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5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평소 홍보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9억 9,939만 원보다 3,212만 원이 증액된 20억 3,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보도 지원입니다.
시책과 행사 등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시정광고비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행사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안 얘기는 아니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저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유튜브 하신 거 보니까 구치소를 갔어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법무부 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요.
○ 곽명환 위원
아, 요청이 있어서 간 건가요?
무슨 유튜브를 보다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약간 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저희가 아직은 이제 좀, 지금 25편 정도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 B급으로 관심유도 단계이기 때문에 요청오는 데도 이제 약간 코믹하게 관심유도, 현재 뭐 많이 나온 거는 40만 뷰까지 나온 것도 있고요.
25편이 거의 10만 뷰 이상은 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정착이 될 때까지는 좀 내용보다는 관심유도, 관심제공에다가 중점을 둬가지고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 곽명환 위원
좀, 너무 산으로 가는 내용은 좀 그러니까 이건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월간예성 발간비용이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에 12면에서 8면으로다 줄어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했는데 제작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약간 과다하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계약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낙찰을 받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어서 미리 저희가 추경으로 추가편성을 하니까 미리 삭감을 한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8면으로 줄어들고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아무래도 이제 요청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싣는 부분도 많이 좀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월간예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의 책자를, 책자로 만들어진 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지역은 월간예성은 좀 변화시킬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지난번에 3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월간지 발행부수의 효율성이나 디자인 개선, 또 의정소식 통합, 이런 부분은 현재는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렸었는데 별도로다가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파트단지 내에는 이 월간예성을 다 집집이 뽑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1층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 놓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매번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전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나 보면, 아파트 측에서 그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따로 치워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물론 수요조사의 한계성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를 한 결과도 약간 한 5% 정도 축소는 됐는데 예전에, 지금 8만 8,000부 정도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한 게 이제 한 8만 5,000부 정도, 물론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확인된 거는 계속 개선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제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대에다가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같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 손경수 위원
작년에 대학생들 3명을 불러서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대학생?
○ 손경수 위원
예, 대학생들을 3명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 이전에.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매년 이게 반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월간예성은 근본적으로 시정소식지를 시군정 소식지를 전국지자체가 다 거의 대부분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제 많은 부수를 적은 예산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발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도 이제 좀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또 그렇게 버려지는 거는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속 이어져 온 건 사실인데, 그래도 허허실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시정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발행부수도 많이,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축소를 해가지고 희망자만 하는 곳도 있고 말씀하셨던 우리 형태가 아닌 책자 형으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더 효율적이었다, 그러다보니까 개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런 게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제가 얼마 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던 내용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해가면서 지금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계속 관심을 써주시고요, 기타 언론매체에서 보면 언론사 창간축하를 위한 홍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론사 창간된 곳이 어디 언론사인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제 언론사마다 창간기념일은 1년에 한 번씩 다 돌아오는 거죠, 주기적으로.
○ 손경수 위원
아,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러면 새로 생기는 언론사가 아니라 창간축하로다가 돌아가면서 해드리는 거네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창간기념일입니다, 기념일.
○ 손경수 위원
기념일을 해서.
○ 홍보담당관 정광섭
기념일을 언론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아까 손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간예성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거를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을 아직 더 우리 위원들끼리 좀 더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이런 회기 말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온 데이터도 있고 타 지역 거 비교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회기가 끝나고 별도로 우리 행복위에서 월간예성에 대해서, 예산이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시 예산이 타지역보다 적어요.
되게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을 꼭 적게 드려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홍보, 시정홍보가 잘되게끔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지금 기타언론매체가 증액이 됐잖아요?
4,600만 원이요, 과장님 그렇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꼭 언론사 창간, 이게 당초예산에 그런 거 예상을 못 했었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당초예산에 기타언론매체 등 3,6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배가 넘게 증액이 돼있어서 그래서.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제 저희가 한 항목에다 있다보니까 약간씩 이 항목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도 약간씩 한 과목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좀 사려깊지 못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매년 언론사에 이렇게 지급되는 예산이 총 따지면 얼마정도 될까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저희가 이제 한, 지면 쪽에 한 6억 원 정도, 방송통신 쪽에 한 5억 원 정도, 한 10억 원, 11억 원 이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고요, 여기 마지막에 역사기록물 전시대 구입은 이거 시립도서관에 이동 배치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말씀하신 대로 옮겼는데, 좀 향토 전시실 쪽에 공간이 더 넓어서 3개 정도 더 해가지고 추가로다가 해놓을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이게 상시전시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홍보담당관실 앞 복도에 쌓아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시립도서관 황토전시실 앞에 전시해 놓은 것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감사담당관 서병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감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송 수수료와 고문변호사 수임료, 승소포상금 등 2,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추진역량강화를 위하여 규제혁신 유공공무원 연찬회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얘기는 아닌데요, 조중근 위원님이 1문1답 하셨잖아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 감사담당관 서병열
시정질문.
○ 곽명환 위원
예, 혹시 감사계획 있으세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고민 좀 했습니다.
어제 TV, 충주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 김낙우 위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은 수시로 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엄중한 처벌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600여 공무원들이 다 계시는데 다 남자든 여자든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 회식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시죠, 이게?
○ 감사담당관 서병열
사건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늘고 있고요, 다음에 1억 원이 넘는 소송사건이라든지 이런 건 외부의 수임하게 돼있고 해서 그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다가 민원이라든지.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다퉈야 되는 민원이라는 게 보통 어떤 건으로 많이 나오나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지금 우리 행정처분 한 것 중에서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승소율도 높고 그런데 금액이 좀 큰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하실 때 그거 인지 못하셨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개인계좌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서류를 검토하다보면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 부분은 감사 때.
○ 위원장 조중근
못 하셨죠?
그니까요, 저도 그냥 서류를 보고 제가 발견한 건데 그때는 모르셨다는 거죠?
감사하실 때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그때는 인지가 안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기사에는 또 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기사가 난 게 있어서.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건 오보입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자치행정과장 정문구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보다 2,910만 원 증액하여 376억 4,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용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물 발송료 단가인상에 따라 1,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업무용 노트 제작비용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구독료가 무료로 전환되어 51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연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공무직 노사문화 해외연수 예산 3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청소년 역사문화캠프 운영입니다.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2쪽입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증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3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회의용 의자 구입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21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과장님, 지금 직원 업무용 노트 제작을 하시는데 이거는 내년도 거를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 손경수 위원
내년도 거요?
그럼 이게 좀 규격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아닙니다, 부수를 조금 한 100부 정도 더 증산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 손경수 위원
규격은 똑같은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보면 우수시책 비교견학이나 국내배낭여행, 이런 것들은 다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아무래도 현안업무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가는 인원이,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비교견학을 좀 많이 하셔야지 벤치마킹 많이 되실 텐데.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업무에 추진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 가셔가지고 보고 배워오시는 것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독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에 3분이 증가가 됐었어요, 인원이.
이거는 이제 처음에 빠진 인원이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저희들이 당초에 5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3명이 이제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상황이 생겨서 3명을 더 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손경수 위원
그만두시는 분이 계셔서, 그리고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 버스가 2대, 2회가 더 추가가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몇 번을 다녀왔나요, 중앙부처에?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지금까지 5회를 갔다 왔습니다, 5회.
○ 손경수 위원
그러면 5회, 5번 갔다 오고 이제 두 번 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가실 때 보통 몇 분 정도 가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30명 이상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사회단체 분들이 같이 가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가는 겁니다.
○ 손경수 위원
가면 뭐 이렇게 효과를 얻어갖고 오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아무래도 가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어필하는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별도로 더 세워져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손경수 위원
지금 2회 더 늘어난 거 가지고는 안 될 테고, 올해는 2회만 더 갔다 오면 더 이상 갈 상황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일단은 2회 정도 더 갈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지금 많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킹을 좀 주변지역에 많이 다녀오셔야지 좀 많이 배우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외로 나가시는 것도 또 견문을 많이 넓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도 좀 많이 가셔가고 비교견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국내여행을 줄이고 해외연수를 좀 많이 가는 추세인가 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줄고 해외연수 여비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공무직 노사문화해외연수 쪽은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왜 삭감이 됐는지 좀.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거는 공무직 측에서 계획했던 거를 안 간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1,400만 원을 썼어요?
기정액이 1,700인데 1,400를 썼어요?
갔다 오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거가 300만 원, 공무직 연수비는 300만 원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 1,700,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돼있어서 1,700이 기정액인데, 1,400을 지출을 하고 300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아예 여기서 추진을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게 다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 곽명환 위원
다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부분?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바르게 단체, 있잖아요?
청소년 역사문화캠프, 이게 이전에 삭감됐던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내용이 변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게 지금 작년에도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효과도 있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삭감했을 때랑?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이번에는, 작년에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다문화가정,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연수비 좀 알려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운영 지원에 있어서 교현안림동에 색소폰 거치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지금 교현안림동에 색소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색소폰을 교육을 받을 때, 또 연습할 때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거치대를 설치해 주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현, 방금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현안림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색소폰 거치대는 비품으로 개인이 가져와야하는 게 아니라 쭉 주민자치위원회 그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건의를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곽명환 위원님 지적하신 거, 상생발전하는 노사문화정착, 여기에 지금 일반보상금 1,440만 원, 기정액 1,740만 원, 300만 원 감액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일반보상금 내역 안에 공무직 노사문화 해외여행 예산을 300만 원 편성했다고 300만 원 감액한 거고 다른 항목으로 돼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에 기표를 안 해놓으니까.
예산에 부기명을 달아놓으면 되는데 안 달아놓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국외배낭여행은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나요?
그래서 증액을 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직원업무용 노트 제작은 내년도 거라고 예산하셨는데 원래 내년도 거는 이렇게 예산을 미리미리 세우시는 거죠, 그러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처음 세우는 건가요?
당초에 세우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추경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매년 세우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인원증가라고 돼있었거든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 기준해서 월평균 128명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146명, 월평균, 그래서 약 월 12명 정도 더 지급하는 사항이 돼서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러면 만약에 시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잖아요, 그 예산은 별도로 있겠지만 이 운영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얼마정도 들까요?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현재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3억 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이제 위탁할 때는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운영할 때는 한 3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 예산이 35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시정설명, 이게 어떤 용도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했던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연말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삭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쓰는 거로 반영이 될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서울연락사무소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서울연락사무소, 이 바르게, 우리 곽명환 위원이 질의한 바르게 단체 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을 1차 추경 때도 올리셨고 2차 추경 때 이번에 또 올리시거든요?
근데 한번 삭감한 건 되도록이면 좀 올리지 마시죠.
왜 자꾸 올리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하여튼 뭐, 제가 이것을 바르게 협의회랑 얘기해 보니까 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효과도 좋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방금 시정설명 대화행정 추진에 있어서 350만 원을 서울연락사무소 쪽으로다가 바꾸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연락사무소의 업무추진비가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그 부분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럼 이게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2,000만 원인가?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350만 원이?
그거는 과가 달라서 별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총 액수는 변함이 없는데 저희 과에서 삭감을 하고 서울연락사무소 예산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거로, 조정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쪽 2,000만 원 예산에 이것이 글로 들어간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총 예산은 변함이 없고.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안 계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자치행정과장 정문구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자리 공석으로 9월 3일 자로 직무대리를 하게 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8,794만 원이 증액된 81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증액편성 건입니다.
살미 토계재해위험지구 정비로 국비 11억 5,700만 원, 도비 3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니 견학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국비 2억 1,000만 원, 도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추진 성립 전 사용으로 도비보조금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1,656만 원이 증액된 171억 2,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살미 토계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23억 1,400만 원, 신니 견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CCTV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폭염보호물품 구입을 위한 폭염대책추진 성립 전 사용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봉방동 예비군중대 장비함 등 구입비 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해 강사수당비 4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을 위해 신규 결성된 목행 어머니방범대 근무복 등 구입 지원비로 3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보호 및 민방위 화생장비 추가 확보를 위해 방독면 구입비 4,2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죠?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안 관련은 아니고요, 폭염대책 가지고 파라솔 설치 많이 하셨잖아요?
파손된 게 많더라고요.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기획예산과장 한인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총 5,263억 727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630억 3,187만 원 증 하였습니다.
세원은 보통교부세 4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90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25억 8,627만 원을 반영해서 총 1,072억 1,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총 10억 5,997만 원 증액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의 발전시설 터빈 냉각시설 보수와 소각 잔재물을 처리하는 컨베어밸트 설치 또 장애인형 국민체육시설 추가위탁에 따른 운영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로 확보한 조정교부금 중에서 1,034만 원은 컨설팅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우수지표 담당부서에 지급할 포상금으로 6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4억 7,949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사유가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세입세출 예산총액에 지금 예산을 맞추는 어떤 그런 형식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조정하다보니까 남는 금액.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전체 총액은 맞아야 되니까.
○ 위원장 조중근
해서 여기다 넣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맨 밑에 노점 단속요원이 이제 두 명이 돼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단속요원이 원래 없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있었는데 추가로 증원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2명을 더 뽑아서, 제가 한 가지,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정질의를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수영장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제가 개별시설의 운영관계까지 저희들이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리부서에 전달해서 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의원들이.
담당도 아니고 그런데 수영장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호흡기 관련해가지고 병원 되게 심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철저하게 했었으면, 부탁을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경영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해가지고 그런 정도가 생긴다면 좀 불안하니까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기관공통 인력운영비에서 노점상 단속요원을 추가로 더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부서, 어느 지역에 왜 필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청원경찰 2명이 단속요원에서, 인력에서 빠져서 그 부분을 보충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노점상 단속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총 단속하는 인력은 변함이 없는 거가 되겠죠.
청원경찰이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빠져서 그 부분을 대체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정보통신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비 3,081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은 63억 1,58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1% 증가한 6억 8,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전산화 추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로 내부망에 연결되는 PC소프트웨어 통제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충주시 유동인구 및 관광객 유치, 또 상권분석을 위한 외부데이터 확보를 위한 빅테이터분석 이용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전산개발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빅데이터 표준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개 과제 표준모델 분석을 위한 지자체 매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매칭부담금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톡 운영 사무관리비로 충주톡 홍보물 제작 유인비 35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충주톡 메시지 발송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충주시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센터 이전과 신규자 배치에 따른 부족분 행정업무용 PC구입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재난사항 및 시정홍보를 위한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해킹 및 바이러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정보화 통신사업 취득비로 침입차단시스템 구입비가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6개 분야를 제외한 와이파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 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담 비율은 관광공사가 12%, 도가 14.4%, 시가 33.6%, 통신사가 4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운영업무 추진시설비로 각종 범죄예방과 읍면지역의 범죄취약지구 초동수사 지원을 위해서 주요도로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충주톡 메시지 발송비 질의를 드릴게요.
카카오톡이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저희가 메시지 발송할 때도 발송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카카오톡은 우리가 늘 단톡방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택배라든가 요즘은 왜 카카오톡 프랜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량으로 이제 보낼 경우에는 이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회원이 한 9,000명 정도까지 늘었는데 거기에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민이 필요한 문화공연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기업에서 관에서 대량으로 보낼 때는 발송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 있거든요?
이거는 혹시 당초에 예상이 안됐던 부분이 증액이 된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이제 요즘은 모든 민원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보직, 실과에서 읍면동에 단체별로 회의, 그런 것들이 문자 발송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손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쪽을 선호하다보니까 양이 갈수록 늘어나서 올 1년치를 계상을 해보니까 지금 6월 달인데 한 2,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예산이 없어서.
○ 곽명환 위원
저희가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할 때는 어떤 회선을 사용해서 발송을 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저희들이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이게 그 내용이에요, 모바일 통신회선이?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는 단체가 다 등록이 돼있고 또 실과에서도 자기 관련 부서별로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등록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으로 메시지를 각 실과, 읍면동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선와이파이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 곽명환 위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관광지.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와이파이.
○ 곽명환 위원
네, 이번에 사업하시는 거, 이게 원래 이런 공모가 있었어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
생활SOC사업을 발굴하면서 도하고 또 이제 전국의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많았나봐요, 그래서 저희는 6개 분야는 당초에 순방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데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했고 이 사업은 공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예산이 서고 하반기에 거기에 도에서 공모사업이 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시설한 지역을 제외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육아지원센터, 무료전시관, 충렬사, 호암생태공원, 탄금물농이공원,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거로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끝에 보면 우리 방범CCTV가 25개가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농촌에 가면 민원이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25개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수명이 몇 년 갑니까?
한 번.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저희들이 지금 한 7~8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제 CCTV 기능이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떻게 보면 CCTV에서 사람도 식별하고 싶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이렇게 데이터화 해서 이런 범죄검색이라든가 또 실종자 검색이라든가 차량검색, 이런 것들이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사실은 이 주기가 조금은 빨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7~8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세운 거는 읍면지역에 우선, 왜냐면 이게 광범위하고 숨은 곳이 너무 많아서 범죄유발성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제 아마 동쪽 위원님들은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왜 동쪽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쪽을 하되, 이번에는 읍면지역에 지금 뭐 쓰레기 무단방지부터해서 여러 가지 좀 범죄 취약지역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5억 원을 예산을 올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이건 시 예산에다가 일단 반영하고 교부세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확보가 되면 이거를 시 예산을 전용을 하는 쪽으로 일단은 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국비를 받아다가 쓸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 교부세가 안 들어오면 시비를 쓰고 내년에 또 교부세 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이게 보면 농촌에 아주 절도가 많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절도도 많고 또 특히 농산물 절도도 많고 밭에 가서 일하다보면 집지키는 건 강아지뿐인데, 여성들도 또 피해도 예방이 될 테고, 이게 있음으로써.
사고예방도 되지만 사고 후에 범인을 잡는 데도 이게 많이 참작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지역, 면지역 따지지 말고 어차피 본 예산에 이걸 좀 대폭 증액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계하고 해서 이거만큼은 우리가 빨리 세워서 안전한 충주를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위원님들이 관심을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최대한 좀 증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일단 교부세액이 한 5억 원 정도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되 국비를 쓰는 쪽으로 하고 내년에는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확실히 이게 방범CCTV가 있으니까 사고가 확 줄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또 외국 사람들도 제가 교통대 앞에 독정리, 하니까 그전에는 오토바이타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지나가면서.
CCTV 있다니까 한 건도 없어요.
그만큼 이게 혜택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본 예산에 예산을 좀 국비를 받든 시비를 증액을 시켜서 충주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을 주시고 사실 우리보다 더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생각대로 내년도에는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더 의심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CCTV는 녹화용이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게 1달 이상 보관이 됩니다.
○ 안희균 위원
1달치 이상 보관, 그리고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도난방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거가 이제 좀 체계가 다른데요.
○ 안희균 위원
다르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법이 좀 다릅니다.
교통과에 차량단속용이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도난은 도비 보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통으로 내려와서 농산물 방지를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도에도 농정국에서 예산을 따다가 또 농정, 농림부에서 돈을 따가지고 그 계통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방제센터로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아, 관리는 같이 하시는 거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런데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지만 일단은 주도하는 데는 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좀 상의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아까 과장님이 교부세 말씀하셨는데 교부세는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죠?
농정과나 도로과.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안희균 위원
이 내역 좀 주시죠, 25군데.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리 배포는 해드렸는데 만에하나 안 드렸으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교부금 5억 원 확보되면 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8억 원을 세워드렸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 김낙우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CCTV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설치가 못 된 데가 있어요.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교부금 받게 되면 올해 신청받은 부분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하여튼 최대한 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상의가 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좀 최종적인 거는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5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확보되면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확보되시리라 믿고요, 지금 안 한 부분이 많잖아요, 추가로 한 게.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은 뭐 8억 원이 아닌 더 증액을 하더라도 지금 올해 신청해서,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추가로 요구한 부분도 많으니까 각 읍면에서, 저도 정보통신과에 저희 지역구에서 부탁한 게 있어서 몇 군데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교부금 받게 되시면 각 읍면동에서 급하다고 신청한 부분을 먼저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부분은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 김낙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85쪽 보시면,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선정 평가위원이 있어요.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전국입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이제 금액이 한 7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2~3년 정도.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전국입찰을 하게 되면 공고를 띄우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은 또 그것도 공고를 띄웁니다.
그래서 전국에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게 돼있어요.
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걸 무작위로 뽑습니다.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대개가 이제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들이거나 교수들이거나 이렇게 돼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풀자원은 아닙니다.
○ 손경수 위원
이제 분야의 전문가들로다가 구성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니까 컴퓨터에 완전히 전문가겠죠, 그러면?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정보통신 쪽에 전문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분, 그래서 이제 입찰에 응한 업체에서 뽑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요즘은 이제 이게 수의계약도 어렵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띄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이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되면 전국입찰을 띄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저희들이 비용을 드려야 되는 데 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86쪽에 보시면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설명서주신 책자에 보면 재난사항에 의한 문자안내서비스가 증가하여서 이렇게 나왔다고 돼있어요.
올해 그러면 우리 충주의 재난문자 안내가 몇 회 정도 되었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고요.
일단은 재난사항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갖고 있는 단체, 읍면동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민원 같은 것도 뭐가 발급이 됐습니다, 뭐가 인허가가 이렇게 준비가 돼서 완료가 됐으니 방문해 주십시오, 뭐 그런 문자발송이 많고 재난발송인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도 보내기도 하지만 도의 시스템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따로 보내고 이제 아마도 지역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도하고 중앙에서 시스템을 갖춰놓은 데에서 그 지역의 휴대폰을 검색을 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는 거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의 시스템하고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다 뿌려야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시스템을 갖춰놨고 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부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화재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안내문자도 하나 없느냐, 다들 지진이 났는지 뭐가 폭발을 했는지 다 그런 의문점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재난문자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날릴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외의 문자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네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우리 쪽에 명부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니까 우리는 문자발송시스템에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뿌리고 직능단체에다가 무슨 회의가 있다, 모임이 있다, 이런 것도 어차피 직능단체의 휴대폰번호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그걸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등록한 거대로 뿌려주는데 재난발송인 경우에는 모든 시민한테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에다가 아니면 그런 쪽에 의뢰를 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무작위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 손경수 위원
그니까 과별로는 다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취합이 돼있는 건.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자기 필요한 것만.
○ 손경수 위원
재난문자만 그게 돼있다는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에서는 우리 문자발송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인 거는 안 되고요, 안총과에서는 가능합니다.
도의 시스템이나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대신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항을 뿌리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자가 오고 카톡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조해 버리는 사항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치기소년처럼 그런 어떤 중요한 시기의 그런 문자의 어떤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자를 보낼 때는 판단을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 메시지발송을 할 때 저희들이 휴대폰주인 번호를 갖고 계신 분한테서 저희들이 승낙을 받습니다.
정보에 대한, 당신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낼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 그런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못 보냅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긴급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지역단위로 묶어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없어도 그 지역 내에 위치한 휴대폰에 다 해드리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셔서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금 충주톡을 운영을 하니까 충주톡에서는 가능한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충주톡도 저희들이 다 승인을 받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그런 사고 같은 경우에 충주톡을 활용을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충주톡을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일단은 목적은 사실은.
○ 손경수 위원
시정홍보.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시정홍보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행사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공연도 어디서 공연이 되는데 무슨 공연이 있고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한 시민들이 필요한 공연, 행사정보를 알려주며 시민들은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매일 보내면 카톡처럼 이게 소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딱 한 번만 보냅니다, 금요일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원칙은 지금 정보통신과장 얘기대로 1주일에 한 번인데, 지금 태풍이 지금 링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000명 정도 되니까.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충주톡도 그런 기능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과하고 상의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안내문자가 좀 어려우면 충주톡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주톡을 활용하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사회가 각박해지다보니까 CCTV 요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많이 접수가 되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면단위에 큰 도로변에 하시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경찰서에서 또 요구한 데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민원이 들어온 데하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무단방치라든가 무단투기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요도로의 그런 지점들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어차피 농정과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고 한다고 하니까 잘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충주톡 회원가입이 지금 한 9,0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습니까?
인구에 비해서 아직은 가입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홍보물품을 구입한다, 라는 것은 이 충주톡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품이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물품이라고 해놔서 그런데요, 이게 이제 홍보물입니다.
이게 충주톡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 위원장 조중근
모르시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래서 홍보, 가입하는 방법, 홍보전단지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배너광고, 그 정도이지 물품을 사서, 그거는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하여튼 뭐 홍보방법이나 하여튼 홍보물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됐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렇습니다.
두 달 정도.
○ 위원장 조중근
예, 두 달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도 받아보니까 되게 활용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가입할 수 있도록 빠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우태희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 총액은 1,209억 2,019만 원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증액내용입니다.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입주업체 증가로 인하여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원, 재산세는 신축, 증축 건물이 증가되어 증가하고 또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호암택지 준공으로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는 실소비량을 반영하여 15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소득 증가로 인해 20억 원이 증액된 360억 원입니다.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6,628만 원으로 3,9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간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875만 원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에 대한 사업분담금으로 2005년에 구축하여 현재 사용 중인 노후화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업발주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재산세를 먹일 때 건축을 화원도 먹입니까?
비닐에?
○ 세무1과장 우태희
지금 위원님 말씀이.
○ 김헌식 위원
비닐하우스도.
○ 세무1과장 우태희
비닐하우스가 이제 그냥 파이프형으로 된 거는 부과를 안 하고요, 바닥을 콘크리트로 했다든가 해서 철골조로 해가지고서는 만든 시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금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대법원판례도 꼭 받으라는 건 없고 도지사 권한 아닙니까?
그 도의 도지사 재량에.
○ 세무1과장 우태희
재량에 의해가 아니고 이건 법에 의한 행정이기 때문에.
○ 김헌식 위원
그러면 호남 같은 데는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로 하고 수도 없이 그게 다 있던데 안 내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이게 난리가 날 건데, 예를 들어서 주덕에 꽃화원도 1만 평 이상 들어가잖아요.
전체 다 건축물로 돼서 그럼 재산세가 다 부과됩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한미종묘에서 들어온 거 부과할 겁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과 될 겁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꽃 해가지고 그거 지금 정일승씨 있죠, 친환경 주덕에 보니까 한 800평 정도 되는데 200평은 위에 뭐 철골로 했고 한 600평 정도는 비닐로 했는데 전체로 해가지고 1,500인가 얼마 이래 나와가지고 그저께인가 보니까 이게 법정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무1과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 세무1과장 우태희
정일승씨 어제 제가 만났는데요, 이해는 시켰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해는 시켰다고요?
○ 세무1과장 우태희
네, 어제 왔다갔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근데 도지사 뭐 몇 분, 이래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던데, 그분들이.
○ 세무1과장 우태희
전재락씨가 한 거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있죠?
○ 세무1과장 우태희
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도지사 권한입니까?
아니면 그건 대법원에 내야 된다는.
○ 세무1과장 우태희
판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 김헌식 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대법에서 내야 되는데 단 그 지역 도지사의 재량이다, 이래 판례가 나왔다고 얘기하던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 세무1과장 우태희
대법원 판례는 법에 의한 건축물로 판단이 된 겁니다.
○ 김헌식 위원
위에 비닐로 돼도 건축물로 봅니까, 그럼?
○ 세무1과장 우태희
네.
○ 김헌식 위원
바닥에 콘크리트가 되면?
○ 세무1과장 우태희
하우스별로다가 좀 차별화가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냥 파이프로 해가지고 농업용은 제외하고 그 바닥을 콘크리트로 했다든가 철골조로 해가지고 영구, 반영구시설, 비닐도 그냥 1~2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10년씩 사용합니다, 한번 씌워놓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건축물로 판단이 돼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준용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시행하는 거까지 확인이 안 됐지만 시행의 단계에 있는.
○ 김헌식 위원
이게 타 자치단체도 이게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가도 그러는데, 하여튼 그분들 오면 세무1과를 방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법적인 문제를 논할 저기는 아니고, 알고는 계신다, 이거죠?
○ 세무1과장 우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류재창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 총액은 158억 3,94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지난 연도 세입은 상반기동안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당초예산 16억 원보다 7억 원 증가한 총 2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5억 3,942만 원으로 17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47억 300만 원으로 예치금 평균잔액 증가와 정기적금 금리가 1.34%에서 1.6%로 인상되어 10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법인제휴카드 사용보상금은 당초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제휴카드, 보조금 집행카드, 복지카드 사용증가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세입 예산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지난년도 세입예산을 각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5월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무2과에서 일괄세입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상반기동안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이월액 74억 8,600만 원 중 정리율 20%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216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2억 7,430만 원에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의 우리 시 부담금이 조정되어 1,213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금고지정 심의위원 중 민간전문가 7명에 대한 침석수당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금고, 저번에 바로 3일 날 통과해 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이렇게 하셔서 탈없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 세무2과장 류재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행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보다 6,094만 원을 증액한 총 47억 4,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차량관리 유지비입니다.
노후 관용차량 수리비 증가와 평생학습과와 문화예술과 차량 신규차량 구입 등 차량 유지를 위한 운영비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전기차 구입입니다.
현재 문서수발용으로 운영 중인 모닝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친환경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해 차량구입비 4,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은 관용차량의 안전관리와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예산하고는 뭐 상관이 없지만 우리 조례, 공유재산 보류된 거 아시죠?
○ 회계과장 장수복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게 왜냐면 돈이 한 500억 원씩 들어가고 시비가 150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 큰 거를 사전에, 우리 며칠 전에도 간담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전에 들어와서 이 중요한 건데, 보고를 하고 위원들한테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데 회계과가 그거를 구하지 않음으로써 딴 과까지 피해를 보고 또 수안보 도시재생이나 교현안림동 땅 사는 것도, 9일 날 뭐 국토부에서 온답니다.
그만큼 과에서 회계과에서 이걸 여태까지 안일하게 보지 않았나, 작은 돈도 아니고 큰돈이 투입이 돼가지고 정말 이거를 재산을 만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하여튼 이거는 사전에 위원들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또 며칠 전에도 간담회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자료가 들어왔으면 다른 과까지 피해를 안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회기 개시 한 40일 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한 게 총사업비가 한 450억 원이 들어가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사전에 설명 안 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보고드릴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지 않나, 그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도 총체적인 건 회계과에서 올라온 거고 5개 부서하고 상의를 하시든 어느 과에서 하든 간담회자리에 최소한 이건 올라왔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발, 하여튼 이런 문제는 관리부서한테 떠넘기지 말고 회계과에 일단,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회계과하고 관리부서하고 같이 앉아서 하든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간담회 있을 때 또 자료제출 하라고 해서 총체적인 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전기차 구입을 하시네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제가 근, 당선되고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청사에서 전기차를 구매를 하신다니까 참 성취감이 드네요.
감사하고요, 이 관용차량 유지비 부분이요, 저번에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차계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계속.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어떻게 좀 개선을 하셨는지.
○ 회계과장 장수복
행정관리, 지난번에 행정사무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개선방향에 대해서 첫째가 운영에 따른 사후 차량운행일지 같은 게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2~3일 내에 제출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정된 상태고 두 번째는 차량보험비가 문제인데 거기에 현재 차량사고 날 때 자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자차사고 났더라도 100% 과실, 지난번에 5월 달인가 법이 개정돼가지고 100% 과실 같은 게 있습니다, 개인들.
이걸 앞으로 시에서 안하고 개인들한테 받도록 하겠다, 앞으로 유의좀 해달라고 해가고 개선방안 분석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도 분포도 하고 조만간 교육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차량관리 좀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님 차 2대 운영 중이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어떤가요, 비율이?
운영비율이?
○ 회계과장 장수복
운영하는데 가까운 데는 상관없습니다.
수소차 문제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전하는 거의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에서 충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얘기 듣기로는 그걸 하면 그냥 가서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해가고 사전예약도 하고 뭐 그런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충전소가 개소되면 나름대로 해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국장님 계시니까요, 아까도 밖에서 김헌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제 공유재산 기타안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인데 어제 그거 때문에 저희가 4시까지 계속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조례를 안건을 받고나서도 이거 세부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루 만에 그거를 다 이렇게 처리하려면 정말 되게 힘든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5개가 있는데 정말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이 이제 모든 사업의 가장, 수립하고 첫 번째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진행되도록 앞으로 제도를 좀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어제 막 심사보류한다고 얘기가 되니까 뭐 지역구, 해당사업의 지역구 의원님들 저한테 전화오고 회의 중에 갑자기 다 오셔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러고 계시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설명이 되겠냐고요,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점 아쉽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오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 9일 날 뭐 위에서 온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희가 10일 날 이게 본회의에 다루지 않습니까, 최종?
근데 9일 날 오게 되는 거랑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사업이 이게 어차피 통과가 안 된 건데, 지금 오셔서 그거를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데, 이게 다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보다 4억 7,406만 원 증액된 276억 7,6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2억 2,112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5,0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부담금 1,7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으로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1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4,7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운영을 위해서 신규직원 채용인건비로 운영비 2,671만 원 물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설치비 1억 1,600만 원, 복지관 본관의 공기청정기 구입비 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6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재해구호물품 지원사업으로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교부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캐비닛 구입비 2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1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의거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항일운동역사관 운영지원을 위해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448만 원, 자바라대문설치 12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장가입자 중 2018년도 중도해지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170만 원과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을 3,9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44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총사업비가 설계완료에 따라 당초 38억 4,900만 원에서 45억 4,900만 원으로 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복지관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시는데요,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렌탈을 안하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내려왔습니다, 구입하라고 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가 없이.
○ 곽명환 위원
그냥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구입하라고 배정이 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구입비로 해서 2대 구입하라고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시비 아니에요?
지금 곽명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시비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 죄송합니다.
내려온 거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니, 다른 실과소는 유지관리 때문에 다 렌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한다고 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지금 현재 거기 공기청정기가 이거 말고 올해 후원에 의해서 다들 구입을 한 상태인데 공간을 조금, 한두 대가 더 필요하다, 두 대 좀 구입해 달라고 해서 렌트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마다 후원에 의해서 공기청정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후원을 해주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다른 곳에서.
○ 곽명환 위원
아, 실에는 다 있고, 지금 여기 두 대만 없어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거기 두 대만 없어서 두 대는, 다른 데는 후원을 받았는데 두 대만 시에서 좀 구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두 대만 또 렌탈로 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보훈회관 건립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보훈회관이요?
7월 30일 날 설계가 지금 완료돼 있고요,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원산종합건설, 충주업체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충주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충주업체.
○ 위원장 조중근
원성?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원산, 원산종합건설이라고 충주업체인데, 8월 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단가가 맞는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래하기는 23억 원, 그 정도로 저희가 공고를, 예상을 했는데 한 20억 원에 낙찰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료급여관리사, 라는 개념이, 제가 처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개념이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의료급여관리사가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병원을 꼭 숙식처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상담을 위해서 병원 같은 데 맨투맨으로 가서 불합리하게 입원을 하고 있으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병원에서 청구된 금액 같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인한테 피해를 당한 거는 국비로 부담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구타나 무슨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의료비가 청구가 된 것 같다고 감지가 되면 수사의뢰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무를 어디서 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 사무실에 같이.
○ 위원장 조중근
여기 있으면서 일이 있을 때만 나가서 그렇게 상담을 하거나.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출장.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회 추경 세입은 1,025억 7,205만 원에서 14억 3,83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2,6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포함해서 5억 1,2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1,530억 9,967만 원에서 25억 4,187만 원을 증액한 1,556억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2020년 노인돌봄체계 개편으로 퇴사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퇴직금 즉시지급을 위해 종사자 57명의 퇴직금 보유금 퇴직적립금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공익형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9억 6,6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경로당 2개소 신축매입비 및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입니다.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이용불편 해소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다른 설계비를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3억 원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개보수 사업은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개보수사업 국도비 내시자료에 따라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전담실 증개축사업은 법인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은 37개소 노인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충청북도 평가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000만 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복지부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상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추가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18년 12월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미지급 분에 대하여 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지도원 사업참여 발달장애인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 시범사업 참여자가 해당사업체에 인턴으로 채용 시 사업체에 월 87만 3,000원씩 3개월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1,57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보청기 착용 난청인이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를 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도 신규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편의가 증진되도록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충주시 장애인다사랑센터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장애인다사랑센터 식당배수관의 기울기가 완만하여 자주 막힘으로 인해서 건물전체에 악취가 진동하고 물 사용이 곤란하여 배수관 위치를 변경하여 교체하고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나눔의집 입소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복지부 내시에 따라 8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7,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5,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설계비가 5억 원,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원래 건축비의 몇 %로 책정하게 돼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4%, 총공사비의 125억에 4%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4%.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곽명환 위원
큰돈은 아닌가요?
어떤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쪽 일반건축직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상수치를 산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정도면 괜찮다는 의견을 들은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물이 복잡하거나 실내 평면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곽명환 위원
좀 과다계상 한 것은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번 더 살펴봐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인복지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구매로 돼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이게 정부, 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구입비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했어요.
근데 당초에는 아마 구입이냐, 렌이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담이 10% 있어요.
○ 곽명환 위원
자부담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자담 10%를 부과해서 일단 희망하는 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로 하자, 이번에 첫 사업은 일단 그렇게 하고 추가적인 아마 렌탈이 될지, 다음 2차 사업은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정책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또 렌탈지원이고 노인복지시설은 구매지원이고 그래서 좀, 정부에서 하라고 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빠졌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금전출납 현황판 제작을 부탁을 드려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회 추경에 빠졌더라고요.
이 경로당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운영비 사용내역을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현황판에 정리를 해서 하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서에 빠졌으니까 3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예산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544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공히 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2억 원도 아니고 2,100만 원을 그래 예산에서 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질책을 좀 했는데 3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서 하라고 했던 것을 갖다가 예산에 빠뜨리면 어떡합니까?
예산팀에서 얘기하게 되면 건의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3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지금 김낙우 위원님께서 금전출납 게시판인가요, 그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보드판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보드판으로 해서 월별로 이렇게 쭉 쓴 거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제가 경로당도 저도 다녀보니까 우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안내문, 그런 게 잘 붙어있어요.
또 어느 경로당 가면 또 그런 게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크하셔서 요즘 그런 거 경찰서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안내, 보건소에 안내하는 홍보물 같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거를 하실 때 그런 걸 같이 좀 부착할 수 있는 어떤 게시판, 해서 거기에서 딱 보면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래서 이번에 일관성있게 좀 준비를 해서 갖춰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차기 예산에는 반드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치매전담실 개보수건이 2건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더 해주실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한 곳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면서 노인요양시설인 충주 평화의 집 개보수 건입니다.
노은면에 있는 건데요, 치매전담실이나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치매국가책임제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법인시설은 이런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서 여기는 아마 화장실하고 공동거실, 주로 아마 손을 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니까 대규모 그런 시설에는 이게 치매전담실이 있어야 돼서 그거에 대한 시설을 해주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래서 하나는 노은에 있는 신니면에 있는 충주노인요양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법인시설에 대해서 우선 아마 이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치매 쪽에 더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게 얼마규모 이상 그런 규정이 있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일단 기준이 법인시설.
○ 위원장 조중근
법인시설은 다 해당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하고 직무지도원 인턴지원, 이거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은 충북 아동가족상담센터라고 칠금동에 본가숯불갈비 있는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두 명이 사업대상인데요, 1년 지원하고 필요하면 1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직무지도원은 이제 위원장님, 저희들 발달장애인 중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취업이 가능할 소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훈련을 시키는, 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인턴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선에 도달하면 그것까지 가르쳐주는 함께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턴지원사업은 3개월간 지침에 의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이게 당초에 섰었는데 증액이 해달라고 그러신 건가요?
흰지팡이하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하고 흰지팡이가 이제 재활증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다른 쪽은 많지 않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내 예식장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 휠체어하고 마비상태가 올 정도로 식사타임하고 도저히 대안이 없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우리도 좀 제대로 사람답게 좀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해서 의견을 드렸더니 그것도 괜찮다,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그쪽이 갖추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
○ 위원장 조중근
예.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래서 그 준비를 해드리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장소를 국민체육센터에다가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1인 | |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 자치행정과장 | 정 문 구 |
| 기획예산과장 | 한 인 수 |
| 정보통신과장 | 심 철 현 |
| 세무1과장 | 우 태 희 |
| 세무2과장 | 류 재 창 |
| 회계과장 | 장 수 복 |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 노인장애인과장 | 신 승 철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조 중 근 |
| 부위원장 | 김 낙 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