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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7회 제1차[폐회중] 의회윤리특별위원회(2019.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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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의회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7일(금)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2.충주시의회 김헌식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3.충주시의회 권정희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4.충주시의회 안희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5.충주시의회 손경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6.충주시의회 정재성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7.충주시의회 함덕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8.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9.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0.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1.충주시의회 이회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2.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3.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2.충주시의회 김헌식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3.충주시의회 권정희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4.충주시의회 안희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5.충주시의회 손경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6.충주시의회 정재성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7.충주시의회 함덕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8.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9.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0.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1.충주시의회 이회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2.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3.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4시 32분 개회)

○ 위원장 조보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조보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안건상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조보영

자리를 졍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권혜린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입니다.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해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주시의회 천명숙, 김헌식, 권정희, 안희균, 손경수, 정재성, 함덕수, 조중근, 유영기, 곽명환, 이회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홍진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박해수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신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등 총 13건의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보영

방금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 총 13건의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573호 천명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7명 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5명이 제척되어 의사·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바,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2.충주시의회 김헌식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3.충주시의회 권정희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4.충주시의회 안희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5.충주시의회 손경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6.충주시의회 정재성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7.충주시의회 함덕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8.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9.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0.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1.충주시의회 이회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2.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13.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위원장제의)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김헌식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권정희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안희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회 손경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 정재성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 함덕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의회 이회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한 전문위원과 주무관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도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 진행”)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를 의결할 때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의회 천명숙, 김헌식, 권정희, 안희균, 손경수, 정재성, 함덕수, 조중근, 유영기, 곽명환, 이회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 총 11건은 사법기관에 소가 제기되어 법적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하고 충주시의회 천명숙,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조보영이회수박해수조중근정재성
함덕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보 영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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