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21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14 수요일)

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602페이지에서 604페이지 세입예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05페이지 500만 원 이상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66억 8944만 원에서 19억 2681만 원이 감액된 147억 6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산림조림사업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나무심기 사업으로 조림 257헥타에 10억 1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경제수조림 예정지 219헥타에 대한 정리작업으로 1억 6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25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100헥타, 조림지가꾸기 1050헥타 등 충주시 관내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는 사업으로 1400헥타에 23억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으로 산림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해 10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1억 7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숲가꾸기 지원 자원조사단 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 사업조사 및 현지지도를 위해 2명 3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은 산림 서비스도우미를 운영하여 관내 조성돼 있는 산촌생태마을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체험마을 운영매니저 2명 3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2억 3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폘렛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산림부산물로 만들어진 펠릿을 이용한 보일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용 60대, 사회복지용 1대 보급하기 위해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정보구축 디비 구축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자료를 입력하는 데이터베이스 인건비 사업으로 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임업정보지 구독사업으로 임업후계자, 독림가, 밤협회 등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과 과에 필요한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등산로 관리사업으로 남산 화장실 청소와 등산로 관리에 필요한 2명의 인건비 3200만 원과 소모품 구입 먼지털이기 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민이 많이 찾는 생활권 등산로의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1억 2000만 원과 612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으로 저장고 농민소득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9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지정된 보호수 265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산림병해충사업으로 산림에서 발생하는 돌발해충 등 자체사업으로 3억 6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사방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구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방댐, 저류 보존 등의 사업을 충청북도 산림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 1억 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사업으로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을 위해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력 95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건비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에서 61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력 70명 운영에 필요한 근무복, 유류대 등과 617페이지 산불진화차량 교체, 인건비, 진화장비 등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로 읍면동 산불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각각 공공운영비, 산불카메라 보수 및 설치 등 산불예방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예찰사업으로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찰조사사업 인건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임도사업으로 임도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으로 10억 7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임도유지, 보수사업으로 임도관리용품 구입, 굴삭기 임차 등 임도를 보수하기 위해 2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재난대비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사업으로 종댕이길 관리 운영 2명, 종댕이길 홍보물 제작, 안내판 보완사업 4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안내판 설치 26개소에 2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예찰사업으로 예방 및 순찰을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5명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산림경영계획작성으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밤나무 시범포 관리사업으로 봉황휴양림에 조성돼 있는 5헥타의 밤나무 시범포에 전지, 인건비로 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임산물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병해충 방제예찰 장비설비 6개소에 4200만 원, 밤포장재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병해충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밤 수확망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밤생산장비를 소태면 작목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으로 밤 박피기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으로 밤저장시설 1개소와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 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작업로, 밤생산, 방제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냉동차 2.5톤 1대, 1톤 1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충주밤 체험 및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으로 친환경밤 재배에 필요한 비료와 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9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공공요금 상수도 전기요금 등으로 4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공원관리 제초인부임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용 물품인 삽, 낫, 화장지 등의 구입비로 710만 원, 공원관리용 자재인 도색재료, 보수재료 구입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장비유지 및 연료비 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공원조사업으로 교현근린공원 실시설계 및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안보 근린공원 수목정비사업에 1억, 충열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에 4000만 원, 만리근린공원 산책로 및 운동시설 조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매입비로 연수공원 토지매입비 5억, 동수공원 토지보상비 6억, 호암공원 분묘이전비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서충주 신도시 공원조경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 3800만 원, 도심지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6600만 원, 서충주 신도시 공원시설물 보수사업비로 1억 2600만 원,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 보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공원조성사업 시행전 사전행정절차인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가꾸기 사업으로 25개 읍면동에 인건비 1억 5000, 재료비 1억 2000, 2017년도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 주변 및 가로화분 설치비 1억 2637만 원과 꽃탑 설치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꽃묘장 관리운영으로 꽃묘장 생산관리 인부임 꽃묘장 연료비 장비유지비, 꽃묘장 공공요금 및 각종 재료비 등으로 4억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문화육성관리사업으로 무궁화 조성지 2개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인부임 9명 1억 5976만 원, 공공운영비 가로수 및 녹지관리 장비유지비 1774만 원, 가로수 관리 880만 원, 가로수 관리자재 1000만 원, 가로수 화단 및 중앙분리대 월동장비 등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시설비로 가로수,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중앙분리대 화단 관리용역 가로수 전지, 제초작업 등으로 2억 7224만 원, 서충주 신도시 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25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3910만 원, 가로화단 및 교통섬 관목 보식에 3916만 원과 위험목 제거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인부임 1명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원 조성사업으로 시민이 참여,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3개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숲체험원 짚라인 와이어 검사결과 교체시기가 되어 교체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지원을 위한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숲해설가 양성교육지원 900만 원, 전국 어린이 숲사랑 경진대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은면 수룡 삼림욕장 제초 등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1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에 33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명칭이 다른 사업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에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은 기존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충주 및 전국체전 홍보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전국철쭉분재전시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인건비 민간자본 위탁금 산림치유 두드림갬프 운영사업을 기간제 운영보수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283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충주시 관내 산림을 건전하게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10월에 보조내시 되어 2억 2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관리 보조사업은 지난 10월 일자리창출을 위한 긴급예산이 내시되어 성립전 집행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비 1억 28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3개소 휴양림의 신용카드수수료 600만 원을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계상한 예산이며 보호프로그램 설치비 500만 원 현재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이용시 개인정보프로그램이 없어 행정자치부의 지적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부족분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숲가꾸기 큰나무사업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 도시공원 매입비 보상금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당초, 수정,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이게 원래 여기도 매니저가 있었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저희가 산촌생태마을 조성된데가 2군데 있습니다.

살미 재오개하고 수안보 화천마을 거기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 사람들 인건비 편성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간제로 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있어 왔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작년에도 운영됐고 체험하고 운영 잘되는 데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떤식으로 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마을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609페이지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는 뭡니까?

어디에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권영

주택용은 개인이 신청하면 60대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60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용도 이건 100% 보조입니다.

사회단체, 복지단체에서 신청하면 100%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1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일반 60대는 신청하는 대로?

○ 산림녹지과장 권영

60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 박해수 위원

이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거의 저희들은 올 해도 2대 빼 놓고 다 신청돼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특혜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선정할 건지.

○ 산림녹지과장 권영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한 2대 정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반납할 예정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다 돈 주고 사는 데 이걸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런데 이걸 꼭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장작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촌동이나 이런데서 필요하지 시내에서는 그렇게.

○ 박해수 위원

저희 작년에 이거 150만 원 주고 샀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저희들이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0% 보조.

○ 박해수 위원

이런 사업이 과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가 나왔으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좀 씁쓸하네요.

610페이지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이건 왜, 우리가 신문을 사서 주겠다는 얘긴가요?

왜 그럴 필요가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임농가들한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가 돼서 저희들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 박해수 위원

형평성이 도비에서 500만 원 갖고 오고 우리한테 2000만 원 내라면 이건 완전 강매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보조내시가 그렇게 돼서.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없애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메칭이라도 된다면 할 얘기가 없지만.

○ 산림녹지과장 권영

임농가들한테 정보제공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 박해수 위원

요즘 이거 보나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넷 보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비율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 산림녹지과장 권영

다음부터는 도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624페이지, 밤도 임산물이니까 서서히 이게 커지는 것 같아요 지원이, 민간사업보조 밤 수확망 지원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밤 수확망 사업은 밤 수확시기에 단시간내에 수확을 해야 되는 데 인건비가 많고 사기가 힘들어서 인건비 줄여보고자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1차산업 농업에 대한 지원을 서서히 줄이고 여지껏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정부예산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서히 이런 지원을 줄여야 되는 형편이에요, 이런 거 나중에 더블유티오 제소되면 100% 다 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데 우리는 자꾸 서서히 하나씩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 해 늘어가면 내년에 또 다른게 늘어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다 중단돼야 될 시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차산업도 거의 막바지에 가는 데 지금도 이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쌀 수매”그러는 데 임업까지 서서히 늘어가면 나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확충되는 게 좋은 정책일까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일부에서 농가들이 건의하는 사업이 이런 걸 집중도, 그러니까 인건비라도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해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보조하기는 힘들고 타 작목과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수확망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나면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어요.

우리 시비로 한다는 건 한 번 심각하게, 위원님들도 다시 생각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는 데 이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625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데 여기는 국비는 있습니다.

냉동탑차 하고 화물차, 여기도 도비, 시비, 국비가 메칭이 되는 데 이런 부분이.

○ 산림녹지과장 권영

이 사업은 1년전에.

○ 박해수 위원

정부 정책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628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공원 조경 유지관리사업이 있는 데 지금 서충주 신도시는 우리 충주시로 들어온지 지금 한 3년, 아직 정주여건도 조성이 안돼 있어가지고 입주자도 없는 형편인데 벌써 공원상태가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조경유지비 편성을 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새 집에 들어가면서 리모델링 하고 들어가는 기분인데 어떻게, 거기에 공원이 지금 몇 개죠?

○ 산림녹지과장 권영

공원은 21개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저께 엘리베이터 얘기도 나왔는 데 21개를 이 금액으로 어느정도까지 하신다는 얘깁니까?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켜 놓겠다는 얘기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러니까 유지보수 하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걸 방치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올 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작년까지는 제초작업만 했었는 데 내년부터는 가로수까지, 녹지대 다 유지관리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서충주 신도시에서 우리 충주시로 이관될 때 이런 공원같은 건 산림과에서 별도로 감사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받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일괄적으로 서충주 신도시에서 충주시로 넘어올 때 공원에는 산림과에서 가서 감리를 하신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인수만 받은 거예요, 감리한 게 아니구요.

○ 박해수 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했었어야 되는 데 이미 그 당시에 우리 충주시에서 인수받을 때 엉망이었어요, 지나간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가지고 다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된만큼 난립으로 하면 안됩니다, 내가 너무 잘 아니까.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 632페이지 또 있어요.

○ 박해수 위원

그리고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 1억 5000이 됐는 데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호암지에 우리 충주시 몇 개 부서가 여기 연관돼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산림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길은 또 아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길도 저희가 하구요, 거기에 환경정책과가 있고 일부 생태숲을 만들어 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호암지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 100%를 봤을 때 몇 %정도나 업무가.

○ 산림녹지과장 권영

90%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 박해수 위원

여기 골치 아픈거 잘 아시겠지만 지현동 하고도 섞여 있죠, 호암동 하고 섞여있지 문화동,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본 위원이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629페이지 장애인 꽃탑설치가 이게 3억 6000씩이나 가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시설비 5억 8600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거 전액 입찰입니까,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632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서충주 신도시 이거 하고 그거 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이건 내년도에 처음으로 용역주는 건데 설계가 돼서 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건 입찰하고 수의계약 할 건 수의계약 하고 이렇게 할겁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 입찰업체가 몇 개나 돼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금액에 따라서.

○ 박해수 위원

산림과 일만 전문적으로 입찰 보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돼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저희들이 한 7개, 20개 정도.

○ 박해수 위원

충주시만, 그러면 입찰을 좀 조정해가지고 충주시에 있는 업체들만 볼 수 있게 그런 식은 힘들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좀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좀 쪼개서 해보니까 또 그걸 쪼개서 한다고 진정을 넣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쪼개서 하는 걸 진정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쪼개서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자꾸 지적을 받아서 단위별로 묶어가지고 입찰 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

○ 박해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말 소신을 갖으시고 지역업체 도와주다가 피해볼 일 까지 없겠지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니까 지역업체를 도와 주면서 욕 먹는 거 그건 과장님 소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업체 도와주겠다는 데 뭐라고 그러면 지역업체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지역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업종 사람들이 진정을 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과장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신을 갖으시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634페이지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이 부분도 아까 그 맥락입니다.

도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시비를 덮어서 사업을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이니까 이 예산을 보면 이건 우리 시를 물 먹이는 사업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어쨌든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메칭을 하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데 도비에서 조금 가져다 놓고 시에 다 덮어 씌우면 이건 우리 시로서는 부담스럽고 이 사업이 과연 옳은지 나쁜지 판단도 못하면서 덩달아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주셔 갖고 예산수립이 안되면 굳이 도비라고 무조건 다 받아 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보면 캠프 물론, 여러 가지 명분이 있고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도비하고 시비 메칭 비율정도는 집행부 부서에서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도비 1000만 원 나오고 우리한테 2333만 4000원이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메치비율 정도는 집행부에서 예산 올릴 때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알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615쪽에 사방사업이 있는 데 사방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하는 방법이 다른게 있는 가?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하면 사전에 전문가들이 와서 타당한지 이걸 예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지정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사방사업을 하는 게 그 마을 계곡수를 먹는 데가 많은 데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물이 고갈돼 버렸어, 그게 미라, 금잠이 그렇다고 지금, 거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가지고 마을 계곡수를 먹는 데 사방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말랐다고, 그래서 완전히 사방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 데 선정을 할 때 잘 해야 되겠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앞으로 그런 관계를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할 때에 그 마을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 산림녹지과장 권영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관정 파 주고 자꾸 그러는 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625쪽에 임산물 얘기가 나오는 데 임산물이 지금 밤에만 국한돼 있거든.

○ 산림녹지과장 권영

밤하고 감, 이런 종류도.

○ 윤범로 위원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산척에 산채나물 하겠다고 해가지고 현장도 갔다 오고 벤치마킹 다녀온 적이 있는 데 그것도 산채도 임산물인데 5000만 원 편성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했네?

○ 산림녹지과장 권영

공사사업으로 해가지고.

○ 윤범로 위원

그건 공모가 아니고 저 쪽 창조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거고 그건 해석을 잘못했더라고, 물론, 면에서 잘못한 것도 있는 데 이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을소득에서 산주가 산을 내놓고 거기에 하고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업의 특성이 기내식에 비빔밥 하는 데 넣겠다고 그걸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출향인사 중에서 그걸 해달라고 했던거야, 자기들이 하면 전량 수매를 해 가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인데 지금 전혀, 그거 5000만 원이야, 자기들이 그 업주가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5000만 원을 또 대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산은 마을 산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고 이장건데 내놓고 한다는 건데 완전히 꺾어 버렸다고 그거.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듣지 못해가지고.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래가지고 그걸 산업팀장한테 내가 설명을 하고 챙겨보라고 했더니 그걸 전혀, 그래서 임산물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데, 그래서 일부러 위원님들이 봉화 쪽에도 갔다 오고 그랬다고, 그건 한 번 좀.

○ 산림녹지과장 권영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추경에 하면 거기 취나물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고사리 하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 데 그런 건 한 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밤에 업자를 선정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 데 상당히 지금 맡이 많이 나와 있거든, 서로 비료 팔아 먹는 데 업자하고 이해관계가 가가지고 서로 인센티브 가지고 하는 데 그걸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그거 조만간 터진다고.

○ 산림녹지과장 권영

작년까지는 저희가 산림조합에 예산을 줘가지고 전국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단가에 의해서 공급하는 회사가 몇 년 째 동일한 회사가 돼가지고 농가들이 좀 바꿔달라 회사를,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비료를 쓰게 해달라 그래서 올 해는 3개 비료회사가 선정돼서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 쪽에 말을 해가지고 안 먹히니까 자기 작목반별로 해가지고, 팀별로 해가지고 자기는 마케팅 한다고 영업을 하면서 우리 비료 팔아 주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꼭 단서가 붙어서 문제라니까, 자꾸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데 동량 사과작목반 같은 데 비료 선정할 때는 비료회사에서 많이 와, 그러면 카다로그를 다 내놓고 선정위원을 불시에 해요, 작목반에서 2명씩 무작위 차출을 하는 거야, 그 작목반에 들어 있으면 명단 놓고 진짜 번호 매겨서 연필 굴려가지고 그 번호 책정되면 그 사람 갑자기 불러, 안 오면 그만이고,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업자 선정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기록에 다 남겨, 꼼짝 못하게, 그전에 녹지과장 하던 한경식 과장 시절에 면장 와가지고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공평한 거야, 나는 에이라는 비료를 썼는 데 비라는 비료가 선정되는 바람에 수확량이 떨어졌다, 자꾸 핑계를 대고 바꿀려고 그래 유리한대로, 선정하는 과정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상당히 곪아 있거든, 언제가 터지면 다치면 직원도 다치고 그러잖어, 오라 가라 그러잖아.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전국입찰을 했었는 데 올 해 농가들이 원하는 걸 사용하자고 그래서 3개 회사에서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 건 과에서 좀 신경 쓰고 챙겨야 될 부분이고.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629쪽에 전국체전대비 꽃묘장을 하는 데 3억 6000 편성했는 데 이거 지금 우리 꽃탑 4개 만드는 데 나는 과다하다는 건데, 이유는 우리 지금 꽃묘장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그거 우리가 직접 하면 되잖아, 이거 업자 맡기면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우리 인부임도 있잖아, 잘 하잖아 그 사람들, 화분 쌓아서 올리고 이런 만들고 잘 하더만, 우리 로비에도 해 주고 그런 팀들이 있는 데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줄여서 좀 다른데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니까 판단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보면 지금 병충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이게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어, 어떻게 된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 부기 정정만 한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구요.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16년도 추경에 명시이월에 한 3억 정도 했는 데 아까 기간이 짧다고 한 거 같은 데, 기간이 짧은 게 아닌 것 같은 데.

○ 산림녹지과장 권영

큰나무가 시기가 안 돼가지고 올 해 10월에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내려오는 건 2억 정도 왔는 데, 1억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뭘 하다 남았어?

○ 산림녹지과장 권영

2억 3000.

○ 윤범로 위원

글쎄 어떻게 됐던간에 다 못해가지고 이월한건데.

○ 산림녹지과장 권영

금년도 사업은 다 됐구요, 10월에 국도비 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2억 온 거 아니여, 1억, 7000, 3000해가지고 2억 온거 아니여, 그런데 명시이월한 건 3억이 조금 넘었는 데?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건 큰나무가꾸기에는 전에 추경 10월에 내려온 건 이월이 되구요, 7700만 원은 도시공원에 동수근린공원 분묘이장하는 데 한.

○ 윤범로 위원

아니, 숲가꾸기 같은 건 차라리 겨울작업하는 게 더 낫잖아?

○ 산림녹지과장 권영

10월에 내려와가지고 9월에 예산추경이 돼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편성해가지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같이 하는 걸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건 겨울작업을 해요, 겨울작업이 훨 낫다고, 숲가꾸기 하는 거 들어가서 하면 말이여, 왜 그러냐 하면 봄에 하면 금방 하면 여름가면 6월 감사때 정도 되면 했는지 안했는지 표시도 안나, 대번 숲이 우거지잖아, 잡목제거하는 것도, 그런 건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입찰을 하더라도 사업기간을 길게 주면서 하면 되잖아.

○ 산림녹지과장 권영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선녀나방, 작년보다 1억 4000이 예산이 늘었는 데 이 정도면 우리 충주시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느정도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올 해 기술센터에서 예찰해서 통보해 준 것이 한 140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해는 1회만 공동방제를 좀 늦은 감이 있었는 데요, 내년도에는 2회 공동방제를 할 계획으로 배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 4월 말이나 6월 말 2회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게 소독을 하면 산으로 갔다가 소독 끝나면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래서 산림 인접지역은 저희 공동방제를 하고 과수원에 하는 건, 그래서 공동방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수원은 경작자가 하고 인접지역은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공동방제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주가 기술센터예요, 우리 녹지과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찰은 기술센터에서 하구요, 그래서 통보를 해 주면 그 지역을 읍면동과 같이 공동방제를, 산림녹지과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약을 공동방제가 올 해 같은 경우 안 돼갖고 약품 좀 구해달라고 그러면 녹지과에서 또 기술센터라고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녹지과라고 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초기에는 양 쪽에 예산이 서가지고 혼돈이 왔었는 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방제를,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선녀벌레는 전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선녀나방을 산림녹지과에서 확실하게 그 피해가 엄청 심한 것 같더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래서 초기하고 중간 2회 방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안되면 3회를 하더라도 완전히 선녀나방이 없어지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621페이지 보면 숲해설가가 어디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종대이길?

○ 산림녹지과장 권영

숲해설가가 사단법인 충주숲이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50여 명 정도 인원이 숲해설가 수료가 돼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용할 계획입니다.

○ 이호영 위원

저번에 토요일, 일요일 사람 많을 때 해설사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데 여기 예산이 들어와 있네?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주말에 해 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주말에, 이제.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국유림에서 하는 건 주중에 하고 거기는 주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들이.

주중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볼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주말에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주중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주말에는 저희가.

○ 이호영 위원

주말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 이호영 위원

이렇게나 많이?

해설사 분들한테 어차피 괴산 산막이길이 유명하게 됐는 데 종댕이길이 그와 못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보가 우리는 너무 안 돼 있어요, 주말되면 버스가 11대, 12대씩 길거리에 대고 있는 데 과장님 그거 보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평일도 좀 와있고 주말에도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앞으로 버스 주차를 어디에 하면 돼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버스는 제1주차장에 일부 대도 되구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2주차장을 지금 현재 올 해 예산 일부를 확보했다가 거기에 대몽항쟁비를 이전하는 건의도 있고 거기를 종합광장이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건의가 돼서 저희가 제2주차장을 만드는 걸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몽항쟁비가 이전이나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장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대몽항쟁비 말씀하시는 데 노력은 산림과에서 하나도 안 하면서 문화예술과 하고 그거 때문에 한 번 과장님 협상은 해 봤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수시로 저희들이 얘기는 나누고 있죠.

○ 이호영 위원

언제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과장님은 협상도 하나도 안 하고 서로 밀고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건 시장님실에서 저희 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 이호영 위원

어떻게 났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일단은 대몽항쟁탑이 문화예술과에서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했더니 옮기는 게 어렵다, 저희들은 대몽항쟁탑을 옮기지 않으면 일단 대몽항쟁탑이 다른데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지금 그런 쪽에 향토사학자나 이런 분들이 옮기는 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일단은 옮기는 건 저희들이, 그게 옮겨가야지만 주차장을 만드는 데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 있던 걸 삭감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산은 사 놨잖아요, 그 밑에 땅은 사 놨잖아?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지금 만드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사 놨죠.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안된다고 그러면 계획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조금 더 시간을 보고 확정이 되면 그 때.

○ 이호영 위원

안된다고 확정이 됐잖아요.

국장님이 금방 안 된다고 저한테.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대몽항쟁터 옮기는 건 어렵게 된거죠.

○ 이호영 위원

어렵게 됐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진하던 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왜 중지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그건 저희들이 좀 더 두고보자 이런 상태가 된겁니다.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써야 되는 데 계속 몇 년 동안 가지고 있기 어려우니까, 순수 시비거든요.

보조받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니까 삭감을 하고 확정이 되면 다시 세우는 걸로.

○ 이호영 위원

국장님 확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안된다고, 그러면 얼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대몽항쟁탑 쪽은 어렵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건지.

○ 이호영 위원

그 밑으로 원안대로 추진을 하시기 바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노력 좀 해주세요, 국장님.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네,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628페이지 교현 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성초등학교 뒤입니다.

○ 이호영 위원

엄청 크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후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어린이놀이터 하고 공원하고 두가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에 주택지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올 저기는 아닌 것 같은 데?

완전히 주택지라 거기는 아이들로 별로 없는 것 같은 데, 하여 간 조성할 때 상의좀 하시고 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알겠습니다.

상의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6페이지 공원녹지공간 확보하고 도시공원관리에 지난 번에 본 위원도 그 때 질의를 했던건데 관리에 보면 그냥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만 있고 공원에 대한 소독이나 이런 예산이 없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거기에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세세히 안 넣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도시공원에 시설비 정비 6600만 원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꼭 좀 잘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그 앞에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요새 펠릿보일러가 언제부터 보급이 됐던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한 2012년 정도.

○ 권정희 위원

요즘 유가가 높을 때는 그게 많이 활용이 됐는 데 요즘같이 저유가 시대에는 활용이 많이 안된다는 게 있어서 작년에는 그래서 조금 미달이 있었나보죠?

○ 산림녹지과장 권영

한 2대 정도.

○ 권정희 위원

지원해 주고 나서는 사후관리나 이런 건 안돼죠,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그거에 대해서는 못해 봤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요, 이게 저유가 때문에 그냥 보조금 받아서 갖다 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많이 폐기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번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봐 주시구요.

그리고 저희가 629쪽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매년 수립이 되나 봐요, 예산이 매년 서서?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 권정희 위원

내년에는 4군데라고 했는 데 어디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로 5000만 원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건의 사항이라든지 목행동이라든지 금가공원 이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면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풀로 5000만 원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금가하고 목행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용산동 그 쪽 아이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 쪽에 없는 건 아시죠 어린이공원?

저번에 4억 들여서 만든 것이 놀이터 하나거든요.

거기도 여기에서 한거죠?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냥 놀이시설만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용산동 쪽에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

○ 권정희 위원

옛날에 된 거지만 이제 새롭게 그 쪽 인구가 팽창이 되고 많은 개발이 이뤄지니까 그건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렇게 있거든요.

근린공원은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어린이공원 15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가 작아서 1500평방미터가 안돼서 어린이공원으로 못하고 놀이시설만 해놓고 면적이 큰데 더 확보가 되면 어린이도 추가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도 밀집지역이니까 어린이놀이터도 필요해서 잘 쓸거고 조금 넓은 데 어린이공원 이상의 그런 녹지, 여기는 녹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좀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632페이지 보면 가로수에 대한 거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 데 여기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죠, 전체 다 관리를.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전지라든지.

○ 권정희 위원

여기 수목전지, 제초작업, 맹아작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방제도 들어가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방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방제는 어디에서.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이 한 5명 정도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노선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충주시 전체를 5명이 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 권정희 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1년에 시기별로.

○ 권정희 위원

아까 두 번 정도 하신다고 했나요?

왜냐하면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데 서충주 갔더니 그 때 하얀게.

○ 산림녹지과장 권영

선녀벌레, 그래서 서충주 같은 경우 올 해는 아주 방역을 용역을 줄 계획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만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거기는 용역을 제초작업이라든지 전지라든지 방역까지 용역으로.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서충주 신도시 유지관리사업비로 해갖고 2억 2000 세워진거 안에 관리하고 방역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유독 그 쪽이 엄청 심해서, 그것도 신경을.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저희가 공원녹지를 한 팀에서 보고 있는 데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공원팀, 녹지팀 분리를 했습니다.

공원만 담당하는 팀 또 녹지, 가로수 서충주 신도시 쪽에 공원녹지 업무가 많아져서 팀을 하나 별도 분리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하여 튼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를 잘해서 심어 놓는 것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 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관리할 때 그늘섬 있잖아요, 나무그늘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식재에 조금, 있는 거 관리 뿐만 아니라 어떤 건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도심에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쪽으로 계획도 하시고 실행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위원장이, 충주시 숲해설가에 우리가 지원되는 총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그거 서면으로 전체 각 부서에, 우리 산림녹지과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저희 과만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전체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624쪽 소태 지역특화사업이 매년 2000만 원씩 내려가는 데 매년 내려가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이게 저희 소태면만 하는 게 아니구요, 각 읍면.

○ 위원장 정상교

작년에는 어디에 했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저희 밤은 소태면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소태면만 계속 하지 말고, 밤만 하지 말고 옥수수, 고구마, 사과, 복숭아 다 있잖아요, 소태면만 계속 주면 이건 특혜야, 한 두 번 주고 말아야지 계속 주면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625쪽에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에 관정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포함돼 있습니다.

농림사업에 들어가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 위원장 정상교

여기 민원 생긴거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알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거기 포함돼 있어요, 이거?

○ 산림녹지과장 권영

내년에 지원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628쪽 서충주 공원에 테니스장도 여기서 관리해요, 아니면 체육과에서 해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테니스장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거기 지금 멀쩡한 거 뜯고 새로 하던데.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저희가 테니스장 관리를 안해서 잘.

○ 위원장 정상교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내년도 예산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한지 40년이 경과 됐습니다.

평생을 공직을 하다가 이번이 마지막 보고 같은 데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건위원님들 여러모로 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 에이아이가 발생이 돼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33억 9699만 9000원을 됐고 그 중에 국고보조가 22억 60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가 11억 35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2쪽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7902만 8000원이 증가된 85억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42쪽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입니다.

이건 6900두 66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3쪽 축산경영정보지도 이것도 친환경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70호에 672만 원 계상했고 축산물 소비촉진행사에 시식용 축산물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에 축사 신축 개보수 등에 5223만 원을 계상했구요, 햇섭사업이나 이것도 도축장이나 농장 이런데 할 수 있는 건데 3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지도사업 이것도 앞에 있는 건 가공업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 업체에 1120만 원, 2개 업체는 앞에 거하고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사업은 1000만 원을 했는 데 이건 양성화에 따른 측량설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건 축협에 염소가축시장이 현재 없는 데 염소가축시장을 신축하고 개보수하기 위해서 1억 39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을 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혈통등록비에 따른 4280만 원을 계상했구요, 645쪽 송아지생안안정제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그에 대한 보전하기 위해서 1730만 원, 가입비입니다.

한우번식기반조성에 송아지생산 장려금 등해서 240두에 48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혈통등록료, 인공수정료 등 4000두에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사료첨가제는 아까 소태 밤하고 같이 하는 마찬가지로 이건 주덕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한우작목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청정 명품화 지원해서 646쪽 청정한우포장재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1만 매 750만 원을 계상했구요, 한우청정광고비로 언론매체, 씨씨에스 등 현재 홍보하고 있는 데 그런 비용에서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직거래 행사 시식용 축산물 구입에 따른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한우 사료첨가제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청정한우 인공수정료에 1500두에 3000만 원, 청정한우 브랜드 사료구입비 등 이건 청정한우 브랜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우리 청정한우를 일원화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647쪽 육우능력개량사업이 2050만 원을 계상했고 학교우유급식비입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생활수급자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4071명에 대한 우유급식비 4억 37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을 위해서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8800두 분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8쪽 모돈갱신 지원 100두 3000만 원, 또 중소가측 기후변화 대응시설 이건 환풍기라든지 열풍기, 안개 분무시설 이런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집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능력 사슴정액공급 60두에 1800만 원, 우수종돈 농가에 6000만 원, 사슴개량 인공수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0두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가축 유통지원사업에 따라서 가축재해보험료를 112호에 호 당 한 4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에 따른 꿀벌, 벌집, 벌통이나 소초광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4900만 원, 화분사료 이건 두가지가 있는 데 도비사업, 시비사업해서 각각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이것도 화분건조기, 채밀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7대분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아이씨티 융복합 사업 이건 주덕에 있는 제일축산 양돈사업이 되겠는 데 이것도 아이씨티에 따른 온도측정하는 거, 암모니아 가스측정기, 사료 계근기 이런 아이씨티 사업하는 장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는 내년에 처음인데 곤충사육사를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저장고,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데 내년도에 1개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승마체험교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19명에 6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651쪽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관 동원수당이 1664만 원이 계상됐는 데 공수의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기반 방역활동비 지원이 있는 데 이것도 공수의사 활동비 이것도 월 5명에 대해서 수당형태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공수의사가 아니라 우리 축산과 병역특례요원 2명이 있는 데 2명에 대한 업무 및 교육여비로 6080만 원, 주거지원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부터 죽 있는 데 유실유기동물 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3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가 있는 데 이것도 100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게 소의 결핵이라든지 또 사슴의 결핵 또 부르셀라 이런 것이 생겼을 때 현장에 매몰을 안 시키고 랜더링으로 살처분 형태로 열처리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있는 데 이건 그런 비용에 따른 농가한테 주는 보상금이 5억 2000이 계상 됐습니다.

에이아이 때문에 단월동하고 대소원에 오리하고 닭 살처분 한 것도 이런 비용이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교육 교재 및 현수막 인쇄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654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인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서 소태면 중청리 농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씨씨티브이라든지 급이기, 급수기 이런 시설을 하는 건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따른 각종 물품, 식재료, 검진비 등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820만 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에 가축방역 가상훈련이 우리 충주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축장 스팀소독기가 있는 데 우리 관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 선정은 안됐는 데 1개 업체를 대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6만 1000두에 2013만 원을 계상했고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양돈농가 스트레스 완화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755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인데 사슴, 염소, 돼지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구제역 예방접종인데 공수의사가 소규모 농가에 직접 예방접종하는 비용 4000두 20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구제역이나 에이아이에 관련돼서 6700킬로그램에 대한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우리 관내 2011년도에 주덕하고 소태면에 매몰지가 아직 남아 있는 데 이거에 따른 해체복구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이것도 8000두에 공수의사들이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오리농장 알판도 에이아이 방역을 위한 1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종오리농장이나 이런 오리농장 사육시설 개선으로 해서 688만 2000원을 계상했구요, 657쪽 에이아이 예방방역시설 이것도 3개소분입니다.

축사 내부에 따른 자동 연무시설 같은 걸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되겠는 데 소 탄저병이나 기종저 등 17가지 종류에 대한 예방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4억 21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돼지 구제역 백신 전업농가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데 17만 8000두에 대해서 2억 8800만 원, 돼지 서코바이러스 16만 6000두에 대해서 1억 9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8쪽 가금농가 닭하고 오리농가 예방약입니다.

이것도 400만 수 6200만 원, 다음은 주요가축전염병 방제로서 젖소 번식장애컨설팅 1200두 분 720만 원을 계상했구요.

양계전염병 예방백신 337만 수에 대해해서 48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양돈전염병 이것서 설사, 경구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양봉전염병 낭충봉아병이라든지 응애류에 대한 약품으로 예방백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9쪽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500두분 650만 원, 또 소 설사병입니다.

1760두 1760만 원, 또 가축전염병 근절지원해서 일반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1500킬로그램 3750만 원, 전염병 예방에 따른 방역복이라든지 주사기 재료를 사는 데 1300만 원, 축협에 공동방제단 3개반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 1년에 14번 소독하는 걸 계상해서 6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0쪽이 되겠습니다.

방제단 앞에는 인건비고 이건 차량 임대료라든지 약품구입비 등 해서 66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2대분 이것도 신규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부르셀라병 채혈에 따른 소를 붙잡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만 200두분 7140만 원, 다음에 축산 내부 연무소독시설에 1080만 원을 계상했구요,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은 우리 관내에 축산 관련차량이 지금 약 550대 정도 있는 데 지피에스를 장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에스 통신비용을 일부 50%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61쪽 폐사된 소 처리비용 랜더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140두분 3500만 원을 예상했구요, 그 다음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인데 이건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1개 농가에 600만 원이 계상됐구요.

다음은 방역차량 및 살포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방역차량하고 광역방제기, 이건 축협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억 176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축산육성을 위해서 인증농가 신청수수료나 검사료 등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입니다.

이건 에프티에이 타결로 인한 여러 가지 장비를 보급하도록 돼 있는 데 송아지방이라든지 냉각기, 사료급이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7농가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소에 퇴비사라든지 분뇨처리장비, 퇴비살포기 등해서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저감제 186농가 9300만 원, 돈육품질향상지원입니다.

이건 사료나 이런데 급이기라든지 미네랄 기능성 제재를 넣어서 돼지에 육질이 향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개소에 1920만 원, 가축생균제 이것도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비는 176헥타분 4400만 원, 액비저장조는 내년도에 신규로 400톤 2기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는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90기에 예산 6480만 원, 수분조절제 이건 왕겨라든지 톱밥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237호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성분분석기가 있는 데 이건 부숙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돈조합에 1대를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했구요, 가축분뇨처리장 스키로더 내년도 3대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볏짚곤포사일리지 네트 지원 270롤, 이건 밖에 다니다 보면 둥그렇게 쌓여있는 사일리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700만 원, 내년도에 사료작물재배단지를 만드는 데 임차료라든지 비료대, 작업비 등해서 310헥타 분 2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쪽 사일리지 제조비 이건 볏 짚사일리지 그런 제조비에 1만 8500톤 분 9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내년도에도 호밀 등 78톤에 1억 5708만 원을 계상했구요, 조사료생산 볏짚처리하는 데 1530롤 분 74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혼합사료 포장재 제작하는 데 비용 16만 5000매 분 2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 부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건데 이것도 티엠알 대소원면 장성리에 있는 그 옆으로 공장하고 창고, 기계설비 해서 5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도에서 예산 산정하면서 삭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농가나 축협에는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 이건 추경이라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지원에 따른 어업생산 자원조성을 위해서 내수면 생태교란어종인 강준치나 블루길, 베스 등을 잡아서 사료화 시키는 사업비로 30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내년도에도 충주호에 한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 원, 수산종묘 치어방류 16만 1000미 5625만 원, 또 다음 667쪽 토종붕어 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는 이건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모여있는 조합에서 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비라든지 기자재 이런 비용으로 3000만 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또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고 토종어류 치어방류 1600만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해서 내년도에 쏘가리나 붕어, 메기, 동자개 등을 방류하기 위한 사업 각각 1200만 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배 낚시대회가 있는 데 이건 베스낚시대회 내년도 전국체전 기간 중에 충주호나 탄금호에서 베스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어선정박시설 1개소에 충주호 동량면 쪽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데 3355만 원, 다음은 양식어업 활성화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으로 이건 황토 객토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6000만 원, 수산약품 양식장비 지원에 따라서 치료약품이라든지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2개소에 2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장 수질환경 정비를 위한 수질정화사업 4개소에 2000만 원인데 이건 관정에 따른 써징을 한다든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 인부임 10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9쪽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정화사업 이것도 7개소에 6300만 원, 친환경화장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로 어업인 안전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후어선 교체 및 기관교체 5척에 1500만 원, 어류인공산란장 유지보수 5군데 2000만 원, 내수면 어망장비 이건 어업인 55호에 1650만 원, 고압어구세척기 5대 6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 일반행정운영경비로서 기타직보수 2163만 6000원인데 이건 병역특례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업무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사무관리비로 수용비나 임대료, 우리 공공운영비 등해서 2204만 원을 계상했구요, 우리 과 직원 국내여비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억 5122만 7000원이 증가된 86억 5200만 7000원을 계상했는 데 무허가축사 측량설계비 지원으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앞에 도비 있는 거 1000만 원이 돼서 7000만 원이 됐는 데 이건 우리 충주시가 내년도까지 무허가 양성화축사를 가능하면 다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세웠는 데 수질오염총량제가 내년도 말 기준으로 모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2021년 이후까지도 가능한데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다 완료하기 위해서 계상했는 데 이건 전업농가를 제외한 농가에 대해서 측량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관리를 위해서 지금 에이아이초소나 방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했는 데 이 때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거점소독소 1개소만 운영할 때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1개소에 3개월치면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지금 현재 초소가 4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추가 투입된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소운영에 따른 기간제 운영, 민간인들이 초소에 한 명씩 돼 있는 데 주간, 야간해서 2138만 7000원, 또 일반운영비에 따른 급식비, 거점소독소, 초소 소독장비 관리유지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해서 20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육농가 예찰비 등 국내여비 540만 원, 또 각종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이나 생석회 등 해서 4425만 원을 계상했는 데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1개소에 3개월치만 우선 했습니다.

내년도 바로 1월 중순이 넘으면 또 추가로 예비비가 투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3회 추경예산입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보다 2억 1046만 8000원이 감액된 97억 315만 8000원이 되겠는데요, 294쪽 재료비에 가축방역대체비 이건 양봉, 벌통에 대한 작은 벌집 딱정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 데 이거에 대한 소독비로 소독약품 구입하는 비용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 상단부에 있는 조사료 생산 우수경영체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인데 이건 금년도 충청북도 우수경영체 평가에서 우리 축협이 최우수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3500만 원 구입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청정한우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 연구용역입니다.

이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난 11월에 연구용역이 돼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중순에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이건 현재 경북대 산업협력단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아이씨티 융복합 지원사업은 소태면 무지개 농장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좀 늦어져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창고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은 장소 선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는 데 이건 설계는 완료됐고 지난 주에 사업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약업체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갔는 데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은 454쪽 거점소독소 시설은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동량면 대전리 과적차량검문소에 시설하는 걸로 이것도 설계 마무리가 다 돼서 금년도에 계약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대책비로 아까 설명드린 양봉사업에 작은벌집 딱정벌레 이번 3회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고 조사료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축협에 우수경영체 인센티브 사업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이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난 10월에 입찰을 했는 데 11월 말에 낙찰한 업체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재입찰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은 금년도에 다 완료돼서 집행이 됐고 개보수 하는 사업만 2억 7900만 원이 남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금년도 3회 추경 보고를 드렸구요, 아까 제가 서면으로 나눠드린 서류가 있는 데 위원장께서 간단히 설명을 하시라고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종합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살처분이 1000만 수가 현재 넘어간다고 하는 데 현재까지는 967만 수, 이건 현재 살처분이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현재 65건이 최종 확진됐고 전국적으로는 7개 시도 19개 시군이 발생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예방적 살처분까지 포함해서 3농가에 357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충주시 가금류 사육현황은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가금류가 한 993호가 있는 데 전업농가는 45호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231만 3000수인데 전업농가가 거의 대부분인 223만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심축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인데 지난 번에 12월 5일 대소원면 만정리에 있는 농가가 폐사가 5마리가 됐다고 신고를 해서 바로 현장에서 간이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와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2월 9일 에이아이 확진판정이 돼서 그날 신고된 날 발생농가 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농가 114마리를 살처분을 완료 했으면 또한 12월 8일 경에 단월동에 있는 정수장 그 안 쪽에 산림청 국유림관리사업소 뒤 쪽에 한 농가가 있었는 데 산 중턱에요, 이것도 오골계가 계속 죽는 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할때는 음성 판정이 났는 데도 자꾸 추가로 폐사가 돼서 예방적 살처분 했는 데 그 날 살처분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다시 했더니 오늘 지금 회의 들어왔을 때 음성판정이 확정됐다고 지금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건 이상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지 방역 및 사후관리입니다.

발생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트렉타를 가지고 들어가서 방사를 하던데가 있거든요.

방사하는 데는 트렉터를 가지고 다 경운을 해서 엎고 또 생석회 380포대 1센티미터 정도를 도포를 싹 하고 비닐피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지는 현재까지 저희가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에이아이 통제초소는 방금 말씀드렸고, 에이아이 의심신고에 따른 방역대가 설치되는 데 저희 500미터 이내는 다 살처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구요, 0.5내지 3킬로그램의 전업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규모 농가, 몇 마리씩 키우는 분이 45농가에 587마리, 약 평균 한 15마리 정도 키우고 있구요.

3내지 10킬로그램에도 전업농가는 12농가에 30만 수가 있고 소규모 농가가 186농가에 2622농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운영을 현재 10군데를 하고 있는 데 거점소독소는 현재 4군데를 운영합니다.

당초에는 대소원면 한 군데 하다가 추가로 앙성면 2군데를 했는 데 이건 감곡면에서 신고됐기 때문에 앙성면에서 2개소를 운영하다가 우리 관내에 대소원면 만정리에서 발생이 되면서 앙성면 단암리 있는 초소를 살미면으로 옮겼고 주덕읍 농공단지 앞에는 신규 설치해서 현재는 거점소독소 4개소에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해서 24시간 풀가등으로 운영한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의사환축 통제소는 대소원면 하고 단월동 하고 2군데를 운영했었는 데 단월동은 음성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건 오늘 철수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산란계 농가 우리 관내 한 21집이 되는 데 이 중에서 대규모 전업농가는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놔두고 중간정도 하는 농가에 사람이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지역에 4개소를 추가 운영해서 이동통제소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요 방역사항은 예비비 승인이 있는 데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1억 4377만 2000원을 예비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추가로 초소가 자꾸 설치되면서 3차로 해서 지금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비비 승인을 받을려고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해서 약 2억 이상 예비비가 투입되고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이 오는 걸로 돼 있는 데 이건 27일에 오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면서 와서 이건 내년도에 재원대체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조치사항에 두 번째 보면 전국일시이동중지가 현재 1차, 2차는 완료가 됐고 지금 어제 0시부터 오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이동중지가 시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독약품도 현재 생석회 하고 공급이 완료됐고 일부는 지금 초소마다 추가로 생석회 하고 염화칼슘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또 오리 일제검사도 1차, 2차는 다 마무리됐고 3차검사를 현재 해서 지금 시료를 일부는 쪼개서 운반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성 감곡에 에이아이가 옛날 극동정보대학 앞에 발생이 됐는 데 우리 관내가 앙성면 지당리부터 단암리까지 한 9킬로미터대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방역대로 소규모 농가, 전업농가 해서 약 18만 9000수 정도가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6번항에 보면 역학관련 이동제한 조치가 있는 데 우리 관내는 없는 데 다른 음성이나 진천, 경기도 쪽에서 발생농가에 우리 관내 차량 내면 외지차량이 들어갔다가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에 들렸던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7집이 있는 데 이거에 대한 농가하고 차량해서 이동제한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가축이동승인서는 현재 방역대가 관계없이 우리 시 자체에 있는 가금농가가 출하를 할 경우, 도계장으로 가던 아니면 병아리가 나가든 이럴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간이키트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승인서를 발행해야지 외부로 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서 33건에 대한 이동승인서를 발행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아이 전파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조치로 당초에는 우리 지정도축장이 진천하고 음성에 있다가 우리 관내에 발생이 되면서 대소원면 하고 용두동에 있는 씨222에스 코리아 하고 마니커 충주점도 추가로 지정됐구요, 또 가금농가 분뇨배출금지가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9일까지 있다가 또 12월 8일 2주간 추가로 연장이 돼서 12월 23일까지 분뇨배출이 농장을 벗어나지도록 해서 이건 농가들이 좀 원성이 있는 데 이것도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데 저희가 많이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있는 식용란 수집판매업도 우리 관내에 10개소 하고 집하장이 12군데 이것도 저희가 지역적으로 점검하고 도나 중앙에서도 나와서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고발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이아이 유입방지를 위한 지금 특별방역을 하고 있는 데 저희 공동방제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제차량 3대에 저희 축산과에 있는 차량, 산림녹지과에 있는 차량, 또 신니면 친환경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살포기를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19전투비행단에 있는 제독차량 1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 산림녹지과에 있는 소독차량은 열선처리가 안돼서 오늘까지 열선처리를 완료하고 광역살포기는 어제까지 공장에 들어가서 열선처리를 해서 왔습니다.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가금판매소나 가든형 식당은 지속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한 40년 하시느라 젊어서 들어오셔가지고 나이 많이 먹어서 나가니까 좀 그러네, 참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셨는 데 감사를 드리고, 지금 구분이 잘 안가서 그런데, 658쪽에 가금농가에 질병관리가 있고 그 다음 661쪽에 또 가금농가 질병관리가 있는 데 이게 하나는 기타보상금이 어떻게 된거예요, 600만 원인데 많지는 않은 데.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컨설팅 비용이구요.

가금 질병관리.

○ 윤범로 위원

예방약 지원인데 658쪽에 상단에 그건 예방약 지원하고.

○ 축산과장 박광용

661쪽은 질병관리입니다.

컨설팅 비용.

○ 윤범로 위원

컨설팅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질병관리에 따른 농장에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업체들이 와서.

○ 윤범로 위원

그런 비용이다, 그리고 665쪽에 아까 부산물유통센터 하는 거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셨는 데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지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 축산과장 박광용

우리 시비 같은 보조금 심의도 받아야 되는 데 그거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 윤범로 위원

글쎄 어제 그래서 조합장이 왔다는 갔는 데,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왜냐하면 계획서고 뭐고 다 틀어져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667쪽에 정박시설 만드는 건데 이건 필요한데 지금 동량면에 산다고 했는 데 위치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

○ 축산과장 박광용

하천 다리있는 그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데 실제 해보면 조금 변동될 수는 있겠죠.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걸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부교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지금 낚시하고 이런 배들이 또 수상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배를 바로 안 가져가고 방치하고 가거든, 다음 주말에 와서 다시 가져가고 이런게 많은 데 지금 그 일대에 각 곳곳에 보면 방치해 둔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오일이 새고 이래가지고 토양도 오염되고 이런데 그걸 육상으로 끌어 올려가지고 한군데 모아놓고, 주차장 같은 식으로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 시설을 만들어 주고 누가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비용을 받던지 이런 시스템이필요한거 같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위원님 말씀도 맞는 데 저희는 레저형 보다는 어선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거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보면 124쪽에 무허가축사하는 건데 지금 18년도까지인가 언젠가 양성화 하는 제도로 만든거예요, 아니면 신고하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전업농가는 18년 3월까지고 소규모 농가 이런 건 2021년까지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 시가 내년도 말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모든걸 하도록 돼 있는 데 예를 들어 18년 이후에 양성화 조치를 하면 신규설치한거와 똑같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총량에서 까먹도록 돼 있어요, 저희는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운건데 실제는 독려를 많이 하지만.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양성화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양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데 양성화가 되면 기존 시설로 인정을 해줘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지금 무허가건축이거든, 그러면 그런 걸 아주 폐기처분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훨씬 난데 그걸 총량제에 집어 넣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문제라고, 아예 줄여 놓고 그런 걸 없애놓고 나서 총량제 양을 키워 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사후관리하기는 편하지.

○ 축산과장 박광용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 윤범로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걸 해 놓으면 총량제 만들어 지면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절감대책이 나오는 거야, 자꾸 연차적으로 어떻게 줄여갈거냐 이 계획서 세우라고 한다고, 그 때 가서 그게 문제라고.

○ 축산과장 박광용

이제 두가지가 있거든요.

내년도 말까지 양성화나 이런게 되면 기존시설 인정해서 그건 감축을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후년 이후에 양성화가 됐든 신규가 되면 총량제에서 까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완대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이내에 다 완료하고 부득이 휴업이나 폐업된 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데 현재 사육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항시 말썽이여, 그런데서 구제역 발생하고 에이아이 발생하고 이런다고, 관리가 사각지대여.

○ 축산과장 박광용

비용을 일부라도 좀 해줘서 할려고 하는 데 실제는 좀 말처럼 쉬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그리고 16년도 예산에 인센티브 축협에서 하는 데 그 사업을 뭘 조사료를 거기에 또 포함을 시켜줘?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조사료 인센티브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인센티브인데 양심적으로 보면 지원받아가지고 하면 도에서 1등하는 건 당연한 거지 축산과 먹으라고 줘 버리면, 상사업비 받아온건데 그러면 되지, 그런 걸 가지고 또 생산비에 넣고 쓸려고 그래.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걸 지침이 그러니까 전혀 어쩔 수 없이.

○ 윤범로 위원

다 알아서 자기들이 정리를 해주고 그래야지, 에이아이 상황보고를 하셨는 데,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 살처분을 해가지고 매몰지 같은 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 관리, 비용,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금류 같은 종류에서는 지금 타 지자체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화장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다행인데 다른데는 그래서 매몰이 되는 거거든, 이건 원래가 그런 건 딱 밀봉해가지고 와가지고 태워 없애는 게 제일 절감하는 거거든, 인건비고 이런 거 안 들어가고 눈에 안 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뿌려지면 그만인데 이건 매몰을 하면 아주 그냥 사후관리도 그렇고 그 근처에 가기도 싫은 사람이 많잖아, 그런데 그런것도 다른데는 없기 때문에 매몰로 갔지 우리는 화장장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데, 가시는 분 한테 내가 이런 얘기 종용할 게 아니고, 누가 후임자들한테라도 그런 얘기가 전해져가지고 그런 방법도 하나의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문제는 이걸 이동을 못시키게 하니까 문제거든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밀봉을 해라 이런 얘기여.

○ 축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그런 시설을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000수 정도 할 수 있다는 데 대규모는 또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열처리를 해서 이걸 삶아 버리는 거예요, 고열로 삶아서 사료화 시키는 사업인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현재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 윤범로 위원

그렇게 딱 밀봉해가지고 원래 이동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딱 밀봉해가지고 화장장까지 가서 태워 버리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를 들어서 지금 단월동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면서 랜더링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이동을 못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 차까지 불렀다가 할 수 없이 매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충주시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농축산인들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 질문과는 다르게 어쨌든 부서에 제가 하는 말씀이니까, 여기도 보니까 축산정보지가 있어요.

667페이지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시비하고 도비하고 7대3 비율은 맞는 데 이러면 국비가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는 될 수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래되든 저래되든 안 해주면 옆에 있는 시군들 하고 조금 농가들끼리 자꾸 얘기가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예, 644페이지 중간에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염소 그런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염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새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염소 경매장을 별도로 시설하고 거기 일부 시설이 있으면 개보수를, 현재는 염소 경매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646페이지 충주청정한우브랜드 사업 티엠알 사료구입비 지원 등이 있는 데 그러면 이건 이중으로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료는 별도로 조사료도 주고 그런데 티엠알 사료로 구입비를 지원해 주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티엠알 사료로 다 사육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하는 데 저희가 청정한우 브랜드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사양관리를 해야지 동일한 육질의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티엠알 급여를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걸 강제로 급여하는 형태로 동일하게 가려는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안해도 여기 가입하면 이걸 급여를 해야지 동일한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사료가 지금 티엠알 말고 다른 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일반농가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청정한우브랜드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한테 나는 현재 급여를 안 해도 그걸 먹여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너무 이렇게 퍼주는 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가입된 농가에 의무사항이 되는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청정한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두 개가 아닌데 이런 사료까지 이렇게 하는 건.

○ 축산과장 박광용

일반적인 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청정한우 브랜드에 가입돼서 충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탈퇴가 되고.

○ 박해수 위원

이 청정한우브랜드에 가입된 업체도 보면 굉장히 중소기업 이상이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대규모 농가는 거의 가입이 안 돼 있구요,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판매나 이런 거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규모.

○ 박해수 위원

제가 좀 많아요,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646페이지 청정한우브랜드 티엠알사료 구입은 이건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도 크고 이건 국가시책에도 위배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좀 힘들 것 같은 데, 650페이지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이 이제 우리 시장님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말산업은 경마만 그렇지 말산업은 육성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산업에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걸 보면 학생승마체험 6800만 원, 이 사업이 다인가요?

별도로 지원사업 다른 건 없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번에 뭐 하나 사업이 있었다가 반납했죠?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박해수 위원

그리고 톱밥 수분조절제 그런 건 이 쪽 보니까 뒤 페이지에 가면 있는 데 말산업에는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아예 없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말이라고 별도 있는 건 아니구요, 가축에 다 들어가서 필요하면 다 공급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별도로 늘리고 그런건 없는 거죠?

이런 건 오히려 학생들이나 체험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늘려도 괜찮은 것 같은 데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 축산과장 박광용

해 보니까 매년 해보면 중간에 변경자가 한 3-40%는 돼요, 중간에 하다 마는 분 그래서 계속 변경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652페이지, 유기동물관리 재료구입, 유기동물 사료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사료, 약품, 치료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까 이 사업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죠, 어디에?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중앙탑면 용전리에 합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달천 다리 밑에 임시로 컨테이너 있죠, 몇 마리 정도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보통 한 20-30마리 정도 평균.

○ 박해수 위원

거기 한 군데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예, 한군데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거기에서 받아주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신고를 하면 거기 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서 포획도 해오고 그럽니다.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 데 대부분 포획을 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애완동물 잊어버려서 그 마음을 아는 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할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 까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유기동물 관련돼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국이 연결돼 있어서 거기에 게시가 다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연결되고 그래서 거기에 사진하고 제원이 다 올라가서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거기 관심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사진하고 있으니까 대번 알거든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찾은 실적이 있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주인이면 바로바로 인도를 합니다.

○ 박해수 위원

654페이지요, 이게 그 사업에 일환인데 이건 그러면 어차피 이런 유기동물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축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도적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 더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이나 유기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원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구요.

655페이지 도축장 스팀소독기가 있습니다.

이 도축장은 어떤 도축장을.

○ 축산과장 박광용

우리 관내에 도축장하고 도계장이 4군데 있거든요.

4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장은 결정이 안 났구요.

○ 박해수 위원

결정난건 아니구요, 이 사업도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물론 7대3 규정에 있지만 앞으로 축산과에서 메칭이 거의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아니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아예 올리지 마셔야지 이거 뼈대만 가져와서 우리 시 예산을 다 씌우는 이런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린게 그거예요, 물론 도에 내시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7대3이라지만 꼭 필요하면 7대3이 아니라 도비가 10원도 없어도 우리 시에서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도비하고 우리 메칭자금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도 이런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많는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661페이지 보면 랜더링으로 소 검역을 할려고 랜더링으로 잡는 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잡아서 이상 없으면 먹으면 안돼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거 랜더링 하는 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 데 부르셀라라든지 결핵같은 병을 걸렸을 때 이걸 매몰처리해야 되는 데 매몰하지 않고 랜더링 처리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렇게 떼어서 저기 된다는 얘기죠, 다른데다?

○ 축산과장 박광용

예, 그래서 열처리 해서 사료화 시키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사료를 하긴 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박해수 위원

그리고 663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인데 그러면 전 축산농가에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기준이 200만 원이고 이것도 안 가는 분들이 있고 약간씩 차이가 나죠.

○ 박해수 위원

237가구를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그건 기준이고 조금은 변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농가는 이 정도 양이 안 필요하니까.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 쪽으로 와서 축산농가나 현황을 파악을 해 봤어요, 나름대로.

물론, 시간이 짧다 보니까 깊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는 데 여기 보면 이미 축산농가 자체는 기업화예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농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도의 대기업인데 여기에 이런데도 계속 끓임없이 중복 지원되는 거고 정말 필요한 건 소 한 마리, 두 마리 기르는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있고 정책적으로 이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237인데 다 대규모 축산농가죠?

○ 축산과장 박광용

대규모도 있고 소규모도 있는 데요, 대규모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 조금 해주는 거고, 소규모 농가같은 경우는 전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얘기 핵심은 이겁니다.

대규모 축산농가가 될 때 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그 정도 컸으면 이제 자기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헌납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자기보다 더 약한 축산농가를 도움을 주고 자기가 배려해야 되는 데 언제까지 있는 사람은 계속 먹고 다 컸으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교 갔으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중학생들한테 다시 사회에 헌납하는 이런 분위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런 거, 이 사람들 스스로 에프티에이나 이런데 대항해 나가야 되니까 큰 업체들은 제한을 해야 되는 건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영세농한테 돌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이런 건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소모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규모 이하로 주로 택해서 했고 큰 시설이나 이런 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없다는 건 우리 시에서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나 도비 예시가 있던가 땄겠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시비로 이렇게 한다는 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죠.

○ 축산과장 박광용

소모품 일종의 소비품이거든요, 한 번 쓰면 그만인데 이런 사업들은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요, 없는 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분조절제나 냄새 안 나는 악취저감제 이런 건 축산농가도 잘 해야 되지 그 주변에 있는 민원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꼭 축산농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인근농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처음에 본 위원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있어가지고 큰 기업체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런데 큰 전업농가 보다는 소규모 쪽에서 더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 박해수 위원

소규모를 지원해 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농은 배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664페이지 스키로더 장비, 이거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 데 5년 동안 중복된데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박해수 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지원받은 데는 다시 중복지원은 아예 근본적으로 빼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신청이 돼도 우선순위에 밀려 가니까요.

○ 박해수 위원

그렇게 됩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박해수 위원

665페이지 조사료생산 종자구입 지원, 이건 조사료도 종자를 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70% 보조입니다.

○ 박해수 위원

신청만 하면 다 나오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신청하고 종자를 받았으면 식재를 해야 되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종자 구입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축산농가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농가도 있고 경정농가도 있고.

○ 박해수 위원

경작도 해요?

○ 축산과장 박광용

경정농가, 그러니까 일반 농사짓는 분도 조사료를 심거든요.

○ 박해수 위원

그런 분들환테 지원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축산 전문인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은 아까 티엠알 이런 거하고 다 중복이 되겠죠, 이런 것도?

○ 축산과장 박광용

티엠알 사료가 일반 배합사료가 아니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료같은 게 지원이 되는 데 조사료 종자구입까지 지원을 해주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조사료도 먹이고, 티엠알 사료도 먹이고 배합사료도 먹이고 다 먹입니다, 혼합해서.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시장배 낚시대회는 3000만 원 얘기하는 것 같더니 여기는 1000만 원으로 돼 있는 데요.

○ 축산과장 박광용

1000만 원을 말씀드렸는 데 잘못 들으신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유해조수퇴치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별개죠.

○ 박해수 위원

3000만 원을 유해조수는 30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정도 1년에 그 양을 잡아 옵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생태계 교란어종 계획하고 있는 게 약 9.5톤 정도.

○ 박해수 위원

주로 누가 잡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어업인들이 잡아서 킬로그램 당 3200 원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을 가져 와서 저울을 달아서 환산해서 줍니다.

○ 박해수 위원

겨울에 매운탕 장사하면 잘 안 될까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런데 강준치나 베스, 블루길 이런 거니까요.

○ 박해수 위원

예, 669페이지 본 위원이 핵심을 갖고 있는 데 민간어업보조, 사실상 어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어선 기관부터 고압어구세척기 밑에까지요, 중간에 보면 어망 등 장비지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농업인지원조례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나 국비가 좀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전혀 없이 우리 충주시비로 한다는 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이니까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굳이 해줘야 되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어업인들 생계유지 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충주댐을 정말 심도있게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 정도로 오염이 돼 있느냐 하면 오염원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폐그물이에요.

폐그물 우리 같은 공무원이 거기에 폐그물 버릴 일은 없고 그 폐그물 사실은 그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폐그물 버려갖고 자연을 훼손하는 데 그 사람들한테 어망 등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을 까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중점적으로 보는 거 중에 하나가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를 맞추지 않는 데 우리 시 자체사업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 까 생각돼서 오늘 또 유심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도 많으셨고 또 가시는 사유에서 새로운 출발하시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 승승장구 하실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질문내용은 아까 윤범로 위원님이 하셨고, 우리 661쪽에 보면 광역살포기를 구제역이나 에이아이 발생할 때만 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아니죠, 평상시에도 지금 방제단을 운영하듯이 계속 운영하니까요.

○ 이종구 위원

축협으로 가죠, 축협에서 방제단을 직원들이 하나?

○ 축산과장 박광용

인부임을 사서 합니다.

○ 이종구 위원

인부임을 사서 구제역이나 에이아이가 발생이 안돼도 계속 365일 한다구요?

○ 축산과장 박광용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기본이 14차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14차례인데 금년도마냥 발생이 되면 추가로 더 투입을 하죠.

○ 이종구 위원

이게 우리가 각 읍면에 가면 쌀전업농에 광역살포기 보조사업으로 산게 있죠, 그게 1년에 소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되는 데, 소독하는 시기가 한 20일도 안되고 뭐 한 두 번 소독하는 데, 그래서 이걸 굳이나 그걸 각 읍면에 이용할 수도 있는 데 이걸 꼭 사서 얼마 쓰지도 않는 걸 이걸 해야 되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데, 상시적으로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14번 하게 돼 있다, 그러면 14번 하는 데 각 읍면에 광역살포기가 1억 몇 천씩 줘서 다 사줬는 데 20일도 안 쓰는 데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축산과장 박광용

광역살포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상시 차에 못 얹혀 놓잖아요, 필요할 때만 오르 내렸다 하는 데 이건 가축방역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거만 이건 연중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도용이나 이 쪽에서 쓰는 건 여름철 한 철에만 쓰는 거고 그래서 용도자체가 틀려서 또 약제도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약제 틀린 건 가셔내면 되는 거고 뭔 상관이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일반 전업농에서 쓰는 건 현재상태에서는 겨울철에 사용을 못해요.

○ 이종구 위원

장비가요, 왜?

○ 축산과장 박광용

다 얼어붙어서 못해요.

그건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 이종구 위원

온도가 마이너스 내려가면 안 된다고?

○ 축산과장 박광용

끝에 노줄이 얼어서 못써요, 다 수리해야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이 광역살포기 자체는 자체가 틀리게 나온다.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보완을 더해야 됩니다.

열선같은 걸 처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 이종구 위원

하여 간 이게 에이아이나 구제역이 겨울에 많이 나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우리가 상황실 운영하는 게 기본이 8개월을 운영하거든요.

여름철 한 철만 빼고, 그런데 우리가 방제는 연중 하거든요.

○ 이종구 위원

연중 하는 데 축협에 차가 들어가면 축협 자체내에서 운행일지를 쓰나, 소독을 한다는 걸 어떻게 축산과에서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방제단이 되면 우리가 방제단으로 편입이 돼서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걸 일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죠, 그리고 농가별로 가서 다 소독기록부에 기록을 하잖아요, 이 분들이 가서.

소규모 농가는 농가별로 소독기록부가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 방제단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축협에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우리가 운영비나 일부보조를 해주고 소독이나 자재를.

○ 이종구 위원

운영비는 안 올라 왔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운영비는 인건비 659페이지 보면.

○ 이종구 위원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국비가 한 60%, 도비 10%, 우리 시비가 40%, 운영비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이고.

○ 이종구 위원

우리가 광역살포기를 사 주면 방제단은 축협에서 운영해야지 인건비까지 또 우리가.

○ 축산과장 박광용

우리 시에서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혼합돼서 우리 시비는 한 40% 정도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축협에서 대행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거 뿐이 안 되는 거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대행하고 축협에서 못하면 우리가 별도인원을 사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하니까 대신 인건비하고 약품만 대주는 거고 우리가 하면 장비임차료까지 다 줘야 되죠.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구역내 전체 다, 그런데 광역살포기가 축사 있는 데만 들어가서 그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사만 하는 게 아니고 광역살포기는 지금 7대가 다니지만 요도천 주변같이 하천주변까지 같이 다 합니다.

그래서 신니면 광역살포기가 주로 하천주변을 많이 하고 우리 19전비 제독차량은 도롤 중심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섹터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게 참 이해가 안가네, 노줄이 언다는 게, 신니면은 소독용 광역살포기가 아니잖어?

○ 축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그저께 공장에, 여기서는 수리를못해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3일만에 올라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거 한 대만 수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 차량은 오늘까지 수리하고, 그것도 안돼가지고 공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 이종구 위원

지금 구입하려면 방역차량은 그런거 전혀 얼지 않고 방역차량용으로 다시 나온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그런 것은 안되면 다 보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 이종구 위원

이거 확인을 안 해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광용 과장님 공직생활 40년 순수할 때 들어오셨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김영식 위원

그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심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647쪽을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해서 4억 3700만 원이 있는 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4071명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4071명이 어떤 대상들이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가정 또 한부모가정에 초중고등학생 뭐 특수학교 학생 이렇게.

○ 김영식 위원

그런 가정에 한한 학생들한테, 초중고까지?

○ 축산과장 박광용

예, 또 특수학교, 성심맹아학교 이런데.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원을.

○ 축산과장 박광용

200밀리미터 우유 250일간 주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매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매일.

○ 김영식 위원

집으로 배달을 해주나?

○ 축산과장 박광용

학교로.

○ 김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모돈갱신지원해서 60만 원씩 100두 3000만 원인데 지원대상농가가 어느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가?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돼지사육 하는 농가 중에 후보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돈이 계속 새끼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야 되니까.

○ 김영식 위원

지원대상 농가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주느냐고?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서 대상이.

○ 김영식 위원

100두 농가가 선정할 때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느냐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후보돈이 필요한 농가는 다 주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해 줘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100두 안에서 하는 데 50% 보조를 해주고 50% 자부담을 해서 사는 거죠.

○ 김영식 위원

선정을 신청만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100두 안에서, 이걸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라 모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야 되죠.

○ 김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62쪽 보면 이게 매년 질문하는 사항인데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9300만 원 돼 있는 데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신니면하고 주덕읍은 사실 축사하고 돈사 때문에 귀농을 할려고 해도 냄새 때문에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이 어제도 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데 집을 짓고 귀농을 하고 싶어도 냄새 때문에 못 온다는 거야, 결론은 악취저감제를 좀 더 넓게 지원해서 냄새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

○ 축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거든요, 지금 악취저감제도 주고 수분조절제도 주고 악취저감 시설도 하고 몇 가지를 하는 데 원천적으로 100% 저감은 어렵고 약간 냄새는 정화시키는 역할밖에 못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 김영식 위원

글쎄, 본 위원도 100%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많이 덜 나기는 덜 나는 데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지만 숨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날 때가 많아요.

이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감제 약품처리를 좀 확실하게 해서 더 예산을 증을 시켜서라도 냄새 좀 안 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요량을 파악해서 이게 량이 모자라면 추가예산 편성이라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예산을 맨 날 보면 같더라고, 여기 지금 1억이나 줄었네.

○ 축산과장 박광용

나중에 추가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추가로, 연중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이요.

○ 김영식 위원

세워놓은 예산을 왜 감을 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게 악취저감제가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저감제는 봄철만 들어가고 겨울철만 들어 가니까.

○ 김영식 위원

360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그런데 1차로 지원해 주고 추가부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 답변만 증액해서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민들의 힘든 고통스러운걸 감안하셔서 100%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냄새가 안 나게끔 신경써 주세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악취저감제는 시설 쪽이 좀 감이 됐고 아까 수분조절제 박해수 위원님 질의한 건 그 쪽은 좀 증액이 됐고 그렇습니다.

○ 김영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퇴직을 하셔서라도 우리 축산에 관련된 걸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인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기술연수과장 김수복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리 충주농업 소득증진과 또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본예산을 편성한 내역하고 일부 수정예산, 또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계속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총 예산은 농촌전문인역육성기금 폐지 회수금 하고 지특사업 증가로 인해서 전년보다 5억 7800여만 원이 증액된 11억 538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8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폐지 회수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하고 생활개선회, 4에이치 회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허나 평균 이율이 최근에 1.5% 미만이다 보니까 연간 총 3억 86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570만 원의 이자밖에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걸 폐지 반납하고 오히려 국민권익위하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단체별 한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지역특산 과실류 생산기반사업이 되겠는 데 국비 2500만 원을 확보 편성했고 농가경영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강소농 육성과 귀농 창업자금 등 해서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으로 농업인대학교하고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전문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비 1억 2009만 7000원을 확보 편성했고 농작업 재해방지라고 해서 안전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의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해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에 다 당첨이 돼가지고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7500만 원을 확보 편성했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이라고 당뇨예방음식 개발에 관한 연구사업비가 됩니다.

따라서 2억 500만 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인데 농촌지도사 활력화 지원으로 전문기술자라든가 경영자 과정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4539만 6000원을 편성했고,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다문화 교육행사, 또 여성 농업인 단체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로 153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9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32억 7500여만 원이 줄어든 61억 37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청사신축 예산이 제외됐기 때문인데 세부항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분야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여비 9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지비 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 보조원을 활용하는 비용으로서 1611만 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 새기술 습득 연찬회 및 교육행사 참석을 위해서 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특화상담사 운영입니다.

상담실에 지금 일곱 분이 나가 있는 데 향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9명 1억 533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740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 시험연구비로 6개 과제로 500만 원씩 3000만 원을 편성했고 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을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해 월별 영농실천기술서 제작이라고 매월 큰 월력에 농사내용을 기록하고 정보를 수록해서 농가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업인대학 운영에서 시 자체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지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지 구독료로서 6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1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인건비 800만 원을 국비, 시비 확보했고 일반운영비에서 강소농육성 지원사업비로 강사 임차 교재 등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급식보상금으로 국비,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신기술농업 정보지 지원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612만 원을 편성했고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사업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7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건국대와 충북대에서 시행하는 데 도비, 시비 4500만 원 편성했고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사업으로서 상토를 한 5000포를 확보해서 농가회원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1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에이치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과제활동 종합평가회비 1000만 원, 생활개선하고 지도자 합해서 매년 한 번 씩 대단위로 행사하는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농가소득증진 모델화 실증 시험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도자적인 역할로서 벼 대체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작목 작형개발이 되겠습니다.

배추, 옥수수 이런 3기작을 재배할 수 있는 작형 실증시험포가 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과제활동 종합평가 급량비 5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촌지도사회 육성지원으로 8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을 반납하는 대신에 배정된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43쪽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실습재료로서 친환경자재인 백두옹, 할미꽃 뿌리가 되겠구요, 난황유 같은 친환경 자재를 만드는 실습재료비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 과제교육비 급량비 840만 원을 편성했고 새소득 새기술 실증시험 지원사업비로 2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에이치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에이치 연합회 과제교육 지원비로 과제교육과 씨이오 양성교육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고 4에이치 육성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8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에 1800만 원을 확보했고 영농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에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대학 운영에 국비, 시비 합해서 2760만 원을 편성했고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에 900만 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88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500만 원 등 교재, 차량, 강사, 기타 실습재료를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으로 719만 4000원을 편성했고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기술보급 실무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640만 원 국비와 시비를 확보 편성했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으로서 농업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업인대학 운영 급량비 840만 원을 국비, 시비를 확보 편성했습니다.

또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급량비 600만 원 확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6쪽 당뇨농식품 상품화 보조인력으로 840만 5000원을 편성했고 당뇨특화 향토음식 상품화 교육 및 홍보행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뇨효능작목 가공상품 개발 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기 지금 개발된 여우커피 포장지라든가 당뇨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연구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농산물 이용 당뇨예방식 상품화 사업은 현재 우리가 잠계탕을 중앙탑 하고 용산동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당뇨와 관련된 음식업소를 2개 더 추가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재료비가 되겠는 데 시연합회 읍면동에 분과 전문교육에 15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연합회 읍면동 전문교육 급식보상에도 22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이거 역시 기금을 반납하고 800만 원을 자체적으로 확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7쪽 읍면동지역 농촌활력화 시범사업으로 건조기라든가 소규모 가공 기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300만 원씩 9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산가공개발상품 특허유지 및 등록비로서 10종을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가공기술상품화 시험연구로서 사과빵 등 충주빵을 만드는 연구개발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농산물 식문화 전문교육은 우리 음식사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재료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이건 지특사업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1억 5000으로 편성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 돼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수분기라든가 운반차, 탈곡기, 관리기 등을 2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 강수마을 육성에 1개소를 육성하는 데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가공 체험기술보급사업으로 이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가 금년도에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가공 창업교육 및 행사지원 이건 가공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4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여비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정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1식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 데 이건 한 100여 평정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실시설계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감리비는 7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0쪽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 보급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체험, 제조, 기반시설, 작업장 등 설비하는 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컨설팅 비가 되겠습니다.

750만 원을 편성했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교육에서 이건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교육, 견학 소규모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이 되겠는 데 이것 역시 농작업 기구라든가 장비, 설비를 해주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7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신문구독 지원으로 도.시비 3276만 원을 편성했고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사업으로 830만 원을 배정했고 행사운영비로 전국체전 대표상품 홍보행사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과빵이라든가 당뇨가공식품을 구입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대표가공품 개발 시험연구, 지속적으로 아직 빵이라든가 기타 우리 당뇨와 관련된 식품개발에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뇨힐링푸드 사업이라고 해서 지특사업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표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인데 내년도에 우선 4억 1000만 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당뇨바이오힐링푸드 지원조직 운영에 500만 원, 또 힐링푸드 지원 조직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당뇨바이오식단 가공품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험연구비로 당뇨바이오 식단 및 가공품 개발 시험연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당뇨바이오 힐링푸드 조직체 운영 이건 식비, 견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5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린바이오 가공, 힐링 시범사업, 포장재라든가 직접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가공, 힐링 시범사업으로 건축물 100여 평을 설치하는 데 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보조원 보수비로서 14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정책 리후렛 제작 500만 원, 정착교육 운영에 4000만 원, 도시민 유치활동 기념품 700만 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박람회 행사 추진으로서 1600만 원, 또 1박2일 농심체험으로서 1200만 원 등 행사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 운영으로서 800만 원, 또 보상금으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에 40호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귀농인 창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원을 편성했는 데 호 당 500만 원씩 2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11개 농가에 1000만 원씩 1억 1000만 원을 배정했는 데 이건 정착과 실적위주로, 이 사람들이 진짜 정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비로 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4쪽부터 759쪽까지는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구요, 이어서 바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연수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 1억원과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비 500만 원이 추가돼서 본예산 대비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3억 3200여만 원을 계상했구요, 도비보조금은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600만 원 하고 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3000만 원이 추가돼서 본예산 대비 3600여만 원이 증가한 96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수정 1차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사업비 5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4쪽 상단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도, 충주시간 내역사업 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충북도 농업기술원의 세부사업명과 일치시키고자 본예산에 세부사업명을 변경 및 추가해서 세부사업명에 맞는 사업을 변경시킨 것이므로 본예산 설명으로 갈음드리겠구요.

여기서는 134쪽부터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인데 사무관리비에서 귀농귀촌 정착교육 100시간을 목표로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민 유치활동 국내여비로 이건 우리가 고양 킨텍스라든가 에이티센타 박람회 찾아가서 홍보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 귀농인들의 화합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으로서 집수리, 임차료, 호 당 한 200만 원씩 지원되는 건데 한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도시비에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귀농귀촌협의회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현장실습교육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서 이것도 200만 원씩 10농가에 주는 건데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 운영비로서 수도권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집 임차료, 이건 그 사람들이 충주로 오게 된다면 우선 생활거주지, 체험장 같은 데 숙소가 있거든요, 하루에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2016년 3회 추경은 1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라든가 전액 삭감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자료 467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연구단지와 연계한 친환경농업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량면 대전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서 올 해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또 부지매입, 건축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86억 8500만 원, 감리비가 1억 2000만 원, 2015년 이월한 11억원과 2016년도 이월한 40억원으로 2017년도 2월말 착공시 선집행해서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 40억원을 추가로 1차 추경에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2017년도 완공이 목표였습니다마는 도계획관리계획 결정하고 부지매입이 좀 늦어져서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2017년 동절기 내년도가 되겠죠, 2월경이면 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말에 준공을 할 예정이구요,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해서 집기구입과 시험연구포 조성 등 최종 마무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룰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0페이지 농업기술지 구독료가 있어요, 지금 이게 과장님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더라구요.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전체 이런 구독료를 전부 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보조해 주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농업구독료인데 751페이지를 보면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지원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보는 신문 따로 있고 부인이 보는 신문 따고 있고 이래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이게 뭐냐하면 앞에 740페이지에 나오는 농업기술지는 원래 농촌진흥청에서 월별로 종합적인 농사일지입니다.

정보가 거기에 많이 수록돼 있는 게 그건 농촌지도자 분들한테 보급해 주는 거구요.

○ 박해수 위원

그 옆에 741페이지 보면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도 있어요, 이렇게 농민들이 정보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까요, 오히려 정보가 여기에 또 4에이치 교육에도 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운영과정이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 보면 이거 다 박사, 석사학위에 농업에 있는 것 같은 데, 앞에서부터 천천히 나갈게요.

이런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지 않을 까 해서 이게 과연 몇 분이 수도 없이 농업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중복돼가지고 이런 신문지 같은 게 다 과연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둘째, 742페이지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이건 아까 충북대학교에서 한다고 했죠?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건국대 하고 충북대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뭐예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이건 국비로 지원되는 과정이에요, 그 지역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데 충북, 건국대학에서는 보편적으로 연간 한 18명내지 20명 정도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게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 과정이에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일반인들은 한 400만 원, 500만 원 내고 다니는 데 농업경영인들한테는 이거까지 다 무료로 해준다?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도비가 돼죠, 도에서 배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인당 25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25만 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 박해수 위원

참, 본 위원도 농사나 지어야 될 것 같으네요, 도대체 이런 대학까지 다 하고 신문에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앞에 농업기술지 같은 건 신문이 아니고 책자가 됩니다.

○ 박해수 위원

743페이지 보면 새소득 새기술 실증시범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로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에서 소득이 높은 작목이나 품종이 선발됐다든가 아니면 농진청에서 선발된 새로운 품종, 그것을 농가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적응시험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선발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건 농업기술연구과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 예산에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분 아닌가요, 소관 아닌가요?

이걸 별도로 또 실증시범 지원이라고 해갖고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나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뭐냐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농가들이 자부담 해야 될 범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새소득 하고 신기술 실증시범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특이한 결과물이 있나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지금까지 다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가 로열티 관계 때문에 현재 설향 품종이 국내품종이거든요.

그런 품종을 처음 도입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내품종 중에서 설향 품종이 우리 충주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농가들이 그 폼종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기술연수과에 기본적인 업무, 이게 중요한 기본업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맞는, 우리 농가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는 특정작물을 연구개발해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이전시켜 주는 게 이 과의 핵심사업이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이건 일반농업인이 아니고 농촌지도자입니다.

농촌지도자는 회의라든가 행사가 주 목적이 아니라 각 마을에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솔선수범이 되고 선도자로서 이런 직접 시험을 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기술연수과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지도자들한테 실험적으로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이걸 한 번 해봐라,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뭐라고 할까, 실험식으로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시험장이라든가 농업기술원에 연구소라든가 진흥청의 연구개발 부서에서 1차 검증된 걸 저희들이 적응시험을 하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작목반에서 별도로 이렇게 다른 과나 통해갖고 우리 농정과 같은 데서 별도로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가령, 딸기 하이베드 같은 사업도 농업기술연수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그건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오, 하이베드도 물론 기술연수과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었겠죠, 이걸 하이베드를 농사를 짓는 이 분들이 우리 충주시 다른 과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여기 지원을 우리가 해줬어요, 그러면 그 농사를 짓는 데 굳이 이건 뭐냐는 얘기죠.

이 사업이 원래 기본적으로 기술연수과의 기본적으로 할 사업을 별도의 무슨 실증시험 이렇게, 이건 자체 우리 시비로 두군다나 국비지원도 한 푼도 없이,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있습니다마는 일반 농가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다양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시범도 하고 있구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농어촌지도자, 지도자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선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회원이라든가 회원이 더 나가서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제2의 어떤 확산기회를 엿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분들이 다 그 분들이에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우리 관내에 한 680명이.

○ 박해수 위원

이건 아주 심도있게 해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44페이지, 여기는 지도공무원은 전문능력개발활동이란 말입니다.

지도공무원은 누구죠, 우리 기술연수과 직원이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우리 센터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건 농민이 아니죠?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745페이지 현장실습교육하고 활동지원이 같이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농업인대학 운영 급량비 이건 농업인대학은 아까 건국대학교에서 하는 최고경영자 과정하고 별개라고 했죠?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4개 학과 정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4개 학과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자체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건 기술연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 박해수 위원

이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네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 박해수 위원

그렇죠, 사업이 이런 식으로 돼야죠, 메칭자금이 똑같이 되든가 해야지 뼈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충주시 자체 예산으로 이걸 덮어 버리면, 그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여기에 당뇨특화음식하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뒤에 752페이지 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당뇨바이오추진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산업에 대해서 가공까지 2차산업까지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새로운 당뇨 효능작물, 도입선발 과정은 기술보급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선발된 재배생산된 당뇨재배 작물 수확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식단, 반찬을 만든다든가 그걸 이용해서 가공, 드링크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스넥류를 만든다든가 그걸 저희 연수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을 당뇨바이오추진단에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드려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하면 며칠전에 당뇨바이오추진단에서 이런 사업을 얘기하시길래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뇨바이오추진단은 하드웨어다, 이런 건 소프트웨어다 기술연수과나 이런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 우리 충주시에 지금 당뇨바이오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 사업자체는 과장님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당뇨특화 향토음식 상품화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화를 기술연구과에서 만들어 갖고 당뇨바이오추진단에 이런 걸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이런 제품이 나왔는 데 우리 당뇨바이오추진단에서 정책적인 업무추진에 하나의 시책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데 과장님께서는 당뇨바이오추진단, 여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당뇨바이오추진단에서 이런 사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참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시에서 당뇨바이오추진단이 구성이 됐으면 이런 사업에서 각 부서에서 당뇨에 관한 사업이 됐으면 최소한 협의는 한 번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때부터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때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또 위원장님이 나중에 또 별도로 여기에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 업무가 맞아요, 이렇게 당뇨에 대한 좋은 음식을 개발하고 하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책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750페이지 여기도 또 그런게 나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컨설팅, 이것도 결론은 지금 계속 해왔던 얘기하고 그 틀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업체, 작목반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그렇죠, 작목반이나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계속사업이 되는 데요, 금년도에는 복숭아작목반 또 살미복숭아작목반 그 다음에 동량에 콩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복숭아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동력예초기 57대 정도 지원해 드렸고, 거기 마을에 거의 다 한 농가씩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회원들한테는.

○ 박해수 위원

여기 컨설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마케팅에 관한 겁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이건 기술적인 문제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거꾸로 들어가면 여기 오기전에 분명히 743페이지에서 언급했던 새소득 새기술 실증시범 지원이 이런 사업이 있고 나서 또 다시 이리 와서 컨설팅 사업이 이어진다는 얘깁니까?

거기에다 4에이치 학업에, 대학원에, 이 분들이 언제 농사 짓습니까?

이렇게 맨 날.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다시 정리를 할게요.

앞에 새기술 소득작목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관내에 총 680여 명의 농촌지도자 회원이 있어요, 농촌지도자는 말 그대로 지역의 지도자거든요, 앞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그 회원들이 보고 배워서 확산되도록 하는 연구사업이 되는 거고.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지금 뒤에 건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75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인데 이건 여성정보신문이라 이런 게 계속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조금씩 미미한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다 중복되는 거 아니냐,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752페이지도 당뇨바이오식단 개발 시험연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당뇨바이오추진단에서 이런 똑같은 내용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과가 주관이 되는지 최소한 갈라놓고 시작해야지 이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참 좀 한숨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게 그겁니다.

수산업, 농업, 임업 전부 다 이렇게 퍼주는 사업이 시작되는 데 기술연수과에서는 또 하나가 귀농인이에요.

귀농인 하고 작년에 업무성과에서 많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리대출이 1%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 이 사람들이 과장님께서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게 귀농인들이 누굽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도시에서 도시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구요, 일부는 사업을 하다가 자녀들 교육, 어떤 건강 관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한 얘기로 하면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네요, 굴러들어 온 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기존에 있던 돌하고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돌이 굴러 들어온 돌을.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그 분들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이념과 사상에 맞춰나가는 게 맞겠죠.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보면 이 분들 별도로 체육대회도 하고 별도로, 이 사람들이 여기 기존에 있던데 4에이치나 이런데 와갖고 포함돼갖고 기존에 있던 단체에 소속되게 해야지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밥상을 차려주면 됩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지금 이 분들이 그것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걸 뭐냐하면 조직을 처음에 만들어 준건 아닙니다.

단지, 그 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작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한 4600명 정도가 귀농귀촌인이 들어와 있는 데 그 분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떤 이상이 안 맞고 어떤 농업인들 하고 어까 굴러 들어온 돌, 밖힌 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어긋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는 개념에서 지금 조직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히 짚어 주신 거예요.

이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직화를 하는 데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뜩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하나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조직하는 데 협조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됩니까?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그 분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자체나 우리 시 자체나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어들지는 않는 데 기존에 없던 단체가 기존에 있던 단체에 스스로 흡수되기는커녕 새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겠다는 데 거기에 기술연수과에서 앞장서가지고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그런 뜻은 아니구요, 단지 그 사람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서로의 정보교환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건 충주시민들 하고 뭉쳐야죠, 그 사람들 충주시민이에요.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박해수 위원

예, 20분 지났어요.

초선의원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돼서 그런 건 좀.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 예산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배려해 주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제가 설명을, 귀농귀촌협의체 관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충주도 그 일환으로 최근에 한 300-400명이 최근 4-5년간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4-5년 정도 되면 지역에 잘 적응해서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리더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꽤 지금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내려오신 분들은 어디 가서 정보 입수할 부분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별로 귀농귀촌지회를 만들어 놓고,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시키고 그 분들이 1-2년 생활하고 5년 정도 되면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생활개선이나 이제 경영인들은 어쨌든 정책자금을 받는 사람이 경영인이 되니까 그건 할 수 없지만 농촌지도자회나 이런데 가입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지역하고 같이 동화를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막아가지고 없애면 그 분들이 와가지고 충주에 와서 충주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예,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동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데 3과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실비보상이 있는 데 거기에 급식비가 있다고, 교육을 하고 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불가피하게 하는 데 그래서 선거위에서 아까 내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노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왔는 데 16년도 올 해 11월 30일 법률을 개정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 113조에 보면 후보자 등의 기부제한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자체단체장 시장이 줄 수 없도록 기부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농인들을 불러 놓고 사과면 사과 복숭아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제공했다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게 안된다 이런 얘기여, 과에 급량비가 선 게 거의가 그런건데 여기 보니까 강소농육성 급식, 농업인대학 저번에 조례 만들어 진거, 운영하는 거, 농민 주는 거 이런게 전부 다 지금 딱 떨어지는 건데 제공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근로로만 해야 돼, 그것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여, 무상으로 주는 건 안된다 이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이걸 가지고 몇 년 전에도 선거법에 위반.

○ 윤범로 위원

16년도 올 해 11월 30일 개정을 해 버렸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을 때는 상위법에서.

○ 윤범로 위원

언제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한 2년전이죠.

○ 윤범로 위원

올 해 16년도 11월에 했다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국비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농업인교육을 할 수 있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 줘야 된다는 얘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 윤범로 위원

법률에 안된다고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고 갈거냐, 이게 난감한 거여, 당장 1월부터 해야 되는 데 농한기 때 해야 되는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새해농업인 교육은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할는지 다시 물어봐야 되는 데 국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저희들도 선관위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내가 지금 자료 받은 건데 이게 가장 고민스러운 것 같아, 여태까지 하던 행위를 갑자기 끊어야 되는 단계가 왔다고 그러면 누가 오겠는가, 물론 기술이 있다면 오는 거지만, 이걸 한 번 알아보라구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52쪽에 민간자본보조 이전 재원, 아까 뭐를 가공, 힐링 시범사업을 건축을 진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이건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법인체를 저희들이 만들 거예요, 그 지역에 가공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 한 100여 평 정도 지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게 당뇨바이오 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뭐냐하면 지금 현재 당뇨바이오 도시락 산업을 지금 닥터키친이라고 서울에 소규모 회사가 있어가지고 엠오유를 체결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고 조인이 돼서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밑반찬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설치함으로서 인해서 충주에서 생산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모사업으로 떨어진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걸 당뇨바이오 하고 연관시켜서 거기도 앞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서 센터고 뭐고 다 하는 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이건 저희들이 가공공장은 10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건 센터에 만드는 걸로 하고 지금 당뇨는 농가현장에 만들 겁니다.

생산도 거기에서 해야 되고.

○ 위원장 정상교

농가현장에?

○ 기술연수과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기술보급과장 안문환입니다.

평소 충주농업발전과 기술보급사업에 열정을 갖으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16년도 3회 추경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62쪽 당초예산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6억 2000만 원 대비 28%가 증가는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운영 8000만 원과 순회수리 부품대 수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3건에 3억 7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새기술 보급확산에 7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농가소득 증진에 목표를 두고 새기술 보급과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3억 79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억 4500만 원 대비 36%가 그리고 금년 총예산 대비 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500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사업으로 1개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원예활동을 통하여 인성과 농심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764쪽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가공 위생용 채소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예식업체 납품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구입이라든가 포장재, 포장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 술보급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산화된 적정 숙성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토양수분이라든가 환경계측 장비를 도입하여 자동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종자 자동화 개감장 설치보급 시범사업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로봇 포유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시범에 6000만 원, 이 사업은 갓 낳은 송아지를 개체별로 관리하여 하루 포유량을 조절하는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력 절감과 질병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단동 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웹을 활용해서 원격 모니터링이라든가 환경제어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산물 생산가공 및 체험마을 조성시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잠제품 개발과 체험을 통한 시설, 상품화 개발, 기반조성 사업에 쓰여집니다.

다음은 논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벼농사 대체작목 실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프티에이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료배합 프로그램 사양관리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광역방제기 임차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재료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돌발해충이라든가 돌발병해를 조기에 진압하는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수리 교육지원에 부품구입대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고추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 시험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수출원예 유망작목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규격 농자재와 탄산가스 발생기 등 기능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후 대응 노지고추 안정생산시범 700만 원, 고품질 화훼재배 기술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원유품질과 경제수명 향상시범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착유 환경개선을 통해서 착유 점검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번식장애를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사육환경개선 생산성 향상시범에 1400만 원,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대비 양돈 생산성 향상시범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기술 보급시험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번식우에 대한 개체인식 번식정보관리시스템 사업으로 동영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태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티엠에프 급여를 통한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사업은 지특예산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티엠알 단순 배합사료 제조에서 증체, 소화율을 향상시키는 미생물, 발효과정이 추가되어 사육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시키고 경영비를 30%정도 절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 오미자 가공유통센터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특예산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오미자가 80농가에서 한 2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주로 생산되는 오미자는 생과나 설탕 액기스로 판매되고 있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높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가공상품화 사업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 예찰포 운영에 1000만 원, 관찰포 운영 손실보상에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분석실 분석보조인부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시험장 식량작물 시험연구 운영보조로 1204만 4000원을 편성하고 전국체전 경관단지 조성 인부임에 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시험연구포 운영 인건비 1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시험장 운영재료에 900만 원, 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있어서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인건비 2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장비 운영 유류대 558만 5000원, 그리고 미생물 장비유지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미생물 배양재료 20만 리터 생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생물 증식을 위한 배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0만 리터 생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해서 연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작목별 활용방법 크로렐라 농법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프랑크톤의 일종으로 작물생육 촉진과 병해억제, 그리고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지 연작장애 경감 토양개량 시범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량개량제와 토양을 연작장애에 따른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국화분재 포장 운영인부임 1171만 9000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기능성작물 상품화 기술개발 시범사업 2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소득작목시험장에서 선발한 당뇨기능성 작물로서 확대 보급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상품화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1쪽 시험연구비로 시설하우스 첨단 신소재 신기술 도입 외 2건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력 절감실증시험에 1200만 원,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농가실증시범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장 및 순회수리 운영보조인부임 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보조로 3124만 9000원, 공공운영비 부문에서 농기계 임대장비 공제보험료 3800만 원, 그리고 대형농기계 수선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공구 및 부속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농기계 6종에 1억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농업기계 안전교육 재료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육용 농기계 콩 예취기 추가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8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885만 원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139쪽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2950만 원이 증가한 24억 8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한 내역으로는 오디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으로 2개소에 700만 원, 그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2개소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하단부분과 140쪽은 과목경정 사항으로 변동사항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6년도 3회 추경은 예산서상 재원변경 사항만 있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없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국도비 재원과 자체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계획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여 충주농업발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5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자부담이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산서상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자부담 없이 100%.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역으로 해외연수 갈 것인가는 나와있지 않구요.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왜 보내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농업인단체는 우리 충주시에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2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임원진들로 구성해서 도 연합회가 결성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연합회로 결성된 연구회 회원 중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데 저희 지역에서는 4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보내야 할 이유를 묻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해외연수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선진농업을 배우러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배우러 갈지도 모르고 단지 연구회 모임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을 보낸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아직은 세부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 이호영 위원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을 왜 올려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도에서 주관하는.

○ 이호영 위원

도에서 누구 보내라고 하면 그대로 보내는 거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한우 쪽에 2명, 낙농에 1명, 인삼에 1명 이거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꼭 보내야 될 이유를 묻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물론, 저희 나라도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다고는 하지만 해외 가서도 배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꼭 보내야 된다 이거네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그렇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죽 있는 데 여기 누가 한 명 지정되면 100% 우리 민간인은 어느, 노지고추 뭐 수출원예 갖고 1명씩 지정이 되면 이거 100% 시비로 싹 해주는 거네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이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 이호영 위원

시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도비는 조금 들어가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데 한 번 해주면 100% 다 해주고 땡이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30%는 자부담이 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선정은 저희들이 누구를 꼭 찍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범요인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 선정.

○ 이호영 위원

도에서 거의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아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호영 위원

10명이 있으면 한 3-4명은 지정해 보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이호영 위원

사실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770페이지요.

야생화, 국화분재 여기는 650이나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들이 하는 거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화분재교실을 1년 과정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전시회도 있고 재료비 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봄부터 키워서 그런 저기를 다 시에서 재료부터 다 대주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포장하고 교육.

○ 이호영 위원

왜 그러느냐구요?

그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농가소득도 아닌데.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국화 쪽은 저희들이 물론, 소득작목으로 연결시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화분재교실을 운영한지 한 8년 됐습니다.

국화는 충주시화이기도 하구요,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 국화분재교실을 통해서 국화가 보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

충주전역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 소득사업으로는 국화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들도 있구요, 소득 차원에서도 많이 연관시키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국화전시회 할 때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가 본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 그러면 우리 자체도 그런데 외지에 이걸 어떻게 한다구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청 로비에 작게 전시를 해 놨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렇게 작게하는 데 예산을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기본적으로 1년과정 교육을.

○ 이호영 위원

홍보도 절대 안됐잖아요, 여기 우리 담당 산업건설위원회 한 명도 안 가 봤는 데.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이호영 위원

그런 거 하는지 알지로 못하거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홍보는 예성신문을 통해서 했구요.

○ 이호영 위원

예성신문, 그래갖고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지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시 자체도 홍보가 안되는 데, 그리고 773페이지 농기계 사용연한이 몇 년 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작업기 하고 동력부문 하고 다 기종별로 틀리겠지만 지금 대형농기계 쪽으로 7년에서 9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6종인데 다 7년에서 9년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6종은 저희들이 굴삭기가 가장 오래된거구요, 그리고 논두렁조성기 이런 건 작업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5년 정도 내구연한이 됩니다.

○ 이호영 위원

굴삭기 지금 못 써 먹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 이호영 위원

내구연한은 그렇다 치고 지금 충분히 써 먹을 수 있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 이호영 위원

지금 새로 사면 지금 쓰던건 어떻게 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매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불용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농기계가 불용처리돼도 개인이 쓸 수 있는 한계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걸 관내 농가한테 개별입찰방식으로 추진할려고 제반절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굴삭기 1대 사려면 얼마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굴삭기는 저희들이 아주 소형농기계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 이호영 위원

내구연한 다 되고 팔 때는 얼마에 팔아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래 감정평가가 대충 얼마 나와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전 예로 봤을 때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걸 공개매각을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개별농가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 굴삭기면 굴삭기를 많이 쓰는 분을 찾아서 그런 분한테 팔 수 있게,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공개입찰을 해 버리면 그냥 헐값에 그냥 주는 거거든요.

가능한 우리 시민한테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9쪽 시설재배 연작장애 경감 토양개량 시범에서 범위가 어느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 관내에 방울토마토 농가가 한 52헥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물론, 토마토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하우스가 연작장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김영식 위원

연작피해는 몇 년을 농사 지면 피해가 오는 거지?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2년차부터 연작장애는 오기 시작합니다.

정도의 차이죠.

○ 김영식 위원

본인들이 연작피해 오는 기간을 모르고 있나?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 그걸 유기물 시용이라든가 미생물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로도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됩니다.

그러나 연작장애가 심한 지역에 저희지역에서는 방울토마토가 가장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생산지역 3개소를 선택해서 지난 해 저희들이 개발된 연작.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3개 농가를 지원했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3개소 작목반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리고요, 771쪽 농기계장비 순회 운영보조 781만 3000원이 있는 데 이게 몇 월부터 농기계수리를 나가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100일만 순회하는 건가?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금년도에 115회를 순회수리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본 위원 내용의 취지는 1명만 기술자라는 사람이 나가서 농기계를 수리해주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운전기사 그리고 정비사는.

○ 김영식 위원

기사는 그렇고 일을 하는 기술자가 1명이라는 얘기잖아?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러죠, 그래서 운영보조를 1명을 더 붙혀서 순회수리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질의한 내용은 2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하는 데 과장님 농기계 수리할 때 혹시 현장 가 보셨나?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가 봤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어떻게 대기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같이 저희들 순회수리를 하는 것을 바쁠때는 같이, 저희들이 물론 전문적으로 수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같이 수리해서 본인들이 수리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현장순회수리교육을 하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농기계수리를 지역구에 온다고 하면 가 보거든요, 가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농기계가 트렉터부터 죽 있잖아요, 많게는 한 2-30명이 다 갖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바쁠때는 그렇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여기 부기를 보니까 한 명으로 해서 100일간 돼 있는 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이 40만 원 해놨네, 예산을 증을 해서라도 기술자 이력을 늘려서 농촌에 바쁜 달에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직원을 증하는 방법은 없을 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바쁜 시기에는 추가로 보조인력을 더 확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거 과장님이 꼭 신경 쓰셔서 바쁜시기에 한 20명씩 나가서 죽 기다리고 있느니 기술자 한 명만 더 하면 1시간 걸릴거 30분이면 끝나잖아.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꼭 좀 감안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네.

○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4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확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보급과는 다른 사업이 보면 시비와 국비, 도비가 메칭이 흡족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이거 하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도비가 7800인데 시비가 1억 8200인데 이건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은 국비사업은 국시, 시비 합해서 다 100% 사업이구요, 도비는 도비가.

○ 박해수 위원

7대 3은 아는 데 다른 건 거의 비율이 맞는 데 이 사업만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건 다시 한 번 볼거에요, 그리고 765페이지 아까 우리 이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미흡해서 좀 자세히 봤구요.

769페이지에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미생물 배양에 대한 센터도 있고 직접 여러 가지를 시험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나보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생산 실험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기능이 어느정도예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1년에 50만 리터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에서 충주시 다른 실험도 의뢰하면 가능한가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미생물 쪽은 가능합니다.

○ 박해수 위원

가령 하천오염에 대해서 급한 일이 있어갖고 의뢰하면 가능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하천 쪽에는 하수처리과에도 연구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없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 업무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의뢰하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7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에프티에이 대응 경쟁력강화 실증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 새소득작목 생산기술보급에 있어서 새작목 신기술 교육실습 운영비로 현재 단월동에 소득작목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기 연구회원들을 현장에서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게 에프티에이 대응 경쟁력강화 실증시험에 효과가 있나요, 일단 에프티에이가 뭔지부터 농민부터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농업도 세계화 국제화시장.

○ 박해수 위원

그냥 관세 자유무역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국제화시장에 맞춰서 저희들이 소독시험장에서 새로 기후변화대응한 열대작물이라든가 새로운 작목들이 도입이 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장에서 먼저 실증시험을 거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경쟁력강화잖아요, 농가 경쟁력 강화인데 이게 지금 다른 사업하고 이거하고 이름만 앞에 에프티에이라고 해갖고 다른 사업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아까 똑같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고유업무인데 이걸 굳이 별도로 실증시험을 해갖고 예산을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세목을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해서 합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771페이지, 민간자본사업, 한우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력 절감 실증시험, 이건 무슨 얘깁니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이 부분은 사료 자동급이시설을 통해서 한우를 개체별로, 한우 귀에 보면 개체별로 인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개체별로 한우의 사료급여량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실증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노동력이 줄어들었다는 걸 가지고 실증 효과만 나타나고 그걸 발표하는 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이 부분은 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 연구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연구결과를 발표하면 저희들이 그 연구사례들을 저희 지역에 가져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증시범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 후에 확대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미 데이터는 국책기관에서 다 연구를 해서 데이터는 나와 있는 건데 이 나와있는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지역에 와서 실제 시험을 하겠다 그 얘긴가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얘기는 기술보급과의 고유업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물론, 저희들이 시험장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개발된 것을 저희 지역에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한 두 농가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좀전에도 그 얘기하고 이거 하고 일맥상통하는 데 뭔 얘기냐 하면 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모두 국가 국책기업에서 모든 데이터는 다 실증연구까지 해서 나온거예요.

박사들이 논문할려면 실증데이터까지 연구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런게 다 나와있는 건데 다만, 이게 우리 충주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한다는 데 이거는 기술보급과나 이런데에서 자체 고유업무란 말입니다.

이건 그냥 원래가 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님, 우리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 박해수 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저도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 말고 다른 쪽으로 가는 데 제가 산건위에 처음 와서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런거지 업무하고 예산하고 너무 안 맞고 이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나는 자꾸 이걸 설명할려고 하고 과장님 하고 코드가 안 맞는지 내 뜻하고 안 맞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예산에 관련된 것만.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77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있는 데 우리가 작년에 보고한 걸 보면 수입에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이 8000만 원이에요, 맞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이 80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수수료가 대형농기계 수선비가 3000만 원이고 그 밑에 공구 및 부품 1000만 원, 오른쪽에는 물품취득비가 또 1억 6000,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차라리 뭐랄까요, 8000만 원의 수익을 냈는 데 이건 뭐랄까, 이건 수익사업이 아닌, 물론 농민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이 안되는 데 그러면 임대사업 자체를 주체는 뭐예요, 이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임대사업 취지는 지금 농가 경영비 부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개별농가에서 농기계 사용하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 안 됩니다.

그걸 해소하고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런 농기계 구입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 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이건?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새로운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정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모여서 어떤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경청하고 또 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심의회 때 이 분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같은 기종이라도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기종선정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 박해수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데, 그런데 결과는 이겁니다.

이 사업자체가 너무 우리 시 순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새 장비를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데 여기 수리비를 저번에도 업무 말씀하실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충주시 조례 이번에 바꿨잖아요.

농민들이 임대를 해 갔는 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수리비를 안 냈을 경우 충주시 예산으로 수리하게 돼 있잖아요, 바뀌지 않았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자체.

○ 박해수 위원

책임을 임대자에서 충주시로,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올 해 더 증가될텐데.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다 고장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게 피로도가 누적해서 고장이 난거냐, 아니면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고장이 난거냐 여기에 따라서 수리비는 틀려지게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보험료도 우리 충주시에서 내주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건 농기계에 대한 대인대물보험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가 너무 이것도 하나의 퍼주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지금 농가들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나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충주시 조례가 바뀔 때 본 위원도 찬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문경영인이나 기업화된 경영은 이미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데 작은 전업농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거기에 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건 오히려 찬성을 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그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대농보다도 중소농에 한정돼 있습니다, 기계들이.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과수연구과장 이석세입니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관심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한 많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 수정예산안,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수연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과수연구과 세입예산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외 4건의 국고보조금 2억 3900만 원과 새기술보급 확산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사업 2건의 도비보조금 3700만 원의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과수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3829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27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입예산은 사업비 5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 농정시책 추진업무로는 농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여비 등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부분입니다.

충주사과 명품화 사과나무길 운영입니다.

총 5.8킬로미터의 구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지킴이 인부임 49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작업보수 910만 원, 방제, 적과, 전정 등 작업을 위한 인부임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사과나무길은 연중 사용되는 재료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10월에 개최될 전국체전을 위해 기존구간과 건대 주변 엘이디조명 추가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주사과 실증포 0.7헥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인부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산물 패키지 개선 디자인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국비사업으로 복숭아 신품종 확대보급을 통한 외국산 과일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숭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 과원 기반조성, 노목 및 피해에 대한 시설 등 복숭아의 안전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과 농특산물 직거래를 촉진하고 6차산업화 겨울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농특산물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입니다.

농업인의 현장애로 조기발굴 및 해제를 위한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580만 원과 과수상관 품종을 농가의 실증사업 등 4건의 시험연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개척 현장지원사업으로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재료비 300만 원과 시험연구비로 기존 친환경농업제재 선발과 개화기 수분수정 및 안전결실 등을 통한 정형과 생산 증수 실증연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2015년 제천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 유입방제를 위하여 2016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전농가를 대상으로 한 방제사업비 1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입니다.

도비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최고품종 과실 생산을 위한 섕업단계별 주요 핵심기술 실천을 목적으로 한 최고과실 생산단지육성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과 기상이변에 의한 과수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구축하기 위해 기상재해 대비 과수안정생산 시범사업비 2800만 원, 친환경농업 적용 농업환경오염 최소화와 상품성 향상을 목적으로 과수품질개선향상 시범사업 700만 원, 사과 2등급 상품, 가공, 판매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사과 부가가치향상 시범사업 1400만 원과 조류, 멧돼지, 고라니 등 과수 유해동물 피해경감 시범사업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북숭아 시험연구포장 운영입니다.

충주복숭아의 대내외적 홍보 및 현장컨설팅을 위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핵과류 신기술 시험연구입니다.

낙과예방을 위한 고품질 복숭아의 상품증가를 위해 복숭아 수확전 낙과방지 및 숙기지연, 복숭아 신품종 지역적응 및 변이품종 선발시험 등 5건 시험연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실용화 기술보급입니다.

계속되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해 석회유황합제 제조실과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90만 원과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과수실용화기술보급입니다.

과수단지내 해충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자 과수단지 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 1200만 원과 지역별 모델과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재배기술을 신속히 확대하고자 복숭아 개심자연형 지역별 모델과원 조성을 위해 1800만 원과 이상기온에 대한 예방으로 기상재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과류 기상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으로 1800만 원과 신기술 사업으로 농가소득 100% 증진과 과수 활성화를 위해 과수유망작목 체험과원 조성 시범사업 3개소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기후변화대응 연구입니다.

기존 시설을 대체할 새로운 소득작목을 지속적인 도입과 기 도입된 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의 현장애로 해결하고자기후변화대비 대체작물재배 품질향상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블루베리 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체험 네크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소비자,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심함양은 물론,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각종 축제시 체험농가 및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3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륵철도 건설에 따른 철도이용 체험상품 확대운영과 지역 농특산물 반짝장터 운영, 충주농촌체험관광 홍보를 위한 블러그기자단 철도관계자 팸투어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농가 및 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 인증농가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개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농촌체험관광 교육농장 기반조성 시범사업 1개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농업 연구단지 운영입니다.

총 8만 7000평방미터 규모로 2015년에 완공한 테마농업연구단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78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체험교육관 운영을 위한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2250만 원, 공공운영비 330만 원,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사과, 복숭아 등 명품과수의 대내외적 홍보와 유치원, 초등학생 견학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과수과학관 운영 인건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녹색체험 텃밭가꾸기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여가활동, 농업농촌의 이해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민 녹색체험 텃밭운영은 인건비 690만 원과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농촌체험투어 운영을 위해 농촌교육농장 청소년 체험투어 활성화, 도비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정보화농업인 홍보전략 추진 시범사업비 3개소 390만 원,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조성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체전 행사시 참가선수 및 가족대상 농촌체험투어 운영 및 와유바유체험장 운영, 사무관리비 370만 원, 행사운영비 710만 원과 사과나무길 사과문자스티커 부착을 위한 인건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대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작목별 조사, 분석하여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국고지원사업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총 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정리 및 입력을 위한 국고지원사업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87페이지 과수연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사기 랜탈료와 종합평가회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포함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과수연구과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입세출 수정안입니다.

과수연구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와 143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과 도간 사업내역 구조화로 인해 사업내용 부기명을 농촌자원에서 기술보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과수연구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100만 원 이상이나 증액예산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과수연구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해소는 됐지만 예산집행에 따른 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784쪽에 보면 농촌교육 농장청소년 체험활성화 지원 1개소로 돼 있거든요, 이건 지난 번에, 올 해 집행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1개소라고 한 건 어떤거죠?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이거 부기명이 1개소로 편성이 된거지 1개소를 어떤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 권정희 위원

1개 사업이라는 뜻이지 어떤 1개소 장소에 지정해서 준 것은 아니죠?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청소년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받아 보니까 농촌체험활동 올 때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또 체험비, 재료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줬더라구요, 그 프로그램 맞죠?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군가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대상이 9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지금 관내대상인가요, 관외까지 포함하나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관내를 주로 하는 데요, 외지 관외.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충주시에 줄 때는 메칭사업으로 할 때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데.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그렇게 주로 하지만 외지사람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것도.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외지인은 관광목적으로는 또 관광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농촌체험활동 관광프로그램은, 그러면 여기는 청소년들이 체험활동, 충주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데.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에 보면 제천시 백운면 애들 왔다 갔구요, 다른 지역 농촌 애들이 왔다 갔습니다.

이것을 농촌체험을 순수하게 충주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농촌에 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목적사업, 이게 그거거든요.

그거라고 생각하는 데 맞죠?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알겠습니다.

앞으로.

○ 권정희 위원

거기에 보면 9세부터라고 했는 데 유치원도 들어갔습니다, 백운유치원, 그런 부분을 보시면 충주관내 청소년들이 정말 받아야 될 혜택이 외지 아이들한테 그야말로 뺏긴거나 다름 없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셨든지 아니면 그냥 아름아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 해는 좀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살펴보시구요, 그리고 확실하게 충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요새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예산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 데 여기에 보면 이중지원 나간 거 많이 있어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서 각 교육청으로 줬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체험을 한 번 1회로 끝나는 건데 거기에 체험비와 차량비와 이중지원 나간 것은 안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중지원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또 분명히 충주시 관내 청소년들 대상으로 분명한 농촌체험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 예산을 왜 타 지역 애들한테, 관광목적으로 어른들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예산집행 확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이석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6인
농업정책국장	김 인 란
산림녹지과장	권
축산과장	박 광 용
기술연수과장	김 수 복
기술보급과장	안 문 환
과수연구과장	이 석 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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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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