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입니다.

시민 행복과 충주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금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합동 공모사업은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가 선정이 되어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국고보조금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차산업 혁명 대응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온 과기정통부 쓰리디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지원 사업의 2차 년도 지방비 메칭예산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대학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교통대와 건국대학교에서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 70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지방비 메칭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도내 7개 대학과 7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선정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메칭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창작, 창업, 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내 민간단체와 충주시가 협력해 지난 5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비 메칭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1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사업 수립용역비를 국비, 지방비 메칭비율에 맞춰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티엠에스 시설물 관련 전부금 청구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배상금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서충주 신도시내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앞에 설치된 홍보간판이 노후하여 교체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5산업단지 분양수입으로 44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온비드 이용수수료 및 산업단지 관련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 예비비로 7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충주 제5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으로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산업단지 가격정산용역비는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1제곱미터로 경미하게 변경되어 조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자체정산처리가 가능하여 가격정산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5산업단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과 관련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46억 8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저희들이 청주나 아니면 타 지역을 견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추경예산안은 2967만 원 증액한 26억 8364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운영에 필요한 온천수 및 상하수 관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연계 협력사업 당뇨바이오 치유벨트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충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바이오산업과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내년 10월입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통합의학센터가 총 사업비로 묶여있는 사업이라서 사실은 283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할려면 어쩔 수 없이 건립공사가 좀 지연될 수 밖에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련한 방안은 입찰차액이 1억 정도가 차액이 남아있는 관계로 그걸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남겨서 저희가 추가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정부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지금 국가산단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컨설팅 용역비를 세운거구요.

지금 바이오협회랑 저희가 2000만 원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은 주요업무가 국가산단 조성이 내년까지 무조건 지정을 받아야 되는 역점사업이라서 거기에 조금 올인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바이오기업이 저희 충주에 건기까지 다 합해서 20개 업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프라도 없고 관련 기업유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바이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인프라나 다른 기업지원시책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책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인 미래전략을 보고 2030 저희도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올 해 중에 저희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을 해서 로드맵을 마련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는 한 40개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을 까, 바이오 기업이 거의 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40개도 힘들지 않을 까 생각을 했는 데 저희가 업종변경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도 추가를 좀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비율을 좀 높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150개 가까이 입주의향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2월에 어차피 케이디아이에서 설문이 2월 경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서 올 해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더 받도록 노력을 하구요.

내년에는 받은 기업이 설문이 실제로 시작이 됐을 때 저희들한테 의향을 보여준 그대로 설문이 들어가야 돼서 사후관리에 집중할 예성입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기재부로부터 엘에이치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9월 말까지 예타 신청을 하라구요.

그러면 그게 기재부에서 케이디아이에 11월에 의뢰가 될 예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5억 5957만 원 증액된 총 81억 956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청춘대로 청년몰 공유재산 임대료 등 4건 5894만 원, 국고보조금 충주 기업청년채용 지원 등 2건에 7300만 원, 균특회계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9526만 원, 기금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3억 1458만 원, 시도비 보조금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등 9건에 19억 1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76억 2575만 원 증액된 234억 38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1500만 원, 투자기업 고용지원 금액 2000만 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5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중소상인연합회 간 전통시장 상인교육장 및 종합고객지원센터 조성 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6420만 원을 투입하여 오는 12월까지 중앙어울림시장 내 주차관재시설 설치와 주차차량 진출입로를 구분함으로서 이용자 안전과 편의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걸음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1억 4000만 원, 구도심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1600만 원 편성하였고 충주사랑상품권에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30억 추가발행에 따른 제반비용과 유통활성화시책으로 3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몰 화재감시시설 설치사업으로 950만 원, 관아골 청년몰광장 조성사업에 시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몰 인근에 광장을 조성하여 주변상권 활성화 및 청년을 위한 문화와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사업에 용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충주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플러스 경험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사업에 사업 2000명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53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게 균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1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지원하는 청년면접 정장 지원사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112쪽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12개 사업에 1억 9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근로자 이주정착금 하고 투자기업 고용지원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투자가 유치돼서 거기에 투자보조금을 심의위원회를 거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계속해서 발생이 되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런 건 아닙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또 할 사항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이걸 매년 이 정도로 했었는 데 금년도에는 조금 양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데 일단은 사용량이 좀 더 많이 늘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그건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 2호점에 대해서는 5개를 점포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데 거기에 당초에 브루어리펍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 데 브루어리펍에 입주할려고 하는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다 모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1층하고 2층에.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두 군데 말고 다른데는 입주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도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 한 2000명을 더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어느 정도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구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인구도 감안하고 또 농가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는 데 아무래도 면 단위를 좀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향후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첫걸음이라는 사업이 가장 먼저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받는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이 있고 선도형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런 게 부족했을 때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보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건 각각의 시장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구요.

이 사업은 시장들을 연계해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지난 해부터 시작하는 데 2022년까지 한 3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3개, 올 해 또 3개,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데 필수가 용역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건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도심에 무학시장, 자유시장, 성서 상인회 시장, 관아골 이런데까지도 다 합쳐서 하는 구역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까지로 포함이 돼야 되겠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것도 그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원 한다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겠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 사업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이건 예산을 세워서 6%에 대한 걸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에 권장, 장려금으로 쓰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걸 저희들이 그런 걸 계속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 예산은 회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건 소모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제 거기에서 예산에 따른 효과는 없지만 우리가 수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경제에 이런 자금이 외부로 유출이 안되고 관내에서 도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30억에 대한 거는 내년도 설날까지로 감안해서 지금 하는 거고 요즘 추석 밑에 하루에 3000에서 한 5000 이렇게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억 8000정도가 어제까지 판매가 된 걸로 보고 있구요.

아마 추석 전에는 10억이 소진이 안될까 이렇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주차환경사업을 올 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 데 거기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거기가 진출입로가 같이 쓰다 보니까 들어가는 차는 괜찮은 데 나오는 차하고 교통에 체증이 되고 있어서 출구도 같이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발전적인 거로 해서 올 해 그걸 확장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게 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니, 인근에 있는 거 말씀입니다.

개인점포.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건 아니구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확장을 위해서 그 옆에 선정면옥 앞 쪽에 그 쪽을.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뒤 쪽으로.

출입구 차선이 하나 밖에 안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건 아니구요.

용역은 전체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필요한 건지, 지금까지 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을 다 망라해서 용역에 반영을 시킨 다음에 이게 어느 특정 상인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걸 모색하자는 용역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일단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걸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해 준 사항은 아니구요.

개인들이 해가지고 해서 그걸 취소나 어떤 그런 게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현대타운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상인회, 현대타운 대규모 점포에서도 원한다면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 롯데마트, 이마트 그 다음에 현대타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하나가 이번에 들어오는 해피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건 아닙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거기에 용역비 2개 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해를 잘 못 했구요.

향후에 저희들이 도시가 외곽 쪽으로 지금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걸 대비를 해서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건 당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자유시장 하고 무학시장 거기에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건 연원시장을 추가하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희들이 중기청에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채용관계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이걸 대상시장을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중기부에 내서 거기에서 타당성을 해서 선정을 해 준 다음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메니저는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뭐 특혜라는 건 채용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건 어떻게 됐든 시장 상인회에 재량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규정은 제가 지금 그렇고 별도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가는 데 그런데 지금 이런 메니저 사업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장 단위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원시장이 이제 지난 번에도 주차장에 대한 걸 지원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는 데 거기에서 수입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런 것도 지원이 돼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일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련 된 건 주무부처가 소진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따라서 국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소상공인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번 예산에 포함시킨 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월 5만 원씩 공제회를 넣었을 때 1만 원을 1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에 따른 이자보전 한 2%, 그 다음에 화재보험 다양하게 지원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홍보를 지금 소진공에 충주 사무실에도 센터장을 비롯해서 과장들 둘 하고 직원들이 매일 다니면서 상인들회에도 모임에 가서 항상 설명을 하고 집적 방문하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외곽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데도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앞으로는 좀 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판매하는 데는 저희들 시중은행에 46곳이 지정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농협도 팔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전체는 아니고 지역별로 대표성 있게 면 단위도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들 대형마트와 사행정 이런데만 빼 놓고서는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00개 정도가 지금 돼 있는 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가입숫자를 늘릴 거구요.

그 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곳도 읍면동 단위에도 농협이 거의 다 지정이 돼 있어서 구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게 4000개 정도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우선은 보고 있는 게 저희들이 1만 5000명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보는 데 그 중에서도 대부업부터 또 요즘은 온라인 쪽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 그런 걸 빼다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많은 걸 우선 확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위원님, 전에 전통시장 상품권이 명절 때는 10% 해가지고 할인을 해줬는 데 금년부터는 그게 없어겼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한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데 그건 올 해 이제 초기다 보니까 내년에는 혹시 필요하면 그것도 더 할인해 주는 걸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 사업자체는 지난 해에 확정이 돼가지고 당초예산에 섰던 사업입니다.

지난 해 추경에 섰던 사업인데 올 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미교부 되면서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사업명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하고 무학시장, 옹달샘시장, 연원시장까지 해서 4군데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거기 대상업체는 다 해주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그건 조사가 돼서 필요한 사업량을 그렇게 확정을 해서 신청을 했던.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건 어차피 정산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상인회하고 하는 데 상인회에서는 그건 총괄적으로 10%에 대한 상인들한테 걷어서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건 사업량이 남으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죠.

이거 더구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게 자부담에 대한 건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세이수입으로 잡아서 같이 집행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러니까 미리 자부담에 대한 건 같이 받아서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정산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보시면, 예.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그건 직접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상인회로 국가에서, 나머지 부담액을 시비로 세우는 거 그거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당초예산액 6억 2029만 원에서 2798만 원이 증액된 6억 38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상패제작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산지복구지 하자보수 대형복구 공사비 684만 원과 산지전용지 대형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저희들이 시기가 한 10월 경에 되다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추경예산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 때 하라고 했는 데 그걸 저희들이 2차에 편성을.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저희들 어차피 시기적으로 10월 경에 공모를 해서 좀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하나웰빙은 지금 현재 별도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부서 협의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하자복구는 제가 지금 서류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절차상 사업허가취소가 되면 그거에 따른 적지복구를 시행하게 되구요.

적지복구까지 끝나고 나서 새로 건축물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절차상 가능합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지금 허가신청 낸 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백00 씨로 신청이 됐습니다. .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충주사람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건 아마 그런 절차는 하마 진행이 완료가 된 상태구요.

당시에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산지법에 의해서 복구명령을 내려서 적지복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는 진행된 과정에서 그대로 하는 거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내린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인허가보증 보험을 청구해서 한 거구요.

우리 시에서는 세웠던 게 없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위원님, 그건 어쨌든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주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계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액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29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액 대비 42억 6091만 원이 증액된 290억 6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덕읍 제내교 재가설 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1쪽 상단에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입니다.

13개 읍면에 84건의 재배정 사업으로 총 2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상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15개 재배정사업으로 도비 2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2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번기 유수를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 및 읍면동 긴급 건의사항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에 1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6000만 원, 재난재해 안전대비 소하천 정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개 읍면 소하천 정비에 7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부터 12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정비사업에 정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천관리입니다.

목계 솔밭공원 이용객의 증가로 오수처리비용이 전년대비 부족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관리업무를 위한 공용차량 교체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차량은 하반기에 폐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민응답소에 차량을 배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2회 추경에 반드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대강 사업지구 등 국가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 원동천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중앙탑 원동천, 산척 덕동천, 호암직등 고든골천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의하여 기본계획에 맞춘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금가면 도촌리 하천정비 옹벽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도비 2200만 원을 전액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 하도준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토사적치 쪽에 많이 위주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랜드가 하천준설할 때는 물이 흐르는 부분 말고 토사, 최소한에 토사 적치된 부분만 장비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준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량을 확보를 해야지 범람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화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하도준설 재배정 할 때 그런 부분에 오탁방지막이나 이런 것들을 하류에 신설해가지고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들이 나무같은 경우는 사실 자라면서 생육이 좋을 때는 괜찮은 데 고목이 돼가지고 부러질 때는 옹벽이나 박스 이런 교량에 걸쳐가지고 유목이 사실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되면 조기에.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해당 동에.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은 23억이 증액된 115억 3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탄동 농공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원, 엄정면 엄정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시도비 보조금으로 용탄 동량간 연계 관광도로 20억원, 동량면 소재지 앞 도시계획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은 213억 2473만 원 증액 773억 64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입니다.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 대행사업비 7억 1000만 원, 충주시 사업구간 기업도시 나들목 연계도로 개설공사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동량대교 가설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비 10억, 교현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및 보상비 1억 2000만 원, 주덕 신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2억 5000만 원, 연수동 지에스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4억 1000만 원, 단월 도시계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억,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2억 5000만 원, 동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억, 용산동 11통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4억, 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5000만 원, 금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보상비 13억원, 단월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3억, 대소원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억, 동량면 조동리 도시계획계도로 개설 보상비 1억 5000만 원, 동량면 조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2억 5000만 원, 동량면 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및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7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대소원면 만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2500만 원을, 용탄동 농공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설계비 1억, 엄정면 엄정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및 보상비 1억원, 엄정면 목계리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5000만 원, 목행 용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3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동량면 용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4000만 원,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2000만 원, 금봉대로에서 제5산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3억, 산척면 산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보상비 3억 4000만 원,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보상비 4000만 원, 소태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비 2000만 원, 대소원 신촌 앞 도로확포장 보상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중앙탑 가흥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 산척면 합천 도로확포장 설계비 2000만 원, 산척면 삼탄 도로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 살미면 재오개 도로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주덕 묵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및 보상비 5억, 살미면 용천마을 도로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 금가 오석마을 도로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 엄정면 향림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군도 농업촌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공사비 3억,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7억 2800만 원, 불량도로 시설정비사업 공사비 4억,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니면 리도 202호선 도로정비 공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촌 상교 보수공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읍 리도 21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8건에 4억 4900만 원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산척면 군도 26호선 도로측구 정비사업 외 8건에 4억 1400만 원을 읍면동 주민숙얜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예성교차로 보행 신호등 설치공사 1200만 원, 군도11호선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 원, 119특수구조대 진입도로 개량 실시설계비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교현동 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공사비 3000만 원 외 5건에 2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주덕읍 군도 2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5건에 7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당이익 반환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공사비 896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 9886만 원, 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비 1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가로등이 나트륨등 하고 일반 엘이디등이 있는 데요.

○ 도로과장 유재천

지주요, 지주는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따라서.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교체하는 건 기존 지주는 사용을 하고 등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 도로과장 유재천

아주 지주가 당초에 아주 오래된 건 저희들이 일부를 교체하지만 지금 여고 위 쪽으로 한 건 지주를 이용하는 걸로 하고 등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물, 황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게 당초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색을 해서 지주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 등만 엘이디등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기존 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고재처리를 해갖고 공사비에서 감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그렇게 밖에, 저희들이 고재단가는 톤으로 계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금액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어떻게 보수를?

○ 도로과장 유재천

그렇게는 더 나오구요.

저희들이 지금 나트륨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거라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 건 그 정도 4-5만 원에서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등기구만 바꾸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 건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지역별로 보수업체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저희들 자재를 수급하고 교체는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하는 건 나트륨등을 엘이디로 바꾸는 걸로, 지금 나트륨 바꾸는 건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등을 교체할 때는 꼭 엘이디로 가고 일반적 한 개 한 개 전구 불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재를 지급해 주고 보수업체에서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연도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맞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많이 더 비쌉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네, 지금 저희들이 일반 나트륨등은 시간 당 한 2만 4000시간 정도 수명이 되구요.

그 다음에 엘이디등은 한 5만 시간 정도, 그러니까 배 이상 정도 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사업 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등이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엘이디등은 한 85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거기 규정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데요.

거기에는 앞으로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효율 에너지 자재를 이용하라, 그렇게만 돼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제 금년도에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는 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교체 안 한게 한 185억 정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저희들 등수가 지금 전체가 한 2만 9000개 되는 데 엘이디로 한 게 한 5000개 정도, 나머지 2만 4000개 정도는 지금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상태구요.

이걸 전체적으로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데 한 18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을 장기계획을 두고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은 구간구간은 지금 우선 문제가, 현재 등이 문제가 돼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엘이디등으로 완료했구요.

내년부터는 일정구간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10년동안 충주시 전체를 엘이디등으로 바꿀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한 18억 5000만 원 정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한 18억 5000만 원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실내등도 그렇게 하기로.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531호선인데요, 저희들이 동량대교가 내년도 준공계획이 있구요.

다음에 동충주 산업단지가 이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도에 동량대교부터 동충주, 산척면까지 지방도 531호선을 4차선으로 계획해 주십사 건의를 해서 공문을 발송했구요.

충북도에서는 이번 추경에 동량대교부터 동량역 터널 굴다리까지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동량면 소재지는 지방도이지만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는 실시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차량통행량이 적다 보니까 비씨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선 밖에 못하겠다 도저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4차선 줄테니까 노선을 바꿔서 동량대교에서 동량역 굴다리까지 그 구간만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도에서 2차선 하고 2차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심을 맡았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저희 동량대교가 당초에 설계도 4차선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총액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비씨가 한 0.6-7밖에 안 나오니까 도저히 안돼서 저희들 할 수 없이 동량대교도 2차선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2차선을 옆에 붙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했거든요.

지금 동량대교 하고 연결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도 도에서는 2차선 밖에 안 해주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우리가 구입하고 2차선 도에서 해주면 저희들이 동량대교 2차선 더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호암지 육교는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앞에 보도육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도로에 육교.

○ 도로과장 유재천

거기에 슬로프라고 좀 노인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장애인 하는 슬로프가 있습니다.

길이가 엄청 길구요, 계단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시설을 해놓고 지금까지 그 안에 슬로프라든가 위에 등이 있는 데 그 등이 전구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을 교체할려고.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슬로프가 한 쪽에 한 40미터씩 됩니다.

이 쪽은 더 길구요.

○ 도로과장 유재천

밑에 등이 다 있었거든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밑으로 옆에서 불을 비칠 수 있는 게 다 있었는 데 지금 다 고장이 나서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 감독 외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주민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거기기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걸 하고 또 공사가 잘 되나 안 되나, 기술적인 건 저희 감독들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 회계과에서 지정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구요.

시범적으로 몇 개 현장을 하고 있는 데요.

주민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장에 최대 5회해서 1회 참석할 때마다 2만 원씩 해서 최대 10만 원 씩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현장에 기술적인 감독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건의사항같은 걸 현장에 반영을 시키고 또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대소원 거가 아니구요.

전체사업을 해서 일부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소원 밑에 그냥 사업표기가 돼 있는 거지 대소원 거가 아닙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 도로과는 지금 한 4건 정도 주민참여제를 시행하고 있구요.

또 저희 도로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금년도에 처음, 작년도에 이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이게 처음은 아니고 전에는 했을 때 명예감독관이라고 해가이주고 동네분들 참여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제도였는 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사업에 대해서 여비를 주고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이게 저희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회계부서 쪽에서 그걸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지만 아까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참여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읍면동에 주민참여감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그 지역에 이장님이 신청이 되고 이장님들에 하시더라구요.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예산편성기준에 총 사업비에 몇 %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구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재해 거기에 보게 되면 기준이 있거든요, 교량 구조물 같은 데는 몇 미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있는 데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그 사업비에 따른 실시설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비율을 적용해서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그렇게 적응을 계산하구요, 그 다음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구조물, 교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하고 일반 접속도로 해서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거리가 짧더라도 용역비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 그 지역에 어떤 구조물이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이건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행복마을문화특구 조성사업라고 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모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구역 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능택지하고 지금까지 한 번 오수정비를 안 한 그런 사항이니까 일부는 뭐 좀 파손이 돼고 처짐도 있고 침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구간내 보행자 전용도로에 어디에 비씨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설돼 있는, 그러니까 보도블력이 노후가 됐는 데 거기 이런 사업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존 있는 보도를 정비한 다음에 거기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가 돼가지고 이것도 칠금 금능동에서 저희 시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보도블럭을 옛날에는 소형 에스블럭을 많이 쓰는 데 요새는 사각으로 된 걸 많이 쓰거든요.

일반 친환경 이런 걸 쓰는 데 그런 걸로 교체를 하고 되면 그런 걸로, 저희들이 또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경관디자인 심의를 일정부분이 있고 거기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어떤 색을 어떻게 하라 그런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구요.

지금 우리 충주시내에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인도에 보도블럭 색깔 이런게 건축디자인과에 경관 거기에, 저희들이 그게 수시로 심의가 돼갖고 결정이 된 사항들인데요.

거기 지금 우리 충주시내에 인도가 색이 거의 픽스가 돼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지금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은 이야기 거리가 되는 그런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건축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해서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네,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알겠습니다.

금봉대로 산단간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업비 올린 거 자체가 그런 문제점에서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용역을 올린 겁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거기 저희들이 1차 한 번 조사를 했더니 지금 새로 진 게 한 9채 정도 있구요.

저희들이 전원주택을 진 쪽으로 사실 어렵고 거기가 약간 커브지역입니다.

커브지역을 좀 이용해서 전원주택단지를 피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번 우리 정책토론회에서 이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허가민원과장님, 지역개발과 참석한 자리에서 이 지역에 인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과 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계획선을 긋기 위한 용역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하여 튼 최대한 잘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교통과장 박석배입니다.

늘 우리 시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44억 6500만 원으로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세외수입으로 자동차등록세 수수료 수입 6000만 원을 감하고 보조금 사업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로 국비 2200만 원과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보조보조금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321억 3900만 원으로 11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카드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년 7월에 충주시 고영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지 지원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택시를 활용한 충주홍보비 부족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카드결재수수료도 부족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개형승강장 설치교체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노후 벽돌승강장 교체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돌형은 이번에 11개소만 교체를 하면 완전히 교체가 다 되는 겁니다.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사업입니다.

42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차량지원은 3100만 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12년 됐고 km가 한 15만 탔는 데 현재 운행이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노은면 노외주차장 조성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표시는 성립전 집행이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무인단촉교통단속 장비 1개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정비인데 신호등 4군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수공사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에이치엘그린파워 하고 현대모비스 인근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300대 되는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으로 19억 47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예.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 승강기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구요.

최근들어 추석맞이나 또 큰 국제행사 같은 거 있으면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고 이런 건 하구요.

뭐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번에 대회 치루면서 일제정비를 한 번 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나중에 고민하는 건 내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예.

○ 교통과장 박석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한 몇 군데를 다녀 봤는 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턱이 지고 직각이 돼서 위험한 데는 사면처리 하듯이 비스듬히 보완도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한 거라든지 앞으로 할 때는 그런데 철저를 기해서 이런 저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1000개 넘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총 46개소였는 데 작년에 23군데를 완료했구요, 1회 추경에 세워서 12군데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개 남은 걸 이번에.

○ 교통과장 박석배

예.

○ 교통과장 박석배

고맙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아니죠, 유개형입니다.

현재 유리로 돼 있는 유개형.

○ 교통과장 박석배

추경에 설명드렸고 당초에 말씀드릴 때는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올 해에 한해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게 만드는 데도 제작비만 한 2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올 해 처음 시작한 건데 내년까지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이게 그렇게도 말씀을 맞는 데요.

택시가 현재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택시가 다른 지역도 다니고 더군다나 이건 그 때 그 때에 지금 충주 홍보관광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수소택시 3개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시장현안에 대한 이런 것들도 홍보할 수 있고 하니까 시책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고.

○ 교통과장 박석배

그런 얘기도 들리는 데요.

그렇지는 않구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 시점이 공교롭게 그걸 하면서 이거까지 추진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 교통과장 박석배

예.

○ 교통과장 박석배

예, 그게 법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그 단속카메라를 설치할려면 경찰청에 협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도 양면으로 승인을 안 해 주더라구요.

○ 교통과장 박석배

예, 양면으로 된 데는 없구요.

일단 양쪽방향 중에 위험한 방향만 하지 양방향으로 한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고 학부형들 얘기니까 다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고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09억 4327만 원 보다 33억 4112만 3000원 증액된 142억 8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으로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인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에 15억 원을 증액한 20억, 그리고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세대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건강문화로 다세대를 잇다 사업에 메칭비율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8000만 원,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중 농협에 대여한 재원 시군부담금 4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72억 3925만 7000원 보다 58억 1230만 4000원 증액된 230억 51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신원7차 상수도급수배관 및 물탱크 교체 1800만 원, 그리고 동성연립 주차장 경사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노은 수룡2리 행복센터 조성사업 메칭비율에 따라 도비 8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을 합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금병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메칭비율국비 3억 1200만 원, 도비 3030만 원, 시비 707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총괄기획자 수당 및 심의회 수당은 전액 삭감하고 공공디자인 분야에 민간전문가 참여로 공공디자인 사업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수당 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155페이지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시설비 일부를 건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4억 7200만 원을 감액 후 예산의 사업성격에 맞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도심의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위해 문화행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연구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가게 조성을 위해 빈점포 리모델링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5페이지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 공동체간에 사업결과 공유와 인적교류를 위한 마을만들기 한마당 행사로 500만 원, 그리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실현을 위한 2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으로 도시재생 코디 운영비 부족분 2400만 원과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거버넌스 운영비 등 2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156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림센터 인근 마을텃밭 조성을 위한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 200만 원과 계속비업으로 국비 메칭비율을 반영하여 21억 1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세대를 잇다,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문화동 디자인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에 설명드린대로 국비 14억 6000만 원, 시비 10억 10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9000만 원을 감액해서 2회 추경에 총 23억 8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걸 위원님께서 이래 지적을 해주셔갖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당초에 빛과 꽃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는 이게 저희가 전체 180억 투입을 해서 5년간 제1로타리부터 무술공원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 데 이제 당초 예산문제라든지 한전하고의 지중화사업 관계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돼 갖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도로과에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앙어울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같이 동시에 하면서 저희도 같이 연계를 해갖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사를 같이 해야지, 그래서 제1로타리가 당초사업에 빠진 게 아니고 전체 사업내에 1번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변경이라고 보지는 않구요, 전체 사업내에 일단 축소를 해서 일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거 감액한 건 이제 예산서에 빛과 꽃에 대한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한 거구요.

다시 추가로 세우는 거는 랜트마크형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자문수당이 아니라 저희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매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른 자문비거든요.

그게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주시 전체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문가 총괄기획과 필요한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거거에 따른 자문비거든요, 이건.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전에 수립용역 사업개요를 보면 이게 주요내용이 포인트 경관하고 가로변 꽃심기 그리고 가로등 개선사업인데 그 중에 제1로타리 회전교차로, 경관 조명불부터 해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자료가, 이건 전체 사업비, 총 사업비 180억 내에서 일단은 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한 제1로타리를 저희가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은 도로과 하고 산림녹지과 하고 저희 과하고 3개 부서가 같이 합작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전체 사업 내에서 일부분을 빼갖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용역은 올 해 초에 발주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올 2월 18일 처음 입찰공고를 띄운 거구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이월 시킨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작년 2회 추경에 세워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못하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기정정을 좀 하고 했어야 되는 데 챙기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