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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회 제2차 개발위원회(1995.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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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2월20일(월) 11시00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충주시의회 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종국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 지도소,지역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 한재희 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재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한재희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사회지도과장이 출장중 사고를 당해 공석이 되어서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기본급 4,772만원, 상여금 1,948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에 있어 초과근무수당은 3,500만 4천원 정액수당 1,7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 1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93만 7천원, 관서당 경비 3,300만 6천원, 연료비는 23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789만원, 차량선박비는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2,298만 4천원, 특수활동비는 1,440만원 업무추진비는 165만원이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영농기술교육 기본급, 수당은 감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934만 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겨울농민교육 관계 직원 급식비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는 과목경정을 감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지도소 대민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역시 과목경정으로 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계수 계산을 하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총 예산이 27억 5,600만원인데 기정 예산이 27억 4,300만원으로 1,3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증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4억 6,000만원을 증액으로 했는데 실제 총관리에 보면 증액된 것은 1,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원군 예산 세운 것을 증액 난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에 군에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지도소 건축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도비에 맞추어 군비 부담을 해 놓았는데 그 당시 시 측에서는 여기에 전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지도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국.도비 자치단체비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1,30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증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당초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기본급이 100% 계상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직원 호봉이 다시 몇 호봉씩 올라간 직원들이 있고 해서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봉급이 4,7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그외 증액된 것은 기말수당 같은 것이 당초예산에 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한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지도소 청사 문제는 6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설계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청사를 짓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기본 경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때 다시 부족액을 계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수당은 1,568만 8천원이 감되겠으며 비정규직 보수는 1,9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 300만원 감, 공공요금및 제세 9,563만원 감, 피복비 19만 2천원 감, 급량비는 100만원 계상되었고, 관서당 경비는 1,95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90만원이 감되겠으며 재료비는 9,890만 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유지관리 보조인부임과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과목경정 감이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역개발 업무추진으로 600만원 업무추진비는 2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도시시설계획 시설비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보수로 2억 2,700만원이 과목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600만원이 국장님 특수활동비란 얘기를 들었는데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특수활동비에 따른 예산 편성은 전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편성자체가 각 국별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지방자치 예산중에는 불합리한 예산이 많이 상정되어 올라온 것을 봅니다.

내무부에서 편성 지침이 하달되어 거기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는데 지방자치란 것이 사실은 자율경영입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라고 본다면 꼭 중앙 지침에 얽매여 따라가야 하는지 자치단체별로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수당은 2,274만 7천원이 감되었으며 비정규직 보수에 기타직 보수 8,857만 4천원이 과목경정되어 감이 되었고, 일용인부임은 2,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0만 9천원, 공공요금및제세 9,503만 1천원, 피복비 14만원, 관서당 경비 1,319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52만원, 차량선박비는 행정선 선박비가 과목경정이 되어 306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9,890만 9천원, 여비는 과목경정 감이 되어 34만 5천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역시 과목경정 감이 되어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과목경정 증이 되어 4,433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는 3,640만원이 시설비는 2억 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도 실시설계비는 도촌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로 과목경정해서 증되어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용산 6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9,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도촌교 가설공사비로 7억 8,35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수용비는 목행 및 달천대교 충원교 초소운영 관리 수수료 7천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1,472만원, 실시설계비 2,403만 7천원은 불량교량 보수 실시설계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용운 소재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용지 보상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불량교량 보수비 1,443만 7천원이 과목경정 감이 되었고, 상모∼성암간 도로 확포장, 양촌교 수해복구공사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의국도 시설비는 8억 860만원, 시설부대비 1,44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 실시설계비는 안림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758만원 시설비 칠금도로 확포장 공사 시비 부담금은 감이 되어 11억 2,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안림도로 확포장 공사에 17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안림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 부대비로 1,7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실시설계비는 군도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로 1억 7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1억 3,581만 1천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5,1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역계획 관리 시설비는 목행국민학교∼미륵리간 도로포장은 2,500만원,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는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240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여비는 459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로 헬기장 보수는 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진 위원

민간경상보조 가로등 보안등 보수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면에는 균등 배분이 된 것 같은데 시의 동단위 배분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목행리 달천대교 초소운영관리 수수료가 '94년 충주시 예산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감해서 8,475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7천만원이란 금액을 증시켜서 1억 올라온 것 외에 5,475만원이 올라온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농촌등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농수산비에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별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보상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목행리 달천대교에 대한 초소운영비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시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 1회 추경때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억 5,400만원의 예산은 10명이 근무하는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과목 경정감이 농촌동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시 변두리 농촌동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장 임종각

이것은 군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과목 경정시킨 것이고 시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보수비 7,500만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1994년 예산 다룰때 충주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이 아니고 7천만원 가지고 초소운영 관리를 해 보라는 뜻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7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의원들이 1회 추경에 전제한 바 없고, 초소관리 운영 수수료인데 실질적으로 통합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전체가 모르는 사항이겠지만, 예산서 금액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94년 예산심의할 때 1억이 계상되었는데 감 해서 8,475만원을 계상했는데 5,475만원 증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목행대교 통행 제한하는 중량이 21.4t입니다. 화물 적재한 총 중량이 2t이상을 초과한 차량을 그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만약에 차량통행을 하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차 한 대를 보상하는 것은 돈 8천만원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1억이 넘게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적재 초과를 시킨다 안 시킨다하는 것과는 문제가 틀립니다.

의원님들이 저희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맞추어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제가 계속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1억 5,400여만원을 사실 보수비로 할 때 다리는 더 튼튼해 지고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초소관리 운영으로 하지말고 불량교량 보수로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낭비성 예산을 추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은 목행대교, 달천대교, 충원교는 충주시에 국한 되었던 교량입니다.

그렇다면 통합 충주시의 목계대교 등은 어떻게 관리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충주시 국도나 지방도나 시.군도는 시가 유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면급에 국도 지방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계대교 등의 교량은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주택기획 및 지도, 비정규직 보수 1,909만8천원, 일반운영비, 1,134만2천원, 건축지도, 무허가 건물단속 국내여비는, 152만원이 감되었고, 주택개량 시설비는 4,1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제 1회 추경예산안 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살미면 강진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에 1,500만원 단월 신대마을 지하수 개발에 5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하수과장 이삼규입니다.

하천관리 준용하천관리, 하천 감시원 시간외 근무수당 과목경정 증으로 611만3천원이 되겠으며, 비 정규직 보수에 기타직 보수는 하천감시원 급여 과목경정 증이 되어 9,062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99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만원, 피복비 52만원, 관서당 경비 1,808만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8만원, 차량선박비 306만8천원, 재료비 41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403만2천원, 복리후생비 2,7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행정선부선상가 선체 하부검사 및 정기 수리비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퇴비화, 연구용역비가 4천만원이며, 시설비는 하수종말처리장 모형 및 판넬 제작비 4,200만원 시설부대비는 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에 시설비는 법동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억9,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는 950만원, 자산취득비는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피해예방은 배수펌프장 유압발생장치를 위해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잡수입 5억5,657만9천원, 하수도 사업 시설비로는 4억6,100만원이 되겠으며, 전출금 8,283만7천원은 회계상호간 전출금으로 82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87만원 입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용훈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모형 및 판넬제작비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산적이지 않은 사업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하수종말처리장 모형 및 판넬 제작은 전자표시판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시민의 교육장으로 쓰일 내용으로 시설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각 실과소 별로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본 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협의된 바에 따라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 내용을 간사님께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진

간사 김영진 위원 입니다.

정회중 심사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특수활동비 요구액 6백만원중 30% 감해서 1,800만원, 다음 도시계획업무추진비 3백만원 요구액중 90만원 감해서 210만원, 도로유지관리 시.군도 일반수용비 7천만원 요구액 중 5,400만원 감해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심사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간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내역을 예결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으므로 제2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4명
이종국김영진장정식권용훈
이학영조원호이세일김택수
변봉준박태식안재철안종원
김춘제권영운
○출석공무원수 8명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김홍규
농촌지도소장유인걸
지역계획과장원성연
건설과장임종각
건축과장강호도
수도과장이경복
하수과장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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