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억 2100만 원으로 2016년도 4억 7700만 원보다 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전기자동차 구매 등 3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그 다음에 조기 폐차지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마당 조성에 6억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 메칭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90억 3900만 원으로 2016년도 57억 4300만 원보다 3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호에 시설비에 능암늪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3000만 원, 능암늪지 데크 탐방로 보수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품 비내길 시설유지비 2720만 원, 비내길 층층둥굴레 보호시설에 3000만 원, 비내길 관리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호암지에 베스, 붉은귀 거북이 되겠습니다.
행사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에 9%가 됩니다.
기간제보수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해는 180을 했는 데 내년에는 278일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30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47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직원 사무용 책상 등 5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행사추진에 홍보물 등 5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생태공원 전시관 무인전자용역비 하고 제세공과금 등 1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하고 위탁관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비로 더베이스 호텔까지 늪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호암 생태공원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의제21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녹색충주 지속 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사업으로 환경도서제작 등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강 생태계 보호활동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등 환경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북자연명소 100선 관리 기간제보수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소모품 4개소가 있습니다.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자연명소 환경복원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수주팔봉이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데 매점하고 화장실이 아주 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980만 원 용역해서 어디에 매점을 하고 화장실 할건지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지원사업에 외래식물퇴치, 국토청결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지원에 자율구제단 피복비, 제세공과금, 유지비 등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치료비 등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해는 한 50개소 정도 해야 될 사항인데 내년도는 조금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798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66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많이 감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52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유류대에 4700만 원, 수렵보험금 600만 원 등 해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명이 2016년도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실탄 재료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내에 2개 총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가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2016년도는 6700만 원이었는 데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하는 사항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동수공원 연수 자연마당 조성에 1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 자연마당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고 총 31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올 해는 실시설계비 1억이 계상돼서 국비 6억이 포함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공원에 문화재 시굴조사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수공원이 전체가 5만 평방미터인데 우리 자연마당에는 3만 1000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연수 동수공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기자동차 구매, 신규사업입니다.
대 당 2200만 원씩 12대를 지원할 사항으로 2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64%, 도비 18%, 시비 18%가 되겠습니다.
전기 이륜자동차 보급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 당 250만 원에 5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2005년도 이전에 출고된 화물차를 대상으로 80대 정도 계상해서 16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또 온실가스목표제 명세서 작성, 배출권거래제 할당신청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등해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으로 7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728만 원을 10개 회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5개 사업장에 6대 5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2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0세대에 1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전산입력 보수로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3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 급여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관내 석면피해자 1명이 있습니다.
요양생활 수당하고 특별 유족 장의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 30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6페이지 제무활동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기금사업이 특별회계 전입해서 세입세출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2017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4억 1500만 원으로 2016년도 102억 5500만 원보다 2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1체험관 입장료를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2억,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부담금에 12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로 하수도법 위반 500만 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관리청별 주민지원 등해서 64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 35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개발과에서 전입받아서 지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2017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4억 1500만 원으로 한강수계기금이 64억 1600만 원, 도비 1300만 원, 시비 5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의 날 행사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소모품 구입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 첨단,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로 9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에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메가폴리스가 올 12월 말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6월말까지 임시가동을 해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부담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는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충주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관리에 시설유지보수비로 법정사항 5000만 원, 또 주민건의사항, 또 미조치된 사항해서 시설물 정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루암리 인공습지 위탁관리비 3400만 원, 유지보수비 4200만 원, 달신 인공습지 위탁관리비로 6400만 원, 시설유지보수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비 사항은 데크나 나무 이런 게 너무 관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4개 면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주민건의사항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기계 구입이나 나머지 편의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주민 지원사업 특별지원으로 중앙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디비 데이터베이스 지원으로 17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로 5900만 원, 이는 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02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사후관리로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문에 대한 전기요금 등이 되고 또 시설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형 시설유지보수비 1000만 원, 낙차보나 수문, 하도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수 제초작업 등에 8000만 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던 사항을 환경정책과에서 통합 관리해서 8000만 원을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 자연생태체험관 시설유지보수 개선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연생태체험관이 지금 영상스크린이나 가상체험관이 없고 눈으로만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상스크린 보완하고 전시물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으로 직원 워크샵을 반기에 1회 이상 할 계획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오염원을 그룹별, 소유역별 또 삭감시설을 반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충주호 인공수초섬 조성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설치 건축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2016년도에 2017년도에 할 사업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분석장비, 실험실 집기, 방송장비 등으로 14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친환경 첨단시설 원예 실습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 임차, 교재, 현수막 등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임차료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친환경 첨단시설 원예 실습단지 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원예 실습교육 참석 운영보상, 급식보상하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실습단지 조성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단종미생물, 복합미생물 시험연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복합미생물 배양시설 보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전기운반차에 여액분리기, 기타 실험용 소기기 및 장비 등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으로 세입세출이 안 되고 저희들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시설유지 보수비로 1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료병 등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인허가에 자료관리를 해야 됩니다.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전기요금 등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폐수관리에 기간제보수 등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7페이지 연구개발비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현실화 용역입니다.
98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는 현재 마을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 신규 등으로 정화조 수요가 감소되고 수입이 감소돼서 사업자 경영이 악화됩니다.
공공성이 확보되기 위한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도대체 얼마정도가 필요한지 용역을 해서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에 개인하수도 처리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업비로 기간제 보수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용품 구입 등에 4개소를 15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25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이마트나 지현동 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나 중앙탑휴게소 가든이나 이런데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물품 지원하고 있던 걸 이번에는 일제 정리를 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이 공공을 가지고 출입하는 버스터미널이나 시장, 이런 쪽을 대상으로 6개소가 됩니다.
4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 일반보상금으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공중화장실에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환경수자원본부 520만 원, 환경정책과 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2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에 1% 이상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 7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017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당초에는 민간이전보조로 했는 데 충주시도 이 사업에 동참하자, 정책결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1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민간이전보조를 자산취득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2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낙찰차액하고 예산집행 잔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50만 원 자연환경 보호 및 정화사업에 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환경실천연합 충주시지회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250만 원을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에 사무관리비 기상과학관 건립부지 지적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는 기상청에서 기상과학관 사업부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건 도저히 지적분할측량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이번에 감을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충주 하수처리장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2012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발생분 1289만 4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수입예산으로 자연생태 동량면 입장료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 해 보수하고 또 조형물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 관계로 많은 입장객이 늘어서 8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충주 오폐수처리장 배출부담금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금 및 과태료 하수도법 위반,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지하수법 위반으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그 외 수입 2000만 원인데 이건 지난 연도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우수관리청 포상금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사항인데 우수관리청사업으로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씩 2개를 포상금으로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예산성립전 사업입니다.
이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339페이지 민간위탁금 충주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비에 1억 2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억 5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600만 원 받은 건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20만 원을 편성해서 600만 원 모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2012년부터 14년도 사업에 이자발생분 6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2015년도분에 3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충주기상과학관 건립에 따른 충주도시계획관리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6643만 6000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용역 23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1670만 원해서 전체 금액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에 형천마을 저온저장고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이건 마을에서 사업변경으로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 연수 자연마당 조성에 31억입니다.
이건 올 해는 1억이 편성이 되고 내년부터는 12억 또 18년도에 18억해서 31억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설치 농업기술센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52억 7300만 원인데 국비가 60%, 시비 40%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하고 넘어갈래니 서운하고, 3차 추경 335페이지 보면 환경오염행위단속에 33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뭐 하천을 말하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대기사업장이나 공장이나 회사나 모든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행위 단속하는 게 우리 시청 단속반이 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환경.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청 말고 별도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단속.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원주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 환경단체들은 별도로 하는 데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전문기술을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그 쪽 회사하고 법리논쟁이나 또 이게 금방 잘못됐다 안됐다를 육안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냄새나 육안으로 할 수 없고 그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기관에 또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발하던지 그런 과징금을 납부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올 해는 예산에 79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나왔는 데 올 해도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다 구성이 됐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올 해는 다 끝나서 지금은 동절기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원래 10명이 계속하던 사람들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피해방지단을 했던 41명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정해서 경찰서 조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실탄은 이번에 충주에서 하는 거 맞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2개 업체에서 구입을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보호차량 유류비가 너무 많이 잡힌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거 우리 시 환경지도 차량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시 차량이에요, 민간차량이 아니구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801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인데요, 이게 몇 %지원이에요?
○ 박해수 위원
전기자동차가 국비가 60%.
○ 위원장 정상교
아니, 자부담이 얼마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걸 대 당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2200만 원, 그러니까 차별로 천차만별인데요, 한 5000만 원짜리면 2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가 있어야지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보조를 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기종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거에 맞춰서.
○ 위원장 정상교
우리 시에서 1대 하는 건 경차예요, 중형차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중형차량이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나머지는 보조해주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청을 받을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공고를 해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조건이나 자격은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공고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야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조금 의심이 가는 데, 차량을 딱 정해줘야 돼요, 무슨 차?
중형차 하면 여기에서 보조를 더 해주면 나머지는 보조를 10대가 안될 수도 있잖아?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러니까 차 값이 6000만 원이라도 2200, 자부담이 나머지는 개인 자부담이 되는 사항이죠.
○ 위원장 정상교
무조건 2200만 해준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810쪽에 충주천 생태하천 시설물을 민원이 들어왔다는 데 그게 뭐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량 밑에 부정형판석으로 지금 돼 있는 사항인데 그걸 완전대리석으로 해서 거기에서 앉아서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또 아니면 조금씩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받아놓은 사항을 이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거 아직 우리한데 안 넘어왔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인수인계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 쪽에 떠 넘기지 왜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애초 설계에 있었으면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충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우리 최근배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취미사 뒤 쪽에 지저분 하잖아요, 그러면 교량 난간하고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가림막을 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넣고 안 보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 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하천입니다.
하천에 시설물을 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안됐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 위원장 정상교
교량 난간 옆으로, 거기 지지대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넣고 안 보이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것도 검토를 했는 데 또 저 쪽, 그러니까 신한은행 쪽에서 보면 또 거기가 공간이 있잖아요, 그 쪽에서 바라볼 때 하고 다 완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 자금으로 얼른 취미사 포함해서 충주교, 대수정다리 있는 데 까지를 시 건물을 다 매입해서 영업보상을 주던지 해서 거기까지는 일단 끝내야 될 사항.
○ 위원장 정상교
거기까지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대상 중 500만 원 미만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수입 2억 4000만 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33억 6000만 원,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 3억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3억 8400만 원, 소각장 반입처리 수수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과태료 3000만 원, 사업장 폐기물 위반과태료 3000만 원, 올바로시스템 위반과태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무릉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억 75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2700만 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차량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5400만 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9940만 3000원이 감액된 190억 5027만 3000원입니다.
먼저 국토청결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조기청소직원 특근급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2017년 전국체전 행사용 분리수거대 구입비 1025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2017년 전국체전경기장 주변청소용역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단속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불법매립 및 투기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추진여비 57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오염행위 폐기물 단속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구입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업무추진여비 576만 원, 충주시 폐기물처리 10개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법정사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5페이지 같은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읍면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27억 59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안내판 제작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씨씨티브이 전기요금 852만 원, 불법투기 감시용 씨씨티브이 유지보수 용역비 17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카메라 씨씨티브이 10대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분리배출용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 종량제 및 음식물 전용봉투제작비 8억 4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6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1/4분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수수료 2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클린센터 소모품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과 클린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차량선박비 1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원 관리사업입니다.
대체인력 5명 인건비 8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15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원 체육행사 지원사업으로 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수도권에 대기개선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비산먼지 제거장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생산업단지 서충주 신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집진차 1대, 살수차 1대 구입비로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대학가 주변 원룸 밀집주역 내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10개소 설치비로 도비 5100만 원, 시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입니다.
농가 또는 마을에서 발생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비 2700만 원, 도비 5400만 원, 시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해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98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대형폐기물 처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576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2000만 원, 클린센터 부지에 파쇄기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수질오염 및 농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도비 포함 총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제작비 1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1539만 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16억 4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장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폐형광등 위탁처리를 위한 차량임차료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 씨씨티브이 운영 유지보수비 1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대 구입비 1000만 원,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그물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을 포함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1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위생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비위생매립장 유지보수비 9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 등 검사대행용역비 8000만 원, 침출수 수집운반용역비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 및 관리비 3000만 원, 매립장 진입도로 조경수 및 관리비 2000만 원, 무릉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1억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추진여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21억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매수보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및 공무직의 보수 및 퇴직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63억 9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칼라프린터기 토너교체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5페이지 같은 사업 자원순환과 업무추진 급량비로 118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2억 70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7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무릉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및 시비 내역은 변동 없습니다.
83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과 법정수입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서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8492만 5000원이며 지출은 8152만 원입니다.
2017년말 조성규모는 2016년도 이월액 30억 4345만 2000원과 2017년도 수입대비 지출잔액 2억 340만 5000원으로 2017년말 조성액은 32억 4685만 7000원입니다.
5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33억 2837만 7000원으로 전입금 2억 7087만 원, 예치금 회수 30억 4345만 2000원, 이자수입 140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3192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3억 2837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068만 원, 기본경비 84만 원, 예치금 32억 468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3192만 6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금 적립이자 1405만 5000원, 만기예치금 30억 4345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87만 원으로 전체 33억 2837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2억 3192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감시원 수당 40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은 32억 4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용위원회 등 참석수당 84만 원으로 지출합계 33억 2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입니다.
2017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62억 7082만 7000원으로 전입금 61억 4018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277만 9000원, 기타수입 2786만 5000원입니다.
58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까지 기금집행액은 총 30억 2397만 원으로 비융자사업비 30억 1448만 2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4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4685만 7000원입니다.
59페이지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입니다.
2017년도 집행잔액은 32어 468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40만 5000원 증가했으며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물처리 수입 72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환경관리원 관리사업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환경관리원 중 건강검진이 누락된 근로자 과태료 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위탁금으로 변동비 4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4단 매립작업 공사비 106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 주변마을에 대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과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하방마을 주거환경개선공사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보조금 예산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3회 추경으로 증액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 변동비 4억 원을 변동비 산정 및 지출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3회 추경 증액분을 포함한 위생매립장 2단계 4단매립작업 공사비 9억 7063만 4000원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매립시설 주변 산정 및 두담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2억 8802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6년 10월 21일 준공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돕고 민원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3191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1535만 5000원입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보니까 짜임새도 있고 잘 하셨어요,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8억 4000인데 이게 우리 충주시에서 한꺼번에 다 제작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2017년 1년 동안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한 꺼번에 제작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일정량을 제작해서 모자라면 또 추가로 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826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행수수료가 1/4분기가 2000만 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이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그 쪽으로 봉투판매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게 1/4분기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걸 1/4분기만이라도 예산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부 4/4분기까지 끝났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1/4분기만 해가지고 2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아니에요, 이건 대행수수료 얘기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표현이 어렵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판매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금 현재는1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송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판매액에 3.5%를 수수료로 그 업체에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8억 4000을 들여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면 각 읍면동에 우리 공적인데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적인데 사용하고 그걸 제하고 나서 쓰레기종량제 실질적인 수수료는 어느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금년도 2016년도은 한 27억 정도 발생했구요, 내년도는 서충주 신도시나 이 쪽으로 아파트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한 33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이 있는 데 1회 추경이 편성이 됐었는 데 왜 명시이월을 해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이게 저희들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하면서 1단계 진입로를 개설하는 건데요, 이게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도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도 결정이 안돼서 재결요청도 하고 이런 시각이 좀 걸려서 이걸 부득불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7월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원래 협의체 하고의 약속이 당해연도잖아, 당해연도?
산정마을, 두정마을인가 지금 그 사업 얘기에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담마을하고 산정마을인데요, 사업 신청을 아직 안한데가 있고 기간도 좀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신청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더라고, 신청을 안 한다는 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계약에 보면 당해연도거든, 이월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해에는 주지 말아야지, 이월해서 줘가지고 모아서 목돈 만들어 주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을.
○ 윤범로 위원
그런 건 인정을 해가지고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래 주는 데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뭐냐고, 왜 주느냐구?
그렇지 않아요?
산정은 태양광인가 한다고 하는 데 두정은 신청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삭감이여, 이게 국비가 붙어가지고 넘어간다고, 명시가 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시비를 가지고 하는 데 왜 이월해서 넘겨주느냐고, 그 사람들 목돈 만들어 주는 거 뿐이 더 돼, 사업신청을 안 한다는 건 의지도 없고 사업이 그만큼 여태까지 계속 들어갔으니까 없다는 거지, 그러면 삭감해야지.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야 될 게 그 쪽이 저희들은 그 쪽에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 윤범로 위원
거기에 1100만 원 정도는 집행했는 데 그 내용은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설계비 그런 쪽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놓고 사업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태양광은 산정에 해달라는 거고 두정은 신청도 안 하고, 그런 거 산정만 해주고 두정은 해주지 말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독려를 해서.
○ 윤범로 위원
글쎄 안 갖고 오잖아.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안 갖고 오면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또 그만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또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월된다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태양광은 신청이 들어와서 설계가 끝난거 아니여?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 윤범로 위원
그래 그것만 놔두고, 그게 금액이 얼마에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태양광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반납해요, 뭘 이월을 해줘.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내년도에 또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당해연도에 1억씩 주기로 했던거 아니여, 그러면 1억 주는 데 1억만 주면 되지 왜 이월시켜가지고 다시 또 주느냐구, 몇 억을?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매립종료시까지 매년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매년 준다 이거여, 안 준다는 게 아니라.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매년 당 해년도에 그 사업이 안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한 꺼번에 2억씩 3억씩 사업을 하기는.
○ 윤범로 위원
그건 과장님 그 쪽 대변해 주는 건 좋은 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잖아, 계약서대로 하면 당해연도라고 돼 있잖아, 이게 편성이 마지막 추경에 와서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짧았다 그러지만 우리 시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마지막 추경에 섰다고 그러면 우리 시 사유지만 그건 완전히 귀책사유 아니야, 그런데 그걸 자꾸 모아서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8000만 원만 놔두고 이건 삭감해야 될 부분이여, 태양광은 설계를 하고 신청했는 데 두정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계약 위반이지 그사람들이, 당해연도에 하기로 했던건데, 본 위원 말이 틀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맞는 말씀인데요.
○ 윤범로 위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2가지만, 828쪽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인데 어떤 식으로 하길래 1700만 원씩 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게 교통대 앞인데요, 거기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건대하고 상이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건대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게 원활히 이뤄지는 데 교통대 앞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거의 외지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불법투기부터 쓰레기 배출을 여기저기 무질서 하게 배출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교통대 학생회 하고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10개소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도비를 받아를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그 정도 크기로 할 공간들이 거기에 나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 도로변도 있구요, 하천변도 있고 그래서 적정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 쪽으로 10개소를 다 설치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강 넘어하고 이 쪽으로 해서 또 그 쪽 뿐이 아니고 철길 넘어서까지도 필요하면 할려고 합니다.
거기 전부 학생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829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거 진짜 파쇄기 구입 안할 건가요?
언제까지 위탁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용역비 2000만 원 세운것도 지금 현재 있는 클린센터 부지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걸 해지를 해서 우리 파쇄기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한 7월경이 되고 늦으면 연말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건 서두르셔요 돼요, 언제까지 외주로 위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간다고 보면 분명히 우리 자체적으로 파쇄할 수 있게 끔 준비를 해야 돼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상교 산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총 9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6년 대비 총 13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 2억원, 기금예산으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국고보조사업으로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2개 지구사업에 각 9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설치, 소독약품투입기 설치 1억 5000만 원씩 3억, 살미면 향산리 상동 외 8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총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은 총 7억 6700만 원을 수질검사수수료 9600만 원해야 소독약품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1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배수지 청소, 살미면 재오개리 외 5개소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로 6억 45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인 약품투입기 점검 및 관리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소원면 완오리 흑평 소규모 수도시설에 1억 2000만 원, 앙성면 지당리 삼당 소규모 수도시설에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금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비 6억원과 급배수관 시설비 4억원 등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분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책자 별도 인쇄된 게 있습니다.
그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90억 1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844쪽부터 845쪽의 예산총괄표와 사업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수익적수익 예산입니다.
2017년도 사업수익은 총 240억 512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4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으로 총 200억 2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가정용 사용료 수입에 92억 4559만 5000원을 편성고 일반용 사용료 수입에 98억 4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에 1억 1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용 공업용 사용료 수입에 7억 9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수익으로 수도계량기 수입 1억 2785만 원, 계량기 보호통 3억 6000만 원 신설공사 수입 30억, 총 34억 8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익으로 개전, 설계, 준공, 재료검사수수료 4600만 원과 수질검사수수료 수입 1억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1억 4000만 원, 6개 시군에 대한 충주댐 광억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2억 29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충주댐 보호구역 관리예산으로 보호구역 순찰인원 3명 보수 및 수당에 2억 7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집중단속기간 중 보호구역 순찰기간제 근로자 보수 17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요역 3명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50만 원, 공공운영비 7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여비로 504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인원 3명 성과상여금 1000만 원과 연금부담금 예산으로 3077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6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시 수돗물을 달래수 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전 근무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2억 19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63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5000만 원 가량 증가된 것은 공공운영비 중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가 작년도에 사무운영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17년도에 바로 잡은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3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기계 및 전기분야 소모품 재료비 수돗물병, 피티병 및 박수 구입비를 합하여 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약품비로는 총 1억 824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원수구입비 첨단사업단지 세아특수강 공업용수 4억 1902만 원, 메가폴리스 공업용수 2억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로는 43억 28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실용 약품비 51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단월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단월 제1.2정수장 건물유지비 및 조경수 관리비 600만 원 8000원과 정수장 배수지 풀깎기 작업에 22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중 침전지, 배수지, 정수기 청소비용으로 7330만 원,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 유지비 2억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동력비로 단월 1.2정수장 전력요금 10억 8000만 원과 주덕배수지 및 가압장에 대한 전력요금 2억 8800만 원, 메가폴리스 가압장 전력요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세출예산입니다.
누수수선 및 갈수기 급수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용 일반재료비로 162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중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4000만 원, 동파계량기 교체비 1억 175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인건비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급수장치에 대한 상하수도 교체비 1억 6000만 원, 상수도 긴급누수수선 가압장 수선, 옥외검침기 수선으로 3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 이륜차 유지비, 긴급누수수선 장비유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 용역비 87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상수도 시설공사비 34억 87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과 53명 인건비, 수당에 대한 편성사항입니다.
정규직 36명 봉급 및 수당으로 22억 69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하단부터 860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보수로 3억 28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0페이지 하단 정수장 기계수 3명, 상수도 누수관리원 5명과 검침원 5명 인건비 공무직 보수로 5억 887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상수도과 정규직 3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6240만 원과 특정업무 수행경비 4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상수도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424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상수도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1434만 원과 국내여비 5328만 원, 업무추진비 5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광영상수도 전환시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을 위한 사회보험부담금으로 568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급량비, 기타 복리후생비에 22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직원들의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 소프트웨어 유지비 1518만 원, 상수도공기업회계 요금 소프트웨어 유지비 1452만 원,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 720만 원, 고속프린트기 유지관리비 42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1억 3100만 원과 연금부담금 4억 1098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1억 21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하단부터 865쪽까지입니다.
상수도 검침을 위한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금 4억 4842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865쪽 예비비로 9억 773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자본적 총괄현황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7쪽 자본적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5억 99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에 26억 4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6억원, 배급수관 시설사업 4억원, 댐주변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총 1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사업 5억 4000만 원, 유수율 제고 블록구축사업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배관 구축물 기계시설 등 상수도시설 4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월정수장 내 국유재산 매각 자산취득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금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 2800만 원, 소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2억 1400만 원, 동량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원,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 5억 6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6억원, 급배수관 시설사업에 2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9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 개량사업에 6억 42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월 급수구역 4개소 블록 구축사업에 9억 8700만 원, 단월 급수구역 4개 블록구축용역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고, 단월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기 교체 등 5개 사업 기계장치 시설비로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요금 고지서 고속프린트기 6100만 원 외 7개 자산취득비로 총 8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2억 7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수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살미면 향산리 하동소규모시설 사업에 기금 296만 원, 시비 444만 원으로 총 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수도시설 보수에 181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 예산총괄표와 357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수익적수익 예산안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정수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특허출원 대행수수료 150만 원, 수돗물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27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정수구입비 8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입니다.
급배수 공사비로 신설공사비, 수도계량기 구입에 720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 2400만 원, 신설공사비 4억 842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477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관급자재 환급금 857만 6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64쪽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1억 401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을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55쪽입니다.
대소원면 소용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토지사용 협의지연으로 1억 5000만 원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동량면 손동리 음양지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관정개발 착정 지연으로 인해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56쪽입니다.
사업비용 신설공사비입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출제센터 급수공사 8억 549만 3000원, 충주 안림2지구 아파트 공사비 16억 4570만 원을 1억 6457만 원으로 정정 하겠으며 이는 각각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2017년도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단월 급수구역 블록 구축사업 관련 사업 총 3건, 도로공사 연계추진으로 인해 도비 1억 1300만 원을 포함, 총 11억 8600만 원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단월2정수장 취.송수펌프 교체에 7700만 원, 단월1정수장 취.송수펌프 회전체 교체에 1억 1200만 원, 2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참 설명하셨네요.
크게 두 가지만 특이한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869페이지 보면 문화동 이훤단비 약국 일원 급배수 개량하고 봉방동 삼방 13길, 그런데 길이가 문화동은 400미터에요, 봉방동은 430, 디는 20이고 100밀리미터고 그런데 한 30미터 차이가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나요?
미터 당 얼마씩 규정이 돼 있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금 여기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좀 간격을 따져봐가지고 해야 되는 데.
○ 박해수 위원
여기 가운데 보면 문화동 이훤단비약국 급배수관 개량인데 구경은 똑 같아요, 디 20에서 100이고 그런데 길이만 문화동은 400미터고 봉방동은 430미터인데 1미터 당 금액이 이렇게 억 단위로 차이가 나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금 한 800만 원 차이나는 거거든요.
1억 1200하고 1억 2000.
○ 박해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산을 보다가 관급자재 환급이 있네요, 추경에 363페이지?
예산을 다루다가 환급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850만 원 환급했네요,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금액이?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게 작년도에 주철관 관급자재 신청했을 때 그 때 좀 착오 생긴 걸 환급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환급이 처음이라 칭찬해 드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공업용수는 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 원수구입비로 톤 당 328원을 계산했는 데 이건 우리 시가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좀 마진 없어요?
원수는 얼마에 사 오는 거냐구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432원에.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수입이 안 잡히지, 지금 328원이면 그냥 그대로 준다는 거 아니야.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냥 그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나중에 관 같은 건 우리가 그냥 다 매설해 주고?
받아야지 안 받으면 어떻게 해?
○ 상수도과장 민원기
거기는 원인자부담을 다 받아서 공사를 하구요.
○ 윤범로 위원
원인자를, 그러면 우리한테 이익금은 하나도 발생이 안된다는 얘기잖아?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 윤범로 위원
저 쪽에서 원수를 328원에 받아서 그냥 328원에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328원 해가지고 450원을 받아야지 다만, 톤 당 얼마 남아가지고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좀 봐야 되겠는 데.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메가폴리스 세아특수강, 첨단 이런데 주는 건데 우리 농업용수 쓰는 거 있잖아, 농업용수는 없나?
○ 상수도과장 민원기
농업용수는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상수도는 받아가지고 조금 얹어서 우리가 판매하잖아, 공급해 주는 거 아니야?
○ 상수도과장 민원기
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지 원수 받아서 해줘야, 우리가 이익을 보고 해야지 그냥 328원해서 328원 하면 충주시는 밑지는 장사 하는 거여.
○ 상수도과장 민원기
제가 좀, 공업용수는 1톤에서 200톤까지는 540원입니다.
우리가 받는 돈이, 200톤이 넘어가면 760원을 받습니다.
읍면동 지역이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받는 거죠.
○ 윤범로 위원
328원에 사와가지고 200톤 미만까지는 540원 받고 넘어가면 760원 받는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 윤범로 위원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장사가 되는 거지 그냥 하면 장사가 되겠어.
옥외검침기는 에이에스 안 되는 거예 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 놨길래 돈이 들어가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매월 에이에스는 받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간 것만 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에이에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성능이 안좋다고 하는 데.
○ 상수도과장 민원기
시간이 좀 흘러간 건 성능이 안 좋구요, 새것은 그런데로 좀 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검침하는 걸 첨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타 지자체 지금 하는 거 지금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 볼려고 하는 데 이제 무인 원격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 윤범로 위원
전파 이용해서 드론 띄워서 지나가면 데이터 나와가지고 갖다 칩 꽂으면 계산 나서 프린트 돼서 가정에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 없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내가 소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장비 있습니다.
한 번 잘 생각해 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자본예산총괄표에 보면 우리는 물론, 상수도가 다 그렇게 적자나는 거지만 감가상각비 자체가 원래 없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원래 없다고 볼 수는 없죠.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축적이 돼야지 나중에 거기에 재투자 하고 관로를 한다는 데 시가 예산 가지고 자꾸,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안 만들, 일반회계에서 주지는 않지,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좀 예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급할 때 목독 써야 되는 데.
○ 상수도과장 민원기
워낙 지금 읍면에 광역상수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데요, 그거까지 우리 지방상수도 요금 받아서 하기에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또 상수도관 급수공사가 일반 토목공사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도.
○ 윤범로 위원
며칠전에 동량 이장회에 송년회 밤인가 내가 갔다가 했는 데 9개 마을인가가 광역상수도를 먹는 데 거기 이장님들이 25일 지나서 수자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데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그래 내가 중간 입장에서 참 곤란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내가 결론내기를 “가겠다, 나도 가겠다” 가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1월부터 빼 주고 지금까지 가져간 돈 현찰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 우리 충주시가 요구하는 거든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 그만큼으로 다 보상해라, 이 요구조건이야, 1년에 한 10억씩을 더 가져갔는 데 부담금을 안 내야 되는 걸 우리는 냈다고, 거기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보다 보니까 공업용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 공업용수는 받아서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그건 원수니까, 시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받는 건 좋은 데 상수도 부분에서는 이건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있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863쪽에 광역상수도 전환시 원가계산용역비 이게 언제 쯤 나올까요, 결과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게 내년 한 4월이나 5월 쯤 저희들이 한 2-3개월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결과가 광역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왜 답변을 못하셔, 용역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던가 아니면, 왜 답변을 안 하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용역만 가지고 결론 내기는 그렇구요.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줘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또 한 번 시민여론도 한 번.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결과가 먹어야 된다고 하면 시민여론 들어 보시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돼, 이건 언젠가는 광역을 먹어야 돼 우리 충주는, 그러니까 결정나는 대로 잘 여론을 파악을 해보세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과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2쪽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4억 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74쪽, 875쪽은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6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03억 3400만 원, 지출 134억 8900만 원, 자본예산은 수입으로 271억 7600만 원, 지출로 350억 1400만 원, 총 489억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5억 300만 원입니다.
877쪽 사업예산총괄표, 878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9쪽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금 99억 72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 하수슬러지 건조물 위탁수수료 6300만 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52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시비부담금 24억 6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3억 900만 원, 지하수이용분담금 부과업무 위탁경비 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지원금 70억 25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 중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동 하수처리장 증설, 비티엘 임대료 등 8개 사업에 18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8억, 만정 배수펌프장 유수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2500만 원, 창동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공사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동하수처리장 증설 등 7개 사업에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동지역 하수관리 정비, 도봉하수처리장 증설, 비티엘 임대료 등 8개 사업에 5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하수과 지출예산으로 먼저 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하수도 관리원 및 지하수검침원 8명 보수로 3억 58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하수관리 기술진단수수료 5200만 원, 준설토 폐기물 시험 검사수수료 200만 원, 위원회 등 운영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장비 임차료 1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준설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60만 원, 차량선박비 2770만 원, 재료비로 하수도 보수용 자재 900만 원, 복리후생비로 공무직 피복비, 급량비 99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정비 800만 원, 수선유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고 상행 및 차량보상금으로 540만 원, 민간위탁금 동지역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위탁운영 관리비 1억 3000만 원, 펌프장비 사무관리비로 전기설비 안전진단수수료 260만 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460만 원, 배수펌프장 환경정비 장비임차료 240만 원, 배수펌프장 통신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펌프장비 재료비로 기계 전기 유지관리 자재 270만 원, 복리후생비로 재해대책기간 배수펌프장 비상근무자 급식비 540만 원,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중개펌프 및 배수펌프장 건물, 기계, 전기설비 및 유지관리에 1억 2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7쪽 펌프장비 동력비로 전기요금 2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로 충주처리장 외 5개소 시설물 환경정비 조경수목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99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수수료 1100만 원, 예산서 및 결산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프린트,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1140만 원, 생태독성 검사수수료 1200만 원, 수질 티엠에스 유지관리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티엠에스 정보검사수수료 1480만 원,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 2880만 원, 소방 안전관리 대행업무수수료 990만 원, 악취 기술진단수수료 1억 8520만 원,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기준진단수수료 16개소에 1억 6890만 원, 임차료로 360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료 발송료 600만 원,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1200만 원, 수도요금 1억 27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료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이 되겠습니다.
유입유량계 및 계측기 검교정비 1000만 원, 연료비로 충주처리장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연료비 2억 5200만 원, 충주처리장 관리동서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420만 원, 차량선박비로 5750만 원, 공무원 의료비로 특수직 건강검진 예방접종비 460만 원, 국내여비로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는 기계, 전기설비 등 유지보수 자재 3360만 원, 기계설비 등 유지보수자재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외 5개소 약품비로 슬러지, 탈수응집제, 농축응집제 등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4쪽 시험연구비로 실험약품 및 기자재 2460만 원, 복리후생비로 실험실 근무자 피복비 및 급량비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하수도 전문교육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740만 원,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5240만 원, 중앙제어실 전산장비 수선 1350만 원, 보일러 세관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유입펌프수선 2200만 원, 송풍기 수선 1500만 원, 협잡물 처리기, 가압부상조, 원심탈수기 등 수선에 1억 200만 원,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이 되겠습니다.
대소원,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의 건물 및 시설관리 유지관리 3730만 원, 수질 티엠에스 통신 개선 및 측정기 8000만 원, 막 세척 880만 원, 조목스크린 랙 교체 540만 원, 섬유디스크 교체 1300만 원, 유입게이트 전동장치 2000만 원, 반송 유량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술진단 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건물, 계근대,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2700만 원, 탈수기, 협잡물처리기, 공기압축기 등 유지보수 5710만 원, 냉각탑 교체 4650만 원, 분뇨처리 프로그램 수선 5000만 원, 기계, 건물, 전기설비 유지보수 9050만 원, 피에이씨 약품투입 교반기 설치 1800만 원, 동력비로 충주처리장 외 6개소 전기요금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8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22억 578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수수료 14억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티에스 케이-워터하고 호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보상금으로 공공하수도 수질개선 초과 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이 되겠습니다.
일력운영비 중 보수, 인건비 3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이 되겠습니다.
직능수행비 직급수행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1억 2570만 원, 일반운영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51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수수료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에 대한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토지의 시설비 매입으로 수안보처리장 부지매입 6060만 원, 매입부지 조경사업 5000만 원, 건물의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외 2개소 정밀점검 4800만 원, 수안보처리장 관리동 외 2개소 보수 1억원, 만정배수펌프장 유수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2500만 원,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8억원, 국도비 및 기금지원사업인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이 26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이 되겠습니다.
앙성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6억 7000만 원, 주덕 하수관리 정비 9억 6000만 원, 충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4억 2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하구암 하수처리장 긴입로 정비사업 2300만 원, 중구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400만 원, 읍면동 지역 오수맨홀뚜껑 정비 6000만 원, 긴급 하수도보수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수안보 하수관로 1억, 앙성 3000만 원, 주덕 하수도 관로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6쪽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시설부대비 1500만 원, 앙성, 주덕 하수관로 정비에 500만 원, 하수도정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방류유량계 교체 2100만 원, 수질티엠에스 설치 및 수선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측정방법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동 배수펌프장 수변전반 교체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두1중계펌프장 악취 저감시설 4000만 원, 차량 운반 자산취득비로 5톤 암돌구입비 8500만 원, 컴퓨터 외 3종 1920만 원, 밀폐공간 안전장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기금지원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60억 4900만 원, 도봉 하수처리장 증설 60억 2700만 원, 문곡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3억, 도봉하수처리장 증설 3억, 문곡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동지역, 도봉, 문곡 농어촌 하수정비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국비 58억 2000만 원, 기금 14억 9000만 원, 시비 9억 9000만 원, 총 8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에스피씨 운영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34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187억 3000만 원, 지출로 141억 3400만 원, 자본예산은 수입으로 214억 2700만 원, 지출은 32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47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는 3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이자수입 826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이 변경되어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4억 1100만 원,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3억 5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이 증가됨에 따라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검침원 인부임 금년도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상수도 온천수분 부과업무 위탁경비 부족분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5쪽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6쪽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7쪽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8쪽은 저희 조직개편이 하수과 통합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4억 1100만 원 하고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3억 55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부족에 따른 추후 지원 예정감액이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씨씨티브이 카메라 교체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 부족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2회 추경대비 1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쪽 하단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앙성 하남마을 하수도관리 정비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두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노후 수배전반 계량, 가축분뇨 반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은 사업추진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에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부터 47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은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국비예산은 전액 확보되었으며 2017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는 2019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6억 2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예산액은 6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은 총 사업비는 10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6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덕 하수관로 정비는 신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앙성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는 금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88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대영베이스 골프장에 세입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 하수과장 김태호
저희가 주덕처리장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놨는 데 재활용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 지금 추경에도 수입 잡힌걸 보면 여기도 371페이지 보면 대영베이스 골프장이 여기도 삭감이 됐어요, 무슨 특혜나 그런 거 없어요?
○ 하수과장 김태호
재활용 시설을 해놓고 지금 사용은 하지 않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 돈도 많은 데 우리가 더 받아야지 깎아주면 어떻게 해요?
○ 하수과장 김태호
300만 원에 대해해서는 410만 원인데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그린환경 거기에서 받는 재활용 받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안 받으니까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도 그런데 부자 거를 깎아주면 안되잖아요?
○ 하수과장 김태호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 박해수 위원
예산 883페이지 보면 비티엘 운영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참석수당, 비티엘 운영 평가위원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태호
이건 저희 공무원도 있구요, 대학교수, 운영사가 되겠습니다.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벌써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원래 회의수당이 10만 원이에요, 7만 원인가 8만 원 아닌가요?
○ 하수과장 김태호
이건 원래 7만 원인데 분기마다 평가를 하는 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내용에 따라 단가를 맞춘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도 우리 시 기준에 맞아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 하수과장 김태호
일반 위원회하고 틀리고 이건 운영평가할 때 전문적 기술을 요합니다.
○ 박해수 위원
다 충주시 위원회 전문직이 아닌데가 어디 있어요.
다 전문적이죠.
○ 하수과장 김태호
이건 그 기준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건 기준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데?
○ 하수과장 김태호
이건 상당히 시간도 거의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다른데도 그렇게 해요.
○ 하수과장 김태호
그래서 원래 기준은 일반인도 1시간 7만 원이고 초과되면 2시간까지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에 맞게끔 해놓은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예, 887페이지 시설물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대소원, 앙성 맑은 물 관리센터 이건 누가하는 건가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는 주는 건가요?
○ 하수과장 김태호
저희가 기간제, 일부는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나이도 많고 좀 경사면이라든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거 그 지역에 무슨 단체나 그런데 주면 안되요?
○ 하수과장 김태호
이건 단체를 줄 수가 없고 좀 쉽게 해서 기술도 요하고.
○ 박해수 위원
원래 시골에 계신 분들이 기계도 잘 쓰고 전문가 아닌가요, 풀도 잘 깎고.
○ 하수과장 김태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건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마을이나 그런데 주면 얼마나 시에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어차피 쓰는 돈인데.
○ 하수과장 김태호
예.
○ 박해수 위원
898페이지요.
이것도 예산을 하다가 처음 보는 거예요, 에스코용역사업 투자상환금, 에스코사업자가 누구고 금융기관은 어디에요?
○ 하수과장 김태호
이건 에스코사업이라고 에너지 전문회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3기관이 있습니다.
3기관에 생물반응조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전기세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는 데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은 에너지 전문회사가 저기들 투자해서 투자한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2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용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을 매.수출, 채권을 관리를 맡겨갖고 우리가 은행에 매출, 채권을 투자상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나요, 결과가?
○ 하수과장 김태호
이건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와 틀리게 전문 에너지사업자가 미리 설비를 투자해서 은행이율에 변동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이 많은, 그러면 대영베이스를 앞으로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태호
100만 원인데요 그 사람들이 다시 요구를 하면 조경수라든가 자연경관, 그건 징수를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는 사항이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4인 | |
| 환경정책과장 | 박 부 규 |
| 상수도과장 | 민 원 기 |
| 자원순환과장 | 장 상 덕 |
| 하수과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