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11시
장 소 : 행복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1시 20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윈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정행정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안전행정국장 엄태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생활 밀접분야에 집중투자로 삶의 질 향상 및 살기좋은 충주 구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58억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0.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57억원, 세외수입 91억원, 국도비 289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45억원, 결산 보전수입이 57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노후 상수도관 조기교체와 미세먼지 저감투자, 그리고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등 생활밀착형 에스오씨 확충사업과 미래 충주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대와 복지정책 확대 및 구도심, 신도시의 균형발전 등 시민들의 안전과 충주시 미래 성장동력을 극대화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1조 1096억원에서 10.44%가 증가한 1조 225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17억원으로 기정 9190억원보다 11.1% 증가하여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37억원으로 기정 1906억원보다 6.8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7억 44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지방교부세 등 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세 임대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7800만 원, 그 외 수입 등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27억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0억 증액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90억원, 특별 조정교부금 14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 추가내시 및 변경 확정 등으로 285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500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억 93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4억 2900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과 기타수입 등으로 7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내시반영 등으로 3억 16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내부거래 전입 등으로 총 76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주요도로 방범씨씨티브이 설치 5억원 등 총 5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살미 토계, 신니 견학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7억 2000만 원, 화생방장비 구입 등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는 유소년축구장 조성에 5억원,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총 6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70억원, 대기오염측정망사업으로 2억원, 총 19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도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 20억원, 동부노인복지관 5억원 등 총 8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공분야에 유료 에이형 간염 접종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 7억, 농산물 재해보험 26억 원 등 총 10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재래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4억, 지방이전사업 투자보조금 등 총 97억 98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 및 나들목 설치사업 37억원과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7억원 포함해서 총 224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으로 22억원, 지현동, 문화동 도시재생상업 45억원 등 총 14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7900만 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수질개선분야로 총 8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전출금 증가로 예비비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제5산단 분양에 따른 사업수입 발생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4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특별회계분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3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4000만 원 증가한 총 49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전입금 4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무예대전, 요새 출장도 다니시고 또 많이 애쓰셔서 우선 감사인사부터 드립니다.
2회 추경이 1000억이 넘게 편성이 되었는 데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칠금 부영공원의 경우 조형물 설치가 예산이 올라갔었구요.
이번에 배수로 문제가 먼저 돼야지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반영이 되었는 데 그 사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부서간에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하고 협업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세대차이도 있는 건지 아니면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 왔는 데 공사가 날씨에 따라서 또 예산을 미처 못쓰고 이월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테고 작년 예산이 3000억에 넘게 올해로 이월이 돼서 30% 정도 이월이 되었던 사례도 있으니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올 해도 보면 주차장 공사 등 예산은 반영했으나 지금 전혀 공사, 그냥 있어요.
지금 여러군데에 있어요
이런 사안이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경제건설국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부영아파트 옆에 배수로 정비, 도로정비 3억 5000 올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칠금동 주민들이 처음 제안이 돼서 2017년도에 칠금동 걷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한 6억 5000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마을주민들이 보도정비라든가 배수로 정비 부분은 감안을 안 했었구요.
조형물 설치라든가 환경정비 부분이 건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읍면동순방 때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시도 그런 배수로나 도로정비 부분은 전혀 얘기 안됐었구요.
조형물 설치로 6억 5000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검토한 결과 8억을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6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문제가 대두가 안 되고 2차 주민설명할 때 8월에 이왕 하는 거 배수로 정비라든가 보도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바로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지금 2회 추경예산 부서 제출기간은 지났지만 바로 협의해서 그 다음 날 건의가 되고 해서 신속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늦게라고 반영이 돼서 다행이구요.
이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수로 문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게 반대가 된 거에요.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반영이 되고 이런 순서가 되도록 지켜졌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리고 부서간에 전혀 지금 소통이 좀 안 되는 것을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참작을 해서 공사부서가 특히 더 하니까 참작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하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게 처음에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했다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주민들로부터 제안돼서 검토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아까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따로 받아 봤는 데요.
지금 칠금동 그 사업뿐만 아니고 호암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구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용역보고가 얼추 나온 상태에서 설명회를 했는 데 저기에서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 솔직히 3억 5000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충분히 예산반영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 데 8억 예산에서, 그런데 그걸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부서간 소통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데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에 목적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데 예외조항으로 이체나 이용이나 뭐 변경, 전용 이런 식으로 돌려서 융통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전용같은 경우는 부시장님 사인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뤄지는 것 같은 데 변경이 되는 부분들은 실국에서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그냥 바뀌더라구요.
이건 제가 변경이 된 사항을 하나 발견을 했는 데 전혀 다른 사업의 용역비를 세워놓고 이 사업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업에 이 용역비를 붙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당시에 저희 예산심의 건을 본질을 훼손하는 사항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요구를 했는 데 실국에 자료요청이 가면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지금 말씀하신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전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국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건의라고 그래도 좋고 제안이라도 좋고 부탁이라도 좋은 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은 데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들어갖고 아는 사업, 추진되는 내용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
물론, 상임위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 의원님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예산반영을 하게 되는 데 어느 단계에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 협의를 해야 되는 걸 빨리 인지를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최소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의견을 좀 구하고 조언도 받고 또 설명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지역구로 말하면 호암근린공원 조성도 있고 택지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런 일들을 반영을 하실 때 미리 좀 전체 의원님들한테 하시기가 어려우면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도 어느 타임에 상의를 해야 딜 건지 잡으셔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저희가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구의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참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뭐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 하시겠지만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해서 하다 보면 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부분에서 협의할지 잘 찬스를 잡아서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국장님들 여러 국장님들 계시는 데 분야별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사업분야에 우리 경제국장님 특히 그런 분야는 각 부서에 과별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각 과장들한테 그렇게 지시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2인 | |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조 중 근 |
| 부위원장 | 김 낙 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