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 입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는 안희균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출된 의안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충주코아루 더테라스 부실 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 청원 건이 기타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기타 안건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3건의 접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전체의원 간담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236회 임시회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내충인·문화·봉방 박해수 의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의 여파로 인해 국가 경제가 날로 침체의 늪에 빠져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 지역 충주 역시 대부분의 자영업자 분들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의 보이콧 재팬의 국민운동 역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지역경제의 부흥을 위하고 충주 발전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려 1,600여 집행부 공무원과 조길형 시장님의 노력의 결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빛을 발하고 있는 현실 앞에 집행부 공무원과 조길형 시장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충주는 바야흐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철도고속화시대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충주 발전의 최대의 호기를 맞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북부산업단지, 메가폴리스, 제5산업단지, I.C 일원의 산업단지, 앙성·서충주 지역의 산업단지, 목행산단 등 풍부한 공업용수와 쾌적한 정주공간 그리고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교육과 문화 친화도시로 충주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각광받고 있는 신흥 공업지역으로 세인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대표하듯 수소경제의 핵심인 현대모비스와 매출 2조의 300여 하청업체에 달하는 매머드급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의 충주 이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창출입니다.
이윤의 창출은 결국 제조원가를 낮춤으로써 그 가운데 물류는 핵심중의 핵심에 위치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부산, 인천항과 동해, 묵호, 삼척의 동해안권 항만과의 항만이용의 크나큰 차이라면 단연 물류비용을 첫째로 꼽습니다.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북한의 나선특구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인천부산항의 물동량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대의 객차에 50t의 수화물 40대 가량을 운반하는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물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5t 차량의 한 사람의 운전자가 운행해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국가에서 물류경비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해 1조 7,000억 원에 상응합니다.
물론 이 금액 역시 30년이 지난 지금이나 같이 책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물동량이 많은 부산~인천 노선은 물류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이 지역에 집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철도 운송의 경쟁력은 학회에서는 최소 1000km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600km인 것도 물류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최대 물류 수송역은 단연코 제천입니다.
하루 38건 도착에 34건 발송하고 여객 합계 260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봉양철도 조차장은 폭 1,435m, 길이 4km입니다.
이에 비하여 충주역은 확장성에서 단연코 떨어지고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동충주역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시종 도지사님이 구상하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의 도심공항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과 삼성역도심공항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이용료가 약 4,000원, 전용열차 이용료는 8,000원 대에 다소 비싼 편입니다.
이곳에서는 직통열차표 구입 후, 체크인, 수화물 보내기, 출국수속 후 곧바로 인천공항에서 전용출구를 통해 해외에 갈수 있습니다.
짐도 해당 역에서 부치고 출국심사도 빠르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전용출구를 이용하여 항공기에 탑승하고 도착지에 도착해서 짐을 찾아가는 시스템, 이는 전철타고 서울가는 것은 이미 실현 가능하게 되었고 서울역,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과 연계하여 국내 및 외국여행이 이미 가능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동충주역의 새로운 청사진이자 중부권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항공, 철도, 육상, 해상을 총망라하는 도어 투 도어의 선구적도시, 국제복합운송의 허브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충주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어느 지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국가에서 우리 충주시의 뜻대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쳐주신다면야 시민과 단체가 굳이 힘겹게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충주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셨으니 시민의 의견을 국가에 요청하는 것이고 그 선상에 우리 충주시의회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함은 극명한 사실이고 의회는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의견이 취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숙되고 아름다운 시민운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운동에 동행하겠습니다.
동충주역 유치 화합 릴레이, 충주를 위한 정책이라면 정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만 충주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충주역사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주 시민이라면 충주시에 역사 2개가 생긴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충주 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충주시는 예타면제 과정 중에 동충주역 신설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충북선고속화 사업에 대한 구상과 국가기관 교통망계획(강호축)은 이미 201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는 2015년 1월 29일을 시작으로 꾸준히 충주시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충북도 공문에 따르면, 현재 공문은 이 공문입니다.
“장래 수송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 아파트단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누락되었는지 검토하신 후 누락된 자료를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나 동충주산단 그때 당시 북충주산업단지, 북부산업단지였는데요, 바꿔서 동충주산업단지로 제가 알기 쉽게 동충주산업단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충주산단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된 시기는 2015년 4월 18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충주시가 충북도에 보낸 공문에는 동충주산업단지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충북도에 확인한 결과, 충북선고속화 노선이 확정되고 충주시와 협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동충주역 신설의 필요성은 전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충주시는 동충주역 신설의 필요성을 충북도에 알렸을까요?
바로 2019년 2월 26일 이후입니다.
충주시는 공문으로 새로운 노선의 신설과 함께 동충주역의 신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늦어도 충주시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다면 2017년 북부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충북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할 때라도 북부산단의 물류유통을 위한 동충주역 신설을 정부와 충북도에 건의를 했어야 합니다.
국가 계획을 바탕으로 올 1월에는 단지 정부에서 빠른 시행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검토절차를 면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을 뿐인데 정부발표가 난 후 갑자기 철도노선을 변경하고 동충주역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인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 예타면제 전에 충주시의 노력으로 충북도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동충주역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명분 하에 시행될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됐다면, 현재 충주시의 분란과 시민들이 힘들게 나서서 유치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2019년 2월 26일 충주시가 충북도에 보낸 공문에는 동충주역을 통해 봉양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건의한 데 이어 2019년 4월 16일에는 동충주역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 삼탄역을 경유해 봉양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준비없이 급조된 정책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왜 동충주역 및 노선변경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동충주역 신설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고속철도 교통시대에 대비한 충주의 발전방향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1억 5,000만 원을 2019년 1차 추경에 넣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19년 5월 27일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충주 시민은 동충주 신설을 원한다는 서명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순서부터가 잘못돼 있습니다.
충주시는 동충주역 신설과 노선변경이 정말 필요하면 우선 사업적정성 용역을 한 후 동충주역 건설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토부의 실무진 등과 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충분히 협의하였어야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방문 3일전인 5월 27일에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설명하는 등 중앙부처의 설득보다는 충주지역 내의 시민홍보와 시민역량결집 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민들의 여론을 결집시켜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은 효과도 미비할 뿐더러 부정적인 역효과가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동충주 신설 추진의 접근방식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지정된 시일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
이것은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은 사업이 늦어지거나 변경되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업도시 2005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범도시로 선정된 태안, 무주, 원주, 충주, 무안, 영암·해남’ 이 여섯 곳 중 정권이 바뀌면서 충주시를 제외하고 모두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충주시도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부내륙선 철도를 보십시오.
2002년도에 예타를 면제받고 2006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도 복선화를 두고 정쟁으로 치닫다가 결국에는 단선화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부터 완공까지 20년 가까이 걸린 사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안으로 순탄하게 갔을 때 2022년 착공에 2026년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동충주 노선 및 동충주역사 신설로 바뀌더라도 새로운 예타안으로 설계변경과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사업적정성 검토를 받으면 1~2년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024년에 착공을 해야 합니까?
그럼 또 다시 대통령, 다른 대통령 앞에서, 새로운 국회의원 앞에서 존폐를 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철도고속화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속도와 시간단축인데 충주시에서 지금껏 제시하고 있는 동충주역 건설은 곡선구간을 직선으로 바로잡아 기존 120km의 운행속도를 시속 230km로 고속화시키는 철도고속화 사업의 기본구상에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설득시키는 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충주역 신설을 위한 비용조달하는 재원도 약 1,000억 원 가량 되기 때문에 기재부 사업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점 박해수 의원님의, 사전발의를 하신 박해수 의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추진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서 기존의 예타안 노선을 유지한 채 동량역을 물류전용역으로 전환하고 물류적치장 확보를 정부에 요구합시다.
동충주산업단지와 동량역 간의 531호 지방도를, 또한 동량대교와 동량역을 연결하는 532호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 조속히 4차선 직선도로로 확장하여 줄 것을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 건의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노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동충주역 신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동량대교 또한 건설 중에 있어 목행산단에서는 5분이면 접근이 되고 동충주산단에서 8분 이내의 접근이 가능한 거로 예상됩니다.
이 대안이 실현된다면 기존 충주시에 제시한 동충주역 예정부지인 산척 영덕리에서 동충주산업단지 구간의 연결효과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신설예정인 100만평 규모의, 가칭 스마트산업단지와 연결성도 해결됩니다.
동량역 부근의 화물물류터미널을 만들 경우 세 곳의 산업단지 물류를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량면과 산척면의 시내 접근성이 용이해져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주 시민의 교통양상을 보면 철도의 이용률은 낮고 도로의 이용률은 높습니다.
동충주역 노선 및 동충주역 신설 사업은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선 안 됩니다.
충주시에서 제시한 충주역, 동충주역을 거쳐 삼탄역으로 노선변경은 치밀한 계획과 확실한 논리로 정부의 장기적인 국토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펼쳐나가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 제가 제시한 안이죠, 수용해 충주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하루속히 조길형 시장님과 이종배 국회의원님의 뜻을 모아 충북도와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책임은 우리 충주 시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31호선의 국가지방도 사업포함과 사업 조속추진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해 함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충주의 미래 백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길로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이 논리로 이 사업을 재단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처리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7월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3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헌식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헌식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서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서 제의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곽명환 의원, 김낙우 의원, 정재성 의원, 조중근 의원, 권정희 의원, 이회수 의원, 정용학 의원, 최지원 의원, 함덕수 의원 등 아홉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함덕수의원제안설명)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함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은 코아루 더테라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4인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3인, 총 7인으로 구성을 하였고 조사사무는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충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함덕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에서 의결한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서 곽명환 의원, 정재성 의원, 조보영 의원, 조중근 의원, 이회수 의원, 천명숙 의원, 함덕수 의원 등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1,6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36회 충주시의회에서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의가 문책이나 질책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충주시를 위한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기에 이해를 부탁드리며,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를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이 질문을 과연 시장님께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시장님이시기에 질의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 뉴스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시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시죠?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시장 조길형
일부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버즘나무나 그런 거를 자른 면도 있는데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이 기사가 나가고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8년 식목일 행사 때도 문화동 사직 배수지에 공원을 만든다며 1,200여 그루의 나무를 잘라내고 시 예산 6,200만 원을 들여 나무를 새로 식재하여 논란뿐만 아니라 기사도 났었는데요, 이것도 기억하시죠?
○ 시장 조길형
그거는 좀 나무 수종을 개량을 해서 좀 예쁘게 가꾸자고 한 거니까 연장선에서 보면 또 아쉬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중근 의원
기사내용을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화작업을 더 확대하겠다, 라고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았던 아까 충주IC 입구에서 500m 구간에는 올 당초예산액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설계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수목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 시장 조길형
글쎄, 저희가 오늘 의원님 질의를 보고 좀 확인을 했는데,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는 여태까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수종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철도시설공사에서 허가인지 협조인지를 안 해줘서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좀 그렇다고 담당과에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 시장 조길형
네, 제가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걸 미리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시장 조길형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수목식재라는 것이 심는 시기가 있어서 철저하고 체계적인 수목관리 등 사전계획을 좀 제대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크린 청취”)
사진 자료를 지금 보시면 무술공원 옆에 칠금 신촌서부터 칠지마을 도로공사를 하는 사진인데 이게 공사 전 사진이거든요.
지금 저렇게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38주가 지금 심어져있었습니다.
그 다음사진.
(“스크린 청취”)
지금 이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아직 완공이 안돼서, 이게 2020년 6월까지 준공이라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38주가 거기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내역에도 저 수목을 이식하는,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도로과고요, 그다음에 산림,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니까 산림녹지과 업무협조로 관광과에서 수목을 인수인계 받아 2017년 11월에 무술공원 3단계 구역에, 그니까 지금 무예센터가 들어오는, 지어지고 있는 바로 옆에 16주를 이식하고 나머지 22주는 이식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모두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헌데, 그 16주도 어렵게 이식을 했거든요, 그 앞으로?
근데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찌된 일인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 시장 조길형
네,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이제 이식에 적합한 나무인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이식을 하겠다는 의욕만으로 옮겨놨다가 첫 단추가 그렇게 잘못 꿴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관리부서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혼선이 있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행정입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저희가 6월 25일 현장사무감사 때 우연찮게 그걸 발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갔다가 “나무가 왜 죽어가느냐,” 이렇게 물으니 “도로과 소관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냥 넘겼는데 차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그때 가봤더니 그 수목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에 현장을 가보니 모두 잘려나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죽어가고 있던, 그때 당시 거기 도로공사 하면서 이식했던, 이식해놓은 사진입니다.
(“스크린 청취”)
죽어가고 있죠?
그다음 사진.
(“스크린 청취”)
이것도 왕버즘나무가 저렇게 있었는데 저것도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스크린 청취”)
그래서 담당과에서 사람을 시켜 저렇게 다 잘랐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스크린 청취”)
네, 이렇게 잘라서 다음요.
(“스크린 청취”)
지금은 뿌리만 남기고 위에 부분은 다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정질의를 해봤습니다, 관광과에.
그랬더니 6월 28일 날 수목을 모두 벌목했다, 그래서 “무슨 예산으로 했느냐,” 물으니 “그냥 급해서 벌목을 전문으로 하는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무상으로 처리를 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나오지만 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잎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왕버즘나무 1주, 메타세쿼이아 나무 16주를 모두 베었다고 합니다.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무상으로 개인에게 시켰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혹시 의원들의 질타가 두려워서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하는 건지, 당장 예산이 없으니 차후 정산을 해주려고 했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상’이란 단어가 시담당자가 개인한테 시켰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은 엄청난 압박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에 있는 공무원이.
○ 시장 조길형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 조중근 의원
네, 시키니.
○ 시장 조길형
공짜 공사는.
○ 조중근 의원
공짜로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 시장 조길형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하시죠?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네, 이런 멀쩡한 나무가 총 38주가 모두 사라졌는데 도로공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수목이식에 대한 변경계약도 아직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상물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 변경계약이 이루어지고 뭐가 된 상태에서 뭐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 잘려나가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두 도로과하고 관광과하고 두 부서만 본다고 했을 때 이게 공사업체에서 이식을 잘못해놔서 죽은 건지, 이식을 잘했는데 담당부서인 관광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도 공사하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게 대강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예, 문제가 있다는 걸 공감하고요.
의원님 지적을 다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대한 규명을 하도록 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계속 반복되는 이런 수목에 관한 상황들이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계조정경기장, 아시죠?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충주의 자랑스러운 시설인데요, 올해 초 마리나센터 2층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고 해서 의원들이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정말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여러 의견들을 좀 취합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담당부서와 현장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조정경기장 앞에 캠핑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캠핑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숲이 우거진 곳에서 여유로히 가족들과 야외에 나가서 마음의 휴식을 좀 취하고 하는 곳이 캠핑장인데, 저희 여기 캠핑장을 보면 숲은커녕 나무가 너무 없어서 나무식재를 좀 더 해서 캠핑하는 사람들한테 그늘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라는 여러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1차 추경예산으로 2,200만 원을 수목식재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곳을 우연히 지나다가 캠핑장을 들어가 보니 이곳에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었으며 대부분 관리부실로 거의 고사되거나 현재 남아있는 수목들의 상태들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진을 쭉 보시면, 보여주세요.
(“스크린 청취”)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스크린 청취”)
그리고 다 앙상한 가지들만 있고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이거는 거의 없는 상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이거는 거기 캠핑장 옆에 있는 운동장입니다.
족구도 할 수 있고 뭐 농구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저게 파손돼서 저렇게 계속 방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스크린 청취”)
네, 저렇게 다음.
(“스크린 청취”)
여기도 족구장이라고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운동시설입니다.
저기에 과연 캠핑객들이 와서 제대로 된 여가랑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관리가 힘들겠죠?
○ 시장 조길형
맞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근데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 조성공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 7월에 캠핑장을 만들면서 3억 2,100만 원을 들여서 야영장과 운동시설을 설치했으며 밑에 죽어가는 나무들의 이식과 식재를 총 30종, 8,882주를 심었다고 합니다.
헌대 4년이 지난 이 캠핑장 주변에 울창해야 할 나무들은 온데간데없고 고사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목은 총 24종의 6,373주, 고사한 나무수가 2,600주가 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나무, 메타세쿼이아나무, 자작나무, 청단풍, 복자기 등과 같은 값비싼 나무들도 있었고 돈을 주고 심었을 듯한 메인 은행나무는 관리부실과 영양실조로 가지가 모두 잘려나가고 몸통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스크린 청취”)
예, 지금 보시면 돌로 이렇게 예쁘게 크게 해서 저기에 엄청 큰 나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4년 만에 지금 저렇게 다 잘려나갔습니다, 가지들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전 사진은 제가 구하질 못해서 처음에 식재했던 나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가 구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에 있던 나무 상태들의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 볼품이 없죠?
그렇죠?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이 농구장, 아까 보신 농구장, 족구장인지 운동시설이 있었는데요, 파손돼서 방치돼 있었습니다.
“관리주체가 어디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처음엔 캠핑장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들은 수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담당 체육진흥과에도 다 전화했고 어느 담당팀인지 몰라서 다 전화했더니 관리팀이다, 조정경기팀이다, 결국엔 돌아온 건 다시 관광과라고 합니다.
관광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니꺼 내꺼 두고 업무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 관리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여태까지?
저건 내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러니 그냥 가보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지금 온 것입니다.
행정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시장 조길형
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관리주체, 시청의 각 부서별로 이렇게 경계지점에 있거나 겹치는 부분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보완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전담부서를 지정하든가 업무한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책임있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어떻게 보면 이 무술공원관리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무술공원 안에 2017년 9월에 생겨서 무술공원과 중앙탑공원들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 배치된 인력과 예산을 보니까 공무원 2명, 공무원 2명에는 일반직 1명과 청원산림보호직원 1명, 그리고 시간제근로자 월별 15~25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총 여기에 이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1년 예산이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쓰여집니다, 1년에.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이 인원에서 시간제근로자들은 그때그때 불러다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일반직 1명과 청원산림보호직원 1명이 있는데요.
한 분은 사무실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청원산림보호직원 한 분이 제초작업도 거기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수목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뭐 여러 무술공원 무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충주의 대표관광지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곳에 지금의 이런 관리 시스템이 과연 맞는지, 사람은 지금 이 인원 갖고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 시장 조길형
재점검을 해보고요, 통째로 아예 전문성 있는 데다 용역을 주든지 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전에도 용역을 줬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업체에다 용역을 줬었는데.
○ 시장 조길형
어떤 방법이든지 사실은 이제 누가 책임성있게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그때그때 이걸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이죠.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꼭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생소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직 직원인가요?
○ 시장 조길형
청원경찰, 청원.
○ 조중근 의원
청원경찰?
○ 시장 조길형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되니까 공무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별도의 신분이죠.
○ 조중근 의원
청원경찰로 판단하시나요?
이곳에 파견을 나와있는 것 같은데, 산림과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용역을 주든 전문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전문담당자가 좀 관리를 잘해서.
○ 시장 조길형
산림녹지과에서 총괄을 해서 식물을 좀 알고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총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설의 관리주체별로 거기 있는 건물, 나무, 잔디 떼서 하게 되니까 민간에 위탁주고 하면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하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이 청원산림보호직원이라는, 아까 청원경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좀 저한테 차후 자료.
○ 시장 조길형
‘청원’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일 것으로 보고요.
뭐 아닐 수 도 있는데, 제 판단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그것 좀.
○ 시장 조길형
예, 차후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요청을 좀 드리고요.
얼마 전 무술공원 안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시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으니까 그곳 위치나 주변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잘 아시죠?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이트월드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에서 내리면, 내려서 센터로 들어가려고 하면 라이트월드 매표소 컨테이너가 가장 먼저 보이고 있거든요.
철제게이트가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입장객은 돌아가세요.”라고 돼있습니다.
그쪽에서 매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가야 되니까.
저쪽 반대편 주차장 저쪽 끝에서 입장을 하게끔 돼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게이트가 있고 그 앞 옆쪽으로 펜스가 도로를 따라서 강가 쪽까지 이어져있지 않습니까?
쭉 이어져 있죠?
펜스가 이어져있고 바로 거기가 돌미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도 가설건축물 신고가 돼있는데요.
여러 개 컨테이너가 있고 천막도 한 동이 있고, 그건 알고 계시죠?
○ 시장 조길형
네.
○ 조중근 의원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스크린 청취”)
이게 바로 육아종합센터에서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매표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매표를 안 한다고 하면 저 매표소가 굳이 저기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들어가는, 통행하는 문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철제문이 닫혀져 있고, 저렇게 중간에 “돌아가세요,” 해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피해서 들어가야 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 시장 조길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다음 사진.
(“스크린 청취”)
이거는 지금 라이트월드가 임대받은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 신고가 된 곳에 저렇게 가스통이 방치돼 있습니다, 10여 개가 되고요.
다음요.
(“스크린 청취”)
제가 그 내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 서커스단이 있을 때, 중국서커스단이나 이런, 있을 때 저기서 숙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밥을 해먹다 남아서 말라비틀어진 것부터 기름통서부터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스통과 연결된 가스시설은 그냥 설치돼 있거든요?
저는 사람이 사는지 알았어요.
바깥에 도로에서 봤을 땐 꼭 사람이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들어가 본 거거든요, 저희가.
다음요.
(“스크린 청취”)
네, 저렇게 냉장고도 있고 저 가스시설도 저렇게 있습니다.
자전거도 있고 뭐 지저분하게 저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다음요.
(“스크린 청취”)
여기는 샤워장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다른 데 다 잠겨져 있고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습니다.
저 수도가 물이 계속 새요.
저게 작년 겨울에도 새서 물이 새가지고 저 물이 흘러서 바깥에 도로, 펜스 바깥의 도로의 빙판이 져서 그것도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아직도 물이 새더라고요.
또 저렇게 무슨 뭔지 모르지만 비닐에 저렇게 덮개로 쌓여져 있고요.
다음.
(“스크린 청취”)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옆에서 저렇게 조랑말이 저렇게, 당나귀인가요?
당나귀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관리하시는 라이트월드 직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시기에 그냥 “시에서 나왔습니다.”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똥을 싸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건데, 저렇게 돼있습니다.
저게 뭐 정상적인 가축시설을 갖춰놓고 저기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지붕에 천막 하나 있고 저기서 오랫동안, 장시간 키웠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 냄새가 엄청납니다.
제가 펜스 바깥에서 냄새가 하도 심해서 안을 들어가 본 거거든요.
냄새가 정말 악취가, 가축 배설물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물어보니 여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있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서 올 6월, 저기 있는 가설건축물을 다시 받아줬거든요.
기간이 만료가 돼서 올해 6월에 건축물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건축허가담당자가 신고 당시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알았겠죠?
봤겠죠?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 시장 조길형
당나귀.
○ 조중근 의원
그니까 당나귀가 됐든 쓰레기가 됐든 아까 보셨던 저런 사진들,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 시장 조길형
말씀하신 대로 상황파악을 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당연히 조치는 바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서가 현장을 나가서 저런 것을 봤다면 저게 가축은 축산과나 환경과 담당이니까, 내 담당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건축허가만 내주러 왔는데, 그런데 그러면 저게 불법인지를 인지를 했다면 그 축산과나 담당과나 다른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 좀 얘기를 해서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거 조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업무협조가 좀 되든가, 뭐 그랬어야 되는데 내 업무만 딱 보고 그냥 온 겁니다.
○ 시장 조길형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말에만 데리고 와서 영업시간에만 하고 도로 데리고 간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을 보니까 그거보다는 다른 것 같고.
○ 조중근 의원
저희가 평일에 갔었거든요.
평일에 갔는데, 그러니까 주말에는 라이트월드에 있는 마차를 끈다고 합니다.
마차를 끌고 나머지.
○ 시장 조길형
데리고 왔다가 자기 사육장으로 가야되는데 그러지 않고.
○ 조중근 의원
그냥 저기서 키웁니다.
○ 시장 조길형
있다, 라면 잘못된 거죠.
○ 조중근 의원
저기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장 조길형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아까도 또 보셨지만 물이 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시장 조길형
저 가설건축물 중에서 일부가 충주시에 납부할 돈 문제로 인해서 압류를 시에서 해놓은 게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매를 하든지 동의를 받아서 이동조치라든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상수도 요금을 계량기를 설치 별도로 해서 관광과에서 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라이트월드 개장이래 한번도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10원 하나.
그 체납액이 1,438만 2,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이거는 임대료 2억 4,700만 원하고는 별개의 금액이거든요.
그 외 수익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진짜 조금이라도 내고 체납되고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체납액 문제나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과에서도 저한테 5월 말에 보고할 때요, 5월 말까지 체납이 계속되면 행정적, 법적 뭐 집행을 다 강구해서 하겠다.
○ 시장 조길형
그동안 감사원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결과를 보고 향후에 라이트월드 측의 활성화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 조중근 의원 정말 확실한 종합대책을 결과가,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면 정말 강력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지 않으면 저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민선 9기 취임하시면서 3무운동을 전개하셨죠?
○ 시장 조길형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지난 11일 시장님 주도아래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선포하시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세계무술공원은 관광지가 맞죠?
○ 시장 조길형
중요한 관광지죠.
○ 조중근 의원
충주시한테는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라이트월드가 무술공원에 쌓아놓은 온갖 쓰레기와 가축배설물,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가스통이 한 10여 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한창 여름이고 덥고 한데, 그리고 들어가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펜스를 통해서 넘어가거나 옆쪽으로 들어가서 누가 저거 건드려서 터뜨리기라도 하면, 터지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인접에 육아종합센터가 있고, 아이들이 오는 곳인데.
위험해 보이시죠?
○ 시장 조길형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제가 반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조중근 의원
네, 바로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이요.
(“스크린 청취”)
이게 무술공원 내 작년 겨울에 운영되고 폐장된 눈썰매장에 있던 부근의 사진입니다.
연탄재가 그냥 있죠.
다음요.
(“스크린 청취”)
쓰레기도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무예센터 바로 앞쪽입니다.
거기 옛날에 캠핑장이 있었고요, 충주 시민들이 이용하던 캠핑장이 있었고 이 눈썰매장은 작년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운영됐던 눈썰매장 부지입니다.
제가 한번 주위를 쭉 둘러봤습니다.
주위를 다 둘러봤는데요,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닥에 무슨 핀도 박혀있고요,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갔습니다.
위탁업체가 있었죠.
위탁업체가 있었는데요, 그냥 다 버려두고 간 겁니다.
몸만 간 거예요, 큰 천막이나 이런 것만 철거해가고 나머지 저렇게 쓰레기로 방치해두고 간 겁니다.
충주시에서 공유재산위탁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영업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사용을 반납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위탁받은 기간이 끝나면 반납을 하죠?
○ 시장 조길형
네, 반납을 받을 때 저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제대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공무집행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은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제가 봐도 현장을 안 나가보신 것 같아요, 전혀.
그냥 종료, 끝나서 서류 내니까 그냥 안 나가보시고 그냥 처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 시장 조길형
네, 잘못된 사례입니다.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충주세계무술공원, 충주 시민들에게 정말 소중한 관광지고 휴식처입니다.
이런 곳에 육아종합센터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무예센터가 한창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도 별로 마음이 안 좋으신데.
○ 시장 조길형
잘못된 거니까 당연히 지적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 조중근 의원
빠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중요한 정말 충주시에서 홍보하는 좋은 시설들이 앞으로 거기 계속 들어올 거고 지금은 개발이 안 돼서 이용객이 적겠지만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휴식을,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위해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정말 전문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충주시가 녹지나 도로변이나 전반적인 생활주변 쓰레기나 환경정비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도.
또 이제 보다보면 이런 사각지대도 많이 있죠.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제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시스템을 보강해서 서로 떠밀거나 책임성없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시장님의 그런 생각이시면 앞으로 저희 의원들하고 시민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 시장 조길형
지켜보시고 혹시 또 저희들이 미흡한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모아서 하지 마시고요, 바로 해주십시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지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 시장 조길형
이제 없이 하는 게 맞는데, 하다보면 게으를 때도 있고 미처 못 할 때도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또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계시고 감독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중근 의원
네, 뭐 제가 이거 7월 2일 날 시정질의를 하고 여태까지 자료받는 데도 참 오래 걸렸거든요.
○ 시장 조길형
7월 2일 날 바로 저한테 전화주셨으면 바로 조치를 할 텐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고요, 변명 같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청소나 쓰레기 치우는 거나 뭐 수목관리, 가뭄에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시스템을 잘못 짜가지고 똑 떨어지게 책임한계가 좀 불분명한 데서는 좀 이런 사각지대가 있죠.
저런 것들은 실무직원보다는 관리자들의 불찰이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된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을 담당부서에서는 저한테 나중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처리사항에 대해서 차후.
○ 시장 조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좀 불편스러운 점도 있었겠지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명품 가로수길 60선에 충주는 사과나무 가로수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전국의 도시마다 명품 가로수길을 지역 랜드마크 및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되었던 충주시의 사건들처럼 도로확장공사 당시 벌목의 위기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지켜낸 담양의 메타세콰이아길, 경남 하동군의 왕벚나무 가로수길, 화개장터와 쌍계사 벚꽃거리, 충남아산 현충사 진입로 은행나무 가로수길 등은 지금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가로수나 도시숲은 1~2년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잎이 큰 나무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로수 정책은 30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논할 때 가로수는 관광상품이자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넘어 도시민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주시 공무원분들 많이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도시계획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시어 미래의 충주도시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이 좋을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으나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충주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허영옥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중근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 13인 | |
시 장 | 조 길 형 |
부 시 장 | 임 택 수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신성장전략국장 | 박 종 인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석 세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허 영 옥 |
서명의원 | 김 헌 식 |
최 지 원 | |
사무국장 | 권 중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