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이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도로과장 퇴직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 규모로는 15억 524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5240만 원, 보조금 세입은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 123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410만 원, 도로사용료 5억 3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국도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5억 3869만 원이 감소한 273억 670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원과 시비 263억 67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10억원,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9000만 원,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주덕 신양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6500만 원, 신니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지현16통 호암아트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에 2억원, 연수동 동수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에 1억 7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90만 원,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엄정 용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4000만 원, 앙성 월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연수동 주공7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 4억 9000만 원, 연수동 낙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에 3억 7000만 원, 문화3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 교현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1억 7000만 원, 목벌동 남벌진입로 개설공사 4억원, 수안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3000만 원,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1억 8000만 원, 모시레마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1500만 원,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교통대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1억 5500만 원,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 연수동 제일감리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에 1500만 원,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2억 9000만 원, 수안보 한화리조트 주변 확포장 공사에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입니다.
내동에서 묘곡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도은 안락에서 가신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에 6억원, 산척 석문 군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대소원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2억원, 주덕 계막에서 원화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보상에 2억원, 중앙탑면 루암군도 28호선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관리사업입니다.
소태 송전에서 은대간 도로정비 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3억 5000만 원, 신니 신청에서 화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9900만 원, 앙성 동막에서 샘말 도로확포장 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3억원,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 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앙성 지당에서 삼당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 엄정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주덕 능촌에서 묵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엄정면 농촌도로 개설공사비 및 토지보상에 2억원,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50만 원, 신니 내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살미 대향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9900만 원,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관내도로 포장 소파보수공사에 1억원, 교량 교면 재포장공사에 1억 9800만 원, 교량 신축이음 보수공사에 1억원,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2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에 1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억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로교통량조사인부임에 1171만 2000원을 계상하고 긴급도로보수 중기임차료 1800만 원, 설해대책 중기임차료로 1200만 원, 읍면 위험도로 긴급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2000만 원, 덤프트럭 임대료 1억 8480만 원, 공공운영비 제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 2600만 원, 주덕 신양육교 및 기업도시 승강기 유지관리비 1960만 원, 도로유지 보수업무 추진여비 500만 원, 재료비 아스콘 및 접착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3000만 원,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2760만 원, 반사경 구입으로 1500만 원, 보온덮개 등 제설 및 보관용자재 2000만 원, 볼라드구입 1000만 원, 사유개산 손괴배상금 1000만 원, 냉난방기 및 제설장비 구입 1억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로 1500만 원, 방호벽 및 난간보수로 9900만 원, 불량교량 보수사업 5000만 원, 불량도로 시설정비 9900만 원,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5000만 원, 시관내 차선도색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로 1억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로 2억원,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로 1억 5300만 원, 읍면동 도로유지보수비로 1억원, 건설 관련 공무원 워크샵 개최행사비 400만 원, 수안보 파크로드 조성사업 15억원, 목행 수변무대에서 시장간 지하통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동량군도 22호선 도로정비 3000만 원, 엄정 군도 24호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중앙탑 군도28호 배수로 및 도로정비 5000만 원, 당우교 보수 1억 1000만 원, 화곡교 보수 1억 3300만 원, 내동교 보수 1억 200만 원, 국원교 보수 8800만 원, 예성교 회전교차로 설치로 12억원, 신원아파트에서 금산아파트 도로확포장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소태면 가청 자작이고개 배수로 정비 3500만 원, 도로변 풀깎기 작업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5억 7400만 원, 2017년 전국체전대비 도로시설물 정비 11억 700만 원, 대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500만 원, 앙성 군도 32호선 배수로 정비 1500만 원, 금가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2000만 원, 산척 영덕군도 도로정비공사 4500만 원, 광산건널목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7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도로경계측량수수료 1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1억 2150만 원,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으로 1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변 유지관리로 4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관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남한강 조동교에서 충원교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2억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건대 정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확보사업입니다.
연수동사무소 앞에서 체육관 사거리 노후가로등 교체 9000만 원, 도로점용 동지역 신규설치에 5200만 원, 읍면지역 신규설치에 1억 400만 원을 계상고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안전점검수수료,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등 총 17억 9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재료비로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2억 5000만 원, 시설비로 단가보수비 4억 4000만 원, 노후 가로 보안등 정비에 8600만 원, 가로 보안등 선로보수에 5400만 원, 주민건의 민원 불편해소에 3600만 원, 가로 보안등 표찰정비에 1800만 원, 노후가로등 제어함 부속기 정비에 6000만 원,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행정단속반 운영으로 특근급식비 및 업무추진여비 1066만 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충원대로 및 탄금대로 일원 고효율 엘이디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15명 보수로 7억 6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보수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 보수로 4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프린트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 유지보수와 특근급식비 등에 3621만 8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6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1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5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8억원을 감하고 금제지에서 금능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동량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로 2억원, 엘리시아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2억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2억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58쪽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엄정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개설에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앙성 사미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10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확보 사업으로 직동 창룡사 입구 금봉교 일원 가로등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 본예산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9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특별교부세로 남한강 조동교에서 충원교 자전거도로 8억원과 시군조정교부금 연수동 주공2단지 뒤 인도보수공사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3억 5125만 원을 증액한 482억 561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교현 충주공판장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목행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집행잔액 47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안림 한양아파트 옆 도로정비 공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동량면 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7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7쪽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엄정 주동마을 도로확포장 공사비 집행잔액 10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사업입니다.
노은 안락에서 대덕간 도로개설공사비 집행잔액 1310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신니 남악에서 장저울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포장 소파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교량신축이음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172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배상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하였고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안전한서 보행환경 조성사업,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224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안보 파크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집행잔액 72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탑평2교 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251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연수동 주공2단지 뒤 인도보수 공사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남한강 조동교에서 충원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도로교통안전 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호암사거리에서 용산아파트 노후가로등 교체 외 4건 공사비 집행잔액 16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30만 원을 감하였고 가로 보안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재무활동입니다.
2015년 접도구역 관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명이시월사업은 49건으로 연수동 동수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8개 사업에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91억 786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56억 6569만 5000원이며 2015년까지 1992억 83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 46억 11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이후 예산액은 47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담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좀 미비점이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소관업무도 아니신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조동에서 충원교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면 마지막까지 다 끝나는 건가, 충원대교까지.
자전거도로팀장님 답변해도 돼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자전거도로팀장 양순석입니다.
조동교에서 충원교 구간은 1.5킬로미터 정도 되는 데요, 내년까지 완료사업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17년도에 2억 들어가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예, 12억 하고 특별교부세 8억해서 10억으로 완료사업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중간에 이렇게 자꾸 도로 나오도록 문을 따 달라고 하지, 문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예, 건지마을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올 해 공사구간에 3개소를 지금 도청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진입로를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도 그거 해주면 거기 사고 안 날까?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그 관계는 도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던지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그거 1개소만 할려고 하는 거예요, 1개소만 문 따줄려고 하는 거예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지금 현재 3개소로 돼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자기네 집 앞에 다 영업이익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지금 조동교 입구 1개소구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조동교 입구는 어차피 자전차 그리로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는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저 끝에 가서 다 끝나면 열어줘야 될테고 다리 건너가도록, 그런데 중간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중간에?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중간에 삼거리 1개소하구요, 그 다음에 마당가든 있는 데 마을입구에 1개소 이렇게 2개소 정도.
○ 윤범로 위원
그래 자기네 집 앞에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그건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나는 그래서 거기를 해주지 말아라, 하고 싶어, 너는 해주고 나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오다 그리로 나오는 자기 집앞에 오면 식사라도 하고 가고 물론, 다 해주면 좋지 그런데 안전성 문제가 있잖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건.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던지, 지금 전혀 명시이월한 거 중에서 손도 못대고 넘어가는 거 있어,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걸?
예산을 전혀 한 푼도 못 건드리고 그냥 이월하는 건 이유가 뭐냐 이거여, 몇 개가 있는 데, 목행대교 내진 보강하는 것도 그렇고, 유즈막도로도 그렇고 이런 건 왜 하나도 손을 못댔지, 이래놓고 맨 날 조기집행 뭐 어떻게 한다고 하잖아,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편성도 안 해 줄려고 하고, 추경에 하자고 그러고, 요새는 추경도 관리 안 하나 조기집행하는 거.
○ 도시보수팀장 홍주화
도로보수팀장 홍주화입니다.
저희들 도로유지보수 차원에서 4건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 데요, 사실 공사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겨울공사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일단 해 놓은 거구요, 공사가 완료되면 지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목행대교 같은 거 내진보강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데 뭘, 어떻게 집행이 돼요?
○ 도시보수팀장 홍주화
이것도 지금 공사가 집행,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윤범로 위원
계약만 해 놓고는 그냥 착공계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돈은 안 나가고?
○ 도시보수팀장 홍주화
일부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이라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이 언제 섰는 데 그래요?
○ 도시보수팀장 홍주화
이건 추경에 섰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노은 안락간 도로도 그렇고, 거기도 그냥 있는 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뜻이 없으면 하지 말던지 자꾸 예산만 그냥 편성해 놓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그러지 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데 왜 못하는 거예요?
○ 도시보수팀장 홍주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상비가 들어가서 했는 데요.
○ 윤범로 위원
거기도 이렇게 계약해 놓고 돈만 집행 못하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착공계 같은 거 시작하면 기성금 같은 거 안 주나?
○ 도시보수팀장 홍주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돈은 왜 그냥 있어요, 명시이월에?
도로과는 4개 팀으로 편성돼 있나?
팀장님들이 몇 분이에요?
(“6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거기는 통 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업무추진비가 별로 없어, 다른데는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그런데, 안먹고 일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이 출장을 다녀야 되는 분들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2600만 원인가 세워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도로시설 보수하는 데만 조금 있고 기동반이야 뭐 당연히 있어야 될테고.
○ 도시보수팀장 홍주화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다고?
○ 도시보수팀장 홍주화
시설부대비라고 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쓴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공사감독만 여비로 쓰고 있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거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시설부대비에서 어떻게 그걸 여비로 쓰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공무원 출장여비를 쓰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일하는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당해공사에 감독공무원...
○ 윤범로 위원
그거 규정 한 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는 하는 데 내가 여기 책에서 보는 건 안 먹고 일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됐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목행 수변무대에서 목행시장 지하통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1억이 섰는 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건 목행파출소, 현재 목행파출소 있는 데서 지금 옛날에 4대강 하면서 수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변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까지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해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 밑에 파크골프장하고 연결하는 데 시장활성화가 되나?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현재 도로 때문에 제방겸 도로로 지금 막혀 있으니까 진출입이나 아니면 사람 동선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요.
○ 이호영 위원
이 용역이 1억이면 돈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돈은 한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 이호영 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을 까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래도 그 쪽 시장상인회에서 자꾸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지역주민들도 골프장 쪽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 데 사실은 목행동 시장 쪽에는 사실 많이 가서 식당을 찾는다든지 이런 저기가 적으니까 그래서 통로를 설치하면 그 쪽 시장 쪽에 많이 살아나지 않을 까 그런 기대감으로.
○ 이호영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건 좀 너무 실용성이 있을 까 이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파출소 옆에 보면 기존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부터 수변무대 쪽으로 해서 지하통로를 설치해서 서로 차를 거기에 대고 걸어서 탐방을 하고 와서 거기에서 식당에 들려서 식사하고 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 이호영 위원
319쪽 자전차요, 우리 보험을 1억 5000을 들여서 했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험혜택을 본 사람이 어느 정도 돼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보험금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2013년에는 26건, 그 중에 사망이 1건 있구요, 2014년도에는 76건, 사망이 둘이 있었구요해야 2015년도에는 85건 사망이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망은 없었고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된 건 29건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 중에서 우리 시민이 지급받은 게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여기에는 다 저희들 충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 이호영 위원
아니지, 충주에서 사고가 나면 다 혜택보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과장님,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충주 내에서 사고가 나면 다 혜택을 보는 거죠?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자전거팀장 양순석입니다.
자전거보험은 충주시민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외지에서 와서 충주에서 사고가 나도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그건 그 쪽 지역에서 보상을 받는 거구요, 우리 시민이 충주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자전거를 탈 때 보상이 다 되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사망사고는 대개보면 유형이 어때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사망사고는 대개 차량과 사고났을 때 발생하는 거구요.
○ 이호영 위원
자전차길 상관없이?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예, 자전거끼리는 사망까지는 안 가구요, 보통 부상정도.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났다는 거네?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보통 시내하고 외곽지역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 두 건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팀장님 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자전차를 노인분들이 타고 나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시내는, 팀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시내는 지금 기존에 자전거 하고 보도 겸용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 이호영 위원
겸용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자전차 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가 어디 있어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인도가 있으면 거의 다 겸용이라고 일단은.
도심지에 겸용도로는 한 89킬로미터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그건 시내구간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데요, 따로 제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것도 끌고 오다가 신호등 걸리면 턱을, 턱은 다 고쳐 놨어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예, 경계석은 낮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게 거의 다 돼 있어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예,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앞으로는 물론, 전문자전차 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전차 우리 전문으로 타는 사람 우리 시민 중에 한 500명은 돼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지금 자전거 인구가 충주시민이 약 3만 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 3만 명 중에서 전문으로 타는 사람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은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래 앞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거의 시민들이 시장을 보거나 타러 나갈 때 앞으로는 전부 외곽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내도 좀 정비를 해 놓고 외곽도 했으면 하는 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외곽지역에 지금 조동교, 충원교 구간은 단절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절구간으로 남아있는 곳이 구 탄금대교 구간입니다.
그래서 구 탄금대교는 검토를 했는 데요, 그냥 교량을 사용함으로 해서 조동교, 충원교 구간만 정비가 되면 외곽지역은 거의 유지관리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시내구간은 겸용도로가 좀 협소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래 협소하다고 했는 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한 번 시내 자전차 타고 돌아 봤어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예.
○ 이호영 위원
어때요, 시내 타고 다닐만 하세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타기 좋은 곳도 있고 겸용도로는 솔직히 말하면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는 데요.
○ 이호영 위원
금봉대로를 가보면 자전차길을 해 놨어요, 그런데 갈려고 보면 주차를 해 놨어요, 내려서 인도 끌고 올라가서 다시 가야 되거든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법주차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 저희들은 교통과에 협조해서.
○ 이호영 위원
민원은 교통과로 들어오지, 그런 얘기 들었어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예, 많이 들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 구간에 이거 박는 거라도 하나 박힌데가 없대.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그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필요하면 볼라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팀장님 현장에 안 갔다 왔네?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제가 차량 운전해서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앞으로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외곽은 됐으니까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자전차길을 해놓고 전문가들 필요한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야지 시민들은 다니나마나 놔두고 전문가들을 위한 자전차길이 돼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래요,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위원님 생각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끝나고 나면 시내 중심으로 예산편성 해갖고 시내정비부터 했으면 하는 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주덕 다목적체육관 지금 계획도로가 났잖아요, 거기를 보면 다시 소방도로 지선이 7군데 나가야 되는 데, 지금 당초예산을 보니까 2군데가 섰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 하고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문제점이 거기는 이제 논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천에서 펌프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데 지선이 2개 생기면 거기 또 농사 짓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2미터 가량이 지금 성토가 돼야 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성토가 돼야 되는 데 한 번 성토를 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같이 다 해야 되는 데 한데만 해야 되고 또 안 한데는 농사를 짓고 또 성토를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는 데 거기 지선 다 하면 2억 얼마고, 한 10억이면 얼추 될 것 같은 데.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보상비가 많이 잡히니까.
○ 이종구 위원
토지보상비 포함 시설비만 그렇게 되는 데.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런 농사를 안 짓는데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 데 농사도 지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하면 성토도 되고 주민들 불편이 덜하다 이거죠,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는 데, 그래서 지선을 2선, 2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가고 그래서 빨리 됐으면 하는 방법이, 어차피 예산이 어려운지 알지만 거기가 2선 할 걸 4선 해갖고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게 끔 할 수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하여 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 이종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보상비 이런게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은 데 보상을 어떻게 시가와 감정 하고 있잖아요, 시가감정하는 데 메가폴리스 진입이고 몇 군데 나오는 걸 보니까 시가감정을 하는 데 조금 더 나오기는 더 나오는 데 주민들이 뭐를 그렇게 원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명시이월 관계는 보상도 원인이 있겠지만 추경예산,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많구요, 하여 튼 보상관계는 감정가가 현재 거래되는 거의 수준에서 보상이 지금 나온다고 봅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보상비를 안 찾아가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릴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가격입니다.
○ 이종구 위원
가격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12쪽 보면 신니 내포마을 진입로 포장이 있는 데 이 포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농촌도로팀장 조익주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됐으니까요, 통과되면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추진할려고 3억 5000예산 세운 건 봤는 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내포마을에 보면 긴들마을이라고 해서 도시에서 체험과 견학을 많이 온다고, 알고 계세요, 팀장님?
○ 농촌도로팀장 조익주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서 내포마을 진입하다 보면 교량이 하나 있죠, 그 교량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오래 됐고 폭이 상당히 좁아요, 혹시 교량, 그러니까 본 위원 취지는 내포 긴들마을이 농촌에서 어떤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도시에서 체험과 견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진입하는 교량이 상당히 노후됐고 좁고 그래요.
그래서 대형버스 같은 게 많이 오는 데 위험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 농촌도로팀장 조익주
일단 교량을 다시 가설할려면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 농촌도로팀장 조익주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점검할 수는 있죠?
○ 농촌도로팀장 조익주
예, 가능합니다.
○ 김영식 위원
교량을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나?
○ 농촌도로팀장 조익주
기간은 없구요,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10년은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313쪽 보면 도로 및 교량정비해서 한 80억 5500만 원이 서 있는 내용이 전혀 부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량 교면 재포장 하면 어느 교량을 재포장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부기가 전혀 달려있지 않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건 포괄적 사업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간중간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때때로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80억이라는 예산이 풀사업비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저희들 도로 및 교량정비에서 관내 도로포장.
○ 김영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다 그래, 교량정밀점검용역 2억, 군도농어촌도로 시설물 1억 이랬는 데 어디에 한다는 부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도 80억씩 세워놨는 데.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전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보수하는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57페이지, 58페이지 예산이 삭감됐는 데요, 지금 석문군도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잘 하셔서 고맙게 생각했었는 데 잡자기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논강 원곡 도로가 지금 시작한지 한 10여 년 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금액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 공사가 언제 다 완공이 될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석문군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는 데 지역주민들이 노선이 어디로 갈건지 해서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선선정 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노선 검토해서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구요.
그 다음에 논강 원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적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부러진 길을 직선으로 잡으면서 설계된 것 같은 데 토지보상 협의단계에서 지금 상당히 당초에 편입되지 않았던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이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주민들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되고 협의가 되면 그 때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던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공사기간이 너무 많이 길잖아요, 거기 아마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원곡도 그 부분만 마무리가 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 우건성 위원
그러면 이거만 합의가 되면 금년도에 완공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렇죠, 금년도에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 우건성 위원
어쨌든 빨리 해주시구요, 석문간 군도는 제가 민원내용을 잘 알고 있는 데요, 설계를 했을 때부터 민원을 봤을 때 어느 것이 합리적으로 하는,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것을 아마 실무자들은 다 알거예요.
민원사항도 중요하지만 민원사항도 반대를 위한, 하지 못하게 하는 민원사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주민의 갈등만 야기시키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간에 화합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걸 판단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잘 도로가 개설되게 해주시고, 321페이지 보면 가로등이 있는 데요, 가로등 보면 36개 민원해소라고 있는 데 충주시 전체 가로등 해달라고 요청하고 민원사항이 36군데 밖에 안돼요?
그것도 좀 너무 미비하게 하시는 것 같고 보면 그 아래 보면 탄금대로에 가로등 교체 1억 5000이 서 있는 데 지금 필요한 가로등 설치는 작게 하고 물론, 낡아서 가로등이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너무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고 불편한데는 작게 예산이 편성되고 이건 너무 불합리하게 되지 않는가요?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도로조명팀장 지영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 불편해소 36건은 저희들이 해마다 단가보수를 5개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나중에 상반기 때 조기집행으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갑자기 주민건의사항이나 도로개설사업이 생기면 그걸 대비해서 한 1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한 30건에서 한 50건 사이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충원대로 탄금대로는 저희들이 1억 5000은 댐지원사업비로 해서 지금 칠금사거리에서 탄금대까지 보면 주차가로등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가로등이 녹이 벌겋게 쓸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댐지원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엘이디등으로 바꿀 계획을 예산편성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 댐지원사업비는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어디 뚜렷하게 목이 정해져 있나요, 전체 충주시 금액에서 그냥 필요한대로 그냥 사용하는 건가요,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우건성 위원
먼저 필요하다고 달래 쓰는 데가 그러면 주인이네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해당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도 반영하구요, 시에서도....
○ 우건성 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구요.
하여 튼 가로등을 농촌에는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농촌에도 가로등이 밝게 비춰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고 또 범죄예방도 될 수 있게 끔 해주시고요.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는 언제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과속방지턱이 주민들이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설치기준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각각인데 기왕에 하면 기준에 맞게끔 해야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나 싶은 데, 지금 산척에서 금가 넘는 고개에 양 쪽에 금가 쪽으로 도로포장을 새로 정비를 했던데 보니까 적색가루를 해서 도로가 적색인 것 같고 거기에 또 선을 옆으로 그어서 차량이 다닐 때 더 안 좋을 것 같은 데 왜 그렇게 한거죠?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데서 하는 건가?
그게 노면을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차가 다니는 데 더 불편하다고.
○ 위원장 정상교
팀장님 제대로 위치 알아서 현장 갔다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치를 잘 모르니까.
○ 우건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 튼 방지턱에 대해서 기왕에 설치하게 되면 기준에 합당하게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안 계신 관계로 오늘은 사실은 예산심의인데 예산심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의 목적이 있으니까 몇 가지는 좀 별개의 뜻이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먼저 우리 도로과에서 이번에 위민행정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 삼원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주민분쟁이 났었어요.
교통과하고 경제과 여러 개가 섞여 있었는 데 거기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아주 현장에 직접 가셔서 대표적으로 슬기롭게 처리했는 데 이건 대표적인 위민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아스팔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주시 도로과 예산이 1억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도로과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면 거의 깔았으면 그 때부터 서서히 줄어드나요?
대도시 같은 데는 도로과 예산이 계속 증액돼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도시도로팀장 이호영입니다.
저희 도시도로팀의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보다 올 해는 한 4억 정도 당초예산에 감이 된 상태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주시로 말하면 거의 왠만한 도로는 깔만큼 다 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나 대도시로 보면 어느 시점에 딱 부딪히면 거기부터 정점을 찍으면 도로과 예산은 줄어 듭니까?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아직 미집행도로는 많이 있는 데요, 그런데 주로 수혜도가 많은 도로는 많이 한 상태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질문이 뭐냐하면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몇 군데를 코아를 떴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 도로보수나 신설도로에 아스콘에 대해서 여지껏 코아를 뜬적이 없었더라구요.
별로 없었죠?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예전에 한 기억이 나는 거 몇 번 있기는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가장 도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아에, 아시죠 이거,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다짐도가 있습니다, 다짐도가 보면 여기 시방서에는 96에서 100까지로 돼 있어요, 허용편차가, 여기 표본에서 넘버3는 기층하고 표층이 넘버3 2개가 다 하나는 96.84, 하나는 92.42%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물론, 96에서 100까지라고 하지만 그 허용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100이상이 돼도 괜찮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건 최저에서 간신히 합격이 된거예요, 물론 지금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이건 오늘 말씀을, 이게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감사는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항상 코아를 뜨고 이랬으면 이런 품질검사가 확실했을 거라구요, 지금 96.42라는 건 이건 말 그대로 최저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충주시 도로와 아스팔트가 유지가 됐다면 남들은 한 10년 쓸 걸 우리는 한 8년도 못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하고 코아 떴을 때 보셨잖아요, 나는 사실 이것도 못 믿겠어요.
구멍이 뚫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90몇 점이 나왔는 데 어쨌든 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도로과에 예산을 위해서 이번에 실험실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했으면 했는 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실이 운영이 되던가 앞으로 모든 도로에 대한 철저한, 코아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데 실험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게 좀 아쉽고, 또 하나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의회에서 연구결과보고서?
도로과에 대해서 저는 썼는 데 여기에 보면 엘이디가 있습니다.
좀전에 저하고 얘기했었죠, 우리 충주시가 엘이디가 한 9% 되나요, 전체?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지금 한 7%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국 다른 시에 비교해서는 어는 정도 돼요?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다른 시에는 뒤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게 한 200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방식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할거예요?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그렇죠 자제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 보면 전국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20년까지 공공기관은 엘이디 조명교체로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다른 자료에서 이렇게 찾았는 데 이런 조항이 없어요?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그건 아까 위원님한테 보여드린 거처럼 에너지 효율화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하실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할께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합니까?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천에 있는 일부 도로는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건거도로가 이것도 한 부서에서 통합이 돼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자전거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 데?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지역개발과는 4대강 사업구간만 하고 저희들이 도로는 다 인수 받았습니다, 시설물하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4대강 사업때 만든 자전거도로도 도로과에서.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예,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부분은 다른 과에서는 안하죠?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예, 안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다 도로과에 인수를 받았구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예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지금 한 12억 정도, 그 전에 신설할 때는 많이 있었는 데요, 올 해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됐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체 100% 따졌를 때 자전거도로가 어느정도나 됐어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지금 단절구간 정비만 하면 조성은 다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산은 매년 한 12억 정도 보수비용만 가면 가능해요?
○ 자전거정책팀장 양순석
이제 시내구간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조금 늘어날 계획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동 309페이지 35통이면 무슨 공사예요?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예,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구요, 보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개설이 안 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계상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주덕 신양육교 및 기업도시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있는 데 이거 승강기 지금 한 번도 안 썼는 데 유지관리비가 왜 1960이나 어느 부분으로 유지보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전기료하고 전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 박해수 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씩 점검하는 거예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이건 이호영 위원님하고 좀전에 말씀하신건데 도로가 오래전부터 목행동 주민들은 4대강 사업 때 추진됐던 계획이었잖아요, 맞죠?
이게 4대강 하천정비 때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그건 아니구요.
○ 박해수 위원
원래 이게 언제 수립됐었어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올 해 수립됐던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4대강 사업에 프로젝트에 있었던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지금 용역에 대해서 각 부서에 본 위원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용이라는 게 딱 보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다 씁니까?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저희들이 이게 총 사업비가 32억인데 요율을 정하면 한 1억 정도 나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에 요율대로 하는 데 이게 우리 시는 이런 걸 별도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그건 엔지니어, 법에 요율화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설계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건 질문입니다.
만약에 1억에서 의회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7000만 원이 되면 이 사업이 안돼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저희들이 기술료에서 어느 정도 100에서 200%까지 인터발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삭제되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하수과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 용역을 1억이나 10억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이라는 걸 줬으면 용역에서 나온 총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아까 이게 한 26억이 든다고 하면 26이면 26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용역을 줬으니까 실 금액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보면 변경을 해가지고 26억이었던게 나중에 보면 한 30억이 되고 그러면 용역비용에서 몇 %이상이 올라가면 이 용역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역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어요?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패널티는 없구요, 용역비는 그 공사비를 가정해서 요율을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나중에 준공단계에서는 용역비, 공사비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용역비를 후불로 주면 어떨까요, 공사 끝난 다음에, 그건 힘들까요?
예, 다음 317페이지 하단부분은 예성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 데 그러면 이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우리 충주시에는 회전교차로가 몇 개죠?
공식적인 건 용산동에 하나 있는 거고, 여기를 가로등하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는 데 이 회전교차로가 더 낫죠, 신호등보다, 안전하고.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도로보수팀장 홍주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성로 부근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예성로에 회전교차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전문가들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교통등급이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회전교차로 업무는 사실 교통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예성로 부근에서 회전교차로를 검토한 부분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전체가 한 구당,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한 구당 한 5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 박해수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왜냐하면 회전교차로 하면 기존에 신호등 다 떼어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기료도.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전기료나 어떤 환경측면 또 교통순환 정도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에 어쨌든 회전교차로가 예산이 들어간 건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 뜻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 엘이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찔끔찔금 해가지고 언제 100% 될일이 없고 뭔가 획기적인 다른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엘이디 교체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나요?
예산 이래가지고 엘이디 교체작업이 되겠어요, 힘들죠?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도로조명팀장 지영근입니다.
엘이디 사업이라는 건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램프가
그래서 아직도 엘이디 램프가 색온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부심 현상이 있고 그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많이 이뤄져야 됩니다.
서울 같은 데는 색온도가 낮은 적색 쪽으로 엘이디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안정적이고 제품이 더 효율적으로 개발이 된 후에 그 때 가서 한 번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엘이디가 맨 처음에 나왔던게 밑에 정압기 같은 게 콘트롤박스가 비쌌죠?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지금 단가가 저희들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80만 원, 한전주 부착했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강관주 부착했을 때는 한 120에서 한 140만 원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는 데 지금 보안등 50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단가가.
그러니까 엄청 내려온 거죠, 지금 50% 내려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함으로서 단가가 낮춰지는 데 그렇다고 이런 가격이 낮춰지길 기다리면서 우리 충주시가 여기도 보면 나와요.
충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어둡고 우리는 또 시간 자체가 요즘 가로등 다 켭니까?
하나씩 하나씩.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요새는 격등제는 안합니다.
엘이디를 교체한 라인은 저희들이 전체 다 켜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시는 등 시간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지금 가로등 시스템을 보면 기상청 일몰, 일출시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다른 시하고 시간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격등제도 안 하고.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가 일몰, 일출시간에 많이 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분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은 경우는 5시 한 20분이면 저녁에 점등이 되는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하니까 어느 구간을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걸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가로등 한 개 당 시에서 잡아놓은 보수비용이 6만 원이라 했죠?
6만 원이면 엘이디로 갔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아요?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엘이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몇 구간을 지금 전기요금을 조사를 해 봤는 데 전기요금 절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엘이디도 똑같은 개당 보수비용 6만 원으로 변동은 없는 가요?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그렇죠, 똑같은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엘이디는 등 자체가 고가잖아요?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고가인데 보수비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엘이디 바꿨을 때에 램프하고 안전기만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엘이디 바뀌게 되면 선로부분은 똑같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 선로는 못써요?
새로 다시 깔아야 돼요.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 이제 어느정도 정리 좀 하시죠.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엘이디로 했을 때 3만 원 정도 봐야 됩니다, 유지비로.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충주시에 보면 초창기에 나왔던 가로등이 굉장히 무거운거 있죠, 그런 부분이 교체되면 그런 걸 고가에 팔면 예산이 많이 확보돼, 그거 무게로 팔죠?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어디 팔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설계단가에 넣어서 고철처리.
○ 박해수 위원
고철처리 한다는 건 좀, 신경 좀 써가지고 예산을 우리 충주시.
○ 도로조명팀장 지영근
위원님 보시면 밑에만 주철이지 위에는 강관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색은 몇 번 씩 했는 데도 1년이 지나 다음에 바로 부식이 되고 이러더라구요.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도로과장님도 안 계시는 데 팀장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318쪽에 도로변에 풀깎기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데 이건 종전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 데 새로 편성을 한 거예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도로보수팀장 홍주화입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한 1억 정도를 세워서 재배정을 시켰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단체를 통해서 풀을 깎고 있었는 데 실제로 그런 풀깎는 작업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적적으로 용역을 내년부터는 하고자 예산 증액한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이 증액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한건데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 데 지금 다른 과에도 이게 있거든.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예, 각 부서별로 아마 있을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흩어져 있는 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썼는 데 직능단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그 부분은 별도로 꽃가꾸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전환되는 데 그건 예산을 안 줄텐데.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대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 데 예산이 전부 흩어져 있더라고, 풀깎기에 대해서는, 전에는 이거 수로원이 했잖아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저희들도 중간중간 했고 관내 지역은 했고 읍면지역에는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세워서 직능단체를 통해서 풀을 깎았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과다하게, 풀깎기 하는 데 5억 7000씩 안 들어갔거든 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다 합쳐도.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그런데 효율로 따지면.
○ 윤범로 위원
효율이 아니라 이건 봄, 가을 명절 때 되면 깎고 했던건데 오히려 그 사람들 하는 걸 지금 잘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이건 테클을 거는 거여.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지금 저희들이 서충주.
○ 윤범로 위원
유일하게 읍면동에서 직능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건데 자기네들 기금하기 위해서 어느 구간을 풀깎기를 우리를 달라, 이렇게 했던건데 이걸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걸 한다?, 이건 발상이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었는 데, 시기가 안 맞는다고, 다른 직능단체가 뭐라고 하겠어, 꽃 심는다고 그러면 맨 날 다른 단체도 맨 날 꽃만 심고 있어, 하천변에 풀깎는 거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 그전에 할 때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지금은 부서별로 그걸 나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 과다하다니까, 도로과 자체만 지금 5억 7000이여,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수로원들이 다 깎았잖아.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수로원도 깎았고 저 쪽 산림녹지과에서 깎고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 윤범로 위원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또 있다니까 예산이.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그건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안 그래, 지금 과에도 예산이 있다니까, 여기 편성해 올라와 있다니까.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도로변은 아니구요, 공원에 별도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공원은 공원관리계에서 하겠지 그거야, 갑작스레 풀 깎는 예산이 급격히 변했다니까 지금, 그 이유가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 윤범로 위원
풀 깎는 데 무슨 전문성을 얘기하는가, 예취기 매고 깎으면 되는 거지.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가 깎는.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은 쓰레기까지 다 주어, 풀만 깎는 게 아니라고 시골사람들이 예취기는 더 잘해.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일부 잘 깎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보면.
○ 윤범로 위원
의도가 뭐냐고, 의도가?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의도는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뭐가 없어 없기는, 의도가 있는 예산인데.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내년 전국체전 관련돼서.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이 협동심으로 해가지고 직능단체 이용하면 그런거 더 잘한다니까, 그 사람들 직능단체 이거 예산 없어져봐, 그나마도 읍면동에서 면장님 보고 우리 구간 50만 원 주세요, 뭐 100만 원만 주세요 하던 구간인데 다른 사람들이 깎는다고 해봐, 그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뺐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잘하고 있는 걸 왜 이렇게 변형을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못했어야지, 홍주화 팀장도 다 읍면동에 있어봤잖아, 잘 알잖아.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저도 동량면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동량면.
○ 윤범로 위원
동량면만 있었어?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직능단체들이 다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잘 아는 내용이잖아 이런 건, 그 사람들은 조금씩만 줘도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씩 한다고, 추석 전후해서 마을 대청소도 하고 쓰레기 줍고 다 그렇게 한건데 왜 유독 풀깎기만 예산편성을 갑작스레 하느냐고, 평상시에 늘 하던 것 같으면 말 안하겠는 데 갑작스레 신규로 생기는 거아니야,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한다니까, 뭐 전국체전이 아니라 전국체전보다 더 한걸 해도 상관없다고, 잘 한다고 그 사람들.
○ 위원장 정상교
저희끼리 심의하시죠, 위원장이 한 두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예를 들면 마즈막재 올라가는 도로같은 경우 신설할 때 가로수까지 같이 설계하죠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까지 포함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가로수 덮개는 어떻게 돼요?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덮개도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별도로 예산이 전혀 안 서있는 것 같애.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아니요, 일괄적으로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설명할 때 그렇게 해줘야 돼.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그래서 덮개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정상교
그것도 비쌀텐데 개 당 따지면.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그런 관계는 총 공사비에 비하면 뭐.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덮개를 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른 시군 가보면 도시 로고를 넣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해 놨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로 한 거예요?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로고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 도시도로팀장 이호영
보통 주물.
○ 위원장 정상교
주물로, 여기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좀 궁금했고, 목행 지하통로 한다는 게 다리 하단보다 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홍수조절 수위에 걸릴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도로보수팀장 홍주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는 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수문을 만들어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홍수위선 위에 놓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밑으로 들어가면 홍수조절수위.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그게 바닥에서 2.5미터 정도 뜹니다.
거기 슬로프로 도로를 놓고 그 위에 올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 검토자료 하나 보내주시고.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예.
○ 위원장 정상교
318쪽에 전국체전대비 도로시설물 정비했는 데 이건 뭘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지금 충주시 관내에 큰 도로 위주로 보면 거기에 시설물들이 대개 거의 난잡되게 돼 있습니다.
각자 시설 시기도 틀리고 또 색깔도 예산이.
○ 위원장 정상교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
○ 도로보수팀장 홍주화
예를 들어서 규제봉이나 포장 노후가 많이 돼서 또 교통시설물도 지금 제대로 다 안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해서 외지 손님들한테 손님맞이.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제가 5대 때부터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가로등이면 가로등을 일률적으로, 서울시 가 보시면 가드레일 있죠, 도로하고 인도, 아주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서울시내가 똑같은 걸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돈 들여서 정비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개설하는 데마다 가로등 다 틀리고 학교근처에 어린이보호 저것도 다 틀려 모양새가,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 뭔가 일관성이 있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제품으로 똑같이 해주면 이럴 때 정비 안해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시비가 한 900억이 넘게 들어가서 다른데 돈을 못쓰고 절절매고 있는 데, 국장님 이런 건 개선해야돼 우리 충주시가, 한 번 다녀 보세요, 가로등 똑같은 데가 한 개도 없어, 다 제각각이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교통과장 김원식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3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억 48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3억 34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5억 4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적은 것은 국도비 내시자료가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출고장 준공으로 임시번호판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7페이지 교통민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자동차등록 등 민원서식 제작 및 정기검사안내 우편요금 발송료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입니다.
시민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로 무료환승 보전지원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입니다.
승강장 이용편의를 위한 승강장 정비 청소용품 구입으로 750만 원, 승강장 신규설치, 교체, 보수, 노선도 정비 등으로 3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0억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유가보조금 안분액으로 사업용자동차 유류사용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지원입니다.
노인 및 어린이의 교통사고예방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우편송부료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입니다.
정확하게 객관적인 운송원가 산출을 통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엘이디전광판 및 안내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터미널 내에 노후된 씨씨티브이, 세차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여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5년단위 계획으로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기아자동차 출고장 준공에 따른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번호판 및 허가증 제작을 위해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신니면 오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신호등 전기요금 등으로 3억 1000만 원, 신호등 보수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등 관리지역 2개 지역으로 나눠서 고장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단가보수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교차로, 안전시설물 정비 8000만 원,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정비 1억원, 노후교통신호기 8대 교체 7200만 원, 교통시설물 외관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통신회선요금 및 시스템 및 시설유지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씨씨티브이, 신호제어기, 버스정보안내 등 시설물 보수자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비상발전기 교체 5000만 원, 건물 노후 보완으로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표시, 포장도색 등 20개소 정비를 위해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해소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개소 추가 설치코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주차장 조성을 위해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장 운영비 500만 원, 체험장 시설 및 교육차량 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전국체전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임차료 3000만 원, 주차안내장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민원업무 보조원 보수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억 6390만 원으로 금년보다 39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은 주차요금 수입이 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8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정비 시설비입니다.
주차장 노면정비 및 시설물 파손시 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정차 위반관련 고지서 등 제서식 제작 외 홍보물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 이용료 등 제반 사무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공공운영비로 주정차 위반관련 우편발송료 7200만 원, 주정차 단속차량 4대 유지관리비 1600만 원, 고정식 씨씨티브이 전용회선 이용료 33개소 3900만 원, 고정식 씨씨티브이 전기요금 1900만 원, 주정차단속 고정형 씨씨티브이 유지 보수계약비 2400만 원 등 기타 항목을 포함해서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 여비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상시 출장여비 체납액 징수여비,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 추진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화된 단속반 사무실 사무용 의자, 프린트기,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입니다.
차선규제봉 노면표지판 등 시설물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고정식 씨씨티브이 무인단속시스템 정비로 롯데마트 외 5개소에 1억 800만 원, 그리고 노후 고정식 씨씨티브이 무인단속 시스템 교체로 충주대앞 외 1개소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은 공영주차장 공공운영비 및 소규모 도심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확보자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주택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택가 주차난 개선을 위해서 내집앞 주차장 확보자 지원비 13대 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주차단속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주차장 운영을 위한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10억 1600만 원이 내시되어 교통과 세입 총 1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입니다.
카드승인금액 8000원 이하 사용분에 대한 수수료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1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운행손실을 보전함으로서 오지, 벽지마을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2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내구연수 도로 등 노후차량 대폐차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전액 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9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세입예산입니다.
33억 3700만 원으로 2억 135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1억 3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중 주정차과태료 수입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 관리입니다.
2017년 시설공단으로 이관되는 공영주차장의 정산기, 차단기, 카메라 등 물품수선비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주차단속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주차단속반 인건비 1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반영을 위해서 주차장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입니다.
먼저 충주시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22억 9900만 원을 이월하고 수안보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중으로 3억 9600만 원을 이월 결정하였으며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은 교현동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조성부지 매수협의가 지연돼서 5억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교통과에 대해서 저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올 해 잘 지켜지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버스관계는 지금 증차 같으면 노선 일부조정을 개편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산건위로 온 이유가 교통과가 영 안돼서 이리로 한 번 와 봤는 데 전혀 변함이 없네요, 우리 버스가 본 위원이 요청했던 거 중에 하나가 버스회사 감사를 의회에 안 받는 데 이 부분도 감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 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감사는 나중에 감사부서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시내버스회사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는 불가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서류 제출받아서 그 부분을 본다든가 하는 건 가능한데 시내버스 전반적인 감사하는 건 불가하다고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 준 예산에 대해서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보조금에 관한 건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제출을 받아서 그런 거까지는 가능한 걸로.
○ 박해수 위원
그게 아니라 회계를 버스회사에서 회계 준 서류를 갖고 우리 자체적으로 회계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계도 우리가 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식으로 별도로 회계를 보자고 그것도 제가 요청했었는 데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오늘 예산이니까 예산 얘기만 하죠.
벽지노선 손실보상,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삭감돼야죠?
○ 교통과장 김원식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벽지주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금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이 보상이 되지 않는 다면 오히려 이거에 대한 피해는 벽지노선에 있는 주민들이 볼 것 같습니다.
벽지노선 보상을 안 해주면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손해 나면서 버스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 박해수 위원
올 해 시내버스용역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 교통과장 김원식
예, 나왔는 데 제가 별도로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언제 나왔어요, 용역보고서?
○ 교통과장 김원식
지난 달 말에 나왔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보고 지금 이 예산 만든거죠?
○ 교통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확실해요, 용역보고서 보고 예산한거죠?
○ 교통과장 김원식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도에 내시되는 금액이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50대50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용역보고서를 왜 2년에 한 번 있는 걸 1년에 한 번으로 바꾼거 아시잖아요?
왜 바꿨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금산출 과정이나 이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 교통과장 김원식
이게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서 자료를 제출했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보고서를.
○ 교통과장 김원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용역보고서 먼저 보고 지금 제대로, 이 시내버스에 대해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는 건지 흑자가 나는 건지, 우리 시에서 돈을 지금 더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고 그나마 철저하게 해서 다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데 이거 보지도 않고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없앴다가 다시 왜 살린거죠?
이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없앨때는 아무 이유없이 예산을 그렇게 없앴겠어요?
○ 교통과장 김원식
2014년도에 벽지노선을 주는, 그러니까 산정방법이 산술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그게 없었졌습니다.
2015년도에 실적가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제가 벽지노선을 3개를 해지를 시킨 사유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법이 바뀌어 지니까 벽지노선 3개를 해제해서 어느 정도 맞출려고 했던 것 같은 데 이 벽지노선 해제는 사실 시내버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손해가 나는 노선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지원이나 이런거 없이는 손해가 나는 노선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용역보고서 할 때 있잖아요,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제시한 게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기존 용역보고서에는 5일장이 빠져 있었고, 5일마다 한 번 일주일을 봤을 때 5일장이 들어가는 데 5일장이 빠졌고 5일장 할 때는 4일날이나 그렇게 하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방학 때도 다르고 휴가시즌도 다르고 겨울에는 당연히 농한기니까 많이 나오겠죠 사람들이, 버스 많이 탈거아니에요, 여름에는 농번기에 바쁜데 버스 타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아침시간하고 저녁시간하고 뭐가 다릅니까, 학생들 출퇴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점심시간으로 했더라구요.
아주 교묘하게 손님들이 없는 시간만 다 뽑아가지고 최대한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에 용역보고서 했던 걸 제가 그 조항을 몇 개 신설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수익이 발생했죠, 그리고 시내버스가 지금 우리 공영버스 옆에 있는 광고비용은 어떻게 돼요?
수익으로 잡힙니까?
얼마로 돼 있어요?
○ 교통과장 김원식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걸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수익잡은 보고하고 전화로 한 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광고를 하나 할려고 하는 데 얼마입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청주같은 데 공영제로 갈려다가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준공영제 정도는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준공영제 아시죠?
○ 교통과장 김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일단 시에서 보조금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일정액을 모아 놨다가 그 부분을 다시 버스를 통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데 우리는 지금 공영제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니고 시내버스 회사에서 얼마 적자 봤다고 그러면 그냥 퍼 주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2년째 시내버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 데 결국 바뀐게 버스회사 옆에 “공영”자를 쓰랬더니 공영자는 크게 썼는 데 자기들 상호도 또 거기에 맞게 또 똑같이 썼더라구요.
자 그러면 바뀐게 뭐 있습니까?
2년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에 우리가 회계라도 분식회계를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가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라도 우리 충주시에서 별도로 하자, 이걸 요청했는 데 안되고, 감사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이 가는 데 시에서 감사 한 번 못하는 게 말이 되냐구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안되고 지금 용역보고서도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 데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힘들게 벽지손실보상금 여기 너무 잘 알아요, 한 번 가 보셨어요?
몇 명 탔는지 한 번 해 보셨어요, 용역?
직접 가 보시면 알고 또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디어가?
그 쪽 지역은 별도로 순환차를 한다든가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든지 이거 또 올려놨어요, 이거 삭감돼도 괜찮죠?
각오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내버스가 재정지원금하고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냈으면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죠.
이래놓고 예산 그대로 올려놓으면 이거 깎으면, 저는 욕 먹어도 삭감할 거예요.
제대로 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퍼주면서 제대로된 데이터, 용역은 2년에 한 번 있을 때는 그렇다 치고 1년에 한 번 된 용역도 지금, 세상에 용역이 예산 가기전에 이미 용역은 새롭게 해서 예산에 책정이 됐어야지 용역을 매년 하면서 예산에 책정 안되게 하는, 그러면 용역은 뭐에 필요합니까?
○ 교통과장 김원식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이 돼서.
○ 박해수 위원
지금 용역을 왜 하자고 했습니까, 제가.
이 회사는 자꾸 적자만 나오고 그 사람들 흑자 났다고 보전해 주는 거 있어요?
흑자 나는 부분 자기네들이 갖고 적자부분에 대해서만 충주시에 적자를 냈다고 그러고, 이건 안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원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정확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구요, 용역결과가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거 보다는 용역결과에 따른 지출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건에 용역할 때 직접 직원이나 시 관계자들 한 번이라도 같이 그 사람들하고 다녀보신적 있으세요, 실사할 때?
이번에도 안 가셨죠, 올 해도?
작년에 저하고 약속할 때 올 해 꼭 간다고 했는 데 올 해도 또 안 가셨나 보네.
○ 교통과장 김원식
그건 제가 와서 이미 어느 정도 조사는 끝난걸로 알고 있었고 분석단계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렇게 됐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내버스 보내주는 부분을 이따 별도로 질문하실텐데 이게 지금 시내버스 부분이 전혀 안 바꾸고 본 위원이 3차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전에 1문1답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바뀌고 예산 그대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담당과장님으로서 예산 이 부분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교통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시내버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흑자나는 노선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적자노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지원 없이는 시내버스 자체가 운영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교통과에 와서 느낀 겁니다마는 사실 시내버스는 재정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끔 따져본다면 결국은 시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 예산지원 없이 시민편의는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구요, 재정지원금은 일단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 보면 삭감이 되면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 쪽에서 다시 노선이나 이런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 안 들어간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가 그전에 2중으로 비용청구해가지고 문제된 것도 있었잖아요, 몇 년전에.
지금 시내버스, 물론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지원금이나 지금 여지껏 해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건 뭡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돌아가죠, 본 위원은 투명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돈이 과연 필요한 돈인가, 왜 투명하게 하자는 데 왜 협조도 않고 아무것도 안돼요.
감사를 해봐야 투명한 걸 알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러면 충주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서 충주시에서 감사를 안 받는다는 게 이런 비용을 뭘 믿고 줘요, 그러니까 삭감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교통과에서 가서 그 돈 어떻게 썼는지 회계 직접 하셨어요?
거기에서 회계한 거 보내준 거 갖고 교통과에서 “아, 여기는 적자 났구나”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 교통과장 김원식
제 생각은 용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2년에 있는 거 1년에 바꾼건 본 위원이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 작년에 어떻게 하기로 얘기 했어요, 내년에 용역할 때는 나도 가겠다, 나도 연락을 줘라, 직접 실사하겠다, 공무원도 직접 하자, 그러면 용역 갖고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용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번 따져보고 회계도 않고, 그런데 지금 말이 계속 돌아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데 결론은 이겁니다.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감사도 안되고 그리고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자료도 없고 이건 각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올 해 삭감되리라는 생각 하셨죠?
안 하셨어요?
○ 교통과장 김원식
예, 저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도 중간에서 바뀌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면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감사가 돼 버리니까 이 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328쪽에 유가보상도 전년대비 한 4억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나?
○ 교통과장 김원식
유가보조금은 사실 실적대비 지출이 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실적대비가 무슨 얘기에요?
○ 교통과장 김원식
그러니까 실제 기름을 넣은 것에 대해서만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나가고 이럴 사항은 없고 저희들 매년.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실적대비 하면 지금 110억에 대해서는 추정치에요?
○ 교통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예상치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올 해 꺼에 보면 4억이 늘었다는 데 추상치를 가지고 4억을 늘렸다?
차 대수가 늘었다든지, 이게 전 차종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용에 대해서는?
○ 교통과장 김원식
예, 다 해주는 겁니다.
올 해 지출된 게 109억입니다.
○ 윤범로 위원
109억이요
○ 교통과장 김원식
106억은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이랍니다.
추경에 109억으로 세운겁니다.
○ 윤범로 위원
전년도에는 이걸 만들 때는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 당초꺼만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있어, 전년도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이게 대비가 어떻게 나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부서가 잘못한 거예요,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당초꺼만 가지고서.
○ 윤범로 위원
왜 그렇게 해요, 추가로 편성된 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년대비 그렇게 계산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추경에 계속해서 온 건 그건 공중에 뜬거예요?
추경에 하는 건 그냥 여벌이여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1차, 2차, 3차까지 다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잉여금은 어떻게 나와, 잉여금도 전년도꺼 가지고만 해야 될 거 아니여, 잉여금은 수입 잡을 때 다 가지고 잡아놓으면서, 이건 그렇게 대비를 해 놓으면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되는 거지 이건.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산계 이호조 시스템에 그렇게.
○ 윤범로 위원
시스템을 문제삼을 일이 아니고 시스템 입력은 누가하는 거여, 사람이 하잖아, 그러면 추경편성할 때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자꾸 증액이 돼서 들어가잖아, 전년대비 얼마가 증액됐고 얼마돼가지고 추경 편성할 따도 마찬가지고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단지 이것만 달랑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이호조를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쓰지 말아야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추경에 한 건 전부 다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건 다 지금 떴다는 얘기여, 그러면 무슨 통계가 나오느냐고, 결산 때 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최종예산 때 그 때.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뭐를 어떻게 회계를 하고 예산을 다루느냐고 위원님들이, 안되는 거지.
이것도 또 그래요, 지금 3회 추경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다른 건 다 감했는 데 그것만 지금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대비해가지고 지금 당초에 편성된 것도 교통사고 잦은 곳 3억 1900인데 지금 전년도 대비는 1억 4500 아니에요.
그래서 이 쪽에 3회 추경을 보면 숫자가 또 달라지잖아,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삼느냐고, 숫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추경꺼는 기존예산 종전까지 예산 대비를 한 거구요.
○ 윤범로 위원
국장님, 그러면 3회 추경에서 마지막 털고 가면서 이건 여기에는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16년도 마지막께 나와야 되는 거지, 이호조에 안 들어간다니까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내가 그건 이해하는 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일규 어떻게 생각해?
○ 주무관 임일규
시스템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기정을 채택할 수도 있구요, 전년 당초를 기정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 최종으로 하게되면 당초예산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기정액을 잡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추경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 주무관 임일규
최종 추경 같은 경우 당초예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2회 추경 기준으로...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하던지 그래야지 근사치는 가야 될 거 아니여, 그래야지 뭐 비교가 되고 어떤게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지 알고 이 정책이 과연 맞는 지, 예산을 과다하게 했는지, 적게 편성했는지 뭐 위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아까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벽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차라리 벽지를 줄이고 마을택시를 늘려라 이거여.
○ 교통과장 김원식
예, 그 얘기도 계속 나오는 얘깁니다.
그런데 벽지노선.
○ 윤범로 위원
아니, 내가 답변 듣기전에 추가로 더 얘기할테니까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지금 벽지노선 하고 유가보상은 해준다 치자고, 어쨌든 간에 화물자동차 사업용에 대해서는 나간다 치고, 벽지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이 한 집 까지 있는 데도 가면 좋지, 거기까지 버스가 들어가면 좋지 좋기야, 그런데 그 양반이 있는 시골에는 여름철에 가면 운전기사 혼자 왔다갔다 해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결국은 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차 들어와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대형차가 가는 거 하고 택시가 갔다 오는 거 하고 어떤게 더 효율적이냐 이거여, 그렇게 해서 벽지 안 주면 적자나서 못간다, 그러면 그만 두라고 그래요, 공영버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그렇게 보조금 줄 바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흑자 내요, 시내버스는 흑자되는 데만 순환만 하던지, 너네들이 다니고 싶은 데만 다니라고 하라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버스 투입하겠다, 시내버스 2개 회사한테 지금 끌려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전임 과장이 할 때는 많이 줄여놨어 한 30억 절감을 했다고, 욕을 먹어 가면서 했다고 그사람은, 심지어는 시내버스가 그 사람 과장 언제 바뀌느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원상복귀 됐어, 이렇게 할 바에는 시설공단하고, 어차피 공익성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공익성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창출도 다시 만들어 주고 거기는 거기대로, 시내버스 안 받겠다는 사람들 아니여 줘도, 증차하라고 버스 사 준대도 그 사람들 싫다잖아, 싫은 이유는 간단하더라고 내가 들어 보니까, 인원수 늘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가지 몇 개가 걸려서 더 부대적으로 나가는 게 많다 이거여,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거여, 배짱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공영버스가 할 일은 아니거든, 시내버스 사업자체는 그 사람들 보고 운수업 하라고 하고 공영버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서 그것만 가지고 거기서 안 가는 노선은 우리가 넣어줘라 이거여 거기에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시내버스 체계, 운송 용역해가지고 지금 케비넷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한 3번, 4번 전에 과장이 해놓고 지금 케비넷에 쳐박아 두고선 한게 있다고, 그 용역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아무것도 개선 안해, 노선별로 지금 앞에 번호를 달고 다니고 하는 데 노선별로, 노인네들 잘 안보여 시골에 가면, 그래서 차라리 버스 노선별로, 색깔별로 칠하라고 했어요, 그 용역보고서도 그런게 있다고, 시내버스 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시오, 하는 데도 안해요.
조금 나쁜말로 표현을 하면 교통과가 2개 회사한테 질질 끌려간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 입맛에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걸 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용역보고서 만들었다고 하는 데 용역하면 또 뭐합니까, 갖다가 박아 놓고, 11월에 나왔다면서.
○ 교통과장 김원식
그 용역은 개선을 하는 용역이 아니라 재정분석 용역입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재정분석을 하면 뭘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내버스 자료 받아가지고 했어요?
○ 교통과장 김원식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직접 조사한 것도 있고 교통량이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한 것도 있고 전문 회계법인에서 한 거니까 저희들은 믿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 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접 같이 용역회사하고 동승해서 조사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 시내버스는 전반적으로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되는 데 아마 엄두가 안 날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무원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는 데 그러나 마나 이건 누군가 총대를 한 번 매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의회에서 감했다, 차라리 우리가 떠 안을 테니까 체계를 한 번 개선해 보시라고,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개선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이 숙제로 안고 가시고, 또 한가지는 당초에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전부 다인데 왜 이걸 다 빼 먹었다고 수정안으로 갖고 왔어요?
○ 교통과장 김원식
그건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도가 우리보다 먼저 하잖아 예산을.
○ 교통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편성자료를 낸 뒤에 그리고 나서 도비보조내시가 들어온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전혀 지금, 도에서 늦게 왔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 튼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차라리 마을택시에 넣는 게 훨씬 낫다니까.
○ 교통과장 김원식
마을택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감차요인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거기다 더 투입해 주면 감차할려고 애쓸 것도 없고 면별로 2대, 3대씩 넣고 대기하라고 해도 타고 다녀요.
마을버스제를 공영버스를 투입을 하던지 마을버스 25인승을 봉고차 작은 걸 만들어 주던지, 벽지손실보상금 줄이는 방법, 시내버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어요.
동량 예를 들어본다 이거예요, 시내버스는 동량면사무소까지만 와라, 동량가는 건 매시 정각에 뜬다, 그러면 40분 거리다 이거여, 그러면 40분 되면 동량면사무소 앞에서 하차를 하고 거기에서 정시에 떠라 이거여, 20분간 소요시간을 주는 거여, 그러면 25인승이고 15인승이고 작은 차를 동네 곳곳에 실어다 그리로 모시고 와라 이거여, 그러면 매 시 정각에 마을버스는 50분까지 손님들 태워다 놔라 이거여, 충분한게 환승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금은 한 번만 내면 돼,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가 살아,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노인네들 허리 구부정 해가지고 비닐봉지 들고 걸어다닐 일도 없어 문턱까지 간다고, 이런 것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주로 대도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마을택시가 흑자를 내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도 마을택시는 재정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서울 마을택시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지금 현재 마을택시가 면까지 시내버스 운영하고 거기부터 다시 마을버스로 운영이 된다면 별도의 마을버스회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재정적인 보장이 없이는 사업자가.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얼른 줄이겠는 데, 그걸 계획에 있다고, 용역보고서 그게 있다고, 그걸 할 때 용역과제 심의할 때 내가 들어가서 했던 얘기라서 진 교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시를 먼저 한 게 소태면이여, 소태면은 한바퀴 순회를 하면 되게 돼있어 도로를 보면, 그러면 면사무소까지만 오면 순환해가지고 내려놓고, 내려놓은 사람 태워가지고 돌고 다시 또 태워가지고 오고, 2대만 투입하면 하나는 왼편 돌고 하나는 오른편 돌고 역방향으로 서로 돌아주면 노인네들이 기다리지 않는 다 이거여, 그래가지고 그 용역보고서 같은 데도 그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 도입을 했으면 마을택시를 도입 안했다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마을택시가 온거예요.
하여 튼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여러 가지 각도 측면에서 얘기한 거니까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그 중에서 주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세요.
○ 교통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는 해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까지 가는 승객 자체가 수익이 안 나오니까 거기부터 다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노선버스 줄이고 그걸 공영제로 집어 넣으면 된다니까 마을버스를 그렇게 주면 된다니까.
○ 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정리하시죠?
○ 윤범로 위원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시내버스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갖다 주세요.
○ 교통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331쪽에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어디 하실려고 그러나요?
○ 교통과장 김원식
이건 경찰서 하고 저희 충주시에 도로교통 관계자들 하고 경찰서장님 하고 시장님 하고 같이 교통안전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서 쪽에서 경찰서장님이 건의하신게 충주시에 교통안전지수가 전국평균대비 상당히 낮은 걸로 나옵니다.
낮은 이유가 교통사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낮은 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도 과속단속카메라를 예산을.
○ 위원장 정상교
어디 어디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원식
아직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4군데 요구를 했는 데 저희들이 우선 2군데 해보는 걸로.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물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편도2차선 왕복4차선 도로는 거의 법정속도가 80킬로미터인데 60킬로미터로 막아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내면 우리 시한테 몇 %가 떨어지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원식
범칙금은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걸 갖고 어떤 거에 투입을 하나 예산을?
이거 신호등이고 뭐고 시에서 보조, 시설은 다 해주고 돈은 자기네들이 다 갖고 가고, 그건 그렇게 하고 내 집 앞 주차장, 이게 200에서 250으로 증액이 됐는 데 이게 어떻게, 이게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원식
이게 도심주차장을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오고 있었는 데요, 도심주차장을 하면서 도심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들이 주차면수 당 예산을 따져 보니까 약 20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 주차장을 저희들이 지원하면 작년까지 한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해 줬는 데 그렇게 지원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충주시 전체적인 주차장 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금년에는 보조율을 기준 60%에서 한 80%로 인상해서 좀 더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보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거 단독주택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 교통과장 김원식
그런데 그걸 읍면동에서 한 번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홍보가 될 수 있을 까를 연구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읍면동장들 협의해서 주로 동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한 번 시범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반상회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홍보가 안되고 홍보를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1450만 9000원이 감액된 46억 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억 2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인 주거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녹색숨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9억 3802만 5000원 및 도비보조금 4억 680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7611만 6000원이 감액된 71억 748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9600만 원, 사용승인 후 10년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부대복리시설인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개소당 200만 원 씩 총 10여 개동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로 구성한 디자인충전소 운영 인거비로 570만 8000원, 지역현안 디자인 사업 개발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범죄예방을 위하여 2015년 12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범죄 다발지역 개선 및 초등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 등으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 및 마라톤 코스 위주로 노후건축물, 담장, 안내판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노후게시대 보수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무운동과 관련해서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천역 문화공간 관리비로 위생용품 구입비를 포함한 10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숨터 서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에는 설계를 완공하였고 2017년도에 생태학습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하는 사업에 국비 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은 4009만 7000원으로 총괄코디수당 2944만 700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4000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비품지원비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관아골 구도심에 정비한 경관조성지 관리로 전기, 상하수도 요금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포함한 관리운영비로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895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1500만 원, 마을만들기 주민역량 강화용역으로 2000만 원, 마을공동체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1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46억 5180만 7000원으로 주거 임차급여 사업 40억 4040만 7000원,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서 노후정도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 6억,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1명, 불법광고물 단속원 2명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3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행정사무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55억 893만 1000원을 편성한 내역은 스레이트 지붕해체 철거 정비사업 그리고 노은 가신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하고 소태 구룡 새뜰마을 그리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보조내시가 2017년 당초 편성시 보다 늦어져서 국고보조금 46억 9162만 5000원 및 도비보조금 6억 1979만 4000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은 가신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특보조금 3억 4000만 원, 도비 1457만 1000원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에 4억 857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엄정면 유봉리가 선정되어서 광장조성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로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레이트 지붕해체 철거정비사업 지원으로 가구당 336만 원을 150가구에 지원하기 위하여 4억 320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소태 구룡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2017년에는 완료하는 3개년 사업입니다.
지특비 2억 1200만 원, 도비 1671만 2000원을 포함해서 2억 6770만 6000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 조성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사무국장, 사무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신청했지만 기획감사과 착오로 누락이 돼서 5369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은 184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수안보 미륵마을 단풍마을길 조성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과 충주시 용산아파트 주변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6쪽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청년가게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9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7쪽 시설비 수안보 미륵마을 단풍마을 조성길은 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미륵마을 내 단풍나무 식재를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산아파트 주변 도시환경 개선사업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노후된 아파트 담장을 개량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2016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결과 통보에 따라 단속원 3명 인건비 소급분 59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대 주변 캠퍼스타운 문화창의거리 사업은 대소원면 대학로 일원에 청년창업 일자리공간 창출과 대학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캠퍼스타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서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2017년에는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9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수안보 미륵마을 단풍나무 조성사업 2000만 원과 용산아파트 주변 도시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원도심 문화창작동성으로 도약은 2020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문화행사는 예산 62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제한 44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같은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원도심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으로 2016년 예산 2억 7000만 원 중 용역 선급금 1억 3800만 원을 제한 1억 32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이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이 변경된 청년가게 조성사업 9000만 원도 역시 이월할 예정입니다.
노은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2017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보상금으로 집행한 7573만 4000원을 제외한 3억 3826만 6000원을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소태 구룡지구 새뜰마을 사업도 2017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및 보상금 등으로 집행한 1억 3005만 3000원을 제외한 6억 6324만 1000원을 이월하여 2017년 11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녹색숨터 서흥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한 4805만 1000원을 제외한 1194만 9000원을 이월해서 201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346쪽에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환경개선 이거 어떻게 하실건가, 어디 어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건 저희들이 일단 점검은 했는 데요,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티브이 중계를 위주로 해서 경기장 주변하고 마라톤코스를 위주로.
○ 위원장 정상교
마라톤코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스포츠타운 건설하는거 때문에 거기는 깨끗할 거 아니야 주변은, 솔직하게, 다른데가 문제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번에서 말씀드린 주덕 그 쪽도 한 번 검토를 해보구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은 마라톤코스.
○ 위원장 정상교
마라톤코스가 이 쪽 보조댐 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463쪽에 보면 청년가게 조성 9000만 원이 서 있는 데 경제과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상교
청년가게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 거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원래 계획은 공공용지가 아니면 질 수가 없게 끔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문화회관 뒤에 다목적광장을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돼 있는 데 지금 경제과에서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거기에 하거든요, 거기 뒤에 2필지기 때문에 공터도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원 건물은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 뒤에 공터 부분에.
○ 위원장 정상교
문화회관 뒤에 광장을 어디에 매입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 뒤에 주차장 13대인가.
○ 위원장 정상교
코너 횟집 얘기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 뒤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문화회관 바로 뒤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지금 공터있는 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교통대학교 9억 6000의 사유는 왜 명시이월을 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공모를 교통대 총장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15억이 마지막 추경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 윤범로 위원
마지막 추경에 없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2회 추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자가 12월 초에 지정이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시기가 늦어가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지, 또 한가지 스레트 빈집정비 하는 거, 지금 1가구당 330만 원인가 얼마 계상해 주잖아, 그런데 그게 내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지, 어차피 스레트를 무게로 환산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도 무게로 줘라 이거여,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가면 물론, 작은 집도 한 동으로 보고 기역자 큰 집, 면적이 넓은 집도 한 동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 자담이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겠는 데 자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스레트 폐기할려면 무게로 환산하니까 빈집정비하는 것도 스레트로 다 뜯어가지고 무게로 해가지고 톤 당 얼마씩이든 킬로그램당 얼마씩 단가만 정해서 해도 가능한 얘기거든, 그래야지만 큰 집 같은 것도 한 동으로 보는 데 양이 많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가지고는 한 동 가격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여, 차라리 무게로 환산을 하면 실질적 무게 그대로니까 그렇게 개선하라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올 해는 이걸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50동 계획을 했는 데요, 그런 식으로 설계가 정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150동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94동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무게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할 때는 여기 지역업체 때문에 그렇게 했는 데 지역업체들은 그 예산을 그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 데 올 해는 150동 예산으로 한 190동이 넘게 철거를 해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내가 명시이월 하다 말았는 데 그것도 3회 추경에 서면서 명시가 바로 되는 건데 차라리 명시 할려면 당초에 넣고 편성을 하던지, 꼭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바로 3회 추경에 편성하면서 명시시월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그걸 나중에 평가할 때도 조기집행 못했다고 평가할 거 아니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거 수안보 단풍나무 조성길하고 용산동 도시환경 담장개선은 도의원님이 늦게 주는 바람에 이건 바로 내년초에 할 수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도의원 사업비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나무 심는 건 겨울이라서 못했구요, 담장도 바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강제이행부과를 시켰는 데 충주시 행정구역내 전체 얼마나 돼요,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부과 한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139건에 5억 9090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4억 11만 132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33건에 1억 9079만 원 정도 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결국은 부과금을 안 냈을 때 공매까지 할 수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한 적은 없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 이종구 위원
그래도 많이 걷었네요, 혹시 주덕 오리축사는 8300인가 얼마였는 데, 거기 많이 차지하겠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게 좀 큽니다.
○ 이종구 위원
그거 참, 부과는 시켰는 데 그게 지금 7억 얼마를 들여갖고 인허가를 넣는 데 그 때 불허처분을 받았어요.
아시지만 최고 넓은 주덕읍 들 가운데 불허처분을, 나는 모르겠다 하고 지은 거예요, 지금 오리축사를 3300평에.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2동 정도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바꿨어요.
○ 이종구 위원
그건 형식적이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오리를 다 못 먹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가보면 요새 계속 에이아이 터지고 그래서 열악하기도 하고 그 분이 경찰서에 고발까지 돼가지고 벌금을 못내서 가서 노역도 하고 식구도 또.
○ 이종구 위원
벌금이야 700 나왔지 뭐.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걸 노역으로 때웠습니다.
식구도 음성으로 일 다니고 가면 못 만나고 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종구 위원
행위는 괴씸하잖아요, 불허처분을 받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건축을 지은거고, 세출로 들어가서 345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틀려요.
여기 중간에 보면 조정위원회나 수당이 위원회 왜 10만 원이죠, 다른 부서는 위원회가 7만 원인데, 왜 그런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건축위원회가 거의 1시간에 끝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 이종구 위원
그거 3만 원은 수당이라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수당, 건축위원회.
○ 이종구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다 1시간 전에 끝나나?
그러니까 다 7만 원인데 어째 건축디자인과만 10만 원이냐 이거지.
한 번 참고해 보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국장님 이틀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농정국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데 우리 과장님이 유고가 돼서 국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농업정책국장 김인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정국장의 갑작스런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잠깐 에이아이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가금류 사육현황이 닭이 한 922호에 227만 5000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리가 22농가에 4만 1000수, 기타 가금류가 50가구에 한 5000수 정도해서 총 994가구에 232만 1000수 정도 현재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5일 대소원 농가에서 간이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판정이 돼서 저희가 그 날 바로 114수 살처분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 그건 확진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단월에 오골계가 죽는다 그래서 그것도 243수를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총 357수를 살처분 하고 더 이상은 확진은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단월 무슨 동이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단월동 막국수 집 산 꼭대기 임00농장입니다.
며칠동안 계속 죽어가지고 예방적 살천분 233수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점소독소를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2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통제초소를 현재 7군데 설치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정지명령이 전국적으로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데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당초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016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당초예산 544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105억 425만 7000원 보다 6억 8459만 1000원이 감액된 102억 1966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5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4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12개 사업에 7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및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44개 사업에 15억 74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14억 5217만 9000원 보다 3억 2804만 6000원이 감액된 211억 241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500만 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는 도대회와 전국대회를 격년제로 지원되어 전년도 도대회 지원사업비 대비 235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 4000만 원, 남녀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지원비 900만 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비로 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비 550만 원, 충주 명품 농특산물장터 한마당 행사 참가지원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복숭아 명품화 사업 기술교육 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충주사과 명품화 사업 기술교육 사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96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1억 5420만 원, 농정심의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로 6억 944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7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경영체 농엉경영 정보지원비 6600만 원, 농업기술정보지 사업비 16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100% 증진 아카데미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면동 지역 8개소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 55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7억 7857만 2000원,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지구 보수비 7500만 원, 국공유재산 분할경계측량수수료로 10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읍면지역 11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9500만 원, 양수장 보수 및 저수지 제방 제초사업비 5000만 원,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3억 3300만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7억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정주권 오지개발 등으로 편입된 토지 보상비 미불용지 보상 사업비 2000만 원, 농업 농촌 예배계획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용수개발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관리사업으로 재오개 양수장 관리 및 읍면동 관정개발사업비 9억 8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농로건설 단위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 20개소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비로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단위사업입니다.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35억 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도촌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비 12억 8000만 원, 신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3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안보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비 2억 3143만 원,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사업비 4억 300만 원,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공공운영비 1억 86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3664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마을현장포럼 마을리더교육 등 지역역량강화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 2900만 원, 시비 자체예산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비로 3억 4428만 6000원, 주덕 삼방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비 3285만 6000원, 산척 도덕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비 371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유아동 농촌체험활동비 지원 1500만 원, 식품제조가공 농업경영체 햇섭컨설팅 지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행사 단위사업입니다.
대학찰옥수수 판촉행사 지원사업비 2300만 원,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사업비 3500만 원, 우수농산물 행사지원사업비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 충주복숭아 판촉행사 지원사업비 4500만 원, 충주 우수농산품 나들이행사 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용 문양스티커 제작 및 농산물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사업비 1000만 원,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사업비 1200만 원,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교육사업비로 1000만 원,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읍면동 직거래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산물 홍보용 사진, 동영상 제작비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홍보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도비 메칭사업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농산물 광고비 3억,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로 3300만 원,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이-쇼핑몰 물류비 지원비로 2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육성 단위사업입니다.
3개 면에 지역특화사업지원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농산물유통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사과탑 및 복숭아공워는 관리비 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비 2억 8500만 원, 소규모서 농산물 유통시설 시비 자체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단지육성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9595만 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사업비 1억 116만 1000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 5억 7578만 원,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충주 복숭아 포장박스 제작지원비 2억원,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비 6300만 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판매장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비로 1억 2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과 농가들의 충주사과 포장박스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명품화 사업 선별기 지원비 1억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6억 4800만 원, 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비 4000만 원,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비 378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비 1억 5640만 원, 주산지 지에이피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 지에이피 시설보완사업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사업비 1375만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운송비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도매시장 폐기물 처리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매시장 시설관리로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비 등 6개 사업 사무관리비 14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1페이지 전기요금 등 18건 공공운영비 1억 549만 5000원, 도매시장 관리동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2300만 원, 경매장, 점포 등 전등교체공사 등 3개사업비로 3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83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8건에 대한 경비로 80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4500만 원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이자수입 1억 53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8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45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 보전사업비 1억원, 농업안정기금 예비비 99억 4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7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2억 1966만 6000원에서 1억 8526만 4000원이 감액된 100억 3440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3058만 1000원 감액된 4억 1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억 5468만 3000원 감액된 14억 20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1억 2413만 3000원에서 5억 1741만 3000원 감액된 206억 67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 500만 원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도우미 지원 중단통보에 따라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효과 미비 및 유사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성 등으로 사업중단이 결정되어 9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장금 지원사업 역시 도비지원 중단통보에 따라 지속추진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속추진기로 결정되어 도비 1440만 원은 감액하고 시비 자체예산 2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정보지원사업은 도비가 수정내시되어 84만 원 감액한 5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비는 도비가 수정내시되어 126만 원을 감액한 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지원중단에 따라 3억 3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가 수정내시되어 3125만 원 감액한 1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농촌마을 마을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은 도비가 수정내시되어 9188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수정내시되어 1292만 원 감액한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시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억 4428만 6000원 전액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비는 로비가 수정내시되어 13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이쇼핑몰 물류비 지원비는 도비가 수정내시되어 1050만 원 감액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7년 당초예산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2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3억 6818만 원에서 1억 5245만 1000원 증액된 115억 2063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한해대책용 대형관정개발 등 4개사업에 13억 7789만 4000원 감액된 4억 27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3억 5760만 원 증액된 15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한해대책용 대형관정개발 등 6개 사업에 1억 7274만 5000원 증액된 21억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51억 9738만 5000원에서 1억 82만 1000원 증액된 252억 982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중 금년 8월 가뭄발생에 따른 가뭄극복대책으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3회 추경에 가뭄 긴급대책비로 5455만 원, 농작물 가뭄대책 예비비 지원 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는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7931만 5000원 증액하여 3억 63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에프티에이기금 자율사업수립 및 관리지원비로 국비가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지원비 국도비가 내시되어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 20억원 중 12억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억 6520만 원 중 1억 3260만 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2016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1만 2000원을 증액하여 8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액 100억 3300만 원보다 1억 3199만 7000원 감액된 99억 100만 3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2200만 원 감액하여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99만 7000원 감액하여 98억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0억 3300만 원 보다 1억 3199만 7000원 감액된 99억 100만 3000원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예비비는 금년 발생한 이자수입 증가율을 반영하여 4800만 3000원을 증액하여 98억 79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농정과는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외 6건에 28억 4775만 3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8건에 대하여 41억 436만 9000원을 계속비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신게 있어서 팀장님들 앞에 계시니까 그렇게 감안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많은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하고.
○ 위원장 정상교
20분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개인별.
○ 박해수 위원
예, 20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5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마케팅 지원사업이 어떤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세입은 넘어가세요, 알았습니다.
549페이지 하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 농정관리팀장 지봉구
농정관리팀장 지봉구입니다.
여성농업인 중에서 20세에서 70세 미만 농촌에서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소유 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여성 분들의 건강검진이나 물리치료, 영화관람, 도서구입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들의 만성적인 질병예방이나 치료,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있는 바우처 사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농업쪽으로 국한된.
○ 농정관리팀장 지봉구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중복받는 건 없어요?
○ 농정관리팀장 지봉구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을 할 수는 없구요, 만약에 하나가 신청이 되면 이건 신청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원래 바우처 사업이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 농정관리팀장 지봉구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553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신청하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 박해수 위원
농민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농민은 맞는데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가시킨 이유한 뭐예요?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이 사업이 매년 저희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는 부분인데요.
어느 특정한 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19년도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창조적마을만들기 신규사업 예비용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이미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전용역이 필요하죠?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이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니구요, 기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구요, 이건 19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된게 있나요?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물론, 농가소득도 향상되겠지만 농촌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박해수 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각 부서별로 보면 농업, 영농, 경영 별의 별 다 있는 데 이게 다 3개, 4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공부하다 한 평생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 농사를 지어요.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이 사업이 그전에는 농식품부에서 다 주관을 해가지고 도시재생마냥 시내 성서동 같은 사업도 저희들 농식품부에서 다 주관했었는 데 이제 읍면지역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관장하고 동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연구용역비 개발비 삭감된다고 농촌이 금방 망하고, 교육받을 만큼 다 받은 거 같은 데요.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이게 그런게 아니고 사업을.
○ 박해수 위원
예, 558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는 데 이건 뭐죠, 사무장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농축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체험마을이 6개가 있는 데 이 중에서 매년 심사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등급에 드는 부분에 월 106만 원, 나머지 자부담 해서 평균 132만 원인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 해가지고 메칭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 자체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들 사무장을 해야지 사무장 월급까지 국비를 줘가지고 사업하는 데 우리가 이런 거 까지 해줘야 되나요?
물론, 국비 나온건 아는 데.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이건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대 맥심이 8년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 이런 사업도 국비가 나온다고 우리 시비를 여기에 쏟아부라는 그런 법이 있나요?
국비가 나온다고 우리가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사업을?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 자부담 비율이 있어가지고.
○ 박해수 위원
잠깐만요.
이 국비를 어디 신청 공모사업 한거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이건 공모가 아니구요, 심사를 나와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서 등급에 들어가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평가했다고 우리 시비까지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시에서 여기에는 별도로 농촌체험마을에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는 데 그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사무장 지원까지, 알겠습니다.
○ 농촌활력팀장 권혁길
이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요, 사업이 끝난 지구에.
○ 박해수 위원
이런 건 안 쓰면 국비는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5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덕 삼방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여기는 어떻게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너무 편차가 큰 거 아니에요?
○ 농촌개발팀장 류재식
지금 국비 비율이 지금 7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올 해까지는 도비가 6% 있었는 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3%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즐어드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 충주마트가 농업에 관한 법인입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양쪽 방향에 있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게 고속도로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게 법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농업법인이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냐구요, 법인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시에서 직영이에요, 여기에 택배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어요?
법적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56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 이것도 똑같이 이거 도비도 있네요, 시비도 있고 그런데, 이건 도비가 나오니까 되는 가 보네,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민간자본산업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광장포장, 이게 뭐죠?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농정과 유통팀 윤헌중입니다.
그 사업은 주덕농협에서 올 해 선별집하장을 준공한 게 있습니다.
거기 광장이 있는 데 보장이 안 돼 있어서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농협 땅을 우리가 포장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거기에 복숭아 재배농가들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물품을.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결론은 농협 앞 마당을 이걸로 포장을 해주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죽여도 되잖아요.
566페이지, 수출농식품포장재 제작지원은 뭐죠?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건가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예, 수출지원 차원에서 도비가 보조되는 시비하고 메칭돼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해는 포장재 지원이 충북원협 거점에이피씨 사과 수출하는 거 하고 앙성농협 단호박 수출하는 데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됐어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내년에는 도비내시액이 나와서요, 내년에는 기존에 충북원협 에이피씨하고 앙성농협, 남한강김치 또 무지개농장 수출하는 업체거든요, 여기까지 포장재 지원 수요조사가 돼갖고 도에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 박해수 위원
농민들이 좀 못살고 일반 보편적인 농민들이 받아야지 이런데는 다 기업형이고 굉장히 부자 아니에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그런데 이게 수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메칭사업이거든요.
이게 원협이나 앙성농협에 직접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안되구요, 원협에 사과 수출농가가 있습니다, 원협에 납품하는.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협을 왜 시민의 혈세로, 도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시비도 도가 한다고 다 시도 할 일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농협 하는 일이나 그런 굉장히 기업형 업체들을 우리가 그런 거까지.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그런데 수출을 할려면 개별농가가 수출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협 에이피씨에서, 거기가 수출단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수출하는 농가들이 거기로 납품을 하는 거구요, 거기서 그걸 집하를 해서.
○ 박해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출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 해 수출량이 늘었어요?
○ 허영옥 위원
올 해 계속 사과수출은 하고 있구요.
○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 해 수출량이 증가했어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작년보다 지금 현재까지 수출한 건 작년보다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줄었는 데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야 박스를 하든가.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그건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금액이 내시가 된거구요, 각 원협이나.
○ 박해수 위원
내시는 소용이, 알았어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앙성농협 여기에 금액이 지원금액이 확정된게 아니고 또 수출업체 지원하는 업체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이 된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판매총액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작년보다 수출금액이 늘었어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저희 수출은 전체적으로 우리 충주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한 28개소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금액이 늘었나 안 늘었나 수출금액이, 매출금액이.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예, 앙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늘었구요.
○ 박해수 위원
늘은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안 늘었으면 예산 증액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567페이지, 여기도 충주사과 포장박스네, 이건 왜 증가가 됐어요?
사과가 수출이 많이 되나요?
우리 충주사과 생산량이 증가가 됐나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이건 수출 관련이 아니고 사과농가 박스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왜 증가가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이걸 왜 시에서 하느냐 하면 한 10%정도 내외입니다, 지원이 되도, 일단 충주사과 포장이 여러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일하는 입장에서 일단 지원해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 지원이 필요해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부 박스 지원 100% 해주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못하죠, 한 10%정도 밖에 안되죠 지원이, 그런데 작목반별로 틀리고 농협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걸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도 선별을 어떻게 하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농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혜의혹 있지 않겠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공평하게 그걸 특정인만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다 해주니까 비율대로.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이게 작년에는 작목반 단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셔갖고 올 해부터 읍면동 통해서 지원농가 수요조사를 해갖고 각 지역농협을 통해서 배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행복위에 있다 이번에 와서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고, 569페이지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이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협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에 주는 건가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이건 충북원협하고 충주시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이게 메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메칭을 하면서 좀 증액이 됐구요.
○ 박해수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올렸다?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예.
○ 박해수 위원
570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폐기물처리, 이것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거 농가수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농산물도매시장이 시겁니다.
거기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정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571페이지 이것도 경매장 하고 지금 충주시로 돼 있으니까 이런건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이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건 다 해줘야 된다, 전등교체고 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건물이 시꺼니까.
○ 박해수 위원
이게 충주시꺼구나, 이렇게 하고.
○ 위원장 정상교
시간이 다 돼 가니까.
○ 박해수 위원
여기 보면 세입세출 수정예산 104페이지 보면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이-쇼핑몰 물류비 지원 이건 뭐예요?
왜 감이 됐어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충북도 내시가 변경돼서 적용을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거예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저희가 예산이 확정내시되기 전에 가내시가 먼저 오거든요.
도의 사정 변경이 생겨서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도에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이러면 저희도 맞춰서 삭감내시가 오고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 데 학자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대출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 농정관리팀장 지봉구
아닙니다.
농촌지역에 농업인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다 학교로 해서 지원됩니다.
○ 박해수 위원
농업인들 다 100%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농정관리팀장 지봉구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고등학교까지요?
○ 농정관리팀장 지봉구
중학교는 당연히 의무기 때문에 없구요,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567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 사과박스인데요, 이게 증이 지금 2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기는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작년도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전 농가에 박스를 공급하자고 추진했던 사업같은 데 국장님 답변은 10%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답하셨거든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아니, 전체 충주 소요량에 10%정도 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구요, 각 가정에 10%가 아니고, 그 말씀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이 2억이 증된걸로 알고 있는 데.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2억은 작년에도 3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인데 추경에 1억이 늘은 걸로,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총 해봐야 전체 충주시 사과박스 소요량에 10%정도만.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565쪽 산지유통시설 설치가 뭐예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그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거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아직 정해진 건 없구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가 6군데가 돼서 그걸 도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해서 도에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시해 준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초에 도에서 사업계획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먼저 세워 놓으면 사업자가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올릴 거 아닌가봐.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당초 사업계획 올릴 때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에서 낸 게 있습니다.
그 사업범위 내에서 지금 도에서.
○ 위원장 정상교
메칭 %가 너무 쎄잖아, 도비는 얼마 왜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대부분 도비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요조사된 건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거 그러면 어디 작목반에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이번에 수요조사 된데가 농업경영인의 집이라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어디 있는 거예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회, 거기가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여기 이사 갈려고 하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예, 그리고 신양종합식품 김치공장이 또 수요조사를 냈구요.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이 금액 갖고는 한 군데 뿐이 못해줄 거 아니에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한 군데, 금액이 크면 한 군데 뿐이 안되는 데요, 지금 물론 도에서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도로 제출해서 도하고 얘기해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았고, 566쪽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해서 2억 8000, 그 밑에 포장재도 있고 그런데 단지육성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저희 농산물 수출단지로 지정된데가 지금 충북원협 거점에이피씨가 충주시에서 유일하게 수출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은 사과선별기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업신청을 사과선별기 설치하는 걸로.
○ 위원장 정상교
그거 2016년도에 해놓은 거 아니에요?
해 줬잖아요, 그거 확인해 봐요.
에이피씨 해준거 같은 데.
○ 농정과 주무관 윤헌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증설한다고 해서 해준 걸로 기억이 나고, 도매시장 관리동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했는 데 이건 같이 지었는 데 여기만 하면 되나, 할려면 다 하던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왜 관리동만 해요, 다른데도 똑같이 지었는 데, 571쪽 청과동, 수산동은 같이 지었잖아요.
(“거기 다 같이 묶여져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적지 그랬어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농업안정기금이 100억이 넘었는 데 이거 앞으로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지금까지는 이자차액 보전만 했는 데 내년부터를 가격안정 쪽으로 저희들이, 아직은 올 해 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만 하고, 내년부터는 중앙에서도 가격 안정 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봐서 그것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글쎄 1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 데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농기계 사 주고 이자를 여기 기금에서 도와주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차피 100억 마쳤으니까 이거 관련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데.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가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참 감회도 남다르실거고 앞으로 퇴직을 하셔서도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과 또한 우리 시청,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공직생활을 대가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또한 감사드리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충주시 발전과 농업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여 간 이렇게 마지막 예산설명을 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저희들이 58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은 27억 7666만 7000원이 감액된 141억 39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7억 7928만 6000원이 감액된 270억 1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외 3개 사업에 35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체 시비로는 17억 3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서 500만 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영농기술 향상입니다.
충청북도 계획에 따른 농업인 교육생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농번기와 농업재해시 농촌인력에 간식비 500만 원과 보호장비 구입비 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쌀 전업농 워크샵 지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충주쌀 생산을 위해서 충주쌀 전업농 워크샵 행사를 지원으로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전업농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쌀전업농 발전방향 모색과 단합을 위한 쌀전업농 도대회가 2017년도에 있기 때문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전문지 보급입니다.
151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필수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도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수용성 규산 등 지원사업으로 11억 54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리 우량종자대 확보지원입니다.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영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육묘용 전용상토, 종자소독약, 초기 제초제, 보리 이모작 확대지원, 생산비 절감자재 지원해서 6억 4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생산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3가지에 3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볍씨 일괄파종기, 동력살분무기, 논물 수위조절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와 장비공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영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병충해 방제를 위해 필요한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해서 안전장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입니다.
수례장착형 전기충전식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지원으로 151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트렉타 등 12종의 농기계가 보관하고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27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전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헥타 당 7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입니다.
충주쌀 명품화를 위해서 고품질 생산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소득지원입니다.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재배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서 1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헥타 당 35만 원을 시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은행 설치보완입니다.
35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로 58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해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쌀 홍보지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용쌀 10톤, 포장재 3000매, 브랜드 사업 등 1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충주쌀 대표브랜드 제작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쌀 홈쇼핑 방송지원입니다.
충주쌀 홈쇼핑을 위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3회 정도 되겠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통합알피씨에서 벼 매입자금시 이자보전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실제로 경작는 농업인에 대해서 소득보전을 위해서 13억 5804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직불제 심사위원 운영비 및 기타 사무용품비로 1600만 원, 쌀직불제 읍면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위한 추진여비 2553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개 읍면동 쌀직불제 신청 및 전산입력 보조인력을 위해서 532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제입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발농사에 이용된 농지에 실제로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556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13개 읍면에 788만 원이 되겠고요,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탁교육 1400만 원, 추진여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제 직불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4억 5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톤백지원입니다.
6100매 33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억 9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곡용 피피마대 구입비로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경관등 지원사업입니다.
도로주행시 농기계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경관등 430대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종단지 보급종 수매포대 지원입니다.
충주시 채종단지 보급종자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민간인 재해예방 복구활동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력 친환경 자재 공급입니다.
73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반수용비로 친환경농산물 홍보책자 및 제작비에 15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입니다.
충주쌀의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티브이 씨에프 제작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0.1헥타 벼농사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우량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억 1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7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실전문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노은지구가 되겠습니다.
6억 82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실품질향상용 자재지원입니다.
이건 5개 사업으로 6억 41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과수봉지, 착색 은박비닐, 차광막, 복숭아 지주목, 칼슘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영농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과수생산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분교배기, 음성선별기, 해충방제기 사업으로 6675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육성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실선 규모화 현대화를 위해서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실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과수장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장비가 되겠습니다.
3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품질향상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신선도유지제와 반사필름으로 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 방제사업입니다.
저희 배추 주산단지인 살미, 수안보 지역에 무사마귀병 방제비로 3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절감기술 효율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난방, 보온이 취약한 시설에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멀칭비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인삼 무인방제지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삼 지력증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섯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버섯사의 개보축, 버섯에 관련된 기구 교체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옆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해서 1억 30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덕시설 및 차광막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원예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및 생산에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으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하아스 태양열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일반생산단지에 비가림 및 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2017년도에는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10억 6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이건 35억 46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포대 당 500원씩 추가되는 사업으로 8억 633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무농약 지원사업입니다.
트랩류, 영농자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입니다.
3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집지불사업입니다.
농가에 소득보전 안전을 위해서 1억 537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가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1억 112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자체지원입니다.
이건 농가 당 농약 잔류검사비 등 농가 당 20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89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 무농약전환 육성사업입니다.
이랑, 병충해 관리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입니다.
이건 6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유기농 농업을 희망하는 작목반에 컨설팅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미생물 발효퇴비, 우렁이 종패, 벼 미생물 제제, 채소류 영농자재, 친환경 유기농 인증농가, 친환경벼 재배농가에 4억 8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입니다.
이게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유기농업단지 집중조성을 위해서 생산일정에 필요한 시설에 지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에 환경보전비 2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34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98쪽부터 599쪽까지는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1개 품목을 선정해서 10개 작목반에 2억 45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세입세출 말씀을 드렸고, 수정예산안 10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 품질항상용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과수농가에 병충해 관리를 위해서 과수 트랩류 지원사업으로 2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열 소독지원사업입니다.
연작피해를 위해서 농작물 재배감소 및 병충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열 소독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7100만 원 증가된 178억 80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당초보다 3억 888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당초보다 2억 8311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0만 원 증액된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 2780만 8000원이 증액된 321억 4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알피씨 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금년도 쌀값 하락에 따라 벼매입 실적 증가에 따라서 융자금 이자발생에 100% 보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지를 실제 경작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불한 직접지불제로 당초보다 138헥타가 증가된 5312헥타에 대해서 51억 7590만 원으로 53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작물 재배보험이 국도비 메칭사업으로 가입면적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7억 12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협정발효에 따른 피해농가를 보전하기 위해서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프티에이 폐업지원사업입니다.
협정발효에 따른 폐업을 신청한 농가로서 포도, 블루베리 등에 대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과수 선진지 비교연수 3500만 원과 에프티에이 관계자 해외연수 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텐 설치비로 200만 원이 증가돼서 1억 58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및 가뭄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한 7, 8월 가뭄으로 인해해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일반농가 53호, 33.6헥타에 3862만 5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충북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및 이자 국비 2635만 4000원, 도비 2196만 2000원 총 4831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추경을 말씀드렸고 명시이월사업 45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과수 조성단지 1개년 사업에 토양개량을 완료하였고 2개년 사업으로 1억 9379만 5000원을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콩정선 혼합라인 및 기계설비에 따른 지원으로 4억 1877만 8000원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17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585페이지 보면 미소진쌀 브랜드화 사업 1억인데 이걸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이건 라디오 광고하고 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라디오 광고에 1억이 든다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전국라디오방송 엠비씨 굿모닝, 에프엠 노홍철입니다에 쌀 협찬하는 게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그리고 인터넷 및 배너광고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에스엔에스 홍보, 카카오톡, 폐이스북, 네이버 블로거에 하는 게 있구요, 중앙지면에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경제 월간지에 포브스코리아에 전면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게 홈쇼핑도 있고 포장재도 있고 다 있는 데 이게 홍보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충주쌀 홍보행사도 있고 전부 홍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지금 저희들이 여기 미소진쌀 하면서 문제된 게 저희 쌀이 상당히 품질이나 이런 면은 우수한데 이게 세상에 안 알려졌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광고에 좀 많이 치중할려고 합니다.
○ 이호영 위원
배너광고 보는 사람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홈쇼핑 하고 브랜드 1억하고 상세하게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자료 줌 주실 수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포장재 전부 브랜드인데 자세하게 어디로 어떻게 홍보비용이 들어가나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590쪽 이건 같은 광고인데 충주쌀 티브이 씨에프 제작 3억, 충주쌀 피피엘 광고 1억 5000,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국민들이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남는 게 쌀인데 이거 과연 우리가 미소진쌀이 대통령상을 3년 연속 받았다 한들 이게 먹힐까요, 이렇게 광고를 한다 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저희들이 청원 생명쌀 같은 경우에는 1년 광고비가 사실은 25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해 처음 이렇게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신반의 했었는 데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브랜드 가치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쌀값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수하고 농가들도 그런 걸 희망하고 또, 쌀 질은 좋은 데 이게 브랜드 가격에 따라서 이천쌀하고 포대 당 1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 위원장 정상교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쌀 안가지고 갔죠, 이게 정부나 시에서 정말로 1차 산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 특히 쌀은 직불제도 해주고 또 수매가와 차이가 나면 보전도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만이 제일 많잖아?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식량의 안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쌀이나 식량작물에 많이 지원해.
○ 위원장 정상교
정부에서 1차 산업에 대해서 진짜 많이 주고 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건 뭔가 시에서도 특히 쌀 전업농들한테는 인식을 좀 바꿔줘야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쌀전업농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습니다마는.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저렇게 한 달 씩 묵혀놓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저게 쌀전업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민회에서 또 강성 농민회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는 치워 달라고 지난 주에 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말로는 자식처럼 키운 곡식이라는 데 자식을 저렇게 추운데 놔두면 돼요, 안되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농민회는 조금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농민회, 여기 이런 거 해주면 뭐하냐고, 대한민국에서 혜택은 제일 많이 받는 농업 농촌이 불만이 제일 많아, 혜택도 제일 많지만.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쌀 전업농들은 전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하여 간 쌀에 관련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빨리 끝낼게요.
582페이지 쌀전업농대회 및 쌀축제 참가지원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게 2년에 결쳐서 한 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한 해는 도 대회를 하고 이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그건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58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볍씨 기타, 원래 이거 다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거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맨 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이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하고.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증액부분은 삭감하고, 588페이지요.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에서는 채종단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쌀 값이나 안정을 위해서 채종단지로 인해서 우리가 쌀농가들이 쌀 수매를 하던지 소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종자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건 해주면 안돼죠, 그런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에프티에이가 체결이 되면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지금까지 1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가지라고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는 데 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농산물 분야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이게 더블유티오 제소되는 거 아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 박해수 위원
관세는 없이 다 자유무역으로 하는 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자체가 더블유티오에 제소되고 앞으로는 농민들한테 이걸 못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서서히 지금부터 농민들의 더 강하게 만들려면 자기들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데 언제까지나 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걸 보면 진짜 여지껏 이렇게 해준 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라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렇게 쌓아놓고 있는 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 위원장 정상교
금방 내가 질의한 거잖아요.
○ 박해수 위원
이게 삭감돼도 괜찮죠?
그리고 59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지원 이건 무슨 사업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건 미생물을 넣고 열을 가해서 토양소독을 해주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하우스를 걷어내면 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하우스를 걷어내면 경비가 또 많이 들죠.
○ 박해수 위원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이것도 삭감되고.
595페이지 친환경 우렁이 종패지원, 이거 저번에 내가 물어봤는 데 우렁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게 알아 보니까 추적60분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했는 데 거기에 대한 사단법인 농업 환경단체에서 소명자료를 냈어요,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따 보면 되구요.
그러면 유해조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태계 교란하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거에 대해서 크게 피해난 건 아직까지 없다고 이렇게 농진청에서도 얘기했구요.
강원도에서 한 번 실험을 해 봤는 데 아직까지 우렁이로 인해서 생태교란되고 이런 건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렁이 종패는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때는 우렁이가 와 있는 건 아프리카 산이기 때문에 알을 낳잖아요, 분홍색.
그런데 초창기 때는 알이 안돼가지고 겨울에 죽었는 데 지금은 자연증식이 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런데 여기에 겨울에 하우스를 지어 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게 살아있구요, 바깥에 있을 때는 100% 죽습니다.
○ 박해수 위원
외부에서도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밖에서도 살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그러면.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한 번 지켜보고 도하고.
○ 박해수 위원
이 사업은 이미 뭐라고 할까, 메리트가 있어요, 경쟁력이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그건 있습니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잡초를 다먹기 때문에 비료나 제초제를 안 뿌리고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여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에서 나온 건, 알았습니다.
596페이지요, 친환경우렁이종패 지원사업이요,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똑같은 겁니다.
○ 박해수 위원
똑같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인 |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지역개발과장 | 박 종 헌 |
| 도로보수팀장 | 홍 주 화 |
| 도시도로팀장 | 이 호 영 |
| 자전거정책팀장 양 순 석 | |
| 도로조명팀장 | 지 영 근 |
| 교통과장 | 김 원 식 |
| 건축디자인과장 윤 효 진 | |
| 농업정책국장 | 김 인 란 |
| 친환경농산과장 박 수 준 |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