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22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억 7629만 원으로 시장 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에 5275만 5000원, 기타수입에 연수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농산물 종합시장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을 위한 상인회 자부담분 6206만 8000원, 국고보조금 12건에 12억 5289만 9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건에 4억 1950만 1000원, 도비보조금 11건에 3억 89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1억 4475만 4000원이 감소한 67억 56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500만 원 이상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산학연 지원으로 7개 사업 2개 대학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원, 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업무 추진여비로 540만 원, 경제건설국 업무추진여비로 68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기1회 개최하는 경체포럼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우수상품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국외 업무여비 1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국제무역상담회 개최에 4000만 원,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에 3000만 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허, 상표등록,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5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경영인대학 사업으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중앙시장 및 상인회관 상하수도료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지원사업 2000만 원,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메니저 체험 보조사업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장실 유지관리 720만 원, 엄정 내창시장 안내간판 설치에 1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학 및 자유시장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전통시장 상인 체육대회 5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1000만 원, 전통시장 박람회 보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에 점포매입 및 보수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연수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에 시비 1억 9240만 원, 엄정 내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시비 1530만 원, 농산물 종합시장 씨씨티브이 시비 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전통시장 축제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500만 원, 시 지정 유급물가모니터 보수로 1392만 원, 관내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민간위탁금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지원운영비에 2억 1300만 원, 청년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억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3000만 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 위탁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2억 4813만 원, 공공근로 추진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시비 9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각 사업장 소모품 및 재료비에 시비 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시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주민 주도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시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시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시비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시비 1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 등에 메칭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에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중소기업에 연계해 주는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시비 1억 2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적일자리사업 추진 인건비로 시비 720만 원, 생산적 일자리 사업 일손 봉사단체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료 시비 500만 원, 업무추진여비 시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상으로 시비 9712만 5000원,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상해보험료에 시비부담금 647만 5000원, 서민층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7억원, 목행동 도시가스 공급공사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사업 출연금 3억원, 도비보조사업에 시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기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양광 모니터링 통신회선료는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층에서 엘피지 호스의 금속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시비 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고령자의 가스타이머콕 설치지원사업에 시비 14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호암체육관 외 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계용역비로 3407만 1000원을 편성하였게 충주시 복지시설 엘이디 교체사업에 시비 915만 6000원,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태양광설치사업에 시비 3200만 원, 호암체육관 태양광 설치사업에 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태양광 설치사업에 시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적인 부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경제활성화 관련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 27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건설국과 경제과 소관 업무추진비로 73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3건에 1억 5880만 원 증액해서 총 5억 4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입니다.
관내기업에 특허상표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모니터링 통신회선료에 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집행했던 회선료를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 계상하였고 12월 중순 융복합 설치사업 완료 후 구축될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회선료 지급을 위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시비 3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비영리 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시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6억 8836만 원이 감액된 113억 7463만 4000원으로 2016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부시장 통행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4967만 3000원, 지특보조금 4억 8000만 원, 기금 1억 7340만 원, 도비보조금 352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7억 8655만 5000원이 감액된 2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순 준공예정인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잔액 4400만 원을 감해서 고객센터 인테리어 2200만 원, 고객센터 내부 집기류 구입비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년몰 조성사업은 편성과목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증감없이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충주시 남부시장 통행로 정비공사에 2016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사업 예산이었으나 12월 중순 설치완료 예정인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통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계량 및 실량관리 중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기관부담금은 보험료 납부대상 근무일수 미달로 42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계량 및 실량관리사업 중 계량기 수시검사 차량임차료 250만 원 전액과 분동임차료 365만 원을 삭감하였고 실량검사료 재료비 100만 원과 실량검사수수료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정기검사 실시 후 수시검사 민원과 공산품 실량 민원발생한 대비한을 예산이었으나 민원이 미발생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에 4082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개사업 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445쪽 경제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맛집 활성화 대상업소 컨설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은 수용가 시설분담금 미납부로 사업공정이 지연되어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 준공예정인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비 잔액 중 3억 2725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재투자 하겠으며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고객지원센터 인테리어 2200만 원과 고객지원센터내 집기류 구입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학시장과 자유시장 시설보수지원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해당 상인회 요구로 시설비 3억 7051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25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25억 8650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93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연수종합상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시설비 3억 5467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11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대상건물 매입확정 지연으로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13억 6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내년 사업추진시 자유시장내 주차장 수요가 가장 많은 최적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동 현대타운 상가 인도보수는 도로과 보행환경 개선업사와 연계추진이 필요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남부시장 통행로 정비공사는 2016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본예산 설명할 때 국도비 다 포함시켜서 하세요, 시비만 하지 마시고.
○ 경제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왜 51억이 삭감이 됐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전년도에 비해서 공모사업이나 국비내시가 좀 감소돼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필요없는 게 많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되도 않는 국비 따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메칭자금 같은 거?
224페이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여기는 어떻게 된거예요, 세출?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관내 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유망기업 창업촉진 지원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 지금 12년간 협약기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1억원씩 출연금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기본현황을 보면 설립근거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이렇게 충북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됐구요, 충북테크노파크가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 있는 기업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지원이라든지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충주를 비롯해서 충북시내 시군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 다른데도 다 지원 똑같이 해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청주는 3억을 지원해 주고 있구요, 제천은 1억 5000만 원, 진천은 6500만 원, 음성 6500, 충주 1억해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확실한거죠?
○ 경제과장 이상덕
네.
○ 박해수 위원
다 똑같이 되면 삭감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이런 건 뭐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경제에 전문가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충주시 경제현안과 충주 경제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래서 우리 충주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인들간에 교류의 장을 저희 충주시에서 마련해 주고자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충주시에서 우리 충주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경제과에 몇 개나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경제포럼에 경제대책위원회하고 이런 경제 관련 위원회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경제과에 우리 충주시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대책위원회?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경제 관련한 건 그거 있고 소비자대책, 물가대책.
○ 박해수 위원
아니, 경제과에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 경제과장 이상덕
경제과에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보면 그 쪽에 전문가들이잖아요, 충주에 관련된 사람도.
그런게 있는 데 별도로 무슨 포럼 개최 이런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
○ 경제과장 이상덕
이런 경제포럼은 저희 경제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포럼은 좋은 데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데도 굳이 또 경제포럼까지.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지 시 경제과에서 이런거까지 관여해야 되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대행사업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충주시 경제가 확 죽나요?
다음 225페이지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외사업비, 국제무역상담회 개최지원,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동남아 무역단 사절단 참가지원, 이건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여비로 내년도에 춘계 동남아 무역사절단을 5월에 참관을 합니다.
한 2-3개국 정도 참관을 하구요, 그 다음에 중국 이우시에서 개최하는 수입상품 박람회를 내년 7월에 참가를 하구요, 그 다음에 엘에이 한인축제 및 우수상품 엑스포에 내년 9월, 그 다음에 10월에는 중국 추계 수출입 상품교육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해외시장에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한 우수상품을 수출하는 데 개척여비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데 누가 참가를 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참가는 주로 기업에서 참가를 합니다.
○ 박해수 위원
선정방식은요?
○ 경제과장 이상덕
선정방식은 충주시에 우수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해외에 수출이 용이하거나 좀 유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되면 충주 무역이 다 잘 안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및 상인회관 상하수도료, 이런거까지 우리 시에서 내줘야 되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중앙공설시장이 저희 시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충주시 재산 맞죠?
○ 경제과장 이상덕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와서는 다시 자기네들 재산권 인정을 해달라고, 그게 원래 공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개매각이 안돼 있어서, 맞죠?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 재산이니까 재임대가 안되는 거죠?
○ 경제과장 이상덕
예.
○ 박해수 위원
그런데 공공연하게 재임대가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들 재산권 인정해달라고 요즘 슬슬 나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해서 중앙 공설 상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건 시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으로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건 전적으로 재임대라든지 이런걸 할 수 없다는 걸 몇 차례 계도도 했고 개별적으로 다 설명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언제 계도를 하셨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지난 가을하고 여름 두 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두 번 씩이나 했으면 이런 부분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상하수도까지 하면 이거 충주시 공영재산이에요, 공영재산을 왜 본인들이 이제와서 자기들이 재산권을 달라, 옛날에 소방서 하고 경찰서 하고 땅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요즘에 와서 왜 나오는 걸까요?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런 얘기는 절대 안된다, 이건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와서는 안된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공공연하게 나오는 데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 경제과장 이상덕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얘기만 했으면 주지를 말던가, 주면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지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은 절대 그건 안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거 업무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226페이지요, 전통시장 택배서비스는 지금 사업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지원이 금년도에 1분기에 44건, 2분기 54건, 3분기에 75건 해서 한 173건에 1479만 7000원정도 보조가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택배서비스 지원이 여기서 매입하고 매출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기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그냥 대충대충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택배서비스는 장보기 하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상인을 기준으로 했을때 매입을 얘기하는 건지 매출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묻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이상덕
매출입니다.
파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파는 건 거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차량으로도 해주고 거기에 물건을 매입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걸 보세요, 매출로 지금 잡았으면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장보기사업에.
그런데 택배서비스는 매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건 사업대상이 인터넷 하고 전화주문을 통해서 택배판매를 영세 중소상인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택배로 매출을 한다는 얘기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판매를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판매 매출?
그런 것도 지원해 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 박해수 위원
어디 근거법령이 있어요?
이것도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거 전통시장특별법에 나오면 그 법령 좀 제출해 주세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메니저 채용보조, 여기 지금 메니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시 전통시장에?
○ 경제과장 이상덕
전통시장 메니저가 3명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채용보조는 뭐예요, 그 밑에 또 아래를 두겠다는 얘깁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중소상인연합회에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그 밑에 또 보조를 두겠다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중소상인연합회 차원에서는 1명만 보조를 해주고요, 무학시장이라든지 남부시장 이런 메니저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남부시장 메니저는 지원을 안해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건 중기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왜 지원을 안한다 그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시비로는 지원을 안 해주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메니저 보조를 우리 시비로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뭐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중소상인연합회에 1명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상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메니저까지 국비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보조법에 의해 되는 거지 우리 충주시 예산가지고 메니저 채용보조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것도 저희들이 메니저 채용보조금 1명을 전부 해주는 게 아니라 국비 5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상인회에서 50%를 메칭하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채용은 어떻게 할겁니까?
채용도 거기에 맡길거 아니에요, 공개채용 하실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채용은 중소상인연합회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좀 업무를 할려면 파악을 하고 하여야지, 이거 공개채용한다는 건 상관이 없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공개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삭감을 하던가, 그 밑에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 지원은 왜 증감이 됐어요?
더 늘리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금년에도 500만 원 해줬구요, 내년에도 500만 원입니다.
○ 박해수 위원
추경에 있어요?
이게 지금 증이 됐지, 이거 표기가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보면, 227페이지 청년몰 점포매입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거 안됐었잖아요?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청년몰 조성사업이 점포매입하는 사업은 위치가 성내동 362번지 하고 363번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조표구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건축년도는 1980년도에 된 건축이구요, 토지감정가가 5억 1000만 원 정도 나왔는 데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거의 4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억이 모자라서 점포매입하는 거고 청년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관아골 상인회하고 너나들이 청년협동조합에서 같이 공모를 한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7억 5000이고 도비 1억 8000, 시비가 4억 2000, 자담이 한 1억 5000해서 15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는 9월 6일 구성했구요, 청년상인은 현재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모집했는 데 14명이 돼서 나머지 모집인원은 내년 3월까지 모깁기간을 둬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는 데 장소는 완전히 가닥이 잡혀서 구 이조표구 자리를 하는 걸로 장소를 정했구요.
현재까지는 그거 외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지금 여기에 보면 달랑 이렇게 보면 이거 보면 알겠어요?
이거 도시재생사업비용하고 안 들어 간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간거죠, 청년몰 점포매입에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 박해수 위원
228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작년에 제1회 중원문화 전통시장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고 그래서 전액 상인회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자비로 부담했었는 데 내년도에는 누리장터하고 자유 무학시장에서 하는 데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건 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시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면 금년보다는 훨씬 더 행사를 실리를 추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작년에 중원전통문화축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내년에 2회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물가관리업소 모범업소 지원 이건 뭔 얘깁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왜 증가가 됐어요?
착한가계가 많에 늘어났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많이 늘어난 건 아니구요, 지원이 금년보다는 좀 더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굳이 증감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증가까지 해가지고 시 재원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는 거고, 229페이지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기 지금 직원이 4명이죠?
○ 경제과장 이상덕
5명이 있습니다.
직원 4명에 팀장 1명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될겁니다.
231페이지, 민간경상업사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것도 법적근거가 있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여기에 사람을 쓰게 되면 4대보험료를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거 말고 별도로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그걸로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해서 시비로 전체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70%고 도비 5%, 시비가 21% 이렇게 메칭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 충주시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데 거기에서 이거 따로 그거 따로 보험료 따로 별도로 한다구요?
○ 경제과장 이상덕
사회적기업에 보험료인데요, 1인 한도 11만 7580원으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중에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작년에는요?
○ 경제과장 이상덕
매년 보험료는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작년에도 지원해 줬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지원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작년에 분명히 지원했다고 했죠?
○ 경제과장 이상덕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보험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봤잖아요,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23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생산직 일자리사업 추진, 이건 뭐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도에서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해서 2016년도에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도시 등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중소기업에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생산적 공공근로 두가지로 시행했었는 데요, 2017년도에 생산적 일손봉사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일할 곳에 자부담이 가능한 농가나 중소기업이 되구요.
일할 사람은 만 18세에서 7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도민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저희들이 실비를 운영기관에서 50%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은 50%라고 상해보험료로 도비 50%, 시군비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름만 바꾼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는 생산적 일손봉사로 통합했습니다.
이건 공공근로사업하고는 틀립니다.
○ 박해수 위원
어떻게 달라요, 공공근로사업하고?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공적인 공기관에 어느 일정기간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각 시청을 얘기하면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공공근로사업 선발할 때 보셨죠, 체육관에 엄청나고 5대1, 6대1 그렇죠?
○ 경제과장 이상덕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건 선발기준 어떻게 돼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 18세에서 7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도민인데 이게 4시간, 반일을 일하면 보상금을 2만 원 해주고 그 다음에 농가나 중소기업에서 2만 원을 해주고 8시간을 하면 상환을 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겠네요?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만, 왜냐하면 우리 시간도 그렇고 박해수 위원님만 질의할 게 아니라서.
○ 박해수 위원
오래 걸릴 건 각오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상임위가 박해수 위원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배분을 해서 질의를 하라고.
○ 박해수 위원
이제 하나 남았어요.
○ 위원장 정상교
계속하세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농촌일손봉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2억 정도가 섰었는 데 그걸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좋고 아주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권장을 해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권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나만 나쁜 의원 되는 거네, 233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위원회 수당, 올 해 얼마됐죠?
도시가스는 잘 해결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질께요.
도시가스가 올 해 13억 책정됐어요, 원래는 20억 사업인데 이거 제가 팀장이 있으니까 잘 아니까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금요일 극적으로 타결이 됐으니까 제가 지금 넘어 갑니다.
도시가스 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하세요.
○ 경제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 데 제가 오늘 그나마 팀장님이 금요일 저 하고 한 3-4시간 해서 문제가 해결 됐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 좀 파악 잘 하시구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추진비가 각 팀별로 다 서 있는 데 마지막 장에 보면 또 포괄적으로 서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돼요, 과장님꺼, 국장님꺼 따로 있고 그거 포함하지 않았는 데도 그렇게 많다고, 팀별로 다 있어, 팀별로 다 추진비를 만들어 놓고 237쪽에 마지막 장에 가면 또 있잖어 업무추진비 733만 5000원, 이중 삼중으로 세우는 거여?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237쪽 마지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범로 위원
팀별로 다 있잖어 업무추진비가.
○ 경제과장 이상덕
이건 법정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법정추진비가 아닌데 세웠단 말이여?
225쪽에 보면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에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돼 있어, 민간경상업무보조인데,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가 뭐여?
○ 경제과장 이상덕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으로 5350.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국비여 이거?
○ 경제과장 이상덕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뭐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그래, 예산에 부기가 왜 그렇게 달리느냐 이거여.
○ 경제과장 이상덕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저희들 시로 내시가 안되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구요, 이거 5350만 원만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총 금액이 얼만데?
○ 경제과장 이상덕
50대 50.
○ 윤범로 위원
국가가 지원한다는 건 표시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
○ 경제과장 이상덕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하는 거지, 예산서상에 없는 걸 가지고 누가 지원을 해줘.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이 5350만 원은 이걸 충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 윤범로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왜 지원을 해요?
나중에 해명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거 중에서 지금 거기에 박람회 참가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지원하는 것만 나와 있잖아, 이 담당자 가는 거에 대한 여비는 어떻게 계산해줘?
○ 경제과장 이상덕
담당자도 여비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어디에 포함이 돼있어?
1000만 원, 팀에서 몇 번이나 나가요?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거야, 여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같이 다녀 보니까 그 사람 쓰는 게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 건 여기서 비행기표만 끊어가지고 가서 숙식 제공하고 밥 먹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영수증 없는 게 있잖아, 그걸 쓸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보니까, 지난 번에 광저우 가서, 광저우 가서 뿐만 아니여 다른 데도 같이 다녀 보면 전혀 그렇더라고, 의원들 하고 수행하면서 가는 데 커피 한 잔 먹자 휴게소 가서, 없는 거야 이거, 그래 여비도 없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없습니다여, 비행기표만 달랑 끊어주면 그만이여, 업무추진비를 그런 걸 줘야지.
○ 경제과장 이상덕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어떻게 할거냐고, 추진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냐고.
○ 경제과장 이상덕
그런 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좀 찾아보구요 그래서.
○ 윤범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업무를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같이 다녀 보니까 전부 다 업체 있는 사람들, 요즘은 그렇잖아,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도 업무와 직무와 관련됐다는 게 요새 김영란 법을 많이 얘기 하잖아, 그러면 업체가 가서 커피 한 잔 먹자고 그러는 것도 담당자는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남은 커피 먹고 술 한 잔 먹을 때 자기는 뭐하고 앉았느냐고, 가만 앉아 있어야 돼, 저기 바깥에 가서 혼자 있어야 돼, 그런 걸 좀 다독거리고 팀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업체들 불러서 차 한 잔 하자고 하고, 박람회를 가 보니까 샘플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데 업체가 그런 욕심을 낸다고, 기왕에 거기 박람회 참석했다가 가지고 갔던 물건을 다 소비하고 온다고, 팔아버리고 온다고 싼 값이라도, 간 여비라도 건져가지고 올려고, 뭐 코트라 이런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하는 데 보니까 우리 담당자는 전혀여 전혀, 그래서 내가 알아서 눈치껏 정리해 주고 내 사비 쓰고 다니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조금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쓸 수 있게금, 그거 나갈 때마다 조금씩 주면 되잖아, 고정적으로 세워주는 거 보다도, 그런게 있어야지, 여유가 좀 있어야지 집을 나가면서 그래 더군다나 업무추진을 해가면서 여유가 없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그건 여비를 좀 만들어 줘야돼, 늘려줘야돼,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 국내여비에서 그거만 가지고 지금 3000만 원씩 쓸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500만 원이라도 줘가지고, 누가 다른 직원들도 그 사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가잖아,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거거든, 아무리 물건 잘 만들어 놓고 국내에서만 해가지고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데 그 사람 역할이 큰데, 그걸 그냥 놔두면 안돼, 그러니까 그걸 좀 쓸 수 있도록 여비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데,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데, 한 번 챙겨주는 방향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라고.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호암체육관에 태양광 하는 건 저 쪽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가나?
태양광은 그 쪽으로 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 경제과장 이상덕
그게 관리만 이관이 되는 거지 재산은 저희 시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주잖아,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거지 출연을 안 했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하지만 출연금을 130억씩이나 주는 데 그 쪽에 돈을 그리로 넘겨주고 거기에서 하라고 해야지 그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건데, 거기는 주택보급 같은 데 이런 거만 하는 거지 호암체육관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지 업무를.
○ 경제과장 이상덕
그것도 잘 알아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관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데, 그리고 3회 추경 112쪽에 보면 자치단체도 자본이전 해주는 거 4억 8000인가 그런데 그건 왜 전액 삭감됐어, 처음부터 이건 의지가 없었던 거여.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왔어야 되는 데 국비가 안 내려 와가지고 이건 허수로 처리가 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내시도 안 해 줬단 말이여?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소상공인 조합에서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이걸 잘못 잡았던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되지, 업무를 정확히 알고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우리 시비가 얼마여 3억 3600만 원인데 3억 3000이라는 건 다른 부서에도 못쓰게 하고 그냥 끌어 앉고 앉아있었던 거 아니여, 그러면 그전이라도 감을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돈을 남겨 쓸 수 있도록 하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예산은 못쓰는 거여, 편성을 못하는 거여.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 시비도 3억 3600을 편성해서 소진공에 납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소진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도 소진공으로 가는 데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인줄 알고 착오로 저희들이 기입을 한겁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글쎄 그러니까 빨리 2회 추경이라도 감을 했어야지, 그래야지 예산을 다른데 쓰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 끝에 까지 와서 연말에 감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돈이 그렇게 넉넉했었어, 그러니까 얼른 써가지고 다른데 유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어야지.
○ 경제과장 이상덕
잘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못한거여, 보편적으로 경제국을 보면 재래시장이나 상공인들한테 보조금 퍼주는 게 많아, 보조가 많다고, 그러면서 자꾸 늘어났다고 신규도 있고 이런 보조금 퍼주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돼, 이건 근거도 없는 거여, 체육대회 한다고 돈 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
자기네들 아까 설명할 때 5000만 원 지난 번에 들여서 했다고 하는 데 5000만 원에 대한게 있느냐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구두로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더 준다?, 그건 건 생각해볼 문제고,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지 전혀 활성화 되는 일이 없잖어, 우리 충주시 전체 한 번 그림을 보라고, 저 쪽 요즘은 소위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신연수동인가 그 쪽, 이 쪽 재래시장 있는 데는 지금 깜깜하잖아.
○ 경제과장 이상덕
무학시장하고 자유시장 그 쪽에는 먹거리장터도 운영하고 야간시장을 좀 운영해서.
○ 윤범로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그건 경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분위기를 돋궈주면 되는 거여, 저 쪽에는 젊음의 거리가 됐으면 이 쪽 재래시장은 중년의 거리를 만들어서 야시장이라도 열어놓고 지나가다 다찌에 앉아서 그냥 나이 먹은 중년들은 거기 앉아서 한 잔 먹고 들어가는, 이런 건 자동적으로 이끌어 내는 분위기 조성을 하라는 거여 내 얘기는, 저 쪽에 가면 신연수동에 젊은 친구들 북적북적 거리고 밤새도록 그러고, 이 쪽에 오면 완전히 깜깜해, 그런 상공인들을 교육을 해서 시가 그런 방침으로 갈려고 하는 데 동조를 해라, 자기들 문닫고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하고 활성화 시켜달라고 맨 날 그러는 데 자기네들 의중도 없잖아, 그런 사람들부터 정신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려고 한다 우리시는, 너네들 같이 동조해라, 자기네들 돈 벌어 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이 균형발전이라는 거여, 평등하고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이 발전해 가야지 지금 자꾸 치우치잖아, 옛날 역사를 한 번 더듬어 봐, 터미널이 저 위에 있을 때는 그 쪽이 활성화 됐었어, 터미널이 이 쪽 중심지역이니까 용산동은 깜깜해, 터미널이 다른데로 이전해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여, 그래 사람이 들끓고 이런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균형발전이 뭐여, 그런데가 활성화를 그런데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여, 이걸 어떤 학자의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시의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야시장이라도 열어서 중년의 거리라고 이름을 붙여,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만나서 한 잔 먹고가고 그래야지만 거기도 활성화 되는 거 아니여.
○ 경제과장 이상덕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걸 노력을 하셔, 자꾸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5페이지 국제무역하고 동남아 해외하고 차이가 뭐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저희들이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3000만 원은 2017년도에 가을에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회가 있습니다.
참가지원하는.
○ 이호영 위원
동남아는 뭐고 해외는 뭐예요?
똑같은 거 같은 데?
○ 경제과장 이상덕
동남아는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
○ 이호영 위원
중국은 동남아 아니냐구요.
해외하고 동남아 차이를 뭐냐고 묻는 거예요.
똑같은 저긴데 3000, 2000 따로따로 표기를.
○ 경제과장 이상덕
중국에서 하는 건.
○ 이호영 위원
중국은 해외가 되고.
○ 경제과장 이상덕
그게 아니라 규모가 커서 전세계 해외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해외박람회로 이름을 붙힌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래 똑같은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건 인도네시아 하고 베트남, 미얀마를 별도로 방문하는 걸로 했을 때.
○ 이호영 위원
앞으로는 표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해외면 전세계고 동남아는 우리 동남아인데 똑같은 동남아 가면서 해외, 동남아 이러니까 차이를 묻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엠오유 체결 많이 했죠, 우리 동남아고 해외 가면서, 무역?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가 이번에 중국에 에스엠씨 중공업이 가는 그거 엠오유 체결을 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돼갖고 판매된게 얼마나 돼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에스엠씨 중공업 자체는 원 기술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고 부품만 중국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수치적으로 나와있는 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수치적으로 나와있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남아에 투자를 해갖고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판매된 걸 한 3년치만, 수출한 거 좀 자료를 주시구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우리 상인회 회장단이 있죠?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회장단이 있는 데 감사패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전부 줘야 돼요, 회장님들은 거기 뭐하는 거여?
표창패를 주는 데 전부 우리 시에서 다 주네, 대개 기본적으로 그런 걸 주면 회장단에서 주는 데 그런거까지 시에서 다 주고 수도세, 전기료 까지 주면 상인회는 뭐하는 거예요?
상인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털도 안 뽑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건 전통시장 중소상인연합회에서 쓰는 누리장터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누리장터 회원들이 뭐하느냐고, 회원들이 있고 회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하는 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구요, 돈도 하나도 안 쓰고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역할이 뭐냐구요?
○ 경제과장 이상덕
중소상인연합회가 상인회 12명으로 회장단을 구성.
○ 이호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구요, 시에서 표창이고 상수도, 전기료, 운영비부터 다 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하느냐구요.
○ 경제과장 이상덕
상인회장들은 상인회별로 자기들이 각자 활동하는 자기네 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회원들하고 회장이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누리장터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비는 뭐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씨씨티브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호영 위원
용역비가 12달 돼 있네.
○ 경제과장 이상덕
쎄콤 같은 관리해 주는 다달이 내는 비용입니다.
○ 이호영 위원
용역비라고 돼 있는 데?
○ 경제과장 이상덕
시스템 용역비라고 그럽니다.
무인전자시스템.
○ 이호영 위원
앞으로 자기들이 쓴 상하수도, 전기료는 본인들이 내야지 그런 거까지 시에서 내준다는 건 뭔가, 본인들이 쓴거 본인이 내는 게 맞지 그것도 시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게 시 재산으로 돼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 이호영 위원
물론, 본인들이 쓰는 거 시 재산이면 임대를 주면 임대한 사람이 전기세, 자기들 쓰는 건 자기들이 내는 거지 그것도 다 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면 그 사람 물 먹고 전기 쓴 거까지 다 대줘요?
○ 경제과장 이상덕
개인적인 사건물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데 이건 시 재산이고 공공운영비는.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건물을 지었어, 1층을 세를 준단 말이여, 그러면 과장님은 내 건물에 내가 쓰니까 세도, 세는 잘 아니까 안 받는다고 쳐, 물 먹고 전기 쓴 거까지 과장님이 다 내줄거여, 일반 이치를 따져도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 경제과장 이상덕
공공건물에 상하수도료 지원해 주는 건 수도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시장을 다녀간 사람들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 이호영 위원
그 사람들 거기에서 장사 하잖아, 장사해서 이익금이 하나도 안나?, 거기 이익금 남는 거 뭐해요?
○ 경제과장 이상덕
거기에서는 장사하는 게 아니라 상인연합회에서.
○ 이호영 위원
커피도 팔고 다 하잖아요?
○ 경제과장 이상덕
거기는 지원센터구요, 여기는 누리장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앞으로는 본인들이 쓴 거 본인들이 내게 해 주시구요, 229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다른 우리 충북을 보면 시에서 이렇게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데가 없던데, 거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데 우리 충주시만 이렇게 해갖고 보면 그게 그거더라고, 다른데 하고 보면 우리만 인건비 내버리고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는 데가 없거든,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주만 이렇게 많이 하네.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총 3억 7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억 7800만 원, 위탁운영비가 3400만 원,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이 3000, 취업지원사업이 1억, 구인 구직의 만남에 날 3000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인건비로 들어가는 1억 7300만 원이구요,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여가지고 효과가 다른 시군보다 나은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 취업지원현황도 위원님한테 설명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괴산군 같은 경우는 국비 받아가지고 해도 우리보다 더 낫대.
○ 경제과장 이상덕
괴산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없습니다.
○ 이호영 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데 거기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 우리하고 떨어진게 뭐가 있어?
○ 경제과장 이상덕
괴산이나 그런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뭐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해서 시비분입니다.
이게 지특사업에서 50%, 도비에서 10%, 시비에서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이게 행복나눔 사업이라든지 면단위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자원 사이클링사업 같은 건 봉방동에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새재자전거길 및 단월강수욕장 조성사업 같은 건 산척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 같은 건 용산동 해서 총 저희들이 12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3회 추경에 보면 112페이지, 하고 나서 남으니까 의자고 뭐고 또 다 사주는 걸로 해놨네, 건축비 남으니까 돌려서 부대시설 싹 해주네,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남는 다고 하다못해 책상이고 의자부터 싹 지원해 주네.
○ 경제과장 이상덕
무학시장 거기.
○ 이호영 위원
여기 돈이 안 남았으면 그래도 해줬을 거예요?
주무과장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좀 형평에 맞게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 상인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들이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 끔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 그 사람들 털도 안뽑고 가만히 앉아서 다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립심 가지고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다 지원해 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과장 이상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데요, 이게 일단 사업비가 시설을 해놓게 되면 이런 세부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류 같은 것도 부대시설로 해주면 더 힘이 되지 않을 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남는 걸로 활용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상인회가 있으면 몇 푼씩 내갖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다 해주는 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건 완전히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다 해주는 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여.
○ 경제과장 이상덕
하여 튼 자체적으로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 이호영 위원
교육을 해봤자 뭐해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다 해 줄거예요, 지금같이.
○ 경제과장 이상덕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그렇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 225쪽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하고 수정예산 43쪽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하고 틀린거예요, 같은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같은 사업인데요, 이번에 1억은 도에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서 도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이 더 모자란다,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상표등록이라든지 그런걸 하는 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게 상공회의소로 가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래서 저희 시비 메칭으로 1억 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시비를 1억만 하면 되지 5300은 뭐예요?
경제국장 여기 있다 거기 갔다고 해주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아니 그건 아니구요
1억 짜리는.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도비 1억이면 시비 1억만 메칭해서 해주면 되지.
○ 경제과장 이상덕
그것도 메칭이구요.
○ 위원장 정상교
같은 사업인데 본예산에 5000이 서있고 여기 도에서 내려왔다고 또 1억을 메칭해 주잖아, 그러면 도에 1억 내려왔으면 시에서 1억만 해주면 되지.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것도 다 국비 메칭사업입니다, 2개 다.
하나는 도비 메칭이구요, 이건 국비 메칭이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본예산에 돼 있는 것도 국비 메칭을 거기에 해 놔야지 알지 이건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
○ 경제과장 이상덕
국비는 저희한테 안 오구요, 거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상교
어떤 예산이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닌가, 시로 와서 가야지, 그러면 이거 해줄 필요없지 그러면 자기네들 국비만 가지고 하라고 그래, 시 안 거치고 바로 나가는 게 어디 있어 예산이.
그건 그렇게 가고, 227쪽 연수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가 국도비 해서 5억 9000이 올라왔는 데 과장님 장 날 보셨죠, 지난 사업에 2군데를 양쪽에 해 놨죠?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한쪽은 지금 아무것도 무용지물로 써먹지도 않아요.
그거 뜯어다 연결시켜 그냥, 써먹지도 않는 데 비가림시설 다 해놓고, 남의 집 비가림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장날 가보셔, 한군데는 지금 장 서는데는 잘 돼 있는 데 그 옆 골목은 빈차 갖다 세워놓고 장도 안 선단 말이에요, 비싸게 해서 덮어놓고, 그리고 왜 이쪽 새로 한다는 데는 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된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다 됐습니다.
중순경이면 다 찾아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뜯어서 다시 연결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 쓰지도 않는 걸 왜 덮어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허가민원과장 이상정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내년도 중점과제로 시민만족의 허가행정, 또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의 지속적인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정책에 중점과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4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으로서 3억 76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외수입 수수료 및 기타수수료에 농지전용부담금 2억 5000만 원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6000만 원, 기타 수입에 따른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4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2억 5139만 4000원에서 113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장등록관리 중에서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내리후렛 제작 500만 원, 공장, 건축, 산지, 농지개발에 각각 별도른 전산시스템을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건축민원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등 건축사 대행수수료 50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있어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국비 4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서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10% 해제에 따른 정비사업 집행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에서 수안보 사문리 실시설계용역비 1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산지관리용 드론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6334만 4000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18만 3000원 2억 68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2억 6334만 4000원에서 51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852만 7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및 수정예산은 없음으로서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19억 5222만 9000원에서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및 기타수수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9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등록 및 민원처리 일반운영비 중 장비임차료 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민원 운영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용탄동 산16-1번지 산지전용복구비에 석면 함유 암석이 조사돼서 석면 암석 처리되는 부분에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10억 716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용탄동 산지전용지 복구대행공사, 동절기 나무식재가 불가함에 따라서 내년으로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3억 1051만 원, 동일사항으로서 앙성면 용대리 산지전용 대행복구비 1억 7252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242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에서 연구용역할게 있는 가?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이건 지난 9월에 정부에서 쌀에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겠다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 사안이 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공무원으로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역개발에서 할 일이지.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그런데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역개발과로.
○ 윤범로 위원
지금 지역개발에서 하고 있잖아.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이 시기가 지금 현재 지역개발.
○ 윤범로 위원
지역개발에서 내년 17년도 상반기 끝이 난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있다고.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농지부분은 저희가.
○ 윤범로 위원
그 과하고 협의해 보고.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집행시기를 같이 맞춰서.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전용허가 복구비를 왜 우리 시가해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이건 일반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맡겨놨던 돈을 더 이상 집행이 불능해서 시가 사업자를 대신해서 찾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사업자가 맡겼으면 세입에 있어야 되잖아.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세입은 금년 2회 추경에 잡았다가 복구지 대상지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여수로공사하면서 나온 암석을 쌓아놓은 부분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지금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건?
수안보 사문리인데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사업대상지가 복구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드론 띄우는 건 녹지과가 사는 데.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산림녹지과는 산불이 주가 되구요, 저희 허가민원과는 허가지에 대한 사후복구라든지 아니면 준공검사 부분이 돼서 저희들 산지팀장이 지금 3주 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3회 추경에 지난 번에 실시설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2회 추경에 해가지고.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설계까지는 용탄 에이지구, 비지구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에이지구는 석면이 없는 부분이라 공사를 발주했구요, 비지구에는 석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환경파트에서 해결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추진할려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복구를 할려면 다 치워야 하는 데 어떻게 해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내년도에 복구여부를 봐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진행할 부분입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기간이 넘어가지고 강제이행하는 거 아니여?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치워?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건 거기에 복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거여, 그거 누가 거기에 쌓으라고 했어, 처음에 허가가 어떻게 나간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처음에는 석면.
○ 윤범로 위원
거기를 허가해 줄 때 조건이 뭐여?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폐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업무협조가 온 상태에서 또 개인이 입찰을 봐서 암석을 가지고 들어와서 파쇄해서 유통을 할려고 했었는 데 그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됐다고 그래서 처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업체하고 지금 조정하고 있고 저희가.
○ 윤범로 위원
그 업체 없다며?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지금 대행복구비는 저희 시에서 받아서 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2차 추경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복구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부분같은 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거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복구를 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으로 업체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저희가 바로 대집행비를 받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엄격히 따지면 복구명령 공문이 나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지 그러면 지체상금 물어야 돼, 그 사람들.
수자원공사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업체가 감당할건지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그 부분 명확히 따져가지고 저희들 환경파트하고도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해당업체는 법적으로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실체는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같이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당장 우리는 복구를 해야 되는 데 복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여 실정이?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수자원 그 쪽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이동명령까지 내리고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복구가 나갔기 때문에 안하면 거기에 대한 걸 다시 또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여, 허가민원과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여?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심각한거거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수자원공사가 옆에 있어도 도움이 안된다니까, 그걸 얼떻게 할거냐 말이여, 복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치워주지도 않고, 수자원공사는 지금 충주시에 민폐를 주고 있는 거여.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하여 튼 계속 압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 큰 문제여 지금 보면, 이거 연구용역하시는 건 저쪽하고 살펴봐야 되고 수안보 사문도 마찬가지여, 허가민원과에서 할 일이 아닌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해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쪽 지역개발에서 이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할건데 농지지역을 어디를 풀건지를 대상을 정한다고, 고민스러워 한다고 거기에 포함시키면 그만이거든, 별도의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그런데 지역개발과하고는 지금 농지부분은 어느 부분을 풀거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조사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실과하고는 농지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 팀에서 공개를 안해서 그렇지 지금 그걸 공개를 하면 안되거든.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저희가 이거 조사를 해서 지역개발과에.
○ 윤범로 위원
공개를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공개를 안한다고, 공개를 안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윤곽이 드러날텐데.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해서 지역개발과에 담어주기로 양 과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건 좀,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당뇨바이오 특화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저희 추진단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17년도 당초예산안은 10억 3529만 원입니다.
먼저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자문단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에 자문을 하기 위한 회의수당으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아임신성 당뇨극복 희망프로젝트입니다.
아동, 여성친화도시인 충주에서 소아 당뇨와 임신성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당뇨예방관리 교육프로그램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예방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으로 당뇨특화식단 및 음식 명품화를 하여서 당뇨힐링 건강식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선진국 벤치마킹 업무추진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양잠산업 클러스터조성 컨설팅 용역과 오색보리 6차 산업화 생산유통기반구축 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성계획의 적정성과 실익분석, 그리고 향후 성과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사전조사 및 연구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뇨힐링 아카데미 운영사업과 당뇨교육캠프사업입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뇨힐링 아카데미는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당뇨교육캠프 운영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특화작물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계명산 숲속 당뇨학교 조성사업은 계명산 휴양림 치유의 숲을 리모델링 하여 당뇨교육 및 캠프장소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치유센터 리모델링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의 충주당뇨바이오 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211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지원 미 사업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출연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상 이슈화 및 인지도 향상 도모를 위한 홍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당뇨바이오 미니박람회입니다.
전국체전 전이나 중으로 개최예정이며 당뇨특화 연계산업 활성화 및 당뇨바이오산업 박람회 개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14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가 예정됨에 따라서 10억이 증액된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서 충주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7년 당초예산안 설명과 2016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세출 284페이지에 계명산 숲속 당뇨학교 조성이 있는 데요, 우리 치유의 숲 만들어 놨던 거기를 말하시나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거깁니다.
○ 권정희 위원
그거 완공된지 얼마나 됐나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게 준공은 이번 21일인가 하는 데 이 공사에 빠진 부분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치유센터로 할려면 당뇨기능성식단이라든지 그에 대한 교육이나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어서 식당 집기류와 식당하는 걸로 저희들이 세우게 된겁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시설비로 1억 8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학교인데 식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이나 어떻게 따로 하는 건가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중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지붕이나 식당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걸, 리모델링비로 1억 8000을 세운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는 데 당초에 계획도 사실은 당뇨하고 캠프하고 연결지어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합숙개념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음식을 체험한다는 건 아예 생각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기능식사라든지 식사체험을 할려면 이 시설이 꼭 필요해가지고 여기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된거구요, 이건 충주댐 지원사업비로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생각하게 된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식당하고 주방하고 물품구입하는 데 몇 명정도를 유치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스텝진은 빼놓고 대상교육 참석하는 사람을 30명 정도 뿐이 못봅니다.
강당이 조금 작아가지고 많이 넣으면 40명까지는 되겠지만 작아서 30명 정도 관계자나 스텝이 따라서 움직일려면, 그래서 30명에서 50명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싱크대 1000만 원, 일반 식판같은 거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물품취득비는 나름대로 거기 필요하다는 주방이나 거기를 짜는 데 그렇게 가설계로 나온 부분인데 이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예방 건강식품 명품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건강식품을 어떻게 명품화시킨다는, 우리가 개발한 상품 명품화인가요?
그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올 해도 잠계탕도 4개가 개발돼 있고 또 여우커피 등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 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식당을 내년에, 여기 5개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 정도로 전문식당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할 적에 홍보용에 명패를 부착해준다든지 또 각종 대회와 행사 참여할 수 있게 끔 하는 경비를 지원해서 좀 명품화 사업에 더 신경을 쓰고 활성화 시켜 나갈 생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개발했던 잠계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렇게도.
○ 권정희 위원
식당이 몇 군데?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지금 현재 5군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여 군데로 확장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당뇨바이오 전문식당도 만들어볼 생각을 하는 데 그런데 필요한 명판을 부친다든지 안에 행사참여 보조에 경비를 지원해준다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잠계탕에 대한 얘기가 있는 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하는 건 아닌가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빠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이중 중복이 되거나 같은 내용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음식명품화에 대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나 보조나 예비비성으로 보셔도 될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간건데 당뇨힐링 아카데미 운영, 이게 어디로 지원하는 거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올 해까지는 힐링아카데미 개념으로 3000만 원을 했던 건 한국당뇨협회랑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을 중심으로 약 100여 명이 의사 스텝까지 포함해서 파크호텔을 3박 4일 했는 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내년에는 당뇨병학회하고 해볼 생각이 있는 데 그건 저희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다면 대상 파트너를 좀 바꿔서라도 내실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올 해 한거 하고 따로 또 별개가, 더 증액된 거네요 당뇨교육캠프 운영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건 같은 거고 공무원 상대 휴플러스 아카데미는 똑같이 그냥 하는 거구요.
3000만 원에 대한 건 당뇨협회에 했던 걸 당뇨병학회하고도 해 볼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을.
○ 권정희 위원
3000만 원 짜리는 학회랑 바꿀거고 2100만 원 짜리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공무원 휴플러스 아카데미로 하는 거에.
○ 권정희 위원
옹달샘.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옹달샘에서 했던 건데 거기도 저희들이 보니까 올 해 보니까 옹달샘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우리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진들이나 이 쪽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고민 중인데 우선은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옹달샘에서 한 내용으로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2100밖에 없었는 데 3000이 증액돼서 올 해 새로 신규사업인가 했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 권정희 위원
이것도 역시 추경에 세워서 했던 건데 여기 올라오지 않은 건가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재단사업비로 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적용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한 4배 예산이 늘었네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전체적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이호영 위원
양잠산업 용역하고 오색보리 용역, 당뇨특화 재배단지 조성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올 해 당뇨특화사업으로 효능있는 작물을 뽑아낸게 보니까 양잠하고 또 저희들이 오색보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에 갖고 다닐려면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전문기관한테 용역이나 자문을 받아가지고 알엔디나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6차산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지를 한 번 보겠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씩 용역을 수행하게 된 뜻이 되구요, 특화작물재배 시범단지는 가흥리 성안레미콘인가 그 옆에 있는 2만 평에 대한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골재채취가 끝나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특화작물 시범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데 2만 평을 그냥 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안에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 데 우선 4억 정도로 기반시설 관계나 그런 우선하는 걸로 해서 4억이 지금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농업소득 100% 향상관계 때문에 농정과랑 협의돼서 나눠서 일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운영을?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당뇨바이오진흥재단에서 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곡식을 심고 하는 건 누가하고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건 각 협회, 그 밑에 양잠이든 보리든 또 당뇨교육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 협동조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협동조합 만들어 놓은 주체들이 참여도 하면서 그렇게 일정조건을 주고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우리 양잠은 충주시에 한 농가뿐이 없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아닙니다.
많습니다.
지금 충북에 양잠에 약 60%가 충주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참가농가수로 한 30여 세대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금 그러면 양잠을 누에하면서 실 뽑는 게 아니라 거의 전부 누구 말따라 당뇨나 그 쪽으로 해서 전부 나가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기능성으로, 그건 모자라서 판매가 그렇죠, 내 놓기만 하면 다 나갈 저거가 있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금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 데 질문이, 컨설팅이나 연구용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대상이 누구야, 기관이?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농식품부 쪽입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가 거기에 2000만 원 주고 그걸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아닙니다.
용역전문은 해당 저건데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는 데 일단은.
○ 윤범로 위원
돈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공개입찰을 해요.
그런데 이거 명품화 만들고 지금 권정희 위원님이나 이호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이미, 잠계탕인가 이것은 벌써 거기에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벌써 시식회도 하고 다 끝이 났다고, 그리고 단지 만들고 가공 만들고 식당 만들고 이러는 게 다 기술센터에서도 있다고, 연구개발비가 있다고 거기도, 똑같이 중복되는 거예요.
식품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기술연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데.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지금 그렇게 가고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되는 게 한 4억 8000이 있는 데 그런 부분하고는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꼭 그런 순서를 그렇게 할겁니다.
○ 윤범로 위원
한쪽에서 일괄성있고 해야지 여기저기 그걸 해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 쪽도 그렇고 레드바이오든 그린바이오든 이쪽에 관계된 내용이 저희들이 해주지 않으면 이게 조금 겉도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개념에서 할려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도 민간인 줘가지고 그린바이오 한다고 기술센터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번 업무보고 할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 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이런 건 기술연수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서 뭔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단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쨌든간에 시설투자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가는 연구에 대한 건 식품이라든지 이런 단지조성을 하고 거기도 조직운영하고 이런게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거기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거기 지역특화사업으로 지특하고 해가지고 시비해서 4억이 넘게 올라와 있는 데, 그렇게 양쪽에서 분산해서 한단 말이에요 일을?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이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자세하게.
○ 윤범로 위원
바이오라는 자체가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어딘가 죽은 거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살아있는 거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그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데, 거기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기술연구과에서 한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어떤 병원에 가서 임상, 신경까지 다 해봐가지고 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당뇨팀에 넘겨줘야지 여기서도 같이 하고 거기서도 같이 연구를 한다, 이건 조금.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위원님 이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뇨예방이나 기능성식에 대한 일도 하지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농업 농촌도 하고 저희들이 당뇨특화라고 하다 보니까 특화의 개념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저쪽에 고대 단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 거기도 조직이 있고 단지가 있다니까 지금.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글쎄 거기는 당뇨특화라는 개념의 시범단지가 아니고 일반 귀농귀촌이라든지 충주에 작물을 선별하는 좀 더 포괄적이고 큰 내용이 되고 이건 저희들이 당뇨라는 작물로 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절대 중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 튼 혼란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중복된 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으로 보고 업무보고 하는 걸 보면 중복됐다고 봐야지 중복이 안됐나?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건 당뇨특화 시범작물이 되는 거고 여기는 또 다른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귀농귀촌을 전제로 한 임대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지 이건 그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임대사업을 하고 귀농귀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농업특화사업 기술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당뇨바이오, 힐링푸드, 조직운영 이런건데 당뇨바이오 식단 뭐 가공, 언구용역하는 거 그린바이오 뭐 이래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많아요, 당뇨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다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위원님 짚어주신게 4억 1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랑 저희들이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중복이 안된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가는 데?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러니까 식당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이게 과거에 향토음식을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보건소 하고 수년간 다퉈 왔거든, 그러다 어느 날 5대 말인가 6대 초에 와가지고 그걸 통폐합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건소가 손을 떼고 기술센터로 간건데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향토음식 손을 떼고 당뇨 이걸로 가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다고, 그런 걸 맥락에서 보면 과하고 같이 겹치는 게 많지.
그런데 이걸 완전히 실험을 해가지고 임상실험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당뇨에 좋다라고 했을 때 그리로 넘겨줘가지고 이걸 약품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치유하는 쪽에 연구기관에 줘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본다든가 어떻게 판매가 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데 재배하고 조직하고 이런거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센터하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성공한 걸 가지고, 거기 기술센터의 역할이 뭐야, 연구한 걸 가지고 당뇨에 주고 농정과에 주고 친환경과에 주고 이 농산물 재배해 봐라, 이거 성공한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 정책을 가지고 농정국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거기에서 연구한 걸 가지고 당뇨바이오에 주면 그걸 가지고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연구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걸 그 쪽은 가야지, 거기 자체에서 다시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건 이중으로 안 볼 수가 없는 건데.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짚어주시는 작물시범단지 하는 거 이외에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식단을 개발하는 건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내가 판단해 보기로 하고 고대 우리 이호영 위원이 한 양잠협동조합이 있어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충주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없어, 조합 없어졌어.
양잠협동조합 없어졌다니까.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러니까 생산농가끼리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양잠농업협동조합이라고 있었거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개인들이.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 개념으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그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사람들이 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여?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전문 용역기관한테 주는 데 그 분들이 그렇게 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라고 나간다는 개념에서 그 작물을 선별해서 우선 어떻게 해서 보급을 시키는 게 좋을지 고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윤범로 위원
누에고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갈아서 볶아서 가루를 가지고 먹는다든지 뽕나무에 해가지고 상황버섯을 만들다든지 이런 개념이면 이해를 하는 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과장님 말씀은?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러니까 양잠산업을 어떻게 특화를 하면서.
○ 윤범로 위원
이 용역주는 걸 얘기하는 거여.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러니까 이 용역이 어떻게 특화를 해서 당뇨특화하는 데 도움이 될 까.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냐 이거예요 내가 묻는 건?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연구비는 줘야죠, 그런데 충주에 그런 생산자들이 있고 조직기반이 돼 있으니까 그건 미래 기반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구를 시킨다는 게 아니고.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게 연구를 하는 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기본골격이다 뭐다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엄정면에도 연00 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도 석박사라는 이런 개념이 다 지식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유용한 자원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면 금액이 가능할 것 같아서.
○ 윤범로 위원
기관에 준다면서 그건 개인한테 주는 거지.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러니까 기관에 주는 데 그렇게 콘트롤,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2000만 원을 줘도 그게 쓸 수 있는 용역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 윤범로 위원
나는 2000만 원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여, 적다는 얘기라고, 연구하는 데 2000만 원 가지고 하루아침에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달에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시험도 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먹어봐야 되고 다 이런 절차를 거쳐가야 되는 데 이 비용이 적다는얘기지, 2000만 원 가지고 누가 하겠는가, 그러면 뭐가 돼 결국은,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짜깁기 해가지고 가지고 온다니까, 내용이 부실해진다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 부분은 하여 튼 부실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 윤범로 위원
글쎄 과장님 의욕은 좋은 데 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여.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하여 튼 유념해서 질높은 용역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당뇨바이오추진단이 하는 사업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답변도 소신껏 하시는 데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중복되는 의견이 뭐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농업기술센터랑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니라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는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저도 과장님이 그걸 인정 안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데, 혹시 양잠에 대해서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알고 싶은 게 뭐세요?
어떤 부분을 알고 싶으세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혈당강화 등 당뇨에 좋다는 양잠을 6차산업화로 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하겠다 이런 뜻이면서요.
○ 박해수 위원
그걸 개인 한 사람이, 인터넷 뒤져보면 저희도 그 사람만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건 아니고 좀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양잠에 갑자기 일주일 전에, 한 달전에, 1년 전에 나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어서 이 양잠이 어디에 좋다는 거, 당뇨에 좋다는 거 다 옛날부터 알았던 거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접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을 누구 개인한테 2000만 원 주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안됩니다.
그건 안되는 거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개인한테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설명를 잘못 드렸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게 어쨌든 이 자체는 안 맞으니까 자꾸 맞다고 하니까 옆에서 들으면, 저도 지금 이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우리 752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사업에도 이 양잠사업이 있어요.
다 당뇨바이오식단 각 부서가 지금 보면 산림과 먼저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명산 숲속당뇨학교 이게 산림과 소속이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산림과 주체입니까, 왜 이런 시설까지 당뇨바이오추진단에서 해야 됩니까?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 말씀을 들릴까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 데 이 사업자체가 지금 이걸 차라리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나로 모으든가 해야지 이걸 산림과 사업에, 큰 당뇨바이오추진단에서 식당한다는 거 하고 그리고 무슨,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데 여기에 2000만 원 해가지고 무슨 용역컨설팅, 당뇨특화작목 재배사업단지 조성 이건 윤범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이것도 지금 바로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안하시면 제가 또 얘기하구요.
여기 보시면 752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여기도 있어요, 당뇨바이오식단 및 가공품 개발 시험연구 비용이 있습니다, 4000만 원.
그리고 771페이지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당뇨바이오 유망작목 선별 시험연구 이게 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농업기술보급과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왜 이거 중복되게 하나로 해야지 왜 여기저기서 이 사업을 같이 하냐, 이 말씀이 나오는 데 이럴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런 건 기술개발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도 중복이 안되고 당뇨바이오추진단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위원들 지금 얘기가 기술보급과에서는 왜 중복되냐, 그랬더니 이건 우리가 하는 업무라고 하고, 752페이지 기술연구과에서는 나름대로 복합, 섞이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제일 이 업무의 핵심인 당뇨바이오추진단에서 이런 업무하는 건 안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 752페이지 기술연수과에서는 이런 사업도 있어요, 당뇨바이오식단 및 가공품 개발 시험연구비예요.
그러면 얼밀히 따지면 기술연수과에서는 시험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사업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당뇨바이오라고 해가지고 다 각 과에서 이렇게 찢겨서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큰 그릇을 갖고 목적으로 해가야지 이런 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옆에 있다가 도저히, 인정을 안 하시면 안되는 거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지금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제가 말대꾸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앞으로 그런 걸 교정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미리 조정이 안된 것 때문에 그렇게 혼란을 드린 것 같은 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확실히 예산에서 분명히 위원들이 여기서 안짚고 넘어가면 그냥 각 과별로 통과 못시켜 주죠, 다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다시 잡든가, 이게 각 과별로 당뇨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면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이게 통과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가부 결정이 내야 되는 거지, 각 부서에서 아직까지 이런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런 사업이 분활돼서 올라오고 이런 자체가 안되는 거죠, 이래갖고 어디 당뇨바이오추진단이 목적이 없는 거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위원님 말대꾸 같아서 죄송한데 그건 아니고, 여기 저희들이 해온게 농업기술센터 자료, 보건소 자료들을 준비했는 데 이 내용을 보면 용어도 혼선된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중복된건 아니라는 말씀이고.
○ 박해수 위원
중복이 됐죠,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양잠, 양잠 말씀하셨는 데 농업기술센터 이 쪽에서는 양잠 이게 잘돼가지고 성공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산업화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가 그걸 한다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맡기고 하드웨어를 하셔야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러니까 6차산업을 갈려니까 저희들이 가야죠.
○ 박해수 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이런 사업을 자꾸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이게 같이 중복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계속 나왔던 얘기에요, 각 부서별로 보면 왜 당뇨가 이렇게 중복이 되느냐, 하나로 묶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각 부서별로 결론적으로, 오늘 최종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당뇨바이오추진단에서 도대체 어떻게 통합하고 취합하고 있는 지를 듣고 싶었는 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각자 다 내 부서에서 이게 맞다고만 말씀하셨지.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죄송합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죄송하다는 표현은 아니구요, 이건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안했었는데 정말 오늘은 그걸 듣고 싶었어요.
질문도 안하고 있었는 데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 당뇨바이오추진단이 우리가 각 부서에 있던 걸 다 뭉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다른 용역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길 정말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9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8991만 원이 감액된 22억 622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억 9986만 6000원, 시비 3억 9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상지원사업입니다.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수상을 목표로 하는 사무관리비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광고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기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친화 프로그램운영 사업입니다.
출연자 보상 500만 원을 계상하여 충주시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관리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위탁에 따른 운영관비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산업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기업유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기업유치 지역특산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우량기업 방문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해외투자유치 외빈 초청여비 500만 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금 3000만 원, 투자유치지원단 활동지원금 500만 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해외투자유치사업 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보조금 지급 예정업체는 4개 5억 3900만 원이며 또한 기업의 공정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및 투자유치 예상기업 보조금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여 앞으로 우리 시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사무관리비 숙소임차료 1200만 원, 차량임차료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여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위탁운영비로 1억 4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행사지원사업입니다.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비 메칭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지원사업입니다.
행사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분쟁 예방사업입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상담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 인권, 외국인 보호활동과 시민대상 무료 노동법률 상담지원하여 지역 산업안정과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시켜 노사의 발전을 지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사무국 사업지원입니다.
운영보조로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단지조성지원단 포함 7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 후 단지조성지원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억 9804만 원을 증액하여 188억 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185억 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예비비 188억 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억 9330만 8000원을 증액하여 22억 2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과 주덕 농공단지내 공장용지 1개소 대부료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으로 지역발전사업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 시도비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3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 환경정비 인건비 5746만 5000원,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농공단지 4개소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예비비 11억 24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가금농공단지 개보수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메가폴리스 관련사업은 단지조성지원단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6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9억 3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4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단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예비비로 15억 4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충주 제5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으로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1억 8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지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입니다.
직원보수 인건비 3억 3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신성장전략과에 직원 6명 한 팀에 대한 인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지출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추진을 위해 직무수행경비 177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728만 2000원, 여비 216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포상금 1910만 원, 연금부담금 등 5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충주 제4산업단지 및 제5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도지역 개발기금 상환이자 5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3억 3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사후관리를 위한 법정경비로 충주 제5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심 배후지역에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5억 2065만 원,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2017년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6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투자보조금 지원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은 도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상반기 지급예정 기업 외에 유치 예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1억 8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보조금 지급 예정업체는 에스비씨 리니어 등 3개 업체이며 스마트공장 신청기업 2개소에 대해서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지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7억 1000만 원 증액하여 30억 4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24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입액은 총 41억 12만 6000원으로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40억 3953만 4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6059만 2000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다음 26쪽 지출액은 총 41억 12만 6000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비 6억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35억 12만 6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25쪽에서 26쪽은 방금 설명드린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예산편성목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과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융자실행율 증가에 따른 이차보조금 증가와 예치금 이율 저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기금조성액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이전기업 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따라 그 외 수입으로 3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 서울금속에 환수금입니다.
감액은 생략하고 125쪽입니다.
지방이전기업 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56억 6794만 원, 도비 13억 4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개 기업에 지방이전기업 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따라 주식회사 서울금속에 국비 52억 5358만 9250원 및 도비 12억 2389만 3570원에 대한 반환금과 주식회사 신명전자에 국비 4억 1435만 원 및 도비 1억 2430만 5000원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이자수입 증가분으로 2억 32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세입증가분 2억 3250만 원을 증액하여 187억 4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130만 원을 증액하여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예비비 14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3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78만 1485만 7000원으로 공공이자수입 52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예비비로 세입세출 증감분을 반영하여 1억 28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지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 증감분 반영하여 48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65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서충주 신도시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2억원 전액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9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다음 52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574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충주 제5산업단지를 계속비사업으로 내년 준공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8쪽 계속비사업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북부권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유입을 위한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574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소리는 내가 하나도 못알아 듣겠어, 어떻게 빨리 속도를 내고 가는지, 16년도 3회 추경부터 보자고, 상당히 많은 데, 저기 투자유치보조금 중에서 환수가 생겼어, 이유가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게 투자금액하고 저희들이 고용인원을 따집니다.
그런데 계획년도까지 안했을 때는 전액환수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미리 줬다는 얘기 아니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규정에 돼가지고 처음에 70% 주고 해서 처음에는 70% 주고 완료되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줬던거에 대해서 환수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주기를 어떻게 준거예요?
이전을 다 완전해 해 와야 되잖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계속 법이 바뀌어가지고.
○ 윤범로 위원
무슨 법이 바뀌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투자보조금 지금 중요한데 현재같은 경우는.
○ 윤범로 위원
무슨 법이 바뀌었느냐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급기준이 시점에 대해서 다 완료돼야지 주는 게 아닙니다.
미리 착공 3개월 전에 그 때 당시에 70%를 줬었고 완료되면 30% 나머지 주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무슨 법이 그런 법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투자유치촉진 조례하고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그러다 기업유치도 안되고 조금 시작하고 나자뻐지면 어떻게 할거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저희들이 채권담보를 설정해 놉니다.
이행보증금하고 해가지고 담보는 다 설정해 했습니다, 주식이나 그런데.
○ 윤범로 위원
추경에 과장님 말 많이 하면 불리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추경에 122쪽에 보면 46억 정도가 지금 환수를 했잖아, 그러면 세출에 가면 125쪽에 생각보다 많이 늘었거든, 이게 다른 것도 포함돼 있는 게 있는 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게 추가로 더, 이미 환수가 한 번에 된게 아니라 나눠서 됐기 때문에 그전 꺼는 저기가 다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줬다는 거여, 그 기업에 대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서울금속에 총 준건 74억 2500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전액 환수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전액 환수가 다 된겁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몇 번에 거쳐서 받은 거예요?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지급됐을때 %하고 전체 얼마준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표를 만들어가지고 정리한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누가봐도 이해 안 되잖아, 46억 했는 데 여기는 56억이 되고 10억씩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수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세입을 따로따로 잡습니다.
○ 윤범로 위원
뭘 따로 잡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회수시점이 처음에는 징수유예시켰던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 윤범로 위원
몇 월에 했는 데 마지막께?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마지막은 올 해 11월에 했습니다.
이게 2년 전부터 된거지?
○ 윤범로 위원
그 전에는 언제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작년부터 회수가 시작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2차 추경 때도 환수했잖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 내역을 작년부터 했으면 그 내역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무슨 소리여 설명하면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16년도를 토대로 해서 17년도로 넘어와 보면 아까 250쪽에 보면 이차보전해 준게 있거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해 준게 세입이 잡혀가지고 세출에 그대로 나갔는 데 이차보전한 내용이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기업들이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윤범로 위원
차액을 몇 %까지 지원해 줘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2%에서 3%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메칭이.
○ 윤범로 위원
그게 2%, 3%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금융을 얼마짜리를 쓴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기업들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 틀리고.
○ 윤범로 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해봐요, 제일 높은 게 얼마예요?
몇 %, 얼마에 얼마까지 했어요, 융자상환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거치 몇 년 이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자 상환기간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봐요 하나만, 그 명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4%정도 쓰는 요새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4% 잡고 그러면 2%준다면 2%를 차액보전해 준다는 얘기잖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예.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안전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가 자금 이차보전해 주라고 자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금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중소기업 저기해서 이자 발생한게 그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게 얼마예요, 가지고 있는 게 기금이 얼마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총 예산액은 41억 12만 6000원이구요, 35억 정도 정기예금을 예치해 놨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35억이면 이차보전해 주다가 몇 개 업체 하다 절단나면 다 기금 절단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지금 원금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자차액을.
○ 윤범로 위원
이자차액을 그래도 그게 만만치 않은 거잖아, 그게 몇 개 기업이 될 거 아니여?
토탈적으로 하면 지금 나간게 얼마예요, 보전해 주는 게, 전체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시에서 하는 건 연 6억원, 사업비를 6억원 잡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해주는 데도 성공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거하고 아까 투자촉진보조금하고는 틀린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못하고 가는 데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조금 전에 2개 기업같은 경우는 이차보전금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 윤범로 위원
이차보전금 서울금속에도 보전해 줬을 거 아니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차보전금이 아니라 그건 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자차액이 아니라 돈을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땅값하고 설비투자보조금으로, 이건 기업이 정착하고 나서 경영실적으로 인해가지고 대출받았을 때 이자에 대한 차액을, 전에 말씀하신 그거고 서울금속하고.
○ 윤범로 위원
이차보전해주는 건 우리 기업이 여기와서 정착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해야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6개월 이상 경영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6개월 해가지고 무슨 실적이 나와, 1-2년해도 나올까 말까 하는 걸, 뭐 만드는 회사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게 나사, 볼트 자동차용 만드는 회사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단지에 5단지 있는 데 무슨 회사, 고려인가 뭐 있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고려전자요.
○ 윤범로 위원
한국볼트인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미친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이사를 오기로 했었는 데 그 쪽에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본인 소유로 다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가 준거만 가지고 환수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보조금은 저희들이 준 금액만 환수한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공장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장은 가동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투자금액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 미달하고 고용인원이 미달됐을 때는 한 명이라도 되면 저희들은 전액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저기죠.
○ 윤범로 위원
그래놓고는 뒤에 가서 충주시 욕할거 아니여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당초예산 252쪽에 보면 농공단지 관리하는 데 유지관리가 있거든, 2000만 원.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 건 뭐예요, 7000만 원 주는 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252쪽 농공단지 유지보수 2000만원이요?
○ 윤범로 위원
2000, 5000하면 7000이잖아, 운영비하고 위탁금 했을때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목행동 산업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관리공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사무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하는 거고 밑에 시설비 2000만 원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보수나 그런 거 들어갈 때 2000만 원 총액 계산해서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는 지금 기업들이 돈 내서 하잖아 운영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뭘 줘 거기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업무위탁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이나 이전하는 업무를 전에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위탁계약에 의해가지고 업무를 위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 계산해서 줍니다, 그 때부터.
○ 윤범로 위원
업무위탁을 누구한테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등록업무나 그런 걸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사람이 누가 나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남자 직원 2, 여자 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가 임명한 사람들이냐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저희들이 추천하면 임명은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사장이 누군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최두철 씨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잖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사들 구성은 저희 시에서 경제건설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에 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이사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회가 조직이 돼 있고.
○ 윤범로 위원
그 단지는 그 기업들이 돈을 내가지고 관리 유지하는 거 아니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라는 건 저희들 업무를 대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위탁업무가 있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전에는 그 업무를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이 처리했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안했었던 것 같은 데 그전에, 어느 날 슬며시 주기 시작한거지.
그리고 254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은 누구 건물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충주시 소유입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꺼에요?
거기 누가 나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직원들은 안 나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사민정 사무국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건물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다 줘야될 일이 뭐가 있느냐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게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인건비나 거기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를 왜 시가 주느냐니까, 규정이 뭐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인건비도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위탁운영을 누구하고 체결을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충주시하고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하고 3년간 해가지고 체결합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운영하면서 거기서 상담하고 이런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여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계약만료가 언제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18년 7월 24일입니다, 3년간 해가지고, 최초에 2003년부터 이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올 해 끝나는 해예요?
3년 단위로 한다면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15년 7월 25일부터 18년 7월 24일까지니까 3년 단위죠.
○ 윤범로 위원
특별회계를 하나 얘기해 보자고, 세입에 258쪽에 전년대비에 전년에는 이자수입을 한 1억 1800만 원 정도 했었는 데 올 해는 3억을 계상했거든, 그런데 특별하게 확 늘어난게 없거든,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 없는 상태에서 3억을 계상한게 뭐가 있을 까, 이자가 발생하는 게 뭐가 있을 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은 가 싶은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게 올 해 3차 추경때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여기에서 그렇게 된겁니다.
○ 윤범로 위원
3차 추경에 잉여금 넘어온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라고, 나는 다 보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여.
자 262쪽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7억 5000이 있거든, 5억하고 2억 5000 두가지가 있는 데 그런데 세출에 보면 10억이 나갔어, 2억 5000이 차액이 나는 것 같은 데 나는 못 찾겠어, 264쪽에 10억이 나갔거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개보수가, 그런데 2억 5000은 어디에서 늘어난거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시비부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0대 25대 25로 메칭해서 저희들이 개보수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는.
○ 윤범로 위원
맞는 얘긴데, 그렇다는 얘기구먼.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2억 5000은 이 쪽 세입에서는 도비만이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도비하고 국비.
○ 윤범로 위원
국비는 5억이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윤범로 위원
특별회계나 공영이 이게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게,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255쪽에 노사민정사무국 사업지원이 있죠?
이게 언제,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노사민정사무국 운영보조는 작년 1회 추경에 계산돼서 사무국 운영을 작년 6월 1일부터 처음 시행이 돼서 그 때부터 한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2차 추경, 3차 추경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추경에도 기존 있던 3800에서 500만 원이 추경이 들어온 건가, 500만 원 들어와서 4300인데 올 해 6800이 섰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예산이 6월 1일부터 사무국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앞에 12개월을 하다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5개월간은 운영을 안 했던 거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5개월이 추가돼서 이게 증가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근로복지관은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구요, 여기하고 여기는 기구가 틀린거죠?
노사민정협의체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한국노총은 순수하게 충주 한국노총산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저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노사민정사무국은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해서 시장님이 노사민정위원장이 돼가지고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운영되는 겁니다.
별도 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무국 기구로 보면 됩니다.
○ 권정희 위원
이게 법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돼 있어서 법정운영비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충북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됐고 청주가 지금 내년부터 구성려고 합니다.
○ 권정희 위원
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앞서가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8년 연속 노사민정 평가에서 우수한건 다 그런 사업을 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251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올 해도 또 할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내년에도 신청할 겁니다.
○ 이호영 위원
돈 주고 4000만 원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사는 게 아니라 광고비, 저희 수도권 같은 데 전광판 광고비 하는 데는 3000만 원이면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 이호영 위원
중앙일보에서 홍보를 어디까지 해줘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광화문 앞하고 2개소 전광판 광고하고 신문광고하고.
○ 이호영 위원
광화문 앞에 내가 하는 거 한 번도 못봤는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이걸 하는 걸 근거를 나중에 송출자료를 받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에서야 시청 앞이고 4년 연속 올 해 하면 5년 연속 되겠지, 기업하기 도시인데 우리한테 홍보를 하면 뭐해요, 서울은 아무도 모르는 데, 서울에서 홍보를 해야지 우리 시청에서만 홍보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충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광화문 하고 서대문 전광판에 전체 표출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광고.
○ 이호영 위원
그래 며 칠을 전광판에 어떻게 하느냐고, 본 적이 있는 사람, 과장님 그거 홍보하는 거 봤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홍보 나온 걸 제출받습니다.
○ 이호영 위원
하루에 한 번 지나는 가겠지, 유심히 보는 사람 누가 있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리고 저희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충주시가 그래도 올 해 같은 경우도 투자유치하기 충청북도에서 최고를 달성한 건 그정도 전국규모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충주투자를 선호하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인지도 우리 충주에서야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부터 하니까 4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식을 하지, 내 지역에서는 인식을 하면 뭐해, 외지에서 인식을 해야지.
253쪽 하단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과 연락사무소 있잖아요.
거기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따로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숙소 얻은 건 여기 안 나와 있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숙소임차료를 12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게 저희들이.
○ 이호영 위원
사글세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월세인데.
○ 이호영 위원
보증금도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 이호영 위원
보증금 얼마에 얼마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7만 원, 관리비 별도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보증금은 없네, 보증금은 어디에서 나왔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올 해 2016년 예산에 됐으니까.
○ 이호영 위원
서울연락사무소도 텅텅 비어있는 거 알고 계세요, 왜 같이 안 쓰고 따로 써, 서로 연락도 하면서 같이 상의하게 하는 게 낫지, 따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쓴다고, 거기에 연락사무소 비어있던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왕이면 같이 쓰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기업부터 같이 해야지 뭔 돈이 많다고 따로따로 70만 원씩 주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서울연락사무소는 제가 아는 건 행정기관 쪽이나 공공기관 쪽을.
○ 이호영 위원
다 그게 연계되니까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쓰는 게 낫지 거기도 비어 있는 데 따로 얻어서 하면 말이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제가 당초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이미 결정됐었기 때문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어있는지 파악을 못했던 거고.
○ 이호영 위원
같이 혼자있는 거 보다는 둘이 낫고 같이 써도, 혼자 있어서 뭐해요, 같이 쓰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 기업친화 프로그램을 운영 출연자 보상인데 이게 뭐예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소통방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할 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업인들의 충주시가 문화나 그런 혜택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문화 공유나 어떤 전시회 같은 그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보상금을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뭐 된 거 있나요?
주로 프로그램이 노래나 그런 거예요?
우리 충주시하고 관계된 프로그램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벤드공연 같은 것도 있고 충주시 야생화 전시회, 켈리그라피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화전시회 그런 거.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전시회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충주시에 이런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를.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업체에 가서 하는 겁니다.
기존 기업체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기업체 현장방문해서 거기에 전시해 놓으면 며칠동안 기업체 직원들한테 문화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오게 되면 문화혜택이나 체육혜택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연, 그 다음에 작품전시회 같은 걸 회사에.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노래 부르고 작품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회사를 어떻게 선정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산업단지나 협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방문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매달 했는 데 올 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 박해수 위원
주로 성공적으로 한 게 뭐 있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야생화 전시회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 이동 금연클리닉교실 같은 것도 하고 국화전시회, 캘리그라피 전시회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개인전시회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결론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개인은 아니고 야생화 전시회가 옮기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돈을 그 정도 준다고, 한도를 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협회로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을 까요, 목적이 뭐예요, 야생화 전시하는 사람한테 야생화 전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인들한테 무슨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업의 직원들한테 문화혜택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기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야생화 전시회나 그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건 삭감된다고 기업이 위축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영이 위축되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번에 우리가 기업인들 방문해가지고 기업 애로상담을 하게 되면 충주에서 다른 지역보다 문화혜택이 부족하고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 쪽하고 상의해서 이걸.
○ 박해수 위원
그래서 기업인들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시 한 번, 이건 의회에서 하는 거고, 충주산업관리단 운영은 질문이 있었던 거고, 253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은 이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돼요, 총 사업비에 계약금에 몇 %를 주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규정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성사가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올 해는 예산을 세웠다 투자유치를 한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실적이 지금.
○ 박해수 위원
이거 예산이 남으면 명시이월로 넘기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3회 추경에서 전액 감합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상황이 발생되는 걸 예상하고 한 거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두 번째, 투자유치지원단 활동지원금 이건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투자유치지원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최소경비를 보상해 주는 걸로 책정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언제부터 활동했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2015년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그걸 명시해 놓고 현재 83명의 투자유치지원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83명이 투자유치지원단으로 활동해가지고 결과물이 있나요, 몇 개나 유치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가 이걸 정확하게 유치했다는 거보다 안내, 처음에 동기부여나 소개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그걸 몇 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몇 개 기업을 했느냐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지원단이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분과위원회별로 있는 데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충주보다는 서울사람들이 많은 데 서울 가서 저희들이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서울 가서 이렇게 투자유치지원단이라는 사람을 충주도 아니고 서울에 가서 우리 충주활동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를 데리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경비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회의가 됐으면 회의록 같은 건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있죠, 성과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한 건.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회의록 하고 사진도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밑에 근로자 이주정착금이 있는 데 이건 또 뭐예요?
이거 회사가 있으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그러면 되는 데 우리가 근로자도 이주정착금을 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건 충주시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세대에 한 명씩 5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옮기고 나서 2년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계속 우리 추적해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세대 당 한 명이 와서 주민등록 이전하면 50만 원을 주는 데 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러면 회사에서 다시 내놔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회사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박해수 위원
아!,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이걸 물어본 이유가 기업유치 민간인 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해당 과장님 더 노력을 많이 하시겠죠, 이런 부분이 가끔가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쪽에 보면 꼭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잘 되면 서로 쌍방이 잘돼서 기업유치가 되는 데 꼭 이게 어긋나면 나중에 뒷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이런 아주 아랫부분 같은 건 괜찮아요, 근로자 이주정착금이나 첨단도시에 행복주택 같은 건 사실 본 위원도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원해주면서 충주에 오는 건 괜찮은 데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누구 하나를 잡으면, 민간인 내 장사 같으면 내 가계에 온 손님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리고 여기에 서울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울산이나 저 아래지역은 거의 경제가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울산이나 이 쪽 기업체들이 붕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거냐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업체를 아무 없이, 씨름을 해보면 밧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되도 않게 이리 끌어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기업체가 붕괴되는 울산이나 이 쪽에는 기업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붕괴돼서 뿔뿔히 흩어지는 데 이런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멀쩡하게 있는 서울에 가서 무슨 업체를 어떻게 데려온다는 얘기에요, 잘 돌아가는 업체를 충주로 가자면 누가 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는 한 번 만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기업들이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하고 울산이고 전주 쪽에서 이전하는 예는 거의 드뭅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서 물어본 거예요, 서울 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글쎄요 연락사무소는 이해가 되는 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우리 충주의 생존이 걸린거니까 더 많은 신경을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3쪽에 차량연료비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따지면 이거 킬로미터가 안맞아요, 하루에 연로비 40만 원인데 40만 원이면 가득 8만 원 넣고 5번 넣는 건데 5번 넣으면 400킬로미터를 탄다고 해도 200킬로미터를 못가요, 한 달에.
이거 전체적인 자료 갖고 오세요, 통행료하고 차량 킬로미터하고 다 갖고와 보세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그건 운행일지를 쓰니까 그걸 자료를.
○ 위원장 정상교
예, 갖고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단지조성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손영진
안녕하십니까?
단지조성지원단장 손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시비부담금 31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국비 70%, 시비 30%로 예산을 부담키로 하였으나 한강수계위원회와 협의하여 한강수계기금 21%를 지원받기로 결정되어 나머지 9%만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은 용수, 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에서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1억 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억 44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수공급 설치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1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용수공급 시설 설치사업비 30억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비 29억 4900만 원, 감리비 46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충북도 예산수립방침 변경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하여 내년부터 시군비 30%를 반드시 부담키로 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7년 1/4분기 준공예정 사업임을 감안하는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70%, 한강수계기금 21%, 시비 9% 부담으로 총 3억 4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비 3억 3755만 7000원, 시설부대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8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예산 394만 2471만 4000원 중 2016년 현재까지 120억 5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38억 55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 예산 7억 1428만 6000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6428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16년 예산 46억 428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까지 예산 50억 중 49억 9576만 9000원을 집행하고 42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올 해 예산 61억 2000만 원 중 43억 93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1억 2602만 5000원을 이월하여 총 이월금액은 22억 3025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국비 및 기금사업비가 확정되어 2017년이 준공이 가능하며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는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메가폴리스 내 유치기업의 조기정착 및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2017년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267페이지 메가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이건 근본적으로 도비나 이런데는 지원이 안되나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손영진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도를 거쳐서 오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용수공급이면 이건 어디에요, 댐인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손영진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비용에서 내년에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런 일은 없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손영진
33억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4월 준공예정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딱 결정이 난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손영진
예, 결정이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보면 나중에 보면 처음에 다른 부서하고 여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추경이나 그런데 올라올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대로 다 끝나는 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단지조성지원단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2017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6년도 대비 2억 8874만 원이 감소한 총 67억 3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4억 69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21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1억 2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4억 2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6년도 대비 1억 2065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60억 5009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2억 2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62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8700만 원, 시비 107억 8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신문 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3419만 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415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204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 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계속비 사업예산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 추진사업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10억원, 노은 연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6000만 원, 종합운동장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1억 7000만 원 등 총 3건의 용역비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에 시설비로 54개 사업에 17억 36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 시설비에 기본설계 및 한강영향평가 용역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달천역사 설치 타당성조사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소하천정비와 관련하여 인건비로 하천기정제 충주천, 교현천, 고수부지 정비 인부임으로 2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 8000만 원, 하천, 소하천 하도준설장비임차료 1억원,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1억원, 재난재해 안전대비 소하천정비 5000만 원과 읍면동 소하천 정비 26개 사업에 1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6200만 원과 시비 14억 62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으로서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 7억 800만 원, 주덕 창동소하천 정비 3억 6600만 원, 엄정 용산소하천 정비 18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80만 원, 수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지방하천 환경조성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석문동천 고향의 강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으로 국비 21억원, 도비 4억 2000만 원, 시비 9억 8000만 원 총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화장실 및 공공시설물 청소 등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87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능암늪지, 오석지구 등 7개의 취수, 친수 유지관리사업에 5억 50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억 2770만 원 등 총 10억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계솔밭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에 5억 6300만 원과 동림지구 하천이용시설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원사업입니다.
하천 환경정비 등 13개 사업 시설비 5억 35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수안보 종합온천지 휴양지 유지관리입니다.
물탕공원 관리 및 행사인부임 등 인건비 1552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물탕공원 및 공중화장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물탕공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424만 원, 물탕공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벚꽃길 경관조성 보수 2000만 원, 물탕공원 그늘막 철골 도색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과 297쪽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제새 2512만 2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988만 원을 편성하여 총 39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입니다.
지역개발과 기본행정사무 중 사무관리비로 36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3168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재무활동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엄정 탐방마을 급배수관 설치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기타회계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하여 4억원이 감액된 7억 34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온천수 사용료 수입에 4억 1980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50만 원, 잉여금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에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재료비 5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안보 온천자원조사 등 8건에 2억 9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온천수 수중모터펌프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3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온천수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564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884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온천수 예비비입니다.
2억 6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회계 세입을 수정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덕 원대곡 농로포장 2500만 원 외 1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원과 시비 2억원, 총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목벌동 요각골 마을안길 정비 4000만 원과 종민2통 기동마을 안길정비 3000만 원은 사업중복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 2016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에 하이스파 운영수익금 1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에 규제개혁 우수시군 상사업비 3000만 원과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도비 보조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2016년도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서류유인 부족분 1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에 국회내륙고속철도 포럼 연회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설계적산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중 대소원면 독정마을 우수관로 정비 3000만 원은 토지주의 사용승낙 불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용관동 두담마을 배수로 및 안길정비 5000만 원은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축사의 소유주가 암소 20여 두가 임신하여 공정 중 발생할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암소의 유산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규제개혁 우수시군 상사업비 조정교부금을 시설비로 2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2억 9000만 원이 세입편성되어 시설비로 9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참여관리비 중 4대강 준설토 선별장 및 집기품 운반 및 철거비를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4대강 준설토 선별장 유류비 70만 원은 현장에서 자체 조달 사용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석문동천 토산품시장 이전입니다.
시설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2016년 추경 3회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553만 4000원과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2016년도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수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3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억 1468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추경3회 일반회계 및 온천수관리사업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에서 448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3개 사업에 30억 7320만 8028만 1000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 외 3개사업에 14억 8263만 6000원이며 소규모 주민사업이 2개 사업에 3000만 원으로 3회 추가편성된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이 9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으로 3회 편성한 예정이며 그 외 개별 세부사업이 9건으로 12억 70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개 사업으로서 수안보 석문동천 지방하천 환경정비조성의 총 사업비는 157억 8500만 원으로 2015년까지 집행액은 62억 8868만 원이며 2016년도 예산액 35억 중 집행잔액은 6억 7696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35억이며 2018년도 예산액은 2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이 총 사업비는 58억 3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5년도까지 집행액은 34억 2875만 원이며 2016년도 예산 10억원은 전액 계속비이월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총사업비는 19억 2100만 원으로 2015년까지 집행액은 2억 4022만 원이며 2016년도 예산액 7억원 중 집행잔액은 1억 4252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7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1인 | |
| 경제과장 | 이 상 덕 |
| 허가민원과장 | 이 상 정 |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 창 남 | |
| 기업지원과장 | 김 진 수 |
| 단지조성지원단장 | 손 영 진 |
| 지역개발과장 | 박 종 헌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