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9일(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2.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 54분 개회)
○ 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권혜린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입니다.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 내역에 대해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이무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국 소관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2회 추경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광고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지만 지금 현재 의회광고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 증액을 요청했지만 부득이 하게 감액을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고비 1000만 원에 대해서 이번 심의때 감액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음향장비 미니프로세서 2대 구입비용으로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 건입니다.
수소 특화도시 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의전차량으로 수소차량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형 화물차량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업무용 소형화물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일까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지금 먼저 설명드린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차 한 대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회계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용차를 증액하는 건 어렵고 승용을 화물 한 대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의회사무국 직원들 승용을 타는 게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해서 승용화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회 차량정수가 2대 잖아요, 의장님 차 한 대랑 지금 소형승합차?
○ 의정팀장 이무영
원래는 승용차였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런데 하나를 없애고 지금 수소차로 구매하는 거에요?
그렌저랑 수소차, 2대가 우선 정수잖아요?
○ 의정팀장 이무영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시장님도 수소차를 구매 후에 카니발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 좋은 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충주시의회에서 수소차를 구매해 놓고 그렌저는 또 운영을 한다, 이건 조금 말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의정팀장 이무영
당초에 계획은 우선 현재 관용차를 유지하면서 수소차를 타구요.
수소차가 어느정도 정상화 돼가지고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용차를 없애는 걸로 당초에 얘기가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지금 그렌저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정수를 넘어서까지 구입을 새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에요.
지금 현재 수소차를 구매하면 그렌저를 직원들이 타고 다니다가서 내구연한이 되면 새로 구매를 하면 되거든요.
○ 의정팀장 이무영
제가 이 예산 때문에 회계과에 다니다 들은 얘기로는 수소차가 아직서 충전시설이 풍족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충전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소차가 한 번 가득 충전을 하면 한 600km정도 운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차가 운행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 의정팀장 이무영
관외로 갈 때는 현재.
○ 곽명환 위원
그래 관외로 가면 그런데 관내에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한 번 충전을 하면 일주일 이상 운행이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데.
○ 의정팀장 이무영
그런데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과를 통해서 수소차 잘 운행이 되는지 이런 걸 물어봤는 데 충전시설이 한 군데 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예약을 해서 신청을 한 다음에 기다리면 어떤 사람은 3일, 4일씩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 곽명환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용차 승용차를 없애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미리미리 충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 까요?
그러면 그렌저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걸 없애고 스포츠로 그걸로 대체한다는 얘긴가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아닙니다.
지금 렉스턴 스포츠는 직원들이 타는 차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면 그 때 판단을 해가지고 수소차 한 대가지고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그건 별도로 구입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수소차가 정상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한 2-3년이 지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차를 2대를 운영한다는 건 이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저희가 수소특화도시 충주를 내세웠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지금.
○ 곽명환 위원
상징적으로 사는 데 이게 8000만 원 씩, 그리고 저희가 정수가 2대인데 굳이 이렇게 한 대를 더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시장님께서 관용 수소차를 사면서 의회도 같이 동참, 수소차 타는 걸, 의회돋 홍보하자고 부탁을.
○ 곽명환 위원
부탁을 한 게 접니다.
그런데 관용차를 굳이나 의회 의회에서 3대를 굴릴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어요.
지금 그렌저 같은 경우 계속 세워 둘텐데 차라리 직원들이.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지금은 우선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어느 졍도 정상화 됐다고 생각하면 의장님께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 때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 곽명환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의회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 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곽명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우리는 당연히 수소차 새차 들어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는 다른 쪽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한 대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차를 같이 이용한다는 거는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 그게 용인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도 역시 수소차를 구입한 다른 시민들도 자기네 차 타던 걸 없애고 수소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2대를 같이 타지는 분명히 않을 거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같이 하는 것이 시민과 같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같은 눈 높이, 그걸 가져가야지 우리는 더 편리할려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차를 2대를 운영한다?, 과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 의정팀장 이무영
그런 식으로 꼭 2대를 꼭 해야 된다면 현재는 관용차량을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수소차가 정착이 되면 수소차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권정희 위원
아니면 지금 곽명환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그 차를 타다가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또 차를 구입하면 업무용 차가지고 승용차 그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렇게.
○ 의정팀장 이무영
원래는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도 시장님이 수소차를 산다고 말씀하시니까 의원님들께서서 우리 의회에서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시장님도 그러면 의회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회도 수소차를 하나 배정을 해서 같이 타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 권정희 위원
맞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용인하고 다 찬성해서 수소차를 지금 논점은 2대를 운영한다는 거 때문에 문제인 거에요.
수소차 의장님이 타시고 시장님이 타시는 건 당연히 의장님도 타서 우리가서 예산 통과됐는 데 2대를 운영한다는 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거지 1대 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지난 번에 이래 들어오다가 시장님 차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저 차가 왜 저기 있지, 저거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2대를 운영하나, 그런 의문감을 저도 갖었는 데 오늘 곽 위원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실체를 알았습니다.
하여 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곽 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곽명환 위원님이나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수소차 사는 즉시 그렌져를 매각하면 안돼요?
○ 의정팀장 이무영
수소차가 매일 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뭐 매일 의장님 행사때만 쓰시는 건데 아까 곽명환 위원님 얘기하신 거처럼 600km를 한 번 충전해서 쓰면 굳이 그걸 세워놓고 전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파는 게 낫지 그걸 갖고 있으면.
○ 의정팀장 이무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전을 할려면 의회나 시장님 차를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예약접수를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3일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건 아는 데요.
의장님 차가 계속 시장님만큼 운행하는 게 아니니까 행사때만 나가시니까 직원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직원.
미리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다 썼을 때, 우리가 보통 유류 할때도 한도 눈끔 남으면, 불 들어왔을 때 넣은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담당직원이 있는 데 그걸 걱정을 뭐하러 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수소차 매입하게 되면 그렌저는 팔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구요.
하나는 의정광고비 게재 건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의회에서 기정예산 1억 3100만 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방금전에 설명하실 때 감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세웠다가 감을 시킵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지, 이거 신문사 있는 분들 다 알아요.
심지어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예산 안 다뤄갖고 예결위에 와서 한다는 거 까지 알아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는 모 기자분들도 있어요.
이런 행위를 뭐하러 하시냐고?
○ 의정팀장 이무영
저희 범위를 넓혀가지고 광고를 집행할려고 했는 데.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감을 시키지 마시고 어차피
그냥 예산 세운거 놔뒀다가 의장님이 줄 때가 있으면 주고 안 되면 3회 추경때 감 시키면 되지 이걸 굳이 세워놨다 뭐하러 감을, 뒷 감당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뭐하러 이렇게 하시냐고, 처음부터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던지, 이거 세워 놨다가 뻔히 다 아는 사항을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예결위원들이 1000만 원 삭감했다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참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구요.
방금전에 김낙우 위원님이 의정광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 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 의정광고비 하고 기타광고가 있는 데 기타광고 하고 지금 예산 서 있는 거에 범위가 돈이 모자라서 더 세운 거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저희가 수요가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해서 세웠는 데 다시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규로 줄려고 했던 데가 굳이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감액을 요청한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럴 바에는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데.
○ 의정팀장 이무영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세워가지고 좀 언론에서 또 기자들이 알면 뭐 이상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의회를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결위로 또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범위 내에서 기정예산 서있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고려를 위원님들 해 보시구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꼭 세워서 기자들 또 명분 세워줄려고 한다는 것도 좀 우습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 보셔서 신중하게 한 번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심사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버스임차료 2회분과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충주댐 피해포상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위원회 위원 및 관련 단체 등이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부처 및 기관방문을 위한 버스임차료와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사문화캠프.
(“그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이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동기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제가 알기로는 충주댐에 우리 지역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지역에 많은 지원을 좀 얻어내기 위한 이런 취지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 당초예산부터 지금 2회 추경까지 정수구입비하고 정수구입비 연체료를 전액 삭감을 하고 충주댐에 대한 보상차원, 저희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정수구입비를 지금으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보다 좀 원활하게 활동하고 저희들 거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데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276만 원에 대한 게 뭡니까?
버스임차료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홍보물도 마찬가지시구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번 11일도 터미널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여러 자치행정과와 상수도과 그리고 일부 과가 이렇게 다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이 제 개인적으로는 반영을 해서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잘 운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꼭 반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당초예산이 2500이 서 있던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5월부터 시작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아까 우리 설명을 들을 때 이게 생겨진 거가 충주댐에 관한 현안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사용하게 돼 있던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여기서만 사용을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거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임차료며 이것도 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가 자료를 못 받았는 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자료를 얼른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재난안전관리자 교육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관아골 동화관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비 99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동화관이 9월에 1층에 전시하고 체험시설과 2층에 공연장과 옥상 휴게공간이 바로 명절이 지나면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데 그동안에 동화관 운영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왔는 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약 2개월 정도를 준공이 된 후에도 운영을 못하고 방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시민한마음음악회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상임위 때도 말씀을 많이 하신게 우리 음악협회에 지부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지금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외부에서 우리가 유명한 성악가나 오케스트라 등을 초청해서 공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더 클래식 콘서트를 했고 17년에는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했구요.
18년에는 텐텐절 듀오 콘서트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도와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반드시 계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쪽에 젊은 예술가 프로젝트 공연지원은 충주 출신 신인무용가들이 상당히 전국에 특히 중앙무대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신인무용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그동안 무용협회에서 전국무용대회를 우륵문화제 기간동안 해서 많은 충주지역 출신 예술인들이 대학생이나 신인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서 우리 충주지역에 무용하는 꿈나무들이 이런 걸 통해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예술고등학교나 예술대학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데 충주지역은 예술고나 예술대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걸 통해서라도 우리 무용을 하는 젊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8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11쪽에 시립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 개최는 26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는 데 이게 본예산부터 계속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국악단이 실질적으로 전에는 45명으로 돼 있지만 현재 37명에 상임 34명, 비상임 4명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가 좀 빈약한 그런 형대로 개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재성 위원님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우륵의 제자 중에 가무를 하는 제자도 있는 데 그런 부분은 우륵국악단에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객원을 쓸 수 밖에 없고 또 지금 악기를 피리나 거문고나 이런 악기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기에 객원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보충해서 국악연주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기획연주 예산을 정기연주 예산으로 일부 돌려서 쓰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국장이나 또 부시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서트를 개최해도 경음악만 가지고는 사실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을 초청하면 가수가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데 국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경음악만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국악가수가 누가 왔느냐 또 거기에 춤을 출 수 있는 어떤 무용단이 있느냐, 그런게 상당히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2600만 원을 반드시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시민한마음음악회 이거 지금 몇 회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회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3년째 했습니다.
○ 최지원 위원
3년째 하는 데 예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금년이 4년째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못하는 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걸 또 한마음 음악회가 우리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또 시민한테 음악을 또 시 홍보를 하는 건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필요합니다.
○ 최지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륵, 정기연주회 개최 이건 몇 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건 우륵국악단이 생기면서부터 상하간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회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 데, 64회가 된답니다.
○ 최지원 위원
역사적으로는 깊네요.
그래서 제가 공연도 우리 행사 때 가 보면 우륙국악단이 선을 보일 때 충주시에도 음악과 또 충주시를 홍보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은 행사장을 가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좀 수반돼서 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데 만일 이 예산이 안 서면 못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못하는 건 아니고 우륵국악단이 관현악 연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의 질이 다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최지원 위원
64회 할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음악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데 이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질이 항상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거의 정기연주회를 할 때는 객원을 대부분 초청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객원을 전혀 부를 수가 없고 현재 국악단만 가지고 공연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지원 위원
우리 우륵국악단은 우리 충주시민 뿐만아니라 전국의 관람객들이 행사 때 오셔서 음악 또 우륵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봤을 때 좀 더 뛰어난 음악성을 자랑해야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고 또 시민한테도 더 접근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우륵국악단이 지금 우리 충주에서는 이미 다 시민들이 잘 알고 있고 수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우륵국악단이 순회공연 내지는 기획공연 그런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 현재 우륵국악단의 수준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연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수준이 높은 그런 공연을 계속 기획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요, 국장님 우리 국악이 정말 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연주나 홍보가 될 수 있게 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젊은 예술가 프로젝트 공연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관 주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무용협회가 되는 데 무용협회에서 그동안에 우리 충주에서는 우륵문화제 때마다 무용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무용 신인들이 예술대학이나 또 졸업을 해서 신인 예술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충주에 와서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충주지역 출신 예술인들의 가긍심도 심어주고 또 현재 무용을 배우고 있는 어린 꿈나무들이 앞으로 나도 선배들처럼 어떤 훌륭한 무용가가 되겠다는 꿈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우륵문화제 기간에 하실 예정이신가봐요, 사업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30일인 거 보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정용학 위원
80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세부계획이 없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 무용인신들을 초청하는 데 작년같으면 한 375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나머지는 홍보비와 인건비 또 진행하는 음향이나 조명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출연자 비용도 지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25만 원씩 1인당.
○ 정용학 위원
여기 우륵문화제 첫 회라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것도 3회.
○ 정용학 위원
그러면 1회부터 2회까지 있던 신인 분들이 와서 공연하시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그 분들은 초청을 했는 데 초청한 비용이 1인당 25만 원씩 지출이 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크게 비싼 비용은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정용학 위원
출연료, 교통비 정도 지급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출신이시면 무료로 와서 공연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저희가 그런 것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데 지난 8월인가 호암예술관에서 공연을 할 때는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는 분이 전국가야금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그 분이 와서 무료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계속 지원을 해서 훌륭한 예술가가 되면 그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출연료가 375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몇 분이 오시는 거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작년에 15명.
○ 정용학 위원
그런데 무대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무대는 호암예술관 거기다 해야 되겠죠.
○ 정용학 위원
호암예술관에서는 우륵문화제 기간 동안에 젊은 예술가 프로젝트 공연 하나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직 우륵문화제 프로그램이 정확히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건.
○ 정용학 위원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조명이라든가 여러 기타비용 또 출연료 반 이상 들어가나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식비하고 등등 해가지고.
○ 정용학 위원
식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에요, 부대비용이 저희 호암예술관을 임대해서 시에서 행사하면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나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걸.
○ 정용학 위원
별도 조명팀이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음향조명을 거기거만 가지고는 좀 공연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공연에 따라서 음향이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겠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따라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전용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되는 게 전용이나 이용, 변경, 이체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로 봐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곽명환 위원
지금 다른 예산 목에 있는 예산을 이 쪽으로 끌고와서 먼저 사용하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우륵국안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 곽명환 위원
이거 뭐로 봐야 되는 거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구요.
○ 곽명환 위원
전용은 같은 목에 있는 걸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같은 목에 있는 거니까 그건 세부사업에서 조금씩 변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용어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에요?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중에 뭐가 되는 거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변경에 해당될 거 같은 데요.
○ 곽명환 위원
변경, 변경은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금액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니요, 목에 이 이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가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국장전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국장님 전결이에요, 이게 예산은 삭감한 내용인데 이걸 굳이 이 쪽으로 변경을 해갖고 국장님이 승인을 해줬다는 건 의회를 좀 경시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경시했다기 보다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집행부에 재량권을 준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 곽명환 위원
아니, 전용, 이용, 변경, 이체는 되도록 의회 예산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양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그것도 국장님 전결이니까 그거야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예산을 사용을 했다는 건 좀 의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이에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물론, 뭐 예산을 세워준 거 그대로 집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효율성과 또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다 위원님들께 와서 설명드리고 뭐 승인받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 곽명환 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설명은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올려서 매꾸려고 합니다,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당초부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그 때부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기획공연비를 어차피 어느 때 써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 곽명환 위원
삭감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면 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신거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다시 올리신 거에요, 이걸?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까 설명드린대로 뭐 이 부분이 빠지면 공연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전용해서 지금 변경을 해서 쓰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 부분은 뭐 국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해 주신거고 저는 집행부에서 국장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이용해서, 그것도 삭감한 내용을 이용해서 썼다는 게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 부분은 뭐 잘됐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 전용, 이용, 이체해서 사용할 거면 예산승인의 그런 의미가 퇴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향하라고 행안부에서서 얘기를 하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양은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 이 비용은 당초예산때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이 계속 행복위에서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곽명환 위원님이 설명듯이 이걸 전용해서 썼다는 항목도 있는 데 설명을 안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때 삭감한 부분을 1차 추경 때 올라왔어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올라왔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서 장난을 치지 않으셨 잖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뭐 장난이라기 보다는.
○ 조중근 위원
장난입니다.
그건 누가봐도 장난이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직원이 판단을 좀 잘못해가지고 올린거지 장난은 아닙니다.
○ 조중근 위원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구요.
위원들을 속일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 항목을 삭감했더니 다른 항목 예산을 이 국악단 정기연주회 다른 항목 예산을 다 올려서, 그건 눈속임이거든요, 누가봐도.
그 지적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1회 추경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 데 분명히 장난은 아니구요.
○ 조중근 위원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예산서를 속일려고, 당초예산서를 보지 않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하고 다 펴놓고 보면 그건 위원님들을 속일려고 했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번에 또 올리신 거에요.
그것도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썼다?, 지금 의회를 완건 기만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건.
위원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냥 기존에 예산 갖고 하시라는 거에요.
그런데 또 올리시는 거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저희는 체불한 거기 때문에 올린거구요.
뭐 안 세워 주시면 그거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회수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경제건설국장 민경창입니다.
도로과장이 재난안전관리자 교육에 참여해서 부득히 제가 설명 드립니다.
자전기이용활성화 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능대로에서 제5산단간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금능대로에서 제5산단간 도로개설을 계획을 하면서 예정지역에 난개발 또 건축물들이 건립될 게 예상이 됩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금능대로 무불통 있는 데서 똑바로 치고 후곡산 터널을 뚫어서 제5산단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금 현재 시청있는 쪽에 가는 길이 너무 혼잡이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산척면 쪽으로 연결되는 동량대교를 이용해서 산척면을 연결하는 도로다며 활용이 돼서 동충주 산단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도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1안, 2안 이렇게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안은 약 55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2안은 한 40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치도는 뒤에 그림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 데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삭감하면 사업이 좀 어려운게 이건 단일용역이 아니고 여기에는 교통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이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용역단가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이거보다 상당히 많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3000만 원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용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액 좀 반영시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받자고 건의 드렸는 데요.
이 3억이 3000만 원 삭감했는 데 2억 7000에 87.3%하면 뭐 2억 3500, 안 6000만 원 이상 빠지는 데 방금전에도 설명하셧듯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삭감을 하면?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단일 건으로 발주는 하긴 하지만 거기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이 교통성영향평가, 환경성영향평가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또 업체에서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도로개설 공사가 지금 지적도나 이런데 명시가 돼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이 들어와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걸 해 놔야지만 건축물 허가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 쪽에 계속 전원주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건축허가 들어올 때 얘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 조중근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 조사를 하잖아요,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주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80 몇% 그걸 따지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건 계약단계에서 검토되는 사항인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이 낙찰이 됩니다.
깎으면 깎은데서 더 작게 낙찰이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 조중근 위원
용역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레니까 저도 예전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용역비는 뭐 일부 깎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했는 데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요즘에는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87.745라는 그런 %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굳이 깎지 않아도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위원님들이 그런 거를 옛날 얘기를 자꾸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13%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그냥 세워주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철도용역 하고 있죠?
언제 나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건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지금 1차 초안을 9월까지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사업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철도기술자들을 확보해서 전문의견을 듣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여 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97쪽 소명자료는 17쪽입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이천에서 문경간 철도공사 구간에 있어서 공사 시 제거되는 100년 이상된 소나무를 이식하여 공원 내 빈 공간에 가식하였다가 필요한 장소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식하는 소나무는 과거 수안보 초등학교에서 소풍장소로 이용하던 소나무산이라 불리던 추억의 장소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수안보 주민들도 제거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 심어주기를 바라고 있어 예산삭감시 주민들의 민원발생도 다소 우려가 됩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수령이 100년 이상된 큰 소나무로 이식을 하면 수령이 적은 나무보다 고사율이 높지만 추억이 있고 조경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로 요즘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폭염 등의 저감효과가 있으면서 이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액 1억 8000만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 1억 8000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가 1억 8000은 조경업체에 가설계를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이 나왔습니다.
○ 김낙우 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수목이식하다가 고사돼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관광과 쪽에서 도로개설 하면서 옮겨 놨다가 여러 수종이 많이 죽었는 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에요.
산림녹지과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해야지 100년 이상 된 걸 수목이식 잘못하면 가식했다 본식할 때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시게 되면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는 이따 계수조정 해봐야 되겠지만 하시게 되면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어제 제가 우리 과장님 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수목은 나무가 한 100년 이상 한 130년, 140년 이렇게 된 걸 판단이 되구요.
이식하는 과정 또 가식을 해서 갖다 놓는 데 지금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어제도 그렇게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못하면 상당수가 고사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운반 과정에서 또 분 뜨면서 제대로 잘 감독을 해서, 왜냐면 그냥 입찰을 하게 되면 그네들은 캐면서 옮기는 데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나무에 분이 제대로 안 붙어 있거나 흙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소나무 같은 경우 특히 다른 나무하고 틀려서 고사될 확률이 높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해가지고 옮기라 했는 데 지금 1억 8000이 잡혀 있는 데 한 그루당 30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뜨다가 한 30그루 뿐이 못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가격조정을 어떻게 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금액은 일단 저희가 60본을 해서 300만 원 가설계를 받아서 한 사항이고 실제 캐다 보면 또 주변에 나무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못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제가 어제도 가 보니까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좁아서 분 뜨는 데도 지장이 많은 나무가 몇 그루 있더라구요.
전체는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 데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 뜨는 과정에서 흙이 절개가 되던지 이래돼서 분이 제대로 안 떠지는 나무도 또 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 60주라고 봤는 데 그 때는 상당수가 60주까지는 안 나오고 한 60-70%정도 나무를 분을 뜰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수안보 가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수안보 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는 데 운반과정에서 수안보 가는 게 지금 180만 원 씩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서충주 쪽으로 가는 건 300만 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 그렇게 잡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면에서 올라온 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을 그냥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계를 해봤고 면에서는 그냥 추정해가지고 조경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4500만 원 섰는 데 25주 하는 걸로, 그 예산가지고 못하면?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45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면에서도 제대로 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량이 25주가 아니라 그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예산 4500만 원이지만 본 수로 꼭 25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도 가서 어제도 많은 대화를 나누셨지만 이게 잘못하면 고사될 확률이 많단 말이여,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강구하셔가지고 가식을 잘 하셔서 서충주 뿐만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앙탑 같은 경우도 넓은 도유지 부분도 있고 그런 땅에 일단 가식을 했다가 우리 충주시에서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또 공원주변에 조경할 수 있는 데다 잘 활용을 해서 사용하면 나무의 가치는 분명히 그런 나무가 이런데 서서 조경수로 조경업자가 팔았을 때는 1000만 원 이상 값어치는 간다고 봐요.
과연 그 나무를 산에서 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심어서 그 모양새가 나오지지 않는 거고 오다 보면 부러지고 진짜 앙상한 가지만 남을 텐데 그렇게 돼서 잘 이식을 해서 또 공원에도 오래된, 진짜 우리가 돈주고 구하기 힘든 나무니까 그걸 우리 충주시에서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옮기고 나서 사후관리도 제대로 철저히 해가지고 고사율을 낮춰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아까 4500만 원은 수안보면에서 견적 받은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 조중근 위원
그것도 여기 충주산업단지내로 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아닙니다.
그런 수안보 내에 식재하는 겁니다.
캐는 장소는 동일한 장소구요, 수안보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산 22-5번지에서 캐는 데 충주산업단지내에 가는 게 있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수안보면에서 이용하는 게 있구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가리근린공원이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산업단지내에 필요한가요, 나무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필요한 게 아니라 공원부지가 빈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선정한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이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근방에, 이게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운반비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산업단지에 가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차후에 어떤 뭐가 있어서 임시로 해 놓다는 계획이 혹시 있어서 여기에 하신건지 좀 궁금해서.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일단은 저희가 가리공원에 빈 공간에 60본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장소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도 장소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장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짓는 것도 많고 그랬을 때 어차피 조경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걸로 일단 거기가 고속도로가 나가니까 캐 옮길 수 밖에 없는 게 되니까 시급해서.
○ 조중근 위원
맞습니다.
벌채를 해야 되는 데 충주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무예센터도 있고 짓게 되면 조경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근방에 가식을 해 놨다가 거기서 바로 옮기면 쉽지 않을 까 하는 의견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장소선정은 어디 있으면 찾아 보겠습니다.
여기 정해진 건 아닙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곽명환 위원님.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수안보로 25주 왜 가져가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건 수안보 내에 식재한다고 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다른 읍면동에도 통보를 했나요, 가져갈때가 있나?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읍면동에 가는 건 아니고 이게 철도가 나가면서 벌채가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수안보면에서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면에서 식재를 25주를 가져 간다는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 곽명환 위원
다른 읍면동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다른 면에 까지 나눠줄 수량이 없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니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수안보만 줘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래서 지금 어떤 저희 시에서 맡아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도 그걸 벤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한 거고.
○ 곽명환 위원
수안보면은 어떻게 알고 접근을 했을 까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수안보면은 자기 지역이니까 알고 선정을 한 거구요.
이게 우리시에서 공단에서 나무가 이만큼 되니까 이걸 시에서 어떻게 할거냐,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베어 나간다니까 우리는 아까우니까 우리 시에서 하자, 또 수안보면에서는 우리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하게 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글쎄요, 다른 읍면동도 다 알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을 텐데 다른 읍면동에서도, 수안보에서만 지금 4500예산을 세웠다고, 수안보가 정보를 알고 섭렵한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먼저 공사를 하니까 거기는 알겠죠.
다른 읍면동이고 거기 60본이 어디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시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거길 식재할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아예 지금와서 나무를 공단으로 옮기잖아요, 옮겼다가 필요한 데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수요를 계산했으면 여기서 캐서 바로 그 쪽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예산도 절감이 되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위원님, 저희가 60본이 당장 캐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가져오는 거고 장소선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처럼 캐면서 어디 필요한 곳이 있자고 그러면 바로 그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글쎄요, 읍면동에도 얘기를 해 보세요, 한 번.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받아 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그러면 예산절감도 이번에 할 수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곽명환 위원님이나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가식하면 고사할 확률이 많거든요.
이식을 하면 거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처럼 전수조사를 하셔갖고 가식 말고 이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지역도 많고 위원님 말씀처럼 나눠서 주면.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어디 뭐 가식이라는 건 우선 캐오는 데 놓을 때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갖고 이식할 수 있는 데를 찾아 보세요.
가식하면 관리주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죽는 게, 무술공원 옆에 다 죽었어요.
가식하지 마시고 이식할 장소를 찾으셔갖고 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장기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중복된 질문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김낙우 위원님께서 이식사업 그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애초에 이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거보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식에 대한 경험이나 내지는 노하우 그거에 대화 자신감이 있어서 올리셨던 건 아닌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일단 저희들이 나무를 이식을 해 봤으니까 그런 확실은 자신감은 100% 있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건 해볼 값어치는 있다고 느낍니다.
해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저희 산림과에서 한 번 해볼 값어치는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구요.
제는 아는 바에 의해서도 1억 8000정도 하면 소나무 가격을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감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승인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 데요.
그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여하튼 나무를 베어서 없애는 거 보다는 가서 봤을 때 100년 이상된 오래된 나무고 그러니까 이건 옮겨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필요도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 보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구요.
설계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주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 곽명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의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충주댐 관련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예산집행현황 받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산액이 2815만 원,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집행액이 595만 7000원, 잔액이 2219만 3000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 데 왜 추경에 또 세우신 거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2100만 원이었고 지금까지 280만 원 집행했고 1820만 원이 남았는 데 이건 위원회가 열려야지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거로 해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게 버스임차료 하고 현수막 제작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반영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곽명환 위원
다른 급량비는 충분하신 거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렇습니다, 예.
○ 곽명환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뭐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처음에는 예상하고 그렇게 잡았는 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회의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벌써 9월인데 거의 다 남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회의가 많이 열리지 않으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인물 주신 부분이 2800이죠, 제가 기정예산 본 건 2791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지금 일반운영비 2515만 원 하고 일반보상금 300만 원 해서 2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정액이 원래 2515만 원이었거든요.
이 예산액은 어디에서?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포상금 포함이 안 된 금액이죠, 2515만 원은.
그래서 일반보상금까지 포함하면 2815만 원이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들이 참석이 사실 저조하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저조한 거 보다도 아마 위원회가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기가 없지 않아서 회의가 좀.
○ 정용학 위원
처음에 사회단체나 여러 위원회가 구성 되면서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해 놨었어요 인원수를.
그런데 참석이 저조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급량비도 똑같고, 급량비도 회의를 참석해야지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제가 빠짐없이 좀 참석을 해서 충주댐과 관련해갖고 좀 정수구입비라도 어떻게 해볼려고 지금 참석을 계속 하고 있었는 데요.
보니까 위원들 참석이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률이 저조하고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향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으니 그걸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희 위원
사실은 제가 요구했던 건 세부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통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파악이 될 거 같으니까, 버스임차료가 본예산에 315만 원인데 그동안 125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190인데 우리가 몇 번을 갈 계획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지금까지 2회 정도 했는 데 앞으로 4-5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린 거는 앞으로 예상해서 당초 금액대비 2회를 더 추가해서 올리 거가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난 번에 참석수당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데 목 안에서는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수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 권정희 위원
그렇게 수당은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부기가 별도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 사업 안에 대책위원회 예산집행인데
예산안에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저기 문화예술과도 아까 보니까 목 안에는 왔다갔다 재량으로 국장님 전결로 다 이뤄지고 하는 데 이런 거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일단은 그게 안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참석수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버스임차료 하고 현수막 제작비가 나눠 지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을 일부 하고 그 예산을 다른데서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일부 삭감을 하고 그 비용만큼 이 부분을 세워줘도 되는 부분 같은 데요.
그 방법도 있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데 아직 위원회 개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 논의를 안 해 보신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니까 처음 봤는 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을 한 800얼마를 삭감해서 버스임차료나 현수막 제작비로 세워 줬어도 될 것 같은 데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신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희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 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최지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요구금액 1158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자치행정과 소관 청소년 역사문화캠프운영 등 22건 4억 5411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예산액 상수도과 소관 정수구입비 등 2건 63억 1369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이회수최지원곽명환김낙우정재성 |
| 조중근권정희정용학함덕수 |
| ○ 출석공무원:5인 | |
| 의정팀장 | 이 무 영 |
| 자치행정과장 | 정 문 구 |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 선 택 | |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 산림녹지과장 | 이 한 덕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회 수 |
| 부위원장 | 최 지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