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91호,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중 항목 1나항 대손충담금 적립율(1점) 유동성 커버리지비율(1점)은 삭제하고 항목 3 가항 관내 지점의 수와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배점을 8점에서 7점으로 수정하고 항목 2 라항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수정하였으며 항목1의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를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으로 수정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3호,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4호,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5호,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 중 “보치아경기장”을 “충주보치아구장”으로, “수안보인공암벽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서충주 파크골프장”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의원입니다.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금고지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금고지정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홍진옥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해당 상임위가 아닌 분들은 내용을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허영옥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3항에 따라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 규정에 따라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에 의거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충주시에 제출된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안 계십니까?

다음은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총 표결 19명 중에서 찬성 0, 기권 3, 반대 16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98호,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599호,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600호,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1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중 “보존부적합 공(시)유 재산 매각”건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으로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충주코아루더테라스 부실시공 및 테라스 사용상의 민원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덕수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9년 7월 23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코아루더테라스 전반에 걸쳐 법령에 위배되거나 처리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9월 3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지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