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지역이 아니고 강원도 귀례면하고 접경지역인 소태면 주치리 위촉부락입니다.

국도변에 24호인가 있는데 거기는 종일 차만 쳐다보고 차를 못타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65백만원을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을 해줘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시내버스가 구룡 송전부락이 종착역입니다.

거기서 15분내지 20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면 그 고개를 넘어갔다 와도 충분히 됩니다.

이 지원은 적자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충해줘서 버스를 운행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공용버스 운영 지원은 농촌 공용버스운영 지원 자금이기 대문에 이러한 명칭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 재원은 교통에 대한 과태료가 적립된 것을 시.군별로 시내버스의 적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양계버스에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1대씩 사주도록 도의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존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계 시내버스에 사주는 것이고, 버스를 사주고서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 귀례면의 경계 또 구룡, 통합이 됐어도 제가 아직 온지 두달밖에 안돼서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의원님께 소상한 답변은 못 드리고 별도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장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기구는 농정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등 4개과에 16개계,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정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농업인구 56,644명으로 전체 인구의 27% 입니다.

이는 전국 12.3%와 도의 25.5% 보다 우리시의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호당 경지면적 역시 1.62ha로 전국은 1.2ha도 1.44ha 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입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소득원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농정시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초 94 - 95년 까지 5개년 계획을 96-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575억원을 투자하여 구조개선 및 농특세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보완계획으로 1월 15일 사업신청계획에 대한 신청공고와 주민홍보를 위하여 반회보 및 신청요령 책자를 부락까지 배포하였으며, 이달말 까지 농어민과 생산자 조직은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시, 면, 동, 지도소등에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농민이 신청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투자계획입니다.

충주시의 전체 농정분야 투자계획은 총 60건에 449억원으로 도 예산안 대비 14%에 해당합니다.

투자 대상은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기계화,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성 제고입니다.

양질미 안정생산등 18건에 41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중,소농 지원대책 사업, 농토배양사업 추진, 병충해 방제, 위탁영농회사 설립 지원,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육성 지원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개발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 195명,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1개소, 농어민 장학금 지원 870명에 50억 4,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충주시의 경지면적은 9.631ha로 경지정리가능 면적이 58%에 불과합니다.

경지정리면적은 90%가 되겠습니다.

잔여면적은 지속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95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시,군 3개 지역에 158ha로써 33억 5,800만원 투자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주덕면, 소태면 110ha에 23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개 지구등 5개 분야에 8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조기 착공, 적기 이용,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신니, 동량, 엄정 3개면에 마을내 도로 확포장등 5개 분야에 33억 6,900만원 투자하여 조기착공,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 준공업단지내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92년에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8,544평, 건평 1,940평에 총사업비 70억 9,1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75%, 기간내 완료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조례 제정이나 인력 편성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17개 면,동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11억 2,000만원을 투자,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입니다.

원예협동조합 사과중 가공공장을 비롯해서 4개소에 7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지의 직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관리입니다.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 1개소를 비롯, 5개 분야에 16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과실 생력화로 우량과실 생산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주덕면 제내리로 규모는 부지 3,776평, 건물 1,610평이며 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참여기관은 이류, 주덕, 노은 3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저장 1,200톤, 건조 1,800톤으로 금년 3월 완공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 제8차년도 임업 진흥지역, 각종 피해임지, 경제림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258ha를 비롯해서 5개 분야에 5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조기 착수 및 적기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업 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써 사업량은 8km인데 6km는 사전설계되었고, 2km는 빠른 시일내에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4km를 계획한 것으로써 적지 선정하여 10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수해복구는 '94년도 이월사업으로 남산임도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춘기 3개월, 추기 1개월간으로 2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예방대책본부 설치 운영,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진화대 조직장비등으로 산불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축.수산 현황입니다.

축산 현황은 한우, 육우, 돼지, 닭등 5,395농가수에 124만 5,117의 가축수가 있으며, 연간 6,700만원으로 호당 1,241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산 현황은 가두리 양식 및 육상 양어장과 어로어업으로 6,175톤을 생산, 21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시설의 현대화로 전업화를 유도하고 협업화, 공동구매판매로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54호의 축사시설 개설사업과 4개소의 축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소의 한우 전문판매점을 설치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양축농가를 적극 보호하고, 축산 공해 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 가축 분뇨 재활용으로 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5만 3,580두에 4,200만원을 투자, 예방접종과 예찰 및 벽지 무료진료를 병행 실시하겠으며, 정화시설외 3종, 38개소에 3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법정허가, 신고, 법 규제등 적정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보호 육성입니다.

내수면 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어족의 증식보호를 통한 내수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어용 기자재 공급, 내수면 양식장 지도점검 어선안전점검, 불법어업단속, 유료낚시터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4억 5,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충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사업효과는 90년 1월 1일부터 자율화로 367개 판매업소의 육류 소비자가격을 간접 통제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보호와 소비를 촉진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원호 의원 질의하십시요.

조원호 의원

마무리 농경지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니 광월리 농조에서 경지정리하는 것은 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군에서는 7,000만원의 예산을 남겨 놓고도 수리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 건설되어 있는 진입로를 파헤쳐서 농기구나 차량이 운행하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내수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에 유료낚시터로 인해서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시설물이 노후, 폐기되어 있는 상태로 미관상 보기 흉합니다.

이를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수리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는 당초에 중앙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함으로써 생겼는데 현재 입찰잔액이 7,000만원 남았습니다.

낙찰금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다든지, 시설물은 추가입찰을 보아서 시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입로 차량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농조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대해서는 단시일내에 깨끗이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농정 일반 현황에 보면 농가 및 인구 통계에 있어서 농정국 자료와 지도소 자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 충주시의 농업 현황 기준은 어느 부서의 자료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통계라는 것은 매년 지방마다 틀리고 조직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급하게 사용하다 보면 '94년말 통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94년 중간 통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겼는데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런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청내에서 차이가 생긴 자료를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실.국장님들의 유기적인 행정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의회 보고자료를 만들시에는 충주시만의 통계라도 정확하게 산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이 사항은 어느 부서의 통계가 맞는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있어 사업비는 국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림, 조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산불방지 사업은 더욱 중요합니다.

산불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림조림을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산불방지 사업비를 보면 2억 7,100만원중에 국비가 겨우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비 1 % 라는 것은 정부에서 산불방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서 정부에 건의하여 국비 보조의 증액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사실 산불방지에 대한 사업비가 조림, 육림 하는데 드는 사업비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증액 지원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권영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영관 의원

양식장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한 동안 가두리 양식장이 오염의 주범인양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충주시 관내 가두리 양식장이 몇 개인지, 허가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허가기간이 끝났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충주시 관내 가두리 양식장을 18개소로, 허가기간은 98년까지이며, 연장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두리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을 돕기 위해서 가두리 양식 허가기간이 끝난 뒤, 육상양어장을 시설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대책입니다.

권영관 의원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물 가운데는 아니고 물 가장자리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도 용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선진국을 가 볼 용의나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선진국에서 물 가장자리에 가두리 양식을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계연구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건설도시국장 김홍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지역경제과등 7개 과에 166개계가 있습니다.

'95년도 건설도시 행정 추진방침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기반정비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부실공사 예방철저로 완벽한 시공관리, 농촌지역개발사업 확대로 도.농간 균형발전 촉진, 주민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설계 및 시공전 기술자문, 건설사업 종합설계단 구성 운영, 주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별 현장설명회 개최부실공사방지 신고센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입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도.농 통합기능의 능동적 수용, 지방 중소도시 육성방안 강구, GR에 대비하여 활동 및 경관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 및 지역개발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용탄동 일원에 제2공단을 조성하는데 2만 7,000평에 439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준공업단지를 목행동 일원에 조성하고 주덕이류, 노은면 일대에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 연수동 380번지 일원에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변경승인, 6월에 사업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현천을 복개하여 1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목행동에 부지매입, 배수로 시설 공사등 사토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지구에 1공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철저로 완벽한 시공관리와 농촌지역개발 사업확대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정비사업추진,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주민숙원 및 '94 이월사업추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마무리 사업으로 등기 미필자 확인 등기 신청촉구, "명의변경" 미등기 토지 사유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업무 전산운영 등 지적관리를 철저히 하고,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개발 공시지가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녹지사업입니다.

최소경비로 계절별 적기 우량 꽃묘 생산을 위해 직영 꽃묘장을 운영하고 57개소에 꽃동산, 가로화단, 노원조성등 년중 꽃길이 되도록 조화있게 식재 및 진열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신식 및 보식 1,200본에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로수 식재 관리를 하겠으며, 1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경수 및 수목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70개소의 도시공원에 시설물 유지관리 수목보식등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명산과 봉황 2개소에 536ha로 9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칠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용지보상 40건에 13억 3,000만원, 도로개설 613m외 4종에 5억 4,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주택내부 구조개선, 하수도 정비등 420동 1마을에 34억 6,400만원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 확대입니다.

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으로 광역상수도 시설, 정수장 시설 개량, 간이상수도 시설 이전 및 보수, 배수관로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건설하는데 규모는 정수장 시설 용량 25만톤/일 이며 460억원의 총사업비는 94-97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면 지역 분담금 10억 2,9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누수방지 및 급수불량 해소 사업으로 노후관로 교체 11건, 변류 점검장비 및 수압 측정반상회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급수불량지를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4 이월사업 추진으로 배수관 시설 3건, 노후관 교체 3건, 기타 2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수운동 참여 서한문, 절수용구 안내문등 배포함으로써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수 및 수해 대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95 하천 및 제방 개수하는데 사업량은 면 2건, 동 3건에 1,145m로 수문설치 2개소이며 6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겠으며 '94 수해복구사업은 이월사업으로 9건에 5,621m를 21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대책으로는 6-9월까지로 인력장비 확보,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재해 위험지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봉방동 553번지에 299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내 도로, 울타리, 건축물 마무리등 충주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안보 - 충주 하수통합처리를 위하여 '95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환경부 승인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설계용역, 환경부 승인 신청, 10월에 사업진행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로 오수관 2건 정비, 하수도 15건의 시설 및 정비, 호암지 주변 차집관거 연결공사등 '94 이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점검, 지도활동 강화,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체제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 - 수안보간 도로확장입니다.

'95년도에는 2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를 확장 및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주덕-장호원간 도로 확장입니다.

장호원-생극, 생극-주덕간으로 50억원을 투자, 1㎞를 확장 및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총 연장 154.2㎞로 총 사업비는 1조 7천억원이며, 구간은 여주-충주-구미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995년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충주 - 구미간 114㎞로 '96년부터는 사업 집행하여 2001년에 개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충주-봉양간 국도확포장은 충주-송강, 송강-백운, 백운-연박, 연박-봉양 구간으로 나누어 총 사업비 1,593억원중 '95년도에는 357억원을 투자하여 7.6㎞를 확장 및 포장하고 16.9㎞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음성IC 진입공사는 4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부 계획으로 사업시행토록 하여 국도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장호원 - 송계간 도로확장 공사는 용역비 9억 9천만원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25만톤/1일 이고 총사업비는 1,290억원이며 통합정수장 건설비는 460억원으로써 그 중 급수지역은 충북 4개 시.군과 경기 2개군으로 사업기간은 '94-'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건설비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 830억원을 취수장, 도로관로, 송수관로, 가압장에 투자하겠고, 지방비 460억원을 통합정수장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 시.군별 분담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차에 취수설비공사, 2차에 정수설비 공사 추진, 3차에 정수설비 공사추진으로 95년 7월중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비 분담금 대책입니다.

중앙지원으로써 전액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융자 지원하게 되겠으며, 이율은 연리 5%,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상환시기는 2000년부터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안림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수요 부족분 공급 및 지역 균형개발과 공영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 재정 확충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안림동, 연수동 일원으로 27만 8,000평에 2,200억원을 투자하여 5,900세 대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예정지구지정후 5년 이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성공적 사업 마무리 불투명, 정부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토지투자사업 억제, 투자비 과다에 따른 재원확보 지난,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권 제한으로 민원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사업 추진을 협의하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입니다.

온천명은 중원온천지구로써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 면적 11만 1,423평에 가채수량은 1,200톤/1일 으로 온천성분은 중탄산 온천이 되겠습니다.

본 온천지구지정 위치가 기온천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 능암, 충온, 돈산 사방 2km내 밀집지역으로써 온천수 부존량등을 종합검토, 향후 온천수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발견자 재검토 사항을 종합검토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수안보 온천수 탐사 및 부존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온천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온천수의 지하유입량 부족으로 자연수위가 매년 하강되어 90년 11월 1일 이후 제한공급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열하수의 안정적 취수 및 공급이 지난한데 문제점이 있으므로 충주시 상모면 수안보 온천지구 주변을 탐사 및 조사하는데 1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2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온천수의 정확한 파악으로 장기적인 관광개발과 온천수의 안정적 취수 및 공급의 원활함에 있습니다.

도로포장용 굴삭기 확보 계획입니다.

통합에 따른 지역내 도로 교통등 유지 보수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며 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긴급보수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700만원으로 굴삭기 구입, 조종사 급여, 유지관리비에 투자하여 관내 도로교량 유지 보수 관리 적의 대처, 현장 행정을 통합 주민 공감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적공부 부본제작입니다.

토지대장 부본을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 읍.면 행정의 추진 및 주민 열람용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3만 3,461매를 대상으로 토지대장 부본을 제작하고 토지이용 및 소유권 변동사항은 월별 이동통지후 가제정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9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의 원활한 추진, 주민열람용으로 제공하여 편의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 소유권 상호대조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와 등기부를 상호 대사하여 불부합 소유권자를 직권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6만 5,773매를 대상으로 동.리 단위로 전산출력후 등기부와 대사, 불부합 소유권자 지적공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등기부와 토지 대장의 소유권자를 일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향토꽃 파종 확대 시행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 위치는 충주천 고수부지로써 충주농고-대봉다리밑이 되겠습니다.

5,040㎡의 면적에 유채꽃을 파종하겠으며, '96년도는 교현천과 충주천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변 조성과 시민의 휴식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구역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지역별 통과유량과 사용량 분석, 무수량에 대한 원인 분석, 누수방지사업 자료활용, 유수율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95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대상지역은 칠금동, 목행동, 남산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에 유량계실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3,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수량에 대한 원인 파악을 지속적으로 시행, 무수원인 파악으로 누수율 저하,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산척면에 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재정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이 방법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가 판단되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홍규

이 사항은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대리 장정식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를 듣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고 세심하게 내용을 파악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각 실국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의원수 29명
김영휘진교철권용훈이학영
조원호이세일이종국김택수
이상춘최선환김영선허시욱
김춘수장희승임경식신대우
윤병태변봉준박태식안재철
김광일안종원임종윤김춘제
장정식권영관홍건차권영운
김영진
○출석공무원수 8명
시장이석의
부시장류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이청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김홍규
감사담당관이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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