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기술연수과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산건위 모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기술연수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89와 390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추진사업입니다.
2015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동량면 대전리 1668번지에 2만 7000평방미터 정도 부지에 사업비 175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청사 2806평방미터와 농기계사업장 2300평방미터를 설치하고 친환경 연구개발센터 1474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과 도시계획 변경승인 또한 건축설계 완료 등 청사신축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왔습니다.
금년 내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쳐서 공사입찰을 공고하고 시공업체 선정과 더불어 동절기 공사정지기간 해제 후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는 완공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인 체험사업입니다.
귀농인은 인구 30만 도시를 위해 더 많은 귀농인이 충주로 유입되도록 홍보교육 정착강화를 위해서 12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3258명이 충주시민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유치홍보 2710명과 정착교육 500여명을 이수하였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02농가에 정착자금 2억원과 창업자금 4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귀농 귀촌인이 충주를 찾도록 지속적인 유치홍보와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내년도에 신설되는 귀농 귀촌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귀농 귀촌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전문기술교육 농업인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는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전문농업인 씨이오 양성교육 또한 6차산업 교육 등 총 4개 분야에 1만 1000여 명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새해영농 농업인 실용교육에 2949명,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에 1292명, 농업인대학 4개학과 연인원이 3279명, 강소농 역량교육 1945명, 품목별 연구회 4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100% 증진을 위한 지역별 선도농업인 육성과 벼 대체 소득작물 발굴 및 작형개발 실증 시험사업 그리고 6차산업 활성화 등 소득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내년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할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등 우리 농업을 선도하고 또 후계농업인 양성의 일환으로 학습단체의 내실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단체는 각각 18개씩 총 36개 회에서 1470명으로 조직돼 있고 또 4에이치 본부와 연합회는 20개를 조직해서 1659명으로 구성되는 등 총 31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농가소득증진 선도사업으로 학습단체 벼후작 보리과제포 38종 9헥타를 조성하였고 친환경 상토 및 관리기 지원 또 작부체계 개선과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식주 교육과 쌀소비 촉진, 또 다문화, 택견무, 식문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4에이치회는 후계농업인 양성 차원에서 과제활동과 3대 행사를 추진하는 등 후계인력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 본연의 임무인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메신저로서 또한 선도자로서 농가소득 증진 및 작목 품종 작형개발 실증시험연구를 해서 농가보급에 앞장서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노인 활력증진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로 작업상 안전사고 발생과 가중된 노동력을 감소시키면서 고령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개 사업 4개 지역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으로 복숭아연구회 26농가에 동력예초기 57대, 방독마스크 177개를 지원하였고 농작업 편의장비인 인공수분기 18대를 살미면 복숭아작목반에 그리고 동량면 콩단지 콩탈곡기 14대를 보급하였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해 수안보면 오산마을에 환경개선과 공동과제포 운영 또 노인 사회활동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농촌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산가공 소규모 창업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공화로 또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국체전 관광상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4개 지역에 장류, 장아찌류, 그 다음에 식품가공 상품개발과 브랜드 디자인 표준화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태 항아골에 가공사업장 200평을 리모델링 하고 향후 장류, 장아찌 12종을 개발하였고 안림동에 반찬류 가공사업장 20평을 신축해서 20가지의 우리농산물의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장을 설치하였으며 전국체전 홍보용 사과빵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보급된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마케팅 지도는 물론, 사과, 고구마, 밤을 이용한 충주빵 개발에 역점을 둬서 상품화 개발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입니다.
당뇨예방음식 보급 및 상품화입니다.
그동안 성과가 부진했던 향토음식은 이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신세대와 모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시대적 배경에 적합한 간편음식과 향당뇨 기능성 음식개발에 역점을 두고 소득증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6500만 원을 확보하여 당뇨 기능성 음식 및 상품화 개발 홍보행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향당뇨 예방음식인 잠계탕을 개발해서 충주 관내 2개 업소에서 시판하고 있고 가공상품인 여우커피와 향당뇨차, 그리고 과립 그레늄, 건조, 순액을 개발 특허출연하였으며 시식회 및 녹색 식생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당뇨 치유식단 상품개발 공모사업에 우리 충주가 선정돼서 내년부터 2년간 국비 7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1차년도인 내년도에는 4억 1000만 원으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등 당뇨예방 음식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인 지원현황에 여기 귀농에 대한 우리 충주시 지원은 한 가구당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분들이 충주로 이사를 오게 된다면 우선 이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비용, 그래서 농가주택 수리비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사비용이 어느 정도, 금액은?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이사비용은 집들이라고 해서 호당 나가는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 수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가구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되네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우리 충주시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100% 지원사업은 그런게 있구요, 또한 이 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요할 때, 와서 과원을 크게 조성한다든가 농지를 구입하는 데는 융자금이 지원이 돼요, 최대 3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이자는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이자는 1%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리융자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걸 전략적으로 이걸 받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또 충주로 옮겨가지고 이런 지원받고 그런 중복으로 그런.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중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전산망이 다 설치돼 있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경에서 생활하다 충주로 오게 된다면 그 사람들 이력이 다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는 전국 전산망에 다 오른다는 얘기죠?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그렇죠.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물론, 전문기술 교육으로 농업인 역량강화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 농정과는 거의 각 과별로 이런 교육이 이뤄지는 데 계속적으로 교육을 반복을 하는 데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참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는 데요, 저희들이 90년대 전만 하더라도 교육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참석을 거의 안했습니다.
삽자루, 호미를 갖다 놓고 상품권을 만들어 놔도 안할 정도였는 데 최근에 농업인들의 교육열기는 만약에 우리가 100명을 계획하면 150명이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 분들이 새로운 이론지식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받은 사람들의 평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적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구 당 농가소득이 한 1500정도였던 분들이 교육을 받게 된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가까이, 한 20에서 25%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이 교육받는 분들이 평균연령이 어떻게 돼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지금 농촌에 연령대를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농촌에 20대가 어디 있어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우리 영농4에이치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있고 귀농자 중에서도 한 10%대가 20대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농촌에 20대 하나도 못봤는 데, 다 60대, 70대 이 분들이 4에이치도 하고 동네 한 6-7개 이 사람들이 다해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지금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부모들이 경영하던 과원이라든가 시설채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려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구요, 또 영농4에이치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데 그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또 젊은 귀농자들은 보편적으로 지역에 여기가 연고지가 되는 거죠, 연고지가 되면서 부모의 산이라든가 농지를 이어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서 이렇게 농업인들을 하는 시스템, 교육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는 게 지금 크게 4건을.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과에서만 4건이죠?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그렇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더 안할 것 같아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교육은 저희들과 소관입니다.
저희과에서 겨울 영농교육도 하고 농업인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또 품목별연구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한 20여 가지가 되거든요, 거기에도 회원들이 한 20명에서 50명까지 각 품목마다 관리하고 있고 또 강소농이라고 해서 중간 농업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대농으로 양성시키는 교육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저희 과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 부서에서만 이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타 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394페이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고령화도 됐고 그 사람이 계속 4에이치나 뭐나 교육이 중복이 되고 이런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가시적인 효과는 없어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보면 뭐든지 다 농업 쪽은 국비나 이런 지원하면 그거나 좀 받는 거지 크게 나아지는 게 없더라구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이게 그렇다고 농촌이 소득이 향상됐고 이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매년 농가소득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이 교육과 연관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최근에는 저희들 자체교육 강사들도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농진청이라든가 농업 농과대학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지식이고 또 수용하는 농업인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병해충 방제라는 개념보다도 이제는 생리학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효과가 있으시다,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보면 당뇨예방음식 보급 및 상품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충주시에 당뇨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1차산업을 맡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당뇨면 하나로 가야지 그걸 1사산업이라고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왜 그러냐 하면 당뇨에는 우리가 3가지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녹색당뇨가 있고 백색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산물로서 당뇨라는 건 병이 아닙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유지만 할 뿐인데 근본적으로 식품을 섭취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유까지 볼 수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당뇨에 치유효과가 있는 농작물 작목하고 품종 선발 쪽은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소요량이 증가되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농가실증 시험 쪽으로 지금 방향을.
○ 박해수 위원
그 사업자체를 지금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죠?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거기에서 생산된 건 여기 당뇨바이오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돼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 박해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협업이 돼야 되는 데 여기는 여기대로 당뇨사업을 하고 바이오추진단은 거기 그대로 하면 이게 시에서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2개 부서에서 나눠서 한다는 게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 까 해서.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2개 부서 뿐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 하고 있구요, 다양하게 충주시청 내에 관계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맞는 당뇨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연구개발에 몰두해서 나중에 같이 추진단에서 총괄.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하나의 좋은 사업이니까 협업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길 바래서 드린 질문이에요, 이상입니다.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395쪽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노인 활력증진 추진실적에 보면 장비 나간게 있거든, 이 장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융자같은 것도 해준게 있나?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저희 융자는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냥 전액 농가에 보급해 준거예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게 내용을 보면 혹시 탈곡기 같은 게 있으면 융자같은 게 5대5로 나간게 있는가 싶어서, 그런게 있다고 그러면 농업안정기금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이자 차액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 그런 걸 이런데 좀 알려줘가지고 그런 걸 활용, 저번에 심사하다 보니까 전농가에 10농가 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융자 받아가지고 한도가 법인은 5000만 원에서 하고 일반은 3000만 원 해주는 데 장비를 산다든지 영농 운전자금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 데 금리를 차액을 이자보전해 주는 거거든, 우리 시가 1%만 결정을 해줬거든, 그래 지금 3.5%내지는 4.75%가 제일 높던데 1%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전부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 제도거든, 그 기금이 한 100억 있잖아, 그래서 이런 장비 사고 이런 건 융자같은 걸 하면 알선해 주면 좋지.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아마 에프티에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융자.
○ 윤범로 위원
아니, 에프티에이가 아니고 우리 순수한 기금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이 이런 장비가 나간게 있어가지고 혹시 그렇게 섰으면 그런 걸 감면해 주라는 내 얘기를 하려고 했던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지금 당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게 음식만 지금 개발이 시작됐는 데 잠계탕이 뭐예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잠계탕은 거기에 뽕나무 뿌리라든가 뽕잎이라든가 누에가루라든가 그걸 닭을 삼계탕하는 데 접목시켜서 만든걸 저희들이 잠계탕이라고.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드셔 보셨어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먹어 봤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환자 두 분이 있는 데 위원장하고 박해수 위원이 지금 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나는 어제 알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잡숴보시게 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뭐가 있는지.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모시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여기 특허같은 얘기를 지금 하셨는 데 어떻게든 좋고 그런데 만들어지면 어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임상적인게 참 중요한건데 학술적이나 이론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나는 향토음식에서 이걸로 전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박수를 보내는 사람인데 우리 향토음식 보건소 하고 하면서부터 계속 내려온게 지금까지 왔다가 이제 이걸로 전환하는 데 역시 또 보건소하고 중복이 돼가는 거야,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데 이 당에 대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다못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만 우선적으로 해봐요, 멀리 있는 사람을 오라 가라 할게 아니라 위원장이라든지 박해수 위원이라든지 먹어보고 느낀대로 얘기해 달라, 느끼는게 있느냐, 뭐 공복에 먹었을 때 어떻다든지 이런 걸 임상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 이걸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음식, 이런 어떤 걸 재배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게 입소문이 나야 돼, 입소문이 제일 빨라,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어제도 손창남 과장도 와서 답변하는 내용에 당뇨를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진짜 식이요법이나 식품가지고 이게 더 아주 접근하기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건 획기적으로, 특허출원이 된다면 더욱 좋지, 세계적인 히트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6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이 있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활성화가 많이 되나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보급과에서 보고 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392쪽에 귀농귀촌이 합계를 보면 우리 충주가 고무적이고 많이 오는 걸로 돼 있는 데 장목별 하고 연령관계가 어떻게 되나 말씀 좀 해주세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지금 작목관계는 이 분들이 거의 다 60전후된 분들이 한 60%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젊은 귀농자들은 과수원이라든가 또 시설채소라든가 고소득작목 쪽으로 배치가 많이 되고 있구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농업에 “농”자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농가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명이 100만 원씩 거출해서 콩농사를 1200평을 지었답니다.
지었으면 5명이 거출하면 500만 원이거든요, 돈은 다 썼는 데 콩을 팔아 보니까 400만 원 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시킨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걸 했습니까?”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할게 없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개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동네사람들 얘기만 듣고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단순작목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작부체계 쪽으로 지금 귀농자들이 오시게 되면 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아직까지 작목을 어느 작목으로 많이 분포됐다는 거까지 분석은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봤을 때 한 번 심어 놓고 오래가는 작목, 산채 계통에 관심이 제일 많구요, 여력이 있는 60대 미만들은 과수원 쪽으로 지금 많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귀농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보편적으로 1인당 평균 봤을 때 많이 가져오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2억에서 3억 가까이 갖고 내려오십니다.
○ 위원장 정상교
어차피 이 분들이 내려오신다고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 다 이게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지금 여기와서 100시간 교육을 받고 충주로 이전이 된 사람들은 다 등록이 돼 있구요, 그리고 아직 이전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육은 받되 아직 충주로 이전을 못한 향후 귀농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분들은 앞으로 또 이주하면 바로.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 원 투자해서 400나오면 적자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작목별, 품목별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 분들이 정착이 잘돼서충주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실적과는 별개 질문인데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당뇨예방음식 때문에 질문하는 데 혹시 칼슘나무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비타민 나무.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 박해수 위원
그거 아세요, 그러면 그런 제품이 누군가가 당뇨에 좋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성분검사나 이런 걸 지금 하실 수 있나요, 부서에서?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어렵구요, 농진청이라든가 기초 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올 수가 있는 데 당뇨하고 칼슘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기능적인 어떤 체내로 알고 있고 당뇨예방 음식은 탄수화물 저해물질이거든요.
○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거예요, 이번에 윤범로 전 의장님하고 몽골을 갔어요, 비타민나무라고 돼 있더라구요, 본 위원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뿌리부터 좋다는 데 악한 조건에서 잘 자라는 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조건이 좋은 데에서는 별로 안되는 데 증평에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농가에 소규모 수익창출로 도움이 될만한 이 나무 자체가 보급할 수도 있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일단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시험장에서 한 번 해보고.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한 번 해 주실 수 있어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할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좋다고 그러면 한 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일반 농민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하고 나서 가치가 어느정도 됐을 때는 가공방법이나 이용방법, 판로가 가장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거니까.
○ 박해수 위원
좋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걸 실증을 해주는 게 이 부서에서 하는 과제일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기술보급과장 안문환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저희 기술보급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는 결과 많은 성과들을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충주농업발전에 대한 열망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가르침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 농업인 후계인력 유치 및 임대농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소득 100% 증진과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매년 11억씩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비교적 소득이 낮은 논에 첨단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소득이 높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유역청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청정산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계획한대로 3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는 원예작물 중 소득율이 높은 딸기 주산지 내에 양액하이베드 시설을 설치하여 충주명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충주쌀 경쟁력 제고 기획상품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최고품질의 쌀생산과 선도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3년간 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69농가가 참여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최고품질의 쌀생산을 위하여 유기물 투입과 맞춤형 비료를 시용하여 미질의 평가기준인 단백질 함량을 맞춰서 충주의 미소진쌀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520만이나 되는 1인 가구에 대비한 저온방아 및 소포장재 4만 8200매를 제작하였으며 자동포장기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주만의 차별화된 저온방아미를 전국체전 등 각종 행사시에 적극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친환경 미생물 생산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공급사업은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농가가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성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금년 현재 약 33만 리터를 공급하여 지난 해 대비 530%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시중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8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추경에 확보한 5000만 원 예산으로 그동안 동절기에는 공급을 중단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동절기에도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간 40만 리터를 공급목표로 하고 미생물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가경영비 절감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우량농지 조성 토양검정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의뢰한 토양검정 2306건을 비롯하여 식물체 분석과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검정 등 총 5719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과 올바른 토양관리를 위하여 농가교육을 추진하고 우량농지 조성과 토양환경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새소득작목 알엔디 시험연구개발 수행입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소득작목과 품종선발에 관한 연구와 새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으로 달천동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품목 32품종을 재배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이 높은 토마토와 피클오이, 산채류 등 5품종과 미질이 좋고 숙기가 빠른 중생종벼 중생골드와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하이아미 등을 시험재배하였으며 지난 9월 많은 농업인들과 함께 기술보급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출된 성과는 2017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반영하여 농업소득 100%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당뇨바이오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를 위한 기능성 작물을 발굴하고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뇨의 효능이 좋은 5개 작목을 지역적응시험과 소득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단삼, 번행초, 강황, 한대리곰취 등 3개 작목을 농가소득작목으로 최종 선발하였으며 또한 지난 해 선발된 당조고추와 방울양배추, 명월초 등 5개 작목을 농가에 보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당뇨기능성 작목을 개발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당뇨병 한우를 위한 꾸러미상품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당뇨바이오 특화도시의 명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농가소득 증진 첨단시설 농업확대 보급사업입니다.
기존 토경재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품질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겨울철 원예작물 중 소득이 높은 딸기재배 농가 6개소 1.4헥타에 하이베드 시설과 양액재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팜 환경제어시스템과 나노합금열선을 도입하여 노동력과 난방비를 절약하여 경영비는 절감하고 상품성은 향상시키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내년에도 딸기 하이베드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명실상부한 충주딸기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기능성 오메가 한우생산 기술개발 연구가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 쓰리 함량을 높여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메가 쓰리가 많이 함유된 사료작물 재배기반을 3개소 37헥타를 조성하였으며 2년 3기작 작부체계 시범 5헥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생산량 20%를 증가시켜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오메가 쓰리 조사료 재배기술을 확대보급하여 충주한우의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오지마을 중심의 농기계 수리교육을 통해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임대사업이 1987대로 전년대비 6%가 증가하였으며 순회수리교육도 1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교육과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와 스티커를 지원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새소득작목이 있는 데 혹시 탄금향이 기술보급과에서 한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과수연구과에서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여기도 당뇨바이오 특화작목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은 당뇨바이오 작목을 개발해서 저희들 농가소득 작목으로 증대 역할을 저의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임상시험을 할 사람들을 구할려면 저 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임상실험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이번에 금가면 가 봤습니다, 하이베드를 보니까 공중에 토양이 붕 떠있단 말입니다.
이제 밑에서부터 토양이 올라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느낀게 이게 농사도 연작을 하면 흙의 효율이 떨어지는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전 페이지에 있는 거 하고 똑같은 가요, 우량농지조성 토양하고, 그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거하고 좀 차원이 틀리구요, 기존에 토양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하우스 안에서는 연작장애가 심합니다.
그리고 각종 병에도 저항성이 약하고 그래서 이걸 인공배지라고 합니다, 양액배지에 재배를 하게 되면 작업관리하는 것도 편하구요, 그런 병충해 관계된 것도 해소할 수 있고 연작장애도 따라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게 기술보급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양이 연작이 몇 년까지 되는지 아직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2년차부터 연작장애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미미하다가 나중에는 좀 연작장애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하이베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우리 지원이 많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자체는 생산이 가능한데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다 연작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피해가 심해지면 그 때는 그 토양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 안에 토양대신 들어가는 배지 충전물이 있습니다.
그걸 10년 주기로 한 번 씩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하이베드 딸기가?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그런 부분은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가서 보니까 전체가 바꿀려면 시설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형태던데.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충진물만 교체해 주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시스템 자체가 보니까 다 들어내야 되겠더라구요, 비닐을 덮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토양자체를 바꿀려면.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배지 자체만 교체해 주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걸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교체하기 좋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농촌에서 이렇게 환경도 좋고 딸기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감사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임대사업 추진인데 올 초에 우리 수리비 전액을 시비로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거 아시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폐해가 없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수리비 수익은 하나도 없었죠?
거의 전액 충주 시비로 하는 거죠?
이 분들이 임대를 해서 고장이 난 농기계를 가지고 오면 수리비를 처음에 본인들이 수리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졌는 데 우리 충주시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렇다고 해서 책임소재를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다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사용.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계속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여지껏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저희들이 출고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질문이 안맞는 데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바꾸면서 굉장히 우려했던 게 뭐냐하면 농업기계를 몇 억 짜리 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줬는 데 본인의 실수로 고장이 나서 왔는 데 전에는 100% 본인부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조례를 약간 바꿔가지고 말 그대로 못내겠다면 우이 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약간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이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딸기에 대한 것이 지금 3군데에서 언급이 됐어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데 지금 묘목은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세요, 여기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 데?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현재 저희들이 묘목은 대부분 전량 다 외지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구요, 저희들이 자체 자가육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내년부터 바꿀려고 금년도에 주덕 농가에서 지금 자체육묘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딸기 하이베드시설 들어가는 곳에 자가육묘시스템을 같이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 당해연도 뿐이 못쓰잖아?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매년 하게 됩니다.
○ 윤범로 위원
매년 개발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육묘과정이 딸기를 수확하면서 같이 동시에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0평 하우스 2동분을 자가육묘를 할려고 하면 절반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번 했다가 실패했지?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 때 당시는 토경 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하이베드에서 같이 딸기를 수확하면서 같이 런너를 받아서 육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술은 정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가육묘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급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농가가 묘목값도 비싸요, 평창 가서 사가지고 오더라고, 내가 한 번 갔다와 봤는 데, 그래서 금가 쪽에서 묘목값을 내가 전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줬는 데, 그래서 계속 거기를 고정적으로 가는 거니까 하는 데 묘목을 돈 주는 게 좀 아까워,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충분하게 다른 용도로 이 돈을 쓸 수 있을 거라는 게, 가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데.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맞습니다.
딸기 생산비에 절반이 종묘구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술개발을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농가들하고.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저번에 박해수 위원하고 같이 농가를 한 번 둘러 봤는 데 묘목이 많이 죽었더라고, 그래서 병이 왔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금가 지역만, 그 부분은 구입할 때 당시 묘에서 병균이 같이 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한00 농가가 그렇게 많이 피해를 봤더라고, 그거하고 윤00 농가인가 그 쪽하고도 그렇게 됐는 데 하이베드는 그래도 괜찮은 데 그냥 노지에 한 건 그렇더라고, 많이 피해를 봤더라고, 그리고 한우 기능성 오메가인데 이게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현재 우리 관내에는 15개 농가가 지금 오메가 쓰리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구요, 저희들이 오메가 쓰리가 많이 들어있는 조사료 생산 쪽에 금년도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지금 축협에서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사료공장 만들어진 거에서 거기꺼는 안 쓰나,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건 거기를 안쓰고 거기꺼는 거의 수입하는 사료, 티엠알 이죠.
○ 윤범로 위원
우리는 다른 걸 쓰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은 수단그라스 하고 수수 쪽을 연 2년 3기작 재배하는 시스템입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몇 농가 된다고 했지?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오메가 쓰리 15농가 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마리 수는 얼마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마리 수는 농가당 평균 100마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 고기 한 번 드셔 보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 윤범로 위원
맛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지금 고기 육질은 좋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나는 안 먹어 봐가지고 맛을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지 말아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오메가 쓰리 한우고기가 롯데백화점 하고.
○ 윤범로 위원
축협에 있는 걸 가서 티엠알 공장을 갔다가 거기를 한 번 들려봐서 좀 먹어 봤는 데 우리 한우만큼 맛이 아닌것 같애, 물론 입맛이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먹어본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맛이 또 어떤지는 내가 아직 몰라서 그런데.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맛있게 만들면 본인만 맛있으면 뭐하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저희 센터에서 오메가 쓰리 한우 사육하는 거 없구요, 축협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오메가 쓰리 함량이 많은 사료작물을 집중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우리 박해수 위원 몽골 얘기 나왔는 데 같이 그 쪽 가서 그냥 뛰어 놀면서 소고기 먹어 보니까 한우고 이런 거 따라 올 때가 없어, 맛이 기가 막혀, 내가 그래서 얘긴데 이거 인위적으로 사료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가둬 놓고 비육우 만들어서 먹여가지고 해보면 천지차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런데 조사료 질의 문제예요, 저희들이 대부분 볏짚 위주의 조사료구요, 몽골 쪽에는 초원에 있는 풀들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실파, 파 종류예요, 파하고 허브종류가 다 초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료의 질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돼요, 못 따라 가나?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포장의 문제가 좀, 몽골 쪽은 널려있는 게 초원이니까.
○ 윤범로 위원
축산과에서 조사료 생산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달라 이거하고는, 조사료를 물론, 자가공급해가지고 먹여서 소의 어떤 근육질이나 이런게 달리 갈 수 있지만 축산과 조사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옥수수 쪽이여 거의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그런데 기술센터는 전혀 다르네 방향이.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 쪽에 그동안에 옥수수 쪽을 많이 했어요.
○ 윤범로 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센터가 농업분야에는 연구기관이거든, 그래 여기에서 성공한 사례를 축산과나 친환경과나 농정국에 줘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보면, 책임 안지는 거,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쩔까, 그러지 말고 권장을 하셔 과감하게, 해보라 말이여.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투자해 봐라,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괜찮다, 해봐라, 육질이 좋다, 맛있다, 성공한다,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지.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오메가 쓰리가 됐던지 뭐가 됐던지 한 번 기회가 닿면.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98쪽 농업인 후계인력 유치 임대농업 추진에 대해서, 33억 예산 확보하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내년부터 매년 11억씩 3년간 확보됐습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세우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하게 됩니다.
○ 김영식 위원
이 밑에 향후추진에 보면 3개면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1차적으로 딸기재배 농가들을 교육시키고 수요조사만 1차적으로 해놨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네, 그렇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딸기작목반들을 선정이 됐나?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네,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각 3개 지역에서 작목반별로 재배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그걸 충주시로 다 묶어서 단일브랜드도 만들고 연구회도 결성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3년 동안 들어가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3년동안 1개면에 11억씩?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전체적으로.
○ 김영식 위원
3년 동안 3개면에 11억씩 예산을 지원해 준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3개 면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11억이 배정이 됩니다.
○ 김영식 위원
1년에 11억씩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딸기작목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우리 충주시가 미소진쌀로 인해서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고무적인 일인데 대통령상 수상자, 아니면 미소진쌀 작목반에 충주시 전체가 구성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면 단위로 단일하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지금 주덕에 종합알피씨에 수매하는 7개 면이 해당지역입니다.
○ 김영식 위원
우리 충주시 7개 면이 미소진쌀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7개 조합이죠.
○ 김영식 위원
농협?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대통령상을 수상자는 어디에서 선정을 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금년도에는 전국쌀전업농협회에서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우리 충주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 김영식 위원
자체 미소진쌀 작목반에서?
내 얘기는 선정이 잘못됐는 데 미소진쌀 작목반에서 수상자를 추천하느냐는 얘기지,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충주시쌀 전업농협회에서 신니면에 있는 단지대표가 출품을 한겁니다.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3년 연속 신니면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 있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별다른 조건은 없구요,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그동안 미질을 높게 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단백질 함량조사를 해서 거기 미질을 기준에 들어온 단지를 출품하는 겁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미질분석을 합니다, 단지별로.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과수연구과장 이석세입니다.
평소 충주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과수연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농촌문화체험관광사업 전개입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심 함양과 농특산물 판로확대는 물론,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하반기에는 도시 소비자,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 블로그기자단 팸투어 등 체험투어 총 65회 운영하였으며 농촌체험 기본조성을 위해 농촌체험 교육농장 조성사업은 1회 추경 3개소를 포함 4개 사업 6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체험농가 해설사 등 체험단체 회원 영농강화교육을 20회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철도여행 체험 및 전국체전 참가자 대상 체험투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홍보용 책자 리플렛 등 제작, 지속적으로 충북농촌체험관광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도시민 유치 테마농업공원 운영입니다.
테마농업공원은 2011년에 착공, 총 8만 7000평방미터 규모로 2015년에 완공하였으며 농업체험교육관 1동과 맞이공원, 어울림마당, 힐링쉼터, 도시민 텃밭 과수시험포 1.2헥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업인대학, 귀농인 타지역 견학 등 농업인 대상으로 45회에 걸쳐 과수과학관 시험포장 등 과수농업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48회, 도시민텃밭 150세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과 더불어 볼거리, 쉴거리 조성확대를 위한 도시민 힐링체험메카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과, 복숭아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충주 과수연구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업인의 현장애로 발굴과 조기해결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재해요인을 사전차단함과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석회유황합제 제조실 운영은 23만 8000리터를 공급하였으며 월동 병해충 방제 및 적과제 활용으로 30억원의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해충예찰로 적기방제체계를 구축하여 해충밀도를 크게 경감하였으며 최고과실생산단지 육성 및 사과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하고 사과반을 대상으로 화상병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방제로 안정적인 과실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연농자재의 활용과 자연순환농법 활용하여 기술보급 및 시험연구사업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사과나무길 운영입니다.
총 구간 5.8킬로미터 조성되어 있는 사과나무 길을 활용, 충주 이미지 제고와 지역특산물인 충주사과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일부구간은 나무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로 확보 등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규별 적기작업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였고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충주 시민과 함께 가꾸는 사과나무 길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수확기에는 600여 명의 어린이와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육관 진입로는 건국대 방향 엘이디 조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위한 문자스티커를 부착하여 내방객들에게 충주를 알리는 기회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과나무 고령화에 따른 점진적인 수종갱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복숭아 공선조직 연속출하 가능품종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복숭아의 소비자 이미지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사용할 수 있는 고당도 우량품종을 확대보급하는 사업으로 5개 분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신품종 적응시험 및 지역 변이품종을 수집 선발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재해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범 및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8월말에서 9월초 출하 공백기관 품종 확대보급을 위해 복숭아 공선조직 연속출하 시험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출하되는 과실 품질상향의 평준화를 위해 기술보급과 공선장 연합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유망품종도입을 위한 복숭아 국내 육성품종 확대보급으로 충주 과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스마트 마케팅 경영개선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능력배양과 경영마인드 향상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스마트폰 에스엔에스 활용 전자상거래 교육 15회, 농강경영진단컨설팅 4회, 농산물 소득조사 32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으며 정보화농업인 간판설치 4개소와 경영비절감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험연구 4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진단컨설팅 전자상거래, 능력배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에스엔에스 활용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41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과수연구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과 틈새시장을 겨냥한 작목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사과 바이러스 무병묘목인 후지, 홍로, 썸머킹, 아리스 등 4개 품종 0.2헥타에 실증포를 조성 완료하였고 동해에 강한 복숭아 신육성 품종 홍금향, 명품향 품종도입을 통해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을 보완 망고를 도입 식재 완료하였고 플럼코트와 신화배 등 농가실증을 추진하였으며 기 생산되고 있는 충주 탄금향은 내부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상품성을 높혔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틈새시장을 겨냥 사과 2품종을 도입하여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 도입된 품종에 대한 경영개선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쪽에 보면 텃밭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3000평방미터에 150세대,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건데 150세대 해가지고 그거 몇 평이나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3평 정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3평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뭐해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이제 채소, 고추 몇 포기 심고 상추 심고.
○ 윤범로 위원
우리 충주 관내사람들이에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 윤범로 위원
외지는 없지?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외지는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방만한 걸 가지고 그걸, 그거를 얼마나 받아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돈은 안 받습니다.
○ 윤범로 위원
무료예요, 그 사람들 오면 다 각자 와서 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교육은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와 교육받으러, 한꺼번에?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거기에 따른 종자 같은 걸 조금 무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 윤범로 위원
상추 몇 포기 심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야?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그래서 조금더 키워볼 생각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여, 크게 해주면 그래도 부잣집 마당만은 해야지 와서 뭐 하던지 그러지 안방만한 거 하나가지고 뭘 하느냐구.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한 구간으로 두 구간으로.
○ 윤범로 위원
사람은 세대 수를 줄이더라도 면적을 키워 줘야지.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409쪽에 경영비 절감에 대해서 40억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 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40억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석회유황합제 해가지고 제조비 하고 시중구매가 하고 따져서 30억 정도 절감하구요, 꽃가루은행.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걸 외부에서 도입 안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저희 시험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해서 농가들이 재료들을 사가지고 와서 제조해서 가져갑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비용부담이 크잖아?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저희들 비용은 연료비 하고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인건비 1명하고.
○ 윤범로 위원
이 40억씩 줄여준다면 획기적인 거지.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석회유황합제 1000리터 제조하는 데 한 25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재료비만.
시중에서 구입할 때는 그게 18리터에 3만 5000원 정도 들어가구요, 제조비용으로 따졌을 적에 그게 한 말 당 5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감되는 돈이 3만 5000원 정도.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하면 경쟁력에서는 이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농가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데.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농가에서는 경영비 절감이 많이 되죠, 시중에서 사서 쓸 때는 한 말 당 3만 5000원에서 3만 원에 사는 데 농가가 직접와서 재료비만 사가지고 제조했을 때는 한 말 당 들어가는 돈이 5500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노동력만 투입하면 나머지는 경제성이 있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걸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농한기에?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사전교육을 저번에 다 시켜가지고.
○ 윤범로 위원
여기는 에프티에이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나?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에프티에이기금가지고 하는 건 과수의 현대화 시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 그래 주로 원협에서 주관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데 그래봐야 그 사람 절감하는 데는 별것도 아니야, 보면 겨우 현대화시설하는 게 무슨 점적관수나 이런 거나 해주고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거든, 이런 건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같이 그런 돈을 가지고 여기서 하면 상당히 줄여주는 건데 그런 걸 한 번 연계해볼 의향은 없는 거예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공선장을 지금 운영하는 건 거의가 농협에서 하잖아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네, 운영은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기술센터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공선장의 어려움이 인부들을 사가지고 공선하는 데 7월부터 9월이나 10월 초까지 복숭아가 나올 때 그 인부를 다 써야 되는 데 인부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쓰는 데 한시적으로 7월 말이나 아니면 9월말이나 이 때 복숭아 생산량이 엄청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부들은 계속 인건비를 줘야 되고 예산은 나가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나올 수 있는.
○ 윤범로 위원
그거 할 때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급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그 시기는 계속 그 사람들을 쓰니까요.
조달이 안되죠, 농협에서 필요할 때만 그 사람들을 쓰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단경기에 나오는 품종을 저희들이 공급해주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하늘작 브랜드가 복숭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도 있잖아?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복숭아만 합니다.
○ 윤범로 위원
사과도 하늘작이 있던데, 그냥 그 박스 쓰는 건가?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사과는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하늘작이 있는 것 같은 데, 내가 본 것 같은 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요.
지금 동해피해를 충주댐으로 인해가지고 안개가 많이 끼다 보니까 과수농가에는 피해가 오거든, 그런데 지금 그게 연구된게 없잖아요, 그거 연구해볼 의향은 없어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술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보라고, 그거 언젠가 아주 초창기에 건국대인가 어디에서 한 걸 그 책을 찾아볼래도 연구한 게 없어, 유일하게 초창기에 한 번 했어, 충주댐이 되고 나서, 그런데 거기에는 연구책을 읽어 보니까 시에서 입맛대로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내용이.
실질적 피해가 오는 걸 봐야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다른데 댐이 있는 데 농가에는 내가 다른 데 것을 봤어요, 사례를.
피해가 실질적 있어요, 안개 끼어가지고 눈꽃 해가지고 그 다음 봄에 가서 싹이 트지 않는 이런 걸 내가 본 게 있는 데 우리도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좀 줘봐요.
이게 왜냐하면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와가지고 지금 시장, 군수들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회의하러 들어와 있거든, 이거를 우리가 수자원공사 이런데부터 어떤 인센티브, 예산을 좀 지원받아야 돼요, 댐이 형성됨으로 농가가 피해가 왔다, 보상하라, 이걸 만들려고 했더니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데.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2004년도에 안개에 따른 농작물 피해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하고 용역사례가 있는 데.
○ 윤범로 위원
내가 그 책을 한 번 읽어본거 같애, 그런데 내가 의회 들어와가지고 그걸 찾아 볼려고 했는 데 그 책 하나 뿐이 내가 못봤는 데 그 후로는 연구된 게 없더라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여.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저도 저기했는 데 피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 농가는 피해를 보는 데 그 책은 피해가 없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수자원공사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온거라니까.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피해있다고 그러면 난리나거든, 그런데 우리가 진정 농업발전을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연구를 해봐라 이거예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나무의 성장이 늦어진다든지 과실의 열매가 작아진다든지 개화시기가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고.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 윤범로 위원
17년도에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그게 한 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3년은 해야 될거예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계절별 연구를 다해야 되니까.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녹색도시 충주구현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10월말 기준 5612가구가 가입하였으며 12월 말까지 5800가구를 목표로 가입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녹색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방의제21사업과 저탄소 생활실천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암 생태공원과 비내길 시설정비사업도 연중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지원 중인 충주 공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조사도 연구개발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연환경보존 및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자연환경보존과 야생동식물의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추진된 사업으로 자연환경명소 운영관리에 61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 목책기, 조류퇴치기 설치 등 피해예방사업에 1억 2000만 원, 가시박 제거 등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에 77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1억 30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 2300만 원을 금년말까지 집행하여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11월 말부터 내년 2월말 까지 동절기 기동포획단 10명을 추가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지내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여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2억원이 소요됐으며 총연장 594미터의 생태하천 조성, 대체주차장 287면, 교량 재가설 4개소 등 금년 4월에 복원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동점검을 통해서 2016년 4월에 하자보수 건과 또 7월 수해가 발생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의 인계인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8월말에 수해복구 및 하자보수를 재착공하여 9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10월에 재합동 점검을 통해서 미비된 하자보수 완료 건에 대해서 추가 조치통보를 하여 연내 인수인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주민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1억원을 투입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관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247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중점관리사업소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391회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한 바 있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16회에 걸쳐 120명의 환경기술인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 수시점검을 확행, 지도공무원 교육과 단속실명제를 실시하고 행정처분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지도단속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지당리까지 양 하천 경계 양안으로 500미터 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한강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직접지원사업에 17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39건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현재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 농기계 구입, 배수로 정비 등 소득증대 사업과 씨씨티브이 설치사업, 의료기 구입, 마을 물품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마을 폐비닐 집하장 정비, 오염정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까지 미완료된 8개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행위제한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북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수질오염 저감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예방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1만 257개소를 포함하여 가축분뇨배출 처리시설 또 지하수, 약수터,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총 3만 37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수시 지도점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약수터 정비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 깨끗하고 쾌적한 수질환경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쪽 보면 우리 가마우찌하고 가시박은 어떻게 하기로 한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가마우찌는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지정이 안돼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가시박은 앙성, 소태, 엄정, 중앙탑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아니, 4개 면 뿐이 아니라 시내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없는 데가 없어요.
그걸 할 때 이걸 해결해야지 그 쪽에 집중돼 있다고 거기만 하다 보면 다른데로 번져 있거든요, 그걸 예산을 시 전체로 해갖고 어차피 좀더 있으면 감당도 못할건 뻔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앙성면하고 중앙탑면 일부는 거의 퇴치가 됐구요, 소태면 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하고 시내도 여기 단월 상수원 보호구역 쪽도 같이 포함해서 퇴치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걸 가마우찌도 그냥 과에서 될 건 아닌것 같아요, 한 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구요.
23쪽에 보면 아직 인수인계도 안 받았는 데 뭐 1억 추가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게 당초설계에 없던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빙현교 밑에 다리를 보면 거기 조명같은 게 안돼 있는 데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탐방로를 양 쪽으로 한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해서 돼 있던 부분을 양쪽으로 탐방로를 해달라는 부분, 또 교량 밑에 지금 흙으로 돼 있는 걸 대리석으로 해서 깨끗하게 쉼터를 조성하는 그 정도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이호영 위원
애초부터 그런 민원을 듣고 저기에 반영을 시켰어야지 아직 인수인계도 안 받았는 데 1억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당초계획상에는 지그재그로 해서 탐방로를 할 계획이었는 데 지금 또 민원 주민들이 양쪽으로 다 탐방로를 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지고 열 사람한테 물으면 생각이 다 틀려요, 그걸 다 따라 갈 필요는 없어요.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갖고 할 건 하고 안할 건 안 하고 다 해야지 그건 민원이다 해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면 인수인계도 안 받았는 데 1억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쪽에서 답변 하나 나와있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친환경 청정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강수계기금에 33억을 지원받는다고 보고를 했거든, 그런데 그게 지금 정책과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기금으로 확보해서 그 쪽 사업에 투입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기술센터가 하고 매년 3년에 걸쳐서 11억씩인가 이렇게 간다고 보고 했었는 데, 그러면 나중에 관리를 저리로 넘겨준다 이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그게 축산과에서도 인공수초섬이라고 종민동 안에 있는 거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수변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반경 500미터 내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시가 필요로 해가지고 사업에 환경부에 공모해가지고 되면 거의 수계기금으로 확정해 주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쪽 한강기금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런 걸 공모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청해서 거기에 당선이 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한강수계기금을 지금 실질적으로 수계기금은 우리 충주시 같은 데가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연중 보면 한 200억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걸 보니까 무슨 응모를 해야 돼, 응모를 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응모를 해서 중앙탑 광역상수도 하듯이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받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폭적으로 받고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100억씩 한군데 받을 사항은 아닌걸로 이렇게.
○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 4대강 유역,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하고 영산강 해가지고 4대강으로 있는 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당하는, 징수를 하는 지자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3조원이라는 거야, 3조원인데 이 돈이 지금 다 4대강 사업하면서 다 썼다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계기금은 지금 인천이나 서울, 팔당댐 밑으로 그런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내서 오히려 이 쪽 상류 쪽에 있는 사람들의 개발을 저지,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저기를 하니까 그 대가성으로 우리한테 수변구역이니 이런걸 해주는 데 너무 미약하다 이거여, 그래서 지난 번에 나는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이용부담금 받지 말자, 1년에 200억 받느니 우리 더 풀자, 난개발을 하던지 우리 댐주변 해가지고 더 좋은 기업도 끌어 들이고 별장짓는 사람 와라, 그 사람들한테 더 세금 받아가지고 더 유용하게 쓰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법률로 제재를 했다고 하는 데 그러면 법률에 투쟁이라도 한 번 하자, 그러면 수계기금 단가가 올라갈거 아니냐, 주는 방법이 우리 자치단체가 뭐 요구를 해야지만 주면 그 이익금을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있는 걸 지자체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돼, 그래가지고 시가 그거로 인해서 피해가는 게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소득사업을 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쓰지 그거 주면 못쓰나, 그러니까 주는 걸 아주 토착화 시켜 놔가지고 아주 의례히 주도록 말이야, 한강수계기금에서 몇 %는 지자체에 주는 데 충주시에는 거기에 몇 분의 몇이다, 이게 아주 규정화 돼야 되요.
이용부담금을 우리는 아까 상수도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다가 수도요금 하다가 나왔는 데 물이용부담금 하는 데 면제대상이 있어요, 우리같이 수변구역 있는 데는 무조건 면제대상이야, 또 댐주변지역, 댐주변지역이라는 게 지금 예산편성에 읍면동 단위에 25개 읍면단위에서 신니면은 지금 안 주잖아, 신니면은 5킬로미터 반경이 넘었다고 그래서 안 주는 거고 그러면 24개 읍면동이에요.
그런데 이걸 돈이 작으니까 이걸 격년제로 5000만 원씩 줘, 이걸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봐야 돼, 더 가져와야 돼 우리는, 그리고 다목적댐 2개 이상 있는 데 충주댐하고 조정지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이용부담금에서 다 면제대상이야, 그런데 다른 수계기금,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기금이나 이런 기금에서는 다 그런게 있는 데 한강수계기금만 유독 법률에 그게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거기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투쟁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확보하는 거여, 어디 자치단체에서는 군단위인데 거기는 700억씩 가져가,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700억을 가지고 간다니까, 그걸 뭐에 쓰느냐고 하니까 회관 짓고 체육관을 만드는 거여, 우리도 그렇게 한강수계기금 조를 만들어 놓은 돈에서 그런 건 우리가 얻어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과장님 이거 어려운 숙제인데,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구에서는 옆에 있는 물 먹으면서 물이용부담금을 그 사람들 원가계산에 우리 광역상수도 요금 원가계산에 그게 포함이 됐다는 걸 알고 그래서 원가계산에서 빼라, 우리는 왜 옆에 있는 물 먹으면서 내가 왜 물이용부담금을 간접적으로 무느냐 라는 게 그 사람들 취지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데모를 한다는 거야 수자원공사에 가서, 그래서 내가 우리 상수도과하고 좀 더 협의를 많이 해봐야 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농사 다 지었으니까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갈런지 몰라요, 안 간다고 그러면 내가 주동을 해서라도 끌고갈 판국이고 그러니까 하여 튼 그렇게 가지고 와야 될 이런 돈이 있는 데도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못가져 온다든가 돈을 내지 않아야 되는 데 내고 있다든가 이런 걸 좀 따져가지고 하여 튼 수자원을 총괄하는 팀에서,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가지고 4개 과장님들 신경 좀 써가지고 예산확보하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래서 수계 주변지역 사업도 이것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일부 그냥 농기계에 이런 국한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더 예산을, 1년에 17억 가지고 5개 면을 쪼개줘서 거기에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규제는 더 강화되고 주는 건 적게 줄려고 하고, 지난 달에 11월 30일인가 수자원공사 가서 예산심의 하러 들어갔더니 작년보다 한 2억 5000줄었어, 한 17억 가져오던거 14억 밖에 못 가져왔어, 그것도 단양, 제천은 난리치는 거여, 그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싸워 가면서, 그 사람들은 수변구역이 자기들이 더 넓다 이거여, 면적 계산하자, 나는 안된다 정책을 인구 수로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너네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타 먹은 보상지역인데 뭘 또 달라고 하느냐 안된다, 사람 수 곱하기 하자, 노다지 가면 싸워 1년에 한 번씩, 이걸 정례화 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고정적으로 아주 의례회 발전기금, 댐 1킬로와트 발전하는 데 얼마, 용수공급 얼마 이건 충주시에 의례히 와야 된다, 이런걸 제도화 할 수 있는 걸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건 만들어 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피해사항이나 그런 사항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인 사항을 용역을 한 번 실시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오전에 내가 기술센터 보고 안개로 댐이 형성돼서 안개가 껴가지고 과수나무 동해피해가 오는 걸 용역을 줘서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거기도 할 거예요.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3쪽에 아직 업무 저거는 인계를 못 받았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인수인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나.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아니죠, 올 해 안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 데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 권정희 위원
어떤 부분이 안됐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안내판 그런 것도 아직 안했어요,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인 걸 하여 튼 내용이 있는 데 2개 정도를 할려고 하는 데 아직 소소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른 끌낸 다음에 할려고 합니다.
○ 권정희 위원
갯버들은 제거하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거기 하고 탐방로를 그 쪽에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다리 위에 거기에는 다 죽는 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아직 그건 손을 안댔어요.
○ 권정희 위원
거기를 뭐로 하실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보도블럭을 깔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데 그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조치한다는 부분이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 관리유지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왜 인수 안 받았는 데 우리가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 권정희 위원
예산 투입 안했다고 분명히 저번에 답변하셨는 데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쓰레기 정도 하는 건 우리가 치우고 있다고.
○ 권정희 위원
그건 아니죠,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 데 왜 우리가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고 이런건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아니,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단은 시설이든 그 주변에 발생되는 쓰레기든 그 쪽에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해요, 예산이 분명히 들어갔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권정희 위원
저번에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 데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우리 담당팀장하고 저도 갖다 드렸잖아요, 용역계획.
○ 권정희 위원
집행 안했다고 그랬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얘기 저는 한게 없는 데.
○ 권정희 위원
그 때 본부장님인가 누군가한테 안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는 데요.
인수받기 전에는 그 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냐 했더니 안했다고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시설부분에.
○ 권정희 위원
시설을 우리가 아직 인수인계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구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시설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인수를 안 받는 데요, 나머지 탐방로나 이런데 쓰레기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 권정희 위원
시설을 인수받기 전에는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게 관리하고 하는 게 맞아야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게 별도의 공간으로 있다면 그게 좋은 데 시민들이 다수가 인수를 안 받았더라도 계속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걸 그렇다고 계속 놔두고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서.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관리하라고 지시를 하셔야죠.
하여 튼 우리가 일단 시설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책로가 저 위에 사천개부터 다 연결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위원장 정상교
이 구간은 양방향이고 나머지 부분은 한 쪽 방향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현동사무소 부분 돌망테 쌓은 데 거기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저 위에는 한 쪽 방향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위에도 거의 다 양 쪽 방향으로 돼 있는 데요.
○ 위원장 정상교
서쪽으로 안됐는 데 동쪽은 돼 있어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쪽부터 43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청소체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일반쓰레기 수거를 9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통합하였으며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읍면지역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과 직영 민간대행 혼합 운영 중인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읍면지역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 선정,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선정된 적격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 평가는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5개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평가를 10월에 완료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서비스 관리 및 계약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 종량제 규격봉투 714만 6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판매실적은 25억 5600만 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10월말 현재 200여건을 적발하여 모두 404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의심지역 10개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클린충주운동은 총 8회에 걸쳐 새봄맞이 대청소 및 청결의 날 일제청소를 실시한 결과 모두 1만 200여 명이 참석하여 34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 불법투기용 감시용 씨씨티브이 4대를 추가 설치 연도내 마무리 짓고 읍면지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2017년 1월부터 민간대행으로 운영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동지역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을 민간대행으로 추진하고 대행비 7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 지역에서 수거 운반된 재활용품을 클린에너지파크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 후 판매하여 10월말 기준 매각수입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나눔벼룩시장 2회를 개장하여 자원의 재사용과 나눔문화 확산을 전개하였으며 시 전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2개 대행사에 13억 670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9244톤을 기존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고 13억 6400만 원의 위탁처리비를 지급하였으며 10월부터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로 정량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51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농촌 폐비닐은 지금까지 2333톤을 수거하여 2억 5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은 10월말 기준 3억 3300만 원입니다.
소각할 수 없는 쇼파나 침대 등의 대형폐기물을 1138톤에 대하여 1억 6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클린하우스 씨씨티브이 영상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장 저장 녹화장치 설치를 총 19개소 중 잔여량 9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준공완료 하고 수집운반대행비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읍면지역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을 동지역 대행업체에 포함시켜 직영이었던 읍면지역 수거를 2017년 1월부터 민간대행으로 시행 추진됩니다.
이로서 읍면지역의 일반쓰레기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이 민간대행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년대비 매년 4억 9100여만 원의 청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확립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805개소이며 폐기물 관련 영업장은 총 299개소입니다.
폐기물 처리허가 및 배출자 신고처리 상황은 총 1778건을 수료했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은 지금까지 14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61개소를 적발하여 17개소는 행정처분하고 40개소에 대해 7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4개소는 사법조치 했습니다.
폐기물 분야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2015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실적 2700건에 대한 확인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관련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사전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알엔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 지역에 1일 8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말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낮은 시공비로 5회 유찰 및 수의계약 참여자 중도포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3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하여 2014년 우리 시와 사업단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식을 거쳐 금년 10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10월부터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전량이 반입처리되고 있으며 향후 약 10년간 연구개발자에 의한 의무운전이 종료되면 시설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435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는 소각장,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및 부대시설인 환경체육센터로 구성된 클린에너지파크를 통합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 8개소를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클린에너지파크 위탁관리 운영비에 총 57억 8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각시설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 점검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4억 2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월까지 주민편익시설 이용자는 10만 5000여명이며 2억 34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10월 클린에너지파크내 2단계 매립장 매립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사용종료 매립장 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매립장 침출수 등에 대한 검사와 무릉매립장 침출수 이송 및 처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시설에 대해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부 연구과제인 매립시설 메탄 직접전환 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증시설 설치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클린에너지파크 업무 이관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단계 매립장 매립기반시설 4단 조성공사를 2017년 7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43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총 종량제 봉투가 얼마나 예산투입돼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제작공급에 942만 매 해서 27억 5500만 원입니다.
○ 김영식 위원
총 종량제 봉투값이 1년에 27억만 들어가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제작공급에요.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질의를 한 것 같은 데 우리 종량제 봉투를 어디에서 구입해요, 우리 시에도 있나 생산라인이?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 김영식 위원
없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연간 한 27억이 소모되는 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런 업체를 연간 27억이면 상당히 시간이 가면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이런 업체를 우리 충주시에서 유치할려고 좀 알아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탑면에도 비닐봉투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데는 안돼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서 유치하는 것도 좀 본인들이 이 쪽으로 이전이 되거나 그러면.
○ 김영식 위원
지금 어디에서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마대는 저희 동량면에서 제작 공급해서 활용하고 있구요, 저희들 쓰레기 봉투에도 마대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아까 과장님은 우리 충주시에 생산라인이 없다고 그랬잖아?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건 비닐류 음식물류 하고 생활폐기물 이런걸 말씀드리는 거죠.
○ 김영식 위원
생활비닐 봉투에 대한게 27억이라는 얘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마대까지 총 포함해서요.
○ 김영식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린환경 지금 어떻게 진행이.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2개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를 안됐구요, 금년 연말되면 가시적인 금액이 나올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감정평가를 2개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린환경에서 1개사를 본인들이 선정했구요, 저희들 충주시에서는 삼일감정이라고 의뢰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대충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지금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틀리는 소문에 40억이니 어쩌니 그런 것 같은 데.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내년 예산은 4억 뿐이 안 잡혀있는 데 추경에 더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그래야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추경 때까지.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당초에도 저희들이 40억을 요구했는 데 예산계에서 4억 정도만 했고 이게 결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 추진하는 걸로.
○ 위원장 정상교
추경까지 가면 그 쪽에서 추경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 쪽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일부 전달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건 그렇고, 에너지 알엔디 사업추진, 이게 10년 후면 우리한테 오는 데 저게 무슨 노하우가 있나요?
인력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인력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그 때 가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10년 지나면 저게 아무래도 감가상각되고 노후돼서 투자가 많이 될 것 같은 데?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래서 당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 데 그건 기계라든가 또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건 우리 시에서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 데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좀 길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현대에서도 저걸 어차피 실증시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계가 노후되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거에 대한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게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나오나요, 전기식으로?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지금 가스 나오고 있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용하는 전에 보면 택시나 버스에 천연가스를 뭐 공급한다는 얘기가.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 데 그게 택시업계에서도 대 당 그걸 바꾸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그리고 실용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참빛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금 공사연결은 해 놨는 데 어차피 가스에 대한 고지라든가 그 쪽 가스하고 호안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하반기 쯤에 정식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충주시 꺼만 하고 있는 데 타지역 꺼도 우리가 받을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0톤인데 많을 때는 60톤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상교
우리 순수한 충주시에서 나오는 것만?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지금 여러군데 하고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단 주민들하고의 그런 협의에 대한 여지는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도로는 단월 강 쪽으로 다니는 걸로 하면 동네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데.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런것도 그렇고요, 어차피 밀폐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구간 진입로 설치한 부분, 그 부분으로도 점진적으로는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는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평소 맑은 물 보급 및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상교 산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440쪽 금가, 소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가, 소태면 일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가면 일부지역에 43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25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태면 지역은 총 59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35킬로미터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금가지역은 3단계로 급배수관로 8.186킬로미터 시공을 완료하고 포장공 및 부대공이 남은 상태이며 공정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소태지역은 급배수관로 7.563킬로미터를 시공완료하고 포장공 및 부대공이 남은 상태이며 공정율은 9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41쪽 상수도 신규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 해 4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덕읍 봉천마을 등 28개소에 관로 20.7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사업인 19건은 완료단계 중이며 제2회 추경사업인 9건은 10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석회암층인 살미 수안보면 지역의 생활용수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한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93억원을 투입하여 살미 수안보면 지역 21개 마을에 급배수관로 51.84킬로미터를 매설하여 2073가구에 수돗물 공급하였습니다.
올 해 1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안보면 사문리, 석문동 마을 등 5개 마을에 관로 5.65킬로미터를 매설하면 석회석 검출지역인 수안보, 살미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82%로 확충될 것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가뭄대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5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48개소 등 200개소로 4910가구 1만 3915여 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가뭄대비 소규모 시설 개선에 44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소원면 장성리 성종2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등 41건의 관정개발, 관로매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사업인 28건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공정율 90% 진행하였으며 1, 2회 추경사업 13건은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급배수관을 개량하여 유수량 제고 및 급수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관암마을 외 7개소에 8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교체 2.1킬로미터, 가압장 2개소를 개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사업인 6개는 지난 6월에 준공하였으며 1회 추경사업 1건은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2회 추경사업인 용산 주공아파트 가압장 설치사업은 지난 10월 30일 착공하여 12월 중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단월정수장 노후시설 및 송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은 제1정수장은 1일 2만 5000톤 용량으로 77년 준공되었고 제2정수장은 1일 2만 톤 시설용량으로 87년 준공된 39년과 29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입니다.
노후된 단월정수장은 통합계량 및 송수관로를 개량하여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송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결과 비등급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2017년부터 5년간은 군단위 지역에 대해 노후관 현대화사업과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지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월정수장 통합개량 현대화 사업 및 송수관로 개량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블록구축사업입니다.
수량, 수압, 수질문제를 파악하여 수돗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동지역 급수블럭 22개 중 금년도에는 4개 블록에 6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량계, 수압계,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월 급수구역 블록구축 용역 및 블록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블록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지역 블록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2020년까지 상수도 지방 유수율 제고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끌으로 44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중앙밥면 가흥리, 봉황리 일원에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은 총 59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25.3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시용역을 완료하여 2016년도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우수주민사업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사업비 기금 16억 9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12월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내실있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6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상수도 블록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답변은 안해도 되는 데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금가, 소태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하는 거 연말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하는 데 수돗물 공급이 되겠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게 금가가 끝나는 게 2019년까지입니다.
○ 윤범로 위원
단계별로 하는 데 그러면 다 끝나야지 수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그렇게.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구간구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데 그게 다 돼야지만 급수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로 물공급이 되는 거죠.
지금 관로만 매설하고 있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저기 배수지 다 만들어 줬잖아?
모산 뒷산에 만들어 줬잖아, 거기에 물 올라가면 꼭지 열어주면 안 되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게 물론, 관로가 매설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급수전을 신청하고 그렇게 다 된 다음에.
○ 윤범로 위원
그거 면에서 내가 받으라고 했었는 데, 미리 사전납부하라고, 70만 원인가 빨리 갖다 놓으라고 전부 다, 나중에 가서 먹니 안 먹니 이러지 말고 일괄적으로 다 갖다 놔라 내가 그랬었는 데, 그렇게 한다고 했었거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얼마나 납부가 됐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됐으면 지금 거기도 물 때문에 거기도 난리인데, 그리고 수안보 쪽에 석회석 나오는 거 때문에 지금 한 참 시끄럽다가 어느정도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은 데 지금 우리 이 쪽에 광역 물 취수보 있는 데 본 댐에 여수로 공사하는 게 있거든, 거기도 석면 때문에 난리잖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없는 거예요?
환경 쪽에서도 무슨 얘기 나오잖아?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이 석면은 물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이게 석면은 비산먼지,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게 문제지 음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환경부의 지침도 그렇고 또 석면기준관리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석면이 섞여서 흘러 내리는 건 상수도 정수과정에서 다 정리가 되고 인체로 혹시 음용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배설이 되는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음용에 대한.
○ 윤범로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수질은 나쁠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나쁜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아직 안나와 있고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수 있는.
○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은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에 대한, 나는 지금 속된 말로 좀 까탈스럽게 하고 있는 편인데, 내가 자꾸 돈 갖고 오라고 하는 건데, 여수로 공사하는 데 지금 석회석 나오는 걸 문제 삼았고 내가, 그리고 물 자체를 충주댐에 물을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잖아, 그러면 터빈이 돌아가는 데 상당히 뜨겁거든, 그러면 냉각수로 터빈을 식혀준다고, 그래가지고 발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소위 우리가 옛날에 육각수니 좋은 물 있었잖아, 그러면 그 물이 터빈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를 썼던 물은 그만큼 수질이 나쁠거 아니냐, 나는 이거까지 지금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물을 바로 취수보에 내려와가지고 그 물 퍼가지고 지금 정수해 주는 거 아니냐, 터빈을 식혔는 데 뜨거운 기계를 한번씩 씻어낸건데 그 물도 수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나는 그게 무슨 1급수냐, 자기네들은 자꾸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안된다, 자꾸 이슈화를 시키니까 “의장님 조용히 좀 해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는 데 시민이 직접 먹는 물이라고, 지금 여수로 공사하면서 지금 잔뜩 석회 쌓아 놓은 거 지금 문제삼아가지고 지금 녹지과에서 산림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하는 데도 그걸 치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게 물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는 데 그게 유해하지 않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여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한 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건데 수안보 같은 데도 석면이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광역이 들어갔다고, 부랴부랴 공사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것도 수질관리하는 데 수자원공사하고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물값을 낮춰주던지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이 생긴건데 돈 내놔라, 자꾸 달라고 보채야 돼요.
그런 걸 빌미삼아서 요구를 하시라고, 그런것도 수질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하고, 그런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 데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데 물을 안먹고 살 수는 없고, 저번같은 경우에 한 두 군데 내 지역구에서 난리났는 데 수중모터가 나간거야, 이게 그 마을에서 고치라고 했더니 그것도 300-400만 원 들어가니까 못 고쳐, 그런 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모터가 고장났다면 우선 고치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개발팀장은 자체에서 어떻게 해보고 우선 급하니까 면장 돈 가지고 한다고 뭐 수리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수리할려면 또 며칠 걸리니까 아주 모터를 교체하라고 하길래 그러면 이번에 하나 하고 고장난 건 모터가 탔으면 고쳐가지고 인펠라 돌아가는 데 뭐가 끼었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아주 비축용으로 하나를 놔둬라, 그랬다가 나중에 교체해 주고 그래라, 시간이 급하게 하지 말고, 돈이 어디 있느냐 호주머니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냐니까 끙끙거리더라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시에서 100%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요, 모터 하면 요구하면 돼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 윤범로 위원
안해준다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주 속 시원합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 윤범로 위원
단월정수장 얘기좀 한 번 합시다.
단월정수장 얘기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 고민스러워 하는 게 그 부분인데 지금 정수장 문제가 정비를 해서 쓰긴 써야 되는 데 저게 순서 돌아오려면 5년 후 에도 6년차에 가서 우리 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저게 앞으로가 불투명한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주장하는 게 수자원공사 보고 거기에서 취수보에서 정수물을 주던지 원수를 주던지 우리가 정수를 할테니까 그러면, 너네들이 배수지까지 갖다 주면 좋고 안되면 정수장까지 물을 달라, 5킬로미터 관로 묻어서 물 달라는 얘기고 그 이유는 아까 내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하고 얘기하듯이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야 되는 데 우리는 냈다 이거야, 너네들이 거기 원가계산에 물이용부담금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데 포함했으니까 내가 그 돈 달라 소리는 안 하겠다, 내가 환수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할테니까 그 돈 가지고 거기까지 끌어다 놔라 나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상수도과 나쁘다고 자꾸 보채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자료를 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 줘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케이워터하고 내가 가서 투쟁을 해도 내가 할테니까 그래야지 물 공짜로 먹지 옆에 있는 물 먹으면서 내가 왜 돈을 내고 먹어, 그거는 물이용부담금은 저 밑으로 내려갈 수록, 거리가 먼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시설비 포함하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계산한거야, 내가 옆에 있는 데 무슨 시설비 투자한게 뭐있어 우리한테 해준게, 그러면 그런 시설비 투자를 해주면 돈 내겠다 이거여 그러면, 그런데 그거 안해 주잖아, 안해 주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물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부당하게 돈을 낼 수는 없잖아, 동량면 이장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데모하러 가자 이거지, 그런 걸 깊히 헤아려 주시고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있으면 이거 가지고 가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진짜 우리는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게 먹고 공짜로 먹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최소한도 정수비용은 낸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해준다고 그러면 저 쪽 단월정수장 261원 원가가 나오니까 그러면 걔들은 233원이여, 30원 정도가 싸다고, 그러면 그거 물 안 먹을 이유가 없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위원님, 4대강 수계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희들이 한 번.
○ 윤범로 위원
다른데는 다 그렇게 했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비교해가지고 부당하다고 그러면.
○ 윤범로 위원
유독 한강수계기금만 그거 쏙 빼먹은 거여.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거 시간을 좀 주십시오, 비교분석 해가지고.
○ 윤범로 위원
법률이 4가지가 있어요, 자기들 유역별로 다 있다고 그런데 유독 한강수계기금에서만 면제해주는 걸 그렇게 빼 먹은 거여, 그래서 내가 아까 낙동강을 준건데 거기에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수변구역이여, 댐주변지역이여, 2개 이상 댐이 있어 동단위, 면단위에 다 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우리는 어느 하나 걸릴때가 없다고, 우리는 진짜 면피하는 거야, 물이용부담금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가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동참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과장님 보고 쫓아가서 하라는 소리는 안해요, 내가 나서라도 할테니까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해보자구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1년에 수도요금 수입이 얼마나 돼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18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도만 9%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늘어나서 한 200억 정도, 결산을 봐야 알겠지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단월정수장이 한 800억 들어가는 데 국비 포함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 안하면 국비 안 내려오겠지만 우리 시비 400억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낮춰주고 광역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데, 장기적으로.
○ 상수도과장 민원기
먼 훗날을 본다면 수원을 확보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먼 훗날을 볼려면 달천댐이 된다고 보시면 그 물도 댐물이고 이것도 댐물인데 여기 석회석이 섞여 있다고 해도 이 쪽 광역물이 더 좋을 것 같은 데.
○ 상수도과장 민원기
물은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정서로는 그래도 달천물이 아직은 좋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상교
아니, 다 정수해서 먹는 데 지금 수돗물 먹을 사람이 몇이나 돼요, 다 정수기 갖다 놓고 생수 갖다 놓고 먹지, 허드레물로만 쓰지 수돗물을.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래도 학교 운동장 운동하다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수도꼭지에 그냥.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 애들 수도꼭지 물 먹는 애들 몇이나 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과장 김태호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상교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하수업무추진 협조에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에서 45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게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53쪽 충주하수처리설 개량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각 202억 등 총 404억을 투입해서 1일 7만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81%의 공정율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사업은 2017년 8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앙성 능암 하수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앙성면 돈산리와 마련리 일원에 2014년부터 금년까지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로 4.75킬로미터 정비와 배수설비 1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3월에 전체공사를 준공해서 6월에 국비정산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하구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중앙탑면 하구암리 일원에 2015년부터 12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전체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 12월에 국비정산서를 원주지방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6쪽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화천리, 수회리 일원에 2014년부터 내년까지 총 1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로 10.44킬로미터 정비와 배수설비 19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41%의 공정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 전체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직동, 용관동, 가주동, 풍동 일원과 대소원면 만정리, 두정리, 검단 일원에 2019년까지 166억원을 투입해서 관로 19.36킬로미터, 배수설비 6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동지역 중 1공구에 대한 사업을 선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되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친 후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2019년에 전체사업이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도봉하수처리장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 일원에 2018년까지 109억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13킬로미터와 1일 345톤 규모의 하수처리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445톤 규모입니다.
지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친 후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에 전체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입니다.
비티엘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로는 협약을 통해 주 가나오엠에서 2031년까지 관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임대료 1788억원과 운영비 528억원을 우리 시에서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지난 해까지 44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금년에 임대료 89억원과 운영비 20억원 등 총 109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하수도 준설 33.6킬로미터와 시설물 보수 12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서 정부지급금 27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또한 비티엘사업 분기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안전정인 하수처리를 통한 법적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시는 1일 7만 5000톤 규모의 충주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5개의 처리장과 1일 20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주처리장외 4개소의 수질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에 1억 7900만 원, 또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탁운영에 정기점검 11회와 수시점검 13회 등 총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앙성1.2, 대소원 분뇨처리시설 등 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비로 2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입수, 방류수의 정기적 검사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위생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액상부식방법으로 1일 분뇨 150톤, 가축분뇨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2회 유입수, 방류수 수질검사, 주1회 공정수, 방류수 수질측정 및 악취방재제 탈취 설비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로 위생처리장 냉각수 배관공사 등 4건에 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주1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축산폐수 반입량 증대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위생처리시설이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주요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사용연한 경과 및 기능저하 등 노후시설물이 충주처리장 유입펌프 5대 및 수안보처리장 수배전반 1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충주처리장 유입펌프 교체 계약 후 11월 유입펌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내년 3월에 수안보처리장 수배전반 교체공사 계약 후 5월에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한 농작물 및 주택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봉방 배수펌프장 등 6개의 배수펌프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순찰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비재해대책기간 중 주1회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재해대책기간 중에는 주1회 1회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봉방 배수펌프장 6개소는 전력공급을 신청하였으며 봉방, 만정 펌프장의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를 마쳤습니다.
재해대책기간 대비 봉방 배수펌프장 등 6개 시운전을 4,.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전 시설물 점검, 보수 및 시운전을 통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된지 몇 개월 됐죠?
○ 하수과장 김태호
7월 8일자로 통합됐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 해보니까 어떠세요?
○ 하수과장 김태호
몸은 2개야 되고 일은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지난 번에 과 끼리 서로 밀고 이랬던게 지금 해결이 어느정도 됐어요?
○ 하수과장 김태호
생각의 문제인데요, 지금 시장님이 협업을 통해서 사이에 있는 업무를 서로 조정하라는 차원에서 통합을 했으니까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직원들이 협업해서 잘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7인 | |
| 기술연수과장 | 김 수 복 |
| 기술보급과장 | 안 문 환 |
| 과수연구과장 | 이 석 세 |
| 환경정책과장 | 박 부 규 |
| 자원순환과장 | 장 상 덕 |
| 상수도과장 | 민 원 기 |
| 하수과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