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 박광희

지방행정주사 박광희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26건의 조례중 11건의 조례가 검토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과 2건, 환경관리과 2건, 청소과 3건, 가정복지과 3건, 지역경제과 1건, 교통행정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입니다.

제2조, 입식대상자선정중 영세민가구 집단마을중에서 한우입식가구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폭을 넓혀서 영세민가구중에서 한우입식 가구를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5조, 입식가구에 동장 또는 리장을 위원장으로 관리위원회를 두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입식가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동장 또는 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두어 입식가구를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3p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입니다.

제1조(목적)에 앞에 이조례는 하는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조례는'을 삽입했고 '설치한' 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문맥을 잇기 위해서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자구만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은 4p 충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조례명이 '94년도 행정용어 순화편람에 의해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비지정관광관리조례가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조례명을 바꾸었습니다.

제 1조(목적)에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었고 산간계곡 다음에 강수욕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제2조도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었습니다.

제3조도 제1항, 제2항과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가 자연발생유원지로 바뀐 부분입니다.

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5p 제5조 역시 명칭만 비지정관광지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1항과 2항을 바꾸었습니다.

제6조도 같습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도 제6호에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었습니다.

제8조는 권리양도의 제한인데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관리'를 '권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자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도 1항에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6p 제10조입니다. 10조 1항도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제 11조입니다.

11조 제2호도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었습니다.

제12조도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별지 1호 서식 입장료입니다.

현행 조례상에 있어서 대인은 300원, 소인은 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해서 대인은 500원, 소인은 3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다음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보은은 대인 600원, 소인 400원, 홍천은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제주는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창원은 대인 400원, 소인 300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요금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별지 1호 서식도 마찬가지로 비지정관광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자연발생유원지 사용허가 신청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사용허가서도 자연발생유원지 사용허가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7p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제6조 (일반폐기물수집.운반의 대행)에서 제3항에 '일반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폐기물'로 오자를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 8p 충주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입니다.

별표 제3호 마항에 '대형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형점'으로 오자를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6호 서식 '충주시장'로 되어 있는 것을 '충주시장귀하'로 탈자를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은 9p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입니다.

제3조 제1항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별표 3호에 '축산폐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축산폐수정화시설'로 바로 잡았습니다.

별표 13호에 법 제 '43조'를 '44조'로 법 조문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10p 충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입니다.

제7조 3항에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3호 또는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고쳤습니다.

이 법 조문은 군사원호보상법이 '85년도에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법 적용이 잘못돼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1p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제14조 2항에 '동 시행령 제14조'로 되어 있는 것을 '동 시행규칙 제6조'로 관계규정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2p 충주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문구를 수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를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문구를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13p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제1조(목적)에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은 '지역균형개발'을 삭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4p 충주시주차장조례입니다.

제3조 1항에 '주차장설치자관리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제20조는 오자를 정정하는 겁니다.

다음 '각호이'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호의'로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 조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