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238회 제1차 본회의(2019.10.10 목요일)

제2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6.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7.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8.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천명숙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으로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기타안건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는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0년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5건이 기타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안건은 지난 10월 2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전체의원 간담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 및 접수안건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1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님과 강명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진옥 의원님과 강명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중근의원제안설명)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충주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은 충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8인과 산업건설위원회 2인 총 10인으로 구성하였고 조사대상 기관으로 충주시와 재단법인 충주 중원문화재단으로 하였으며 조사사무는 충주 중원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조중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에서 의결한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조중근 의원, 김낙우 의원, 곽명환 의원, 손경수 의원, 안희균 의원, 정재성 의원, 조보영 의원, 홍진옥 의원, 권정희 의원, 천명숙 의원 등 총 열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235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 중 조치완료가 1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8페이지, 충주시에서 수집한 각종 역사기록물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4층 향토자료실 앞 로비에 6개의 전시대와 사진액자 3개를 상설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자료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충주의 옛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역사기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월간예성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월간예성의 발행부수, 발간형태, 의정소식지와의 통합 발간에 대하여 읍면동 의견조사와 타 지자체 사례수집, 월간예성편지위원회 자문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수요조사를 마쳤고 타 지자체의 사례수집과 월간예성편집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도 당초예산 성립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간예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우리 시의회에 의회소식지, 의정소식지가 있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곽명환 의원

그거랑 합쳐서 발간을 하는 건 어떤지 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데.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엔 두 가지 배부방법에 대한 선거법상, 선거법상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게재 내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의정소식지와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인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그런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월간예성 2019년도 8면으로 줄여서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은 없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문제, 물론 저희가 충주톡도 있긴 하지만 월간예성이 그래도 이제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도 하고 또 출향인들에게도 지역소식도 알리고 또 충주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 8면이 되다보니까 요청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도 2018년도 하던 것처럼 12면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하면 시정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도 환원해서 12면으로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8만 8,000부 정도 우리가 만드는데 면이나 동에 나가면 이장님들이 그걸 갖고 가셔서 경로당이나 배부가 되는데,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홍보가 잘 되려면 이장님들이 의무적으로 갖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도 없잖아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전달을 잘해서 각 마을이라든가 본인들이 보고 우리 충주시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 홍보담당관 정광섭

배부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지원 의원

예, 배부방법.

○ 홍보담당관 정광섭

배부방법은 이제 현재는 이통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일부는 이통장님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게 우편으로다가 하면 우편이 부수당 한 900원 정도 들어갑니다.

900원 정도가 봉투에 넣는 인건비하고 봉투비용, 우편료 해서 9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이통장님들이 협조가, 이통장님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하면 월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통장님들 수고를,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의원

저는 우편이나 이런 거를 하면 좋겠지만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는데, 이통장님들이 더 좀 신경써서 정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각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더 면에, 동에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감사담당관 서병열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완료되었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19년도 6월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종합감사 9개부서 214건을 지적하였으며 특정감사로 시범보조사업, 출연기간 특정감사, 소규모 보조금 특별감사 등으로 72건을 지적,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재발방지 추진계획으로 지적사례 교육, 그다음에 감사결과 홈피공개, 감사사례집 발간배포, 예산담당자 교육이, 지적사항 교육 등이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9개 부서, 하반기 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 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신성장전략국에 대한 감사 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홈피에 행정정보공개사항에 감사결과를 수시 공개하고 있으며 18년도부터 19년도 감사사례집을 발간, 10월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분야 지적사례를 상반기 예산담당자 교육 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반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안전행정국장 엄태호입니다.

충주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총 1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중에 6건을 조치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14쪽입니다.

시장 포상이 지나치게 많아서 포상의 권위와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충주시장 표창, 포상기준 및 절차 등은 충주시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총 포상 건수는 1838건으로 공무원 174명, 일반인 166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는 포상 건수가 1144건으로 공무원은 116명, 일반인은 1028명으로 연말까지 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 건수가 예상됩니다.

예년 기준 일반인 포상 건수는 충주시 19세 이상의 인구를 대비해 볼 때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가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포상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포상을 운영함에 있어서 숨은 유공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공적심사 기준을 좀 더 세밀히 적용해서 포상의 의미와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포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축토목 등 기술직렬을 각 부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각종 공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토목건축직렬 현원이 총 147명으로 대규모 공사의 효율적 추진과 각 부서별 수요사항에 따라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공사 전담팀을 신설 검토하는 등 각종 공사의 효율적 집행과 공사감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와 참여자 갈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참가자의 갈등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지난 8월 한 달간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점검결과 일부 읍면동에서 강사선정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부족했고 일부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라서 강사와 수강생들의 기득권화가 발생한 게 나타났습니다.

또 강사와 수강생 간의 강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의견차이로 갈등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세칙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강사 소양교육과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음주운전 및 공선법 위반 공무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법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음주운전이 3건, 2018년도에는 1건도 없고요,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 2건, 공선법 위반 1건이 발생하여 견책 2건, 감봉 3건, 해임 1건의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진인사 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규정 적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인력충원을 하라는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조직심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장애인과에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건비 산정결과가 우리 시로 통보되는 대로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적용해서 노인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역할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6건으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와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상정 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민관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사업추진주체 등과 충분히 협의조정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그늘막 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 및 그늘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5월 그늘막 1차설치 당시에는 관내에 그늘막 제조업체가 없었고 또한 출연가격이 1억 원이 넘었어서 도내입찰을 통해서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에 6월에 우리 시 내에도, 시 관내에도 그늘막 직접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등록됨에 따라서 추가 설치하는 그늘막 11개소 1,9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를 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 때와 동절기에는 그늘막 전 개소를 결속해서 안전사고 및 훼손을 방지하며 파손 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와 보강공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충주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71.8%로 전체 85개 대상시설물 중에 24개 시설물에 대해서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5년까지 전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연차별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보강대상 4개소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내진성능평가 3개소와 보강공사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읍면동 청사 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상방교 외에 2개소에 대해서 보강공사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재난재해사고발생 위험지역 및 시설물 등을 적극발굴해서 사전예방이 필요하면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사고발생 위험지역 및 시설물은 총 400개소로 자연재난관련 위험지역이 101개소, 사회재난관련 위험지역과 시설이 299개소입니다.

해당지역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경사지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따라서 재해예방사업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유원지, 계곡 등을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입수, 침수, 고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서 발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피복구입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공정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피복구입 시 각 부서에서 보통 일상경비로 집행되는 500만 원 미만의 소행집행 건으로 우리 수요자의 유행브랜드 선호와 구입가격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됩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는 회계규정을 좀 무리하게 적용해서 일부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복구입 시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 부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두차례 실시하였으며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시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민간보조금 지급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피복구입 시 특정업체에 편중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집중과 특정업체 하도급 몰아주기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부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수의계약총량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실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확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업체의 공사수주 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나 지역업체의 선택에 있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특정 업체의 편중에 대해서 개입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계약관련 특정업체 편중관련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료 납부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까지 대부계약 신규체결 건은 대부료 납부 확인 후에 대부서를 교부해서 신규계약에 따른 체납액은 없습니다.

내년도 대부갱신 계약시기를 전년대비 1개월 앞당겨서 10월부터 추진하겠으며 대부료 미납 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 및 대부계약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갱신이후 2, 3차 년도 정기분 대부료 징수 시에도 체납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대부료 미납 시 즉시 해약해지 등을 검토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용차량은 운행일지를 즉시 작성하여야하나 장기간 미작성된 운행일지를 한꺼번에 일괄 작성함에 따라 착오와 유류비 누락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운행 후 운행일지 적기 작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정기 안전교육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잦은 사고로 보험사 계약기피를 해소하고 보험료 상승을 예방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본인과실 100% 사고에 대하여는 자차부담금을 개인이 배상하도록 충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들을 잘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각 읍면동에?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조중근 의원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 동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엄청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장기화되다보니까 이게 사유화가 돼버리고 개인 동아리 형태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수강생들끼리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적을 하시겠지만 기득권화, 이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조중근 의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게 프로그램이 장기화되다보면 그 프로그램 강사분이 오랫동안 그 동을 출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음악회를 하거나 동의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랬을 때 친분관계가 생겨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러면 이거를 해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촉을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을 폐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툼도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지가 못하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니까 음악에 관한이나, 이런 댄스에 관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그 외로 뭐 서예나 미술이나 이런 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극소수, 되게 적어요, 통계를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작성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검토를 좀 드리고요, 19쪽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 먼저 번에 유영기 의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그거를 했거든요?

한 가지, 국장님이시니까, 저희 위원회가 124개가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조중근 의원

거기 위원 수가 1626명이고요,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 분들이 455명, 일반 위촉직이 1171명이거든요?

근데 위원장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 위원장님이 105명이에요, 민간인은 19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이거를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건의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위원회가 관 주도로 끌어가는 위원회보다는 이런 약간 민이나 이런 쪽에 좀 일부 넘겨줄 수 있는 위원회는, 권한을 그쪽으로 좀 넘겨주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줄 수 있는지.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그건 별건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특정업체 하도급 몰아주기 건의 지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거를 지적한 이유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쓰고 하도를 하면 저희가 파악이 돼요, 관에서.

그런데 하도급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하도를 해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총량제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하도급과 수의계약총량제는.

○ 조중근 의원

별개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별도, 별건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 별개인데 이게 하도급이잖아요, 저희가 지적한 게, 특정업체 하도급 몰아주기,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총량제하고는 별개지만 그 업체도 수의계약총량제를 갖고 입찰을 보고 다 하시겠지만 이 하도급에서도 너무 그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다보니까 이번에 지적을 한 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하도급계약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돼서 알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시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담당자만 알고 있겠죠, 그렇죠?

담당자가 모를 수는 없을 거고 알고 계실 텐데.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당사자들은 알고 있겠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당사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겹치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특정업체에 대한 하도급, 이 부분이 나왔고요.

이거를 계기로 이제 회계과에서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그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의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업체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게 왜 왔을까요?

저는 전화를 안 받았는데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전화했을까, 저한테.

통화는 못했지만,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길래, 제가 담당 위원장이라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왔길래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 그쪽에 전달이 됐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겠죠, 그렇죠?

수많은 19명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가 온 이유는, 뭐가 있겠죠, 그분도 할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무원 분들인지, 그런 공사가 딱 회계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루어지는 게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얘기를 들어서.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총량제는 우리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 조중근 의원

아니, 그거는, 총량제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떤 정보가 갔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겠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런 부분은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지난번에 개선요구 사항으로 기술직렬 효율적인 배치를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제 신규임용을 읍면, 신규자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읍면동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가도 선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직접적인 지도도 받고 눈치껏 또 배우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기술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신규발령자들이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이론에는 아주 능통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경험이나 경력부족으로 현장대응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도 2020년에 조직개편해서 차질없이 하겠다, 그러고 미 배치부서에 우선 충원을 하겠다했는데 이번에 2020년에 이 조직개편하실 때 가능하면 이게 신규임용자들은 선배들이 있는 곳에 보내,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선배들이 있는 곳에 좀 보내주면 지도도 좀 받을 수가 있고 또 본인도 그렇죠?

경험도 여러 가지 하면서 전문가로 발전이 되겠죠, 그런데 혼자 이렇게 있는 곳에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 있는 읍면동 같은 데는 경력자를 좀 보내주시고 신규자들은 본청이나 선배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기술직 신규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본청에서 좀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업무를 숙지한 뒤에 읍면동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이 초심자하고 전문가 차이는 상황 발생할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같은 데 이렇게 민원인들도 아주 많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우리 조직개편할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반적으로 기술직렬이 부족하다고 들어서 애로가 많다고 듣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일반현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민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의회에도 토목직 직원을 한분 배치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그런 안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전체적인 인원을 갖고 조정하는 거라 이건 뭐 강력히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국장님 어떤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조정이 가능한지, 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제가 잘 아시다시피 오래 의회의 일을 하다보니까 의정활동 보좌에 이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참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홍진옥 의원님이 질의했던 19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읍면 쪽은 공사나 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직인 토목직이나, 토목직이 많이 배치된 것 같은데요.

동 쪽에서, 동에는 이제 그런 공사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기술직들이 배치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호암직동 같은 경우는, 물론 토목에 대한 공사는 거의 끝났지만 건축 관련해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음, 내년에 다시 인사가 있을 때 혹시 건축직 관련해서 증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토목직과 건축직에 대한 정원을 조금 많이 요구를 해서 승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신규채용자들이 조금 미달이 돼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사무소의 토목직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채용자가 충원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동에 있는 건축행정업무는 저희 시에서 일괄 신고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시 본청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되는 대로 시로 연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아, 그러니까, 동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에 대해서는 그럼 시에서, 본청에서 업무를 하니까 파악하는 것, 그럼 동에선 파악해서 시청으로, 본청으로다가 연결을 하면 되겠나요?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권정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문에 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은 수의계약이 됩니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전문업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 박해수 의원

같은 전문업체끼리 수의계약이 된다고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하도급 말씀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예, 하도급.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아, 그거는 하도급은 안 됩니다.

○ 박해수 의원

하도급은 안 되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받으면 불법이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현행법엔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근데 간혹 보면 지금 우리 충주시 행사에 보면 좀 전에 조중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총량제는 하청업체는 전문이 아니니까 밖에다 표시가 나는데 우리 충주시 공사에 몇 개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지금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하청업체 직원이 전문업체예요, 전문업체 직원이었는데 “용역만 제공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좀 회계과에서 회계처리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보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좀 전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사나 이쪽은 업체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지 전문업체가 정식 하청도 아니고 뭐 수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문이 전문한테 하청을 준 결과가 되는데, 물론 표시는 안 나겠죠.

이런 일이 아직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는 하도급법이 제한이 돼있습니다.

저희 물론 신고가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테고요, 음성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물론 법적으로는 다 이리저리 빠졌습니다.

다만, 전문업체 직원이, 직원이 용역만 제공을 했다,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하나의 꼼수 아닙니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그런 부분까지 용역제공을 했다, 인부로 사역을 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저희 계약부서에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게 지금 나타나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문제가 됐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적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럼 특정업체가 관급 일을 갖다가 수의계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사를 입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그런 업체가 우리 충주시 공사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또 어떤 그런 악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이런 부분 표가 안 납니다.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근데 그 업체가 우리 충주시 공사에 여러 차례 지금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뭐 특정인이 봐주면 그럴 수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제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벌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건 누군가가 뭔가 관련이 안 되면 이게 사실 힘든거거든요.

충주에 많은 업체 중에 유독 한 업체만 우리 충주시 일에, 저한테도 본 의원한테 노출된 거는 이건 뭐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전문업체는 일단 입찰이나 수의계약 아니면 우리 공사나 이 관급 공사에 별로 노출이 안 돼야 되거든요.

여러 차례 지금 노출이 됐어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이 토목과 건축직이 있는데요, 건축직이 상당히 모자란 걸로 보여요.

지금 토목은 111분, 건축은 3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로 나오는데요.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뭐,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비례를 해서 인원이 충족되고 요구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근데 건축직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할 때, 뭐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건축직들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연수도 다 건축직들이 가셨네요?

공로연수, 휴직, 파견까지, 없는데 거기다가 연수까지 또 가시고, 빨리 충원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건축직도 이번에 금년도 추가로 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아까 토목과 마찬가지로 조금 미달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원자가 미달됐다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좀 조속히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건축 3명 더 충원을 하게 돼있네요, 밑에 보니까.

빨리 충원해 주시고요, 25페이지, 지금 조중근 의원과 박해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재도라고 아세요, 재도급?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재하도급 말씀하십니까?

○ 곽명환 의원

재도급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을 재도급이라고 해요, 그걸.

하도급이 아닌데 부금을 주고 공사를 사와서 하는, 그거를 재도급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 데도 그런 실적이 남지 않죠.

원청에서 공사를 한 걸로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부금을 주고 사와요, 부금이라는 것은 그거의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원청에 보통 부금을 15%~20%로, 공사금액의.

그 금액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사오기 때문에 기존 이윤 10% 이상의 돈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그 공사금액 내에서 또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된다거나 저급 마감재를 쓴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감독관들이 나가서 보면 “이분이 어디서도 본 분인데 여기서도 공사감독을 하고 계시네?” 이런 거는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안전행정국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를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감독 공무원들이라든지 계약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아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차량 업무일지에 관해서, 이거 본 의원이 개선요구사항을 적은 건데, 차량일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1대 정도가 좀.

○ 곽명환 의원

1대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1대를 써놓은 건데 상당히 많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에서 관리를 하는 자동차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그게 특정과의 특정업무 차량이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 포상자와 관련돼있는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말씀 중에 충주시 인구대비 표창인원이 1%가 채 되지 않아서 적정하다,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면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보통 최근 몇 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계속 주는 사례는 없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그렇습니다.

○ 정재성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10년을 가정을 하면 10년 지나면 1%, 뭐 반올림해서 1%면 10%가 시장포상을 받는 개념이 되겠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이제 상이라는 것은, 어떤 우수한 실적이 있다든지 타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인구의 어떤 그런 한정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재성 의원

설명을 1%라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1%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많다고 그러니까.

○ 정재성 의원

예, 아니 그러면 적정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의원들은 대개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회단체 사무실이나 마을경로당, 이런 데는 많이 가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장님 표창패, 상장,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가는 집마다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만큼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의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요,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요, 많은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 사람도 받는 상, 왜 나는 못 받아?” 이런 폄하하는 의식도 깔려져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지난번에 이 개선요구사항에 이런 내용을 적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벌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우리 공무원은 1%가 훨씬 더 넘네요?

비율적으로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저희들이 계약직 포함하면 2,200명.

○ 정재성 의원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 거고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리 일반인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체감하는 거로 봤을 때는 오히 려 더 불만이나 내지는 폄하와 같은 갈등, 소음이 느껴져요, 실제로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고민해서 포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 포상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분들은 승진과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포상하는 과정에서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 하자면 이 상벌에 관련된 것은 교육학에서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에 많이 치우쳐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상과 관련돼 있는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조금 더 포상과 관련돼 있는 계획수립과 내지는 시행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의 권위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좀더 공적 심사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경제건설국장 민경창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국 소관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그중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년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년몰의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충주시 청춘대로 청년몰 운영 및 관리규정을 2019년 9월 11일 제정하여 청년몰 운영시간, 상인조합원의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몰 신규입점 및 사용갱신 허가 시에 상인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년몰 입점상인선정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청년몰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업체를 엄격히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몰 활성화와 청년상인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15개, 사업목표인 15개 달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부터 성내성서동 유휴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5개 업소를 선정하였으나 금년 하반기에 6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1개 업소를 선정하여 현재 7개 업소가 정상 운영 중에 있고 4개 업소가 영업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게홍보 및 컨설팅을 통해 2020년까지 15개 업체를 지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주와 창업자 간 상생협약서 체결을 유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청년가게 창업자가 참여하는 골목카페인 담장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가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충주 농산물종합시장 저온저장고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창고 건립사업은 목행동 490-36번지에 금년 11월까지 19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9월 현재, 전체 공정률 35%로 건물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철골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건축 및 저온저장 설비를 설치하고 그리고 포장, 조경, 상하수도 및 기타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남은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후 그리고 행정처분이 시작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실한 시공 및 공정에 차질이 없는 계약수행을 위해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련법에 의하여 청문절차를 거치고 처분대상자의 청문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처분이 결정되면 지역개발과에서 전 실과소에 새올행정망을 통해 공문으로 시행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4일 읍면동 계약 및 공사추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호암택지 인수인계 관련해서 소음저감용 아스팔트 시공불량 등 5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음저감용 아스팔트 재시공 건은 당초 9월 말까지 재시공 예정이었으나 LH와 시공사 그리고 아스팔트 납품업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배전함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설하라는 것, 이것 또한 LH와 한전 간 이전시기 및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수로 재정비 그리고 맨홀주변 재포장, 집수정 추가설치 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호암택지 내 우리 시가 인수하여야 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물론 각 실과소에서 보완요구된 사항을 모두 완료된 뒤에 철저한 점검 및 확인을 하고 인수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 부당 승인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아루더테라스의 민원사항은 임시사용 승인 처리 시 입주자 보호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체에 제시한 조건은 하자처리 및 안전진단검사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입주자들의 민원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의견 중재역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16차 이상의 공동주택만 건축심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층수에 관계없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아루더테라스단지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영첼시빌아파트 민원관련 내용입니다.

본 건은 2016년도 하반기 칠금동 세영첼시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감사로부터 자체감사에 대하여 우리 시의 감사를 요청하여 시에서는 관리주체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사항으로 시에서는 2019년 8월 27일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를 근거로 하여 관리주체인 세영체시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 자체감사 실시결과보고서를 아파트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9년 9월 3일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하였다는 조치결과를 관리사무소로부터 제출받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청년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동, 나동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조중근 의원

나동 준공시기가 언제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나동 지금 준공됐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준공시기가 작년이었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조중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작년 12월에.

○ 조중근 의원

2018년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공실 부분이 어떻게 되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현재 6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입주하고 지금 2개 비어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요, 거의 제가 가봤을 때 반을 나누면 이쪽 좌측, 우측 부분 1, 2층은 업체가 입주가 돼있었는데 우측 부분이 안 돼 있는 걸로 봤거든요?

아예 비어있는 공실로 봤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이제 준공하고 입주절차기간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점포 중에 4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2개 현재 비어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저번 손창남 국장님 계실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수제맥주가 여기 들어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108호하고 208호.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수제맥주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 분은 입주를 포기해서 그 점포에 대해서 다른 입주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입주를 언제 포기했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금년 하반기, 8월경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저번에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지금 안 한다고 확정을 지으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데, 이분이 그러면 그거를 계약을 했었나요, 점포계약을?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계약을 하지.

○ 조중근 의원

않은 상태였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뭐 임대료도 내지 않았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분은 애초에 그거를 지을 때부터 수제맥주를 하겠다고 지금 오래전부터 막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수제맥주 브루어리를 한다, 그런 거를 계획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그분은 아무 손해 본 게 없네요?

월세도 안냈고 내가 여기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그냥 고민하다보니까 안돼서 포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월세, 충주시에서는 월세 받는 것도 없고 그냥 공실로 계속 1년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이맘때인 것 같은데 1년을 그냥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입주의사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주계약은 되지 않았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건물을 짓기 전부터 거기가 입주가 되려고 했었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한 개인으로 인해서 충주시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보는데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다시는, 저희가 이번 조사 때도 여길 가보긴 할 건데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32페이지에 보면 청년가게 지금 2020년까지 사업을 15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청년가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조중근 의원

지금 이제 하반기에 많이 입점을 시켰네요?

사업추진을 했네요, 6개 추가돼서 총 11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개 외에 또 추가로 또 1개 엊그저께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빈점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요, 이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 사업이 꼭 성내성서, 거기에 한정돼있는 사업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이게 성내성서동 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구역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 그 인근 지현동이나 뭐 다른 데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닌 거군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옆에 지역까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입점하기가 되게 지금 공실률이 성내성서동이 공실률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선뜻 여기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가들이, 청년 사업가들이 없는 것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당초에는 그래서 이제 성내동으로 한정하다가 지금 성서동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성서동에도 지금 빈점포가 늘어나서 그런 데 도움을 주고자 좀 확대를 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게 확대도 가능한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니요, 성서동까지는 사업지구가 해 당이 되니까요.

○ 조중근 의원

아, 있으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서 2020년이 지나서 15개 점포지원이 만약에 다 안 되면 반납인가요, 사업비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이 15개 업체로 해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효과를 보고 또 전체 사업 중에서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알겠습니다.

참, 더 마무리 잘 되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내가 해서 가게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희망, 그런 것도 적극 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청년몰 관련 사업인데요, 혹시 청년몰 임대료를 혹시 알고 계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임대료는 평당 가동은 약 월 5,000원 정도 되고요, 나동은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 곽명환 의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나동 같은 경우는 1층이 한 23평, 2층이 21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동에, 한 실에?

근데 하나 상점을 빌리는 데 1년에 500정도 들어간다고, 청년몰 취지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청년몰은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청년들의 창업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가 활성화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근데 너무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 부분일 텐데, 물론 신축이고 하니까 아마 공유재산 임대법에 따져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취지가 청년들의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 임대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동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 낮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좀 높게 나와서.

○ 곽명환 의원

그렇죠, 국장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권도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50만, 월 50만 원 선이면 다른 데 가서 장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뭐, 그래도 아직은 입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조금만 고려를 해서 낮추는 방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청년몰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아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권정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부분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입주자 모집공고 부당승인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당시에 볼 때 감사지적사항이 처음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에서 승인할 때 이게 개인의 서비스면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좀 필터링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입주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모집공고 상으로 볼 때 이거는 내 전용공간이라고 판단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분양사에서 분양을 할 때 팸플릿에 그렇게 써있어요.

“이 테라스 부분은 개인 서비스 면적이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 입주자 분들이 “사기분양이다,”라고까지 생각할 만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밑에 지금 현황이나 추진계획 처리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은 안 돼 있고 분명히 중요하지만 안전, 하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있거든요.

원래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코아루에 대한 문제는 지금 조사특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시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법적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사용신고’에 해당되고 지금 말씀하신 세부내용에 대한 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임시사용을 받았을 때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그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만 법에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양계약서는 상당히 양이 많은 내용이걸랑요, 그거를 저희 시에서 일일이 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 유영기 의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시에서 승인을 해줄 때 좀 꼼꼼하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 얘기를 감사지적사항에 넣은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관리주체를, 테라스 부분의 관리주체를 세대원으로 표기가 돼있거든요.

근데 공공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 되어야 하는데 세대원으로 해놨다는 거는 그 문구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그 공간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원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판단할만한 충분한 조항이 들어있었고 또 몇 가지 조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필터링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공고문을 승인을 해 줘서 입주민들이 혼동을 사는 그런 공고였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부당승인”이라는 제목을 썼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입주자들하고 사업체간 지금 그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유영기 의원

어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는 계약을 해지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가 원했던 답변은, 시에서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원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건축심의 대상에 확대하고 한다는 내용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드렸습니다.

○ 유영기 의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유영기 의원

그게 어디서 시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제안하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자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안한 뒤에 바로 시에서는 해주겠다고 한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가 지금, 그게 저희 시에서 해주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 후에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다는 거는 시에서도 좀 의지가 있어서 올리신 거 아닌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민원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 유영기 의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녹지면적이 지금 거기 40%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의원

40%인데 그 면적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25%정도로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10% 이상이면 녹지면적은.

○ 유영기 의원

계약자 분들은 녹지면적 40%를 보고 비싼 가격에 계악을 하셨던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손해는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될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요구하는 게 입주자들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100% 다 전제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수의 입주자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공기여부분을 사업제안자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 유영기 의원

거기를 그렇게 풀어주게 되면 기존에 입주했던 타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타 아파트하고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라스 외의 녹지공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아니면 현실적으로 공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테라스 부분만 지금 변경하는 겁니다.

○ 유영기 의원

제가 그때 회사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언론보도를 들었을 때, 시에서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하고 입주자 분들하고 분쟁이 있으니 분쟁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업체에서 요청한 다음에 며칠 안 돼서 바로 시에서 변경을 해주겠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입주자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했었고 주민의견도 나름 들었습니다.

듣고 또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부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요구를 했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 유영기 의원

지금 이 사태의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처음에 얘기했던 입주자 모집공고하고 분양할 때 분양사가 홍보물을 좀 거짓으로 만든 그때가 좀 빌미가 되지 않았었나, 그때 좀 대응을 시에서 잘했으면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이 이 부분이 서비스 면적이 아니고 공용면적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구매를 했다고 하면 이런 민원은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 정용학 의원

의장님!

○ 의장 허영옥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요, 허가 만료기간 된 후 점포가 12개가 맞는 겁니까, 10개가 맞는 겁니까?

2019년 말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업소, 업소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래요?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면 10개소에 대해서만 허가만료 공유재산사용 갱신허가처리를 하신다고 돼있어서, 이건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33페이지,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관련해서요, 이게 중소벤처기업 관련해갖고 중기부에서 선정 공모돼가지고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시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2018년 3월부터 사업기간이 2019년 11월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정용학 의원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현재 공정률이 35%밖에 안 돼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전체 공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토목공사하는 겁니다.

일부 성토하고 옹벽 쌓고 해서 그게 다지는 기간이 좀 오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나갔다왔는데 철골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골공사 끝나고 옆에 판넬하고 전기소방 공사하는데 전체적인 공정은 11월 초까지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기간이 3월부터인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2년 가까이 되는 공정인데요, 지금 이제 35%여서,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국비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반납하는 사례, 이런 건 없으시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또 이게 조급한 사업기간을 맞추다보면 부실공사도 될 우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관리감독하실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호암택지 인수인계 관련해서요, 저번에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 소음저감용 아스팔트 시공이 불량해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부분 아시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고 있습니다, 네.

○ 권정희 의원

그래서 그 대도로변, 도로도 그렇지만 택지 안에 상가 앞에 있는 아스팔트 시공도 전반적으로 다 소음저감용으로 시공을 한 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회전로타리 있는 데 아파트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 권정희 의원

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겉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일어나고 지저분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한번 나갔어요, 어떤 민원이었냐면 그렇게 울퉁불퉁, 불량 시공된 아스팔트가 거기 이제 뭐 공사차량도 다니고 또 요새 입주하는 거, 이삿짐 때문에 이삿짐트럭도 다니고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해서 그 아스팔트가 많이 훼손이, 어떻게 보면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예요, 또 이제 불량시공 때문에도 그게 눈으로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아파트 시공, 옆에 이제 일반택지, 상가들이 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권정희 의원

그래서 상가를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득해야 하는데 준공검사를 시에다가는 아직 안 해주고 있지요?

그게 LH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일단 사인을 해야지만 그게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LH에서는 자기네가 안 해주는 거예요, 사인을.

그 공사한 사람들한테 아파트 아스팔트 도로변에 있는 도로 불량된 것까지도 이것도 해놔라, 라는 걸로 아마 시공자, 시공업체가 떠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주들이 건축하면서 보도블록 위로다가 차가 다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훼손이 된 부분은 당연히 뭐 건축을 시공, 단독주택 시공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 부분은 있지만 도로에 나와있는 도로부분, 아스팔트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들은 것은 이제 LH에서는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도로포장 시공사하고 납품자재업체하고의 어디가 또 이제 중한 책임이 있느냐를 가지고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돼서 그걸 협의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뭐 상가나 그런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 LH가 시공사한테, 대동건설인가요?

그 건설사한테 여기 아파트 이거 불량됐으니까 다시 재시공해야된다는 거 책임을 건설사에다가 밀었습니다.

근데 그 건설사는 그 책임을 또 다시 자기네가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건물 지시는 분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사인을 안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한시가 급한 거예요, 자기는 준공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량자재로 인한 불량시공인 것을 거기 건축, 짓는 건축주들한테 그거를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유영기 의원님께서 코아루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점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모집공고 부분을 이제 시로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하는 일은 그거를 검토를, 그냥 제출받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면밀히 검토를 하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이제 입주자모집 공고신고를 하게 되면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인데, 일종의 구비요건을 갖춘 다음에 저희가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내용의 구성요소를 맞췄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국토부라든가, 또 몇 개 기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모집공고문을 시에다 제출을 하고 검토를 받고 할 때에는 시에서도 면밀히 세부적인 것까지도 사실은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사업계획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는지는 확인은.

○ 권정희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제대로 체크를 못한 거죠, 못 하신 거죠?

그 입주, “그게 개인세대 겁니다.”라는 거, 개인 테라스 부분은 공용이 아닌 개인 부분이다, 라는 것이 거기가 명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글쎄,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뭐 지금 담당직원이 잘못했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법에서 할 수 있는 의무와 또 도의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럼 이게 법으로 그럼 제출을 할 필요도, 그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분명히 제출하게 돼있는 사항은.

○ 권정희 의원

제출해서 받았을 때는 담당하시는 분이 이 사람들이 잘못,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가, 허위모집을 공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필터링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제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담당자가 그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권정희 의원

그냥 육안으로 그냥 읽어만 봐도 아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더군다나 테라스에 대한 부분이 녹지공간으로 해서 들어왔을 부분, 신고, 허가사항에서.

허가사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이 공용으로 해서 녹지로 허가가 들어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변경을 해준 사항이 되는 거고요, 변경할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이쪽의 것은 허락을 하고 행정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공용부분을 허가를 해놓고 공고문에, 모집공고문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을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놓치고 안 한 부분인 것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인정할 부분이시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여러 가지 입주자모집공고나 계약서 상의 문구에 대한 해석문제인데요, 해석문제를 제가 여기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권정희 의원

그때 국장님께서 그냥 우리가 놓친 부분을 놓쳤다, 라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제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유영기 의원님 대신해서 물어본 겁니다,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사항이든 허가사항이든 법으로 모집공고에 대한 것을 공고문에 대한 것을 제출을 했을 때는 분명히 시의 승인을 받고 시가 검토하라는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그쪽에서도 올라오기 전에 시를 거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라도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보시면 입주자세대 내 테라스 부분의 자유로운 사용방안, 이렇게 하셨어요.

자유로운 사용방안이라는 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질문은.

여기 답변서에.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정희 의원

37쪽,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 세대 내 테라스 부분의 자유로운 사용방안 검토라고 말씀, 여기다 질문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용방안’이라는 것은 지구단위변경을 할 수도 있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냥 개인 공용으로 할 수.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이제 테라스가 생태면적에 들어가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는,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 권정희 의원

그렇게, 저는 이게 공용부분으로 그냥 하면 어떻게 자유롭게, 다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각각 개인세대에 있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지켜보시고요, 저희들 아직 조사특위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설명받은 게 없어서 오늘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호암택지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건 인수인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가게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15개소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현재 성서동이 빈 점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가게를 구성을 하는데 청년가게가 한 장소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맞습니다.

○ 손경수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서동에 족발골목이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족발골목’ 하면 그 장소에 가면 다 족발을 먹을 수 있고 또 ‘먹거리촌’ 하면 그 장소에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다 있듯이 이 청년가게도 이렇게 뚝뚝 떨어 져있는 것보다는 한 장소에 좀 모여서 청년들이 많이 몰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뭐 이 사업과 관계 없더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암택지 인수인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우리 권정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몇 분이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상가들이 한창 짓고 이러고 있는데, 물론 상가를 지면서 인도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건축자재 싣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외에 책임을 져도 지금 인도같은 경우, 포장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위에다가 전면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근데 그 페인트를 원래 칠하게 돼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페인트를 칠해놓고 페인트도 그분들이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옆에 페인트 칠한 거하고는 색이 안 맞는다고.

뭐 준공검사 해야되는데 색을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데 색이 한번 전에 칠해놓는 거하고 다시 칠해서 맞추려면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 받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그 인도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지만 차도 다니지 않고, 근데도 인도가 막 파여나가고 그런 부분이 보통 아스콘 같은 경우가 1cm나 깔려있을까, 뭐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거 완전히 준공검사를 아직 안 내준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인수인계 안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 받으실 때 세밀하게 받으셔서 지금 물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도에다가 아스콘을 깔아놓고 거기다 페인트를 칠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애초에 투스콘이라든가 색이나 그런 투스콘을 깔아서 색깔을 맞춰놨으면 어떤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우리 시하고 접촉을 자주 가지셔서 지금 상가주택들이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고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불필요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호암지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거 외에도 우리 실과소에서 점검을 해서 많은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조치하고 민원사항 추가 있으면 점검해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충주 시정발전과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0쪽, 신성장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동충주산업단지 명칭에 관한 것으로 당초 충주 북부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것을 동충주산업단지로 부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는 고속도로에 동충주IC 부근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충주 북부산업단지로 불릴 시 북충주IC 등을 연관지어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한 것으로 2018년 12월 충청북도의 산업단지명칭 변경신청을 한 이후부터 동충주산업단지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2019년 7월 충청북도로부터 명칭변경 승인과 고시가 됨으로써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충주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고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몇 % 정도 됐죠?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현재 54% 보상이 됐습니다.

○ 안희균 의원

그러면 나머지 보상을 아직 미보상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현재 미보상 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안희균 의원

그러면 상정을 해놓으셨으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몇 월 달쯤 되십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지토위의 결정이 나면 그게 올해 안에 지토위 결정이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곳은 지금 수목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안희균 의원

이게 재판받고 민원소지가 있는 것을 재판받고 그러다보면 올 2019년 12월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볼.

○ 안희균 의원

수용해가지고 이걸 재판받아서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수용을 해놓고 그냥 공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분들은 세금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거걸랑요, 그렇죠?

5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분할을 해달라, 그런 사항인데, 주민들의 요구는.

또 거기 기획부동산이 중간에 사놓은 거 있으시죠?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물론 충북공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글쎄, 기획부동산이 개입을 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시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일단 토지소유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희균 의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 피해를 보시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게 우리 충주시에서도 한번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복지민원국장 이상정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민원국에서는 9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9개의 실무분과와 2개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시 보조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3억 9,000만 원의 비보조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실무분과 및 읍면동 협의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체활성화와 시 읍면동 협의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교육,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자활센터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배송사업단 차량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유류단가 계약 체결 가능업체를 조사하였으나 총 주유량이 미비하여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대신에 차량주유 시 철저한 서명 및 주유당일 차량 운행일지 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1회 최대 주유액 상한을 설정하고 적정량을 주유하여 주간 유류가격 편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 지정사용으로 참여자의 자율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지침 상 식대 현금지급이 불가하며 참여자별 보조금카드 지급 시 카드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개인카드로 식사 후 전표 제출에 따른 월 1회 사후 정산하여 개인별 계좌로 식대를 이체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입니다.

영농사업단은 근로능력평가 최하의 취약계층에게 1차산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의 자립성과가 미흡하고 동절기 일자리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2회에 걸쳐 영농지도 및 고소득 작물로의 작부체계 개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의 자립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계처리 및 매출액 적정 관리에 대해서는 최근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어 2019년 9월 2일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명령을 하였고 앞으로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부당사례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관급자재 관리부실 관련입니다.

가칭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공사 중 관급자재 분실과 관련해서 관급자재관리를 위해서 감리단에 관급자재 출구 시 사진첨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사감독 주무관이 현장출장 시 월 2회 관급자재 수불수 점검으로 관리상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실분에 대해서는 7월 5일 충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시민의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책임질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충주 시니어클럽 내실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충주 시니어클럽은 2001년도 설립되어 전국 최고의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지난해 신규사업 개발 및 저소득노인 연탄 지원을 위해서 바자회를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일찻집 및 관련 바자회를 자제하고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노인의 일자리 참여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경로당 운영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의 운영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경로당 환경관리를 위해서 5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산 및 운영 요령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사용현황 공개에 관련돼서는 12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경로당 운영비 사용현황판을 제작, 배부하여 경로당 전체회원에게 공개함은 물론, 사전에라도 대형인쇄물을 제작,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충주시 지역아동센터는 36개소로써 약 9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장 36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지역아동센터 월례회의 시에 종사자 공개채용, 채용 전 성범죄 조회, 프로그램 강사의 기타소득 과세방법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센터로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5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아 7월 2일 준공식 이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층 시간제보육실 비가림시설, 2층 놀이체험실과 3층 안전체험실,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3층 옥상균열보수와 방수처리 하자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체험실은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정원에는 체험놀이기구를 설치, 아이들이 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정양육 및 어린이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재난안전체험 운영 등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을 위하여 민원사무 예고 대상에 대하여 처리부서에 매일 통보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현황 및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최근 2개월 간 접수된 민원 1만 2694건 중 1만 2693건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확인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질의내용을 봤을 때요, 향후 강화해야 될 게 이제 교육 위주로 지금 죽 하셨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이제 보장협의체가 있고 지역에 각 읍면동에 또 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적한 것은 인건비랑 이런 데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지역에 있는 각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조중근 의원

거의 다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규정은 없나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지금 읍면동협의체에서는 내년 사업계획에 2~300만 원 잡아서, 소금액이지만 저희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해나갈 계획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 거의 보면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곳이나 이런 데는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회비만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거기 회원들 회비가 되게 비싸요, 내는 돈이.

그러다보니까 들어오시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사업은 되게 많이 늘어나고, 발굴이 돼서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관계를 부탁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활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감사할 때 지금 양곡배송사업단이랑 영농사업단이랑 이 두 가지를 우선 봤을 때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조중근 의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부서에서도 이 자활센터의 지금 다반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파악하신 거랑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저희들이 담당팀에서 나가서 행정지도 점검한 결과 행정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2건을 이행을 하였고요, 또 현실적으로다가 중앙부처의 지침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지침개정을 해가지고서는 각각의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까지 개정해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견이 돼서 그런 처리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담당부서에서 왜 그동안 이거를 이렇게 몰랐을까, 직원이, 알고 봤더니 직원이 자주 교체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자급이나 그 이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센터가.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활센터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지금 관급공사자재, 그러니까 이게 건강복지타운 철근얘기거든요, 저희가 이거 때문에 의원들이 엄청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수사, 이거 요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7월 17일 날.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예.

○ 조중근 의원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아직도 수사 중인 거로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직도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조중근 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전혀 모르시나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지금 보고서에 나왔듯이 수사 보충자료는 저희들 7월 17일 날 제출을 하고요, 아마 관련회사들은 가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뭐.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 가보면 감리단이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감리단의 잘못인지 시공사의 잘못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조치에 대한 거를 별도로 세우신 게 있나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그거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서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감리도 잘못했지만 서류 같은 게 너무 부실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공사의 직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수사요청 하신 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차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분관을 저번에 설치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건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분관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구)교현안림동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두 기관이 있다보니까 협소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분관이 설치되면 이게 업무, 지역별로 나눠지고 직원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조중근 의원

그랬을 때 또 관리가 자활센터처럼 그런 관리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하여튼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5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정용학 의원

그 항목별로 어떻게 되나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운영비하고 아동급식비, 일부 인건비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다가 그렇게.

○ 정용학 의원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죠, 지금 아동복지사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사가 저희 시에서는 단기계약으로 12개월씩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국장님?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 정용학 의원

복지부에서는 지금 공무직 전환을 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추후에 아동복지사에 대한 공무직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단기계약으로 가실 건지.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이 부분은 관련 부처에서 인건비부분이 우선 대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부처에서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국도비 확보가 지원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도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일부 지자체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 지자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인접 음성군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충주시의 향후계획은 없으신지.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이 부분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중에서 아동복지사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대부분 전액이 아마 시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 지원을.

주 5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하루에.

추후에 이거를 저희 시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거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행안부에다가 좀 질의나 건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서는 가령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지원없이 시비로만 해서 공무직 전환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에도 재정적인 부담이 가고 지금 20명으로다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행안부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추후 계획은 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허영옥 의장과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건 중 완료 11건, 추진중 14건, 장기검토 2건, 추진불가는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쪽,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 생활문화센터 출연금 집행정지 철저입니다.

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충주중원문화재단에서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기획행사비 2,000만 원 중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되어 금년도 예산은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인문학 강좌와 한여름밤의 문화살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 편성하는 등 익년도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며 행사기획부터 문화예술과와 사전 협조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중원문화재단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정원은 총 10명으로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팀장 3명 등이나 현재 팀장 2명이 결원되어 재단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단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시립미술관 건립업무 추진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지난 6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식산은행 옆 미술관부지 매입을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미술관 건립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 탄금대 매입방안 강구입니다.

탄금대 토지매입은 약 14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 8월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월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은행제도를 신청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 추진상황에 따라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탄금대 제철유적 발굴과 연계한 충주의 명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62쪽,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관리감독입니다.

지난 5월, 방방곡곡 사업으로 추진된 우륵국악단의 화천공연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객원 출연료에 대한 부분은 국악단과 재단 측의 사전협의 및 소통 부족으로 출연료가 미지급되는 결과를 빚었으나 6월 28일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륵국악단과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63쪽, 체육진흥과 소관 충북도민체전 입찰공고 시 참가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충북도민체전 입찰공고 시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우수한 제품이 선정되도록 심사하고 있으며 참가업체 제한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현재 입찰방식은 협상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쪽, 각 협회장배 체육대회 도비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협회장배 체육대회는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충북협회장배 킥복싱대회는 도비확보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대회는 도비확보를 전제로 한 대회만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65쪽, 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실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종합운동장 다목적실은 2017년 전국체전 개최 후 2018년 전국 소년체전,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상황실 등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대회종료 후 사업비 정산, 대회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해 2020년 1월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활용이 필요한 다목적실은 건립목적과 용도에 부합되도록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호암택지 주민 수요와 주변의 호암근린공원, 예술의 전당 등과 연계하여 종합운동장 시설 이용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7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셔틀버스 계약입니다.

환경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주 52시간 근로로 인한 대기시간 불안정에 따른 노무비가 적게 산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적정사업비를 산정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관광과 소관 세계무술공원 나무숲놀이터 지적사항입니다.

나무숲놀이터 2단계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였고 라이트월드 측과 이용시간을 협의하여 안내판 이용시간을 수정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라이트월드 측에 사전 안내방송, 야간출입 통제와 직원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상황 상시 체크하여 안전한 공원관리에 힘쓰겠습니다.

72쪽, 무술공원 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카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 허가면적이 변경, 축소됨에 따라 해당 카페시설은 이용 조치없이 허가구역 외 무단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대상과 동법 83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대상이 되어 지난 8월 사업자에게 무단점유 사실을 고지하고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현재는 측량을 통해 정확한 점유면적을 산출하여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토 후 변상금을 확정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조치를 취하겠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다수 시민과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라이트월드 사용료 체납입니다.

당초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어렵게 유치한 시 첫 번째 대규모 관광유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수차례에 걸친 사용료 납부독촉, 전대행위 금지 등 관련법령과 허가조건을 이행할 것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시정되는 사항이 미미하고 사업자 이행의지도 없어 부득이 현재 사용수익 허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절차 취소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취소 결정에는 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시민불편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예방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속히 행정처분절차를 마무리하고 세계무술공원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4쪽, 여름철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 청결관리입니다.

현재 바닥분수는 세계무술공원과 중앙탑공원, 호암체육관 광장 등 3개소를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무술공원에 어린이 물놀이터를 금년 처음으로 7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관리지침에 의거 6개 항목을 매월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모든 항목에서 정상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로 감염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5쪽, 라이트월드 측 무술공원 파손입니다.

2019년 1월에 라이트월드 사업구역 축소에 따라 시설물 이전하면서 마무리가 안 된 부분으로 총 6개 공종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으며 이중 2개 공종은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 공종에 대하여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 취소절차 진행 중에 있어 이행보증금으로 조치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6쪽, 충주 14경 재선정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주로 8경, 9경, 10경 등 대표적 관광지를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무슨무슨 ‘경’에서 탈피하여 인기관광지를 포함하여 무슨무슨 ‘관광’, 무슨무슨 ‘선’ 등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다양화되는 홍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충주도 예전의 충주 8경과 충주 14경 등이 혼재돼 있는 실정으로 통일된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월 초에 예성문화연구회 회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내에 재선정 여부를 결정, 2020년 시민, 관광객,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선정결과에 따른 각종 안내판, 홍보물 등을 정비하여 통일성있는 관광홍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탄금호 중계도로 경관조명 등 관리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탄금호 무지개길의 조명이 한전의 정전과 제어반 온도상승 원인 등으로 총 3건의 미점등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였고 PC제어반을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이전하였고 휴대폰으로 CCTV 상시감시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관조명 PC제어실을 마련하여 문제 사전방지와 문제상황 조기파악 및 즉시조치 시스템을 마련하여 철저한 무지개길 관리로 관광자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80쪽, 세계무술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우선 물놀이터 현장조사 조치사항으로 그늘막 벤치 나사못 돌출부분은 정리하였고 녹 발생 부분은 그라인더로 마감처리 후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그늘막 천막 부위에 닿아있는 녹 부분은 천막 해체 후 처리 가능하여 추후 천막 해체 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파이프 연결 끈은 기존 설치된 연결 끈의 6mm PE 재질로 추가 끈을 설치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정확한 물량산출 후 변경계약 체결사항은 물량 검토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후 변경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82쪽, 여름철 탄금호 중계도로 벌레 퇴치입니다.

무지개길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이 여름철 벌레로 인한 민원 및 불편을 호소하여 해당구간 24개소에 포충기를 즉시 설치하였으며 보건소 협조를 얻어 방역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및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여 거미줄청소 및 바닥의 날벌레 수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충기 추가설치를 검토하는 등 쾌적한 관광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83쪽, 어린이 나무숲놀이터 조성 관련입니다.

나무숲 놀이터 안 플라타너스 나무 고사 건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인조사 결과 전기시설보다는 나무 간 이격공간 협소 및 배수불량이 원인으로 조사됐지만 놀이터 설치 및 기계출입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수목상태를 확인하여 적의조치하겠으며 고사된 나뭇가지는 인력을 투입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 나무숲놀이터 오일스텐은 9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나무숲놀이터 시설 및 수시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사항은 현재 안전관리자가 상주 점검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84쪽, 수안보온천수 및 이용허가업소 관리방안입니다.

수안보온천수 이용허가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3월과 9월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점검은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4일간 영업중인 25개 업소를 전수조사하여 하이스파 외 4개 업소에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차 점검은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허가증, 수질검사결과 등을 미 게시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수사용허가 갱신신청 시에 온천수사용량, 체납요구 등과 온천수 적정취수량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갱선허가 시에 계약톤수를 재산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온천수 관리를 통해 자원고갈에 대비하고 왕의 온천, 수안보온천을 알리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쪽, 2018 충주호수축제 관련입니다.

호수축제 개막식 대행업체 선정은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총 2개 업체가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MBC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축제홍보 기념품인 부채 1만개를 구입하면서 충북 내 납품가능업체 세 곳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청주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 관내업체와도 계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축제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임전결규칙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중원문화재단 위임전결규칙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사후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수축제 정산서를 제출시기 지연문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87쪽, 세계무술박물관 전시물 관리입니다.

현재 세계무술관 전시품으로 무기류 및 공예품 총 512점을 확보, 전시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전시물품은 무술연맹에 검토 의뢰하여 회원국 무술단체가 검토를 하였으며 국내 무기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설명 및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근대이전 유산, 유물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0년 1억 원의 예산을 반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8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위상 제고에 대한 결과입니다.

평생교육의 강사는 현재 445명으로 강사은행으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으며 강사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연 2회 강사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또한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시 타 지자체, 타 기관의 유능하고 검증된 강사를 통하여 강의수준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운영평가와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0쪽,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의시간 조정입니다.

평생학습 정규프로그램은 수강생의 수요 및 여건과 과목특성에 따라 자격취득반, 요리, 음악 등 강좌의 경우는 3시간의 시간이 운영이 적정하며 금년 하반기 정규프로그램 운영에 2개 과정에 3시간을 2시간으로 시간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수강생의 지속적인 의견청취와 강사간담회 등을 거쳐 정규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과목별 강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충주 문해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문해교육센터 주차장 경사면에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94쪽, 시립도서관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거푸집 교체 및 자재정리 등 공사현장 환경정비는 유로폼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전문인력을 1일 30명 이상 투입하고 공정별 시기에 따른 관급자재를 발주하여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전한 공사장 여건조성을 위해 가설 컨테이너를 이전, 자재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쪽, 도서구입 관련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층을 책읽는 공간으로 체험위주의 시설로 조성되어 어린이도서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유공간을 최대한 찾아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부합되도록 청소년도서를 최대한 늘려나가겠습니다.

98쪽, 향토자료실 이용실적 제고입니다.

향토자료실의 다양한 자료수집 및 확충을 위하여 박물관, 충주문화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 88권을 확충하여 1209권을 소장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기증 또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자료 중 80권을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홍보담당관과 연계하여 도서관에서 역사기록물 상설전시를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향토자료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에 보시면 2018년 호수축제 관련해서 정산서가 제출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이었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나서 19년 6월 18일 날 내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좀 늦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늦어도 1~2개월 늦는 게 아니고 어떻게 6개월이 늦을 수가 있죠, 정산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를 해당 과에서 연말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기간을 여유있게 좀 주다보니까 이게 시기가 늦어졌는데 중원문화재단에 현재도 인력이 2명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결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처리하는 데 다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요, 18년도 여름에 행사를 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8월 달에 행사를.

○ 조중근 의원

8월 달에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근 1년이 지나서 정산서를 낸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이게 가능한, 이런 논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앞으로 하여튼 정산기간을 조례에 맞춰서 최대한 짧게 주고 그 시간에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재단의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셨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또 결원이 또 생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도 팀장 2명이 결원입니다.

○ 조중근 의원

직원도 결원이 또 생긴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1년씩이나 이렇게 늦어지는지 지금 그렇게 되면 재단의 업무를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이 너무 과해서 업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정말 업무능력이 안 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지,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물론 재단이 그런 업무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직원들을, 저희가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충북자치연수원에 그런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직무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논란은 계속돼있고 오늘도 특위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 재단의, 그니까 음악창작소도 그렇고 생활,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지적한 생활문화센터인가, 교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것도 그렇고 다 재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근데 할일은 계속 늘어나요, 재단에서.

그리고 행사도 많고 근데 인원부족이다,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재단이 그동안에, 현재 뭐 인원이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재단이 그동안 정부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해오는 그런 업무에 치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도 좀 규모가 큰 거, 시민들한테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엄선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향상이라든가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그런 쪽의 업무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뭐 저희 특위 구성이 되면 거기서 차후 더 자세한 거는 논의를 해보겠고요, 충주 14경 재선정 검토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의견은 예성문화연구회 10월 달 초에 의견청취를 하실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성문화연구회는 의견을 지금 저희가 들었고 앞으로는 시민과 관광객들한테 좀 설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좀 하고 그다음에 관광전문가나 그런 분들로다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러면 시민, 관광객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은 그럼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체험관광센터가 있기 때문에 체험관광센터에서 관광객을 많이 주말마다 평일에도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충주관광투어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이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관광객, 이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한테는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가능하지만 충주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으실 거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 거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을 건데 그것은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한 가지, 이행보증금이라는 목적이, 6억 얼마죠?

6억 5,000만 원, 받으신 목적이 지금 여기 뭐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이런 부분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저희가 지금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원상복구하도록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촉구를 했는데 현재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료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전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수익 허가취소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취소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이 원상복구가 안 된다면 결국은 취소를 한 다음에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 15일까지 청문을 거치시고 21일 날 최종통보를, 결과를 하실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이제 당연히 그쪽에서는 불복을 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소송이 돼서 그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저희 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원상복구하는 그런 거는 라이트월드 측에서 하게 돼있죠,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당연히 그쪽에서.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원상복구는 저희가 승소했을 때 라이트월드 측에서 하는 거로 돼있죠, 계약서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원상복구는 승소하고 상관없이 지금 파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중근 의원

아니요, 라이트월드 시설물에 대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요?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당연히 원상복구 쪽으로.

○ 조중근 의원

라이트월드에서 하게 돼있죠, 계약서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그다음에 여기 신문기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140명 정도의 투자자가 이제 이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140명이나 있나요?

어떤, 이게 기사난 걸 보니까 이분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됐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게 지금, 저희들이 사례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대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까지 협의도 없이 그분이 명예대회장을 맡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지금 이제 우선은 지금 공문을 1일 자로 보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농산물축제가 있어서 거길 의원들이 갔을 때도 거기 지금 이마트인가, 뭐가 하나 생겼고요, 지테이너 1층에, 2층에도 지금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전대로 보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입점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불법전대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같이 다 현재 불법 전대사항에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경찰에도 고발을 8월 28일 자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추가해서 다시 사법처리가 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여기 보니까 그때 가설건축물 카페 한 동, 여기 지금 그때 지적사항에서 카페도 그럼 라이트월드에서 운영을 했던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풍차카페도 전대됐던 사항입니다.

○ 조중근 의원

전대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탄금대 매입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은 이 방식대로 추진,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시는 설명은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들었거든요, 올해 임대계약에 대한 재계약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재계약은.

○ 조중근 의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재계약은 우리가 매입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매입하기 전까지는 재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계속 줘야하는데, 올해가 그 재계약 기간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를,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쪽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은 뭐 이게 매입이 된다고 해도 2021년 정도에 가능할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계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그건 알아요, 21년에 저희가 토지은행제도라는 걸해서 하는 건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올해 재계약, 임대계약을 이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해야 될지, 2년을 해야 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협의된 게 없어요, 그쪽 토지주하고?

아직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직은 뭐 그런 건 지금 없는 거로 아는데 그거는 우리가 토지매입 가능성을 보고서 임대기간은 그거에 따라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지금 10월 달인데 제가 볼 땐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논의가 됐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전혀 파악이 아직.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거를 좀 따로 저한테 얘기를,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국비하고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22년까지 사업하는 기간이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건립부지의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 미술관, 공예관, 카페, 전망대 등 복합건물이다, 이거 차후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데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 몇 군데를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술관은 그래도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앞으로 그런 시설로, 예술의전당하고 같이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이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거기로 이전하도록 돼있고 호암공원 쪽에다가 시립미술관과 공예관, 전망대, 카페 등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본 의원이 호암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시정질의를 했다가 농정국장님한테 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예술의전당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로 투자심사결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건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 조중근 의원

미술관 쪽도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호암근린공원 쪽, 어디 그쪽 종합운동장 쪽에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쪽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조중근 의원

차후 이거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보건소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추진 중 3건, 불가 1건입니다.

첫 번째 100쪽입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 시 유관기관 협조입니다.

충주시 소재 유흥업소는 189개소로 상반기에는 정기점검 1회, 수시 및 합동점검을 4회, 20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성주점, 불법시설 증개축 여부와 병행하여 외국인 불법 고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대입 수능시험 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탈선예방과 병행하여 외국인 불법 고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1쪽, 충주 노인전문병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관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으며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서 건의한 노후시설 개보수 7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시설이 노인전문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점과 안전대책 마련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소요예산비는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지하층 악취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시비로 인한 악취로 예측되었으나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한 결과 과실수의 시비는 연중 봄과 가을 2회 실시하여 냄새는 일주일이면 해소되므로 병원악취는 시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병원 측에 악취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하 1층 시설이 오랫동안 창고로 사용되는 등 방치돼있었으며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3일 전에 지하배수관의 누수가 발생되므로 인하여 바닥에 습기가 머금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냄새로 제습과 환기를 통하여 호전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습기제거와 환기를 통하여 악취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위험으로 월 1회 방역예산을 반영하라는 방안검토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취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이집 소독비용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위반소지가 있다는 질의내용 회신을 토대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감염병 없는 충주 만들기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사전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양귀비 등 불법재배 근절교육 관련입니다.

마약류의 불법재배, 유통을 방지하고자 매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일부 농촌지역에서 집 텃밭이나 정원 등에 양귀비를 불법재배로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귀비 개화기 이전인 3월부터 6월까지 농촌마을주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세입니다.

평소 충주 농업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작업 대행시간을 농민들의 실질적인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작업시작 시간을 앞당기고 근무일지 작성에 철저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고령농, 부녀농, 영세농, 장애인 등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43농가 57ha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선요구에 맞게 농작업 시작시간을 2 내지 3시간 앞당겨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일지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 취약계층에 대해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환경수자원본부장입니다.

환경수자원 및 상하수도 현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6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태양광 MOU체결 및 운영위원장 공동회장단 겸직 문제 및 운영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7월 25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회를 개최해서 각 분과 위원회 별로 추진한 모든 사업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제시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도록 결정하여 운영위원장과 공동회장단 겸직에 따른 운영 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태양광 관련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근거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의견제시, 또는 정책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개인정화조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이 3512건, 정화조 7422건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인정화조 관리자에게 매월 1회 내부청소 안내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담당인력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추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어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충원을 요청한바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114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담쟁이덩굴 식재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지난 7월 식재장소 토용 및 위치 등 재조사를 실시한 후 보식대상지 13개소에 대하여 지난 9월에 담쟁이덩굴 보식을 실시하였으며 담쟁이덩굴 보호를 위하여 보호표찰 50개소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쟁이덩굴 식재 대상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충주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건입니다.

보고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는 2018년도 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1차 낙찰자에 대한 사업취소 후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 증액 및 계약자가 재선정돼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지원사업인 지역자활센터와 2개소의 태양광발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업내용 검토 및 이용자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7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행정지도실시를 통해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받은바 현재 사업장에서 적치된 폐기물 처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처리가 완료되도록 지도점검 및 이행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사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8월 30일 사업이 완료돼서 9월 폐기물처리 사후관리 종료신청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관련 정비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성과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정화조 113쪽에요, 개인정화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에 한 1만 1000여 개 오수개인정화조가 7400개 정도,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 한 350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인원이 손이 달려서, 손이 달리기 때문에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인들한테 보내질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직원확충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정부나 또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수질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개인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서 하천에 오염이 되고 또 수질이 나빠지고 이러는데 캠페인을 하고 단속을 하면 뭘합니까, 개인정화조를 꼭 치울 수 있도록 안내장도 본인들이 받질 못하다보니까 치우지 않는 사람이 많고, 꼭 개인들이, 본인들이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하수구가 막혀서 정화조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때서야 본인들이 치우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아마 파악을 해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이 손이 달리니까 거기까지 처리를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하수도법에 보면 정화조는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지금 이 팀이 총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부족한 인원은 저희가 보충해 달라고 조직평가팀에 건의를 하고 또 다른 분야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조속히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꼭 인력보충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오스국립대학하고 MOU 맺은 태양광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거는 자체 분과에서 했기 때문에.

○ 조중근 의원

분과에서 사업, 돈이 어딨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아니, 분과 내에서만 협의됐고 전체에선 협의 된 게 없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이 사업을 그럼 MOU 맺은 것은 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MOU를 맺었다는 거잖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조중근 의원

근데 분과에서 그거를 계획을 했었어도 그때 신문기사를 보면 공동회장단도 다 거기 나와있고 같이 사진도 찍으셨고 한데, 이거를 분과에서 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래서 분과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거로 하되, 또 그런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책제안 내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과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니까요, 제가 좀, 저도 분과인데요, 제가 좀 황당해서 그래요.

왜냐면 분과에 돈이 없어요, 지원되는 돈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시에서 받으면 된다,” 시에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이게 2018년도 6월 달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 다 됐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정리가 됐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조중근 의원

운영위원장하고 공동겸직은 어떻게 된 거죠, 결론이?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우리 충청북도 지속발전위원회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는 규정은 없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겸직을 해도 잘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되면 잡음없이 잘 가지만 잘못하다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론된 안건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장단점이 서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그렇게 악용되는 권한이 악용되는 그런 게 없도록, 다른 운연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거의 무시되는 경우가 과반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혹시 국장님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전 페이스북 안 합니다.

○ 조중근 의원

안 하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서는 운영위원장하고 먼저 번 사무국장하고 개인적인 의견충돌도 있었고, 이제 그것도 다 해소됐고 지금은 별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잡음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혹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페이스북 내용을 인용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거는 제가 페이스북을 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어느 분께서 “왜 충주시의원이 우리를 하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접해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회의 사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 조중근 의원

잡음이 있었으니까, 저희도 듣는 얘기가 있어서 감사지적을 한 건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장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산물축제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및 농업인 여러분께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니 현재 농산물 가격이 너무 하락하여 많이 힘들다는 농민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1년간 농사짓느라 고생하신 충주시의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충주에서 생산된 이웃이 만든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교복지원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복지야말로 보편적으로 가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선되고 이때까지 여러 차례 학생들의 교복지원을 위해 의회 전문위원실과 평생학습과와 논의를 해왔고 번번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충북도에서 서동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충북도에서 교복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여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와 교육청에서는 여러 문제로 2021년에나 학생들의 교복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에 충주시가 먼저 나서서 교복지원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20개의 지자체에 교복지원 조례가 있고 경기도 전역에서는 중학교 교복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14개 시군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전국 13개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시행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교복지원을 하겠다고 박원순 시장과 교육감이 논의 중에 있고요, 충북도 내의 지자체 중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은 소득조건과 무관하게 관내 거주 학생에게는 30만 원의 교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음성에 거주하며 충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차별이 생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면서 교복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중학교 1714명, 고등학교 1896명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합은 361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544명은 저소득층 교복지원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66명으로 압축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다른 지자체들처럼 3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연간 9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충주시 한해 예산 1조 3,000억 원에 비하면 1%도 되지 않는 0.7% 수준에 해당됩니다.

단적인 예로, 충주시청 엘리베이터 재설치 공사에만 12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보아 9억 2,000만 원의 예산은 그리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주시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충주의 미래를 책임질 충주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되어야 시민들이 행복합니다.

그럼 충주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님, 2020년도부터 충주시 교복지원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곽명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주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질의를 통해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충주의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 학생에게 교복지원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곽명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비를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내 저소득층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교복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단계를 좀 높여서 교복지원 확대는 충주시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교육정책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교육 사후는 교육청에서 담당할 부분이고 현재 교육청에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해줄 목적의 지원조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상황을 좀 살펴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원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봅니다.

교육청이나 광역시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내년 2020년도부터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군에서는 충주, 충북 내의 군에서는 많이 또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담가는 예산이 아닌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 시장 조길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교육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의원님의 생각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무의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되고 이 건 자체는 큰 부담이 없는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개별 사업사업이 다 그렇거든요.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작은데, 예산이란 게 또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봐야되니까, 또 하나가 시작되면 또 다른 것도 해 줘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시원스럽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사무가 진행되는 상황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긍정적으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사무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쉽게 풀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시장 조길형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충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시정질문 할 내용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주시에서 가장 신경써야할 대상이 어린이와 학생이고 충주시의 미래는 그 아이들에게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5월 17일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의 내용은 교육경비를 당해 연도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의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업무보고 때 평생학습과에서 충주시 조례상 5%에 해당하는 예산은 54억 5,000만 원이지만 충주시에서는 이미 70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충주시의 학교 및 학생에게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평생학습과에서는 조례에 정한 5%를 상회하는 예산을 집행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의원은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더 이상 조례보다 더 많은 예산지출은 지출하지 말라고 조례를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로 알게 된 사실은 교육경비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교육경비에 포함시켜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이 그것이었습니다.

2018년도 무상급식예산은 30억 원, 친환경쌀 지원 4억 3,000만 원, 이는 교육경비로 지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교육경비에 포함시켜 교육경비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2018년 교육경비 지출이 66억 7,000만 원 이중 순수교육경비는 33억 3,000만 원으로 이는 당해 연도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의 3.6%에 해당하는 예산이었습니다.

2019년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지원금액은 79억 5,000만 원이고 이중 무상급식 예산이 44억 5,000만 원입니다.

친환경쌀 지원금은 3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31억 7,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19년 예산대비 교육경비의 2.7%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자세한 설명과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출근거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곽명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출근거와 지출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과 달리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세수입액 총 1,173억 5,000만 원의 5% 범위에 해당하는 58억 6,700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31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3%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46억 원, 또 친환경쌀 농산물 지원에 4억 4,000만 원 등 총 77억 6,600만 원을 교육경비 등으로 지칭을 해서 총 6.6%에 해당하는 우리 시세수입액의 교육경비 등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곽명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상급식이 교육경비에 추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교육경비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곽명환 의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 이제 교육경비라는 게 딱히, 법에는 그렇게 정해놨지만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다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포괄적으로 보면 다 교육경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상급식으로 46억 원씩 지원을 한 거는 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건데, 좀전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그걸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 전 과장님 계실 때는 지금 7% 이상을 상회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조는 어렵다, 라는 답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근데 교육경비가 지금 지급, 교육경비로다가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조례에서.

근데 그 항목에 위배되면 교육경비가 아닌 걸로 되는 게 아닐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교육경비가 물론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지출해주는 거 가지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하는 내역이 교육경비로다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게 주는 예산은 다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개념으로다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곽명환 의원

그걸 명확히 하셔야지 되죠, 계속 학교로 들어간다고 무조건 교육경비로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교육경비가 우리가 뭐 주고 싶다고 맘대로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래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한 거지 신청한 부분을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 곽명환 의원

신청된 부분은 다 검토해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7%를 상회할 수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7% 상회하는 건 조례에 5%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해서 뭐 줄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지금까지는 단순히 교육경비만 조례에서 따진다면 그 부분은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까지 그거를 초과할 정도로 그렇게 신청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아니, 2018년도에 5%였거든요?

2018년도에,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상급식이나 친환경쌀까지 합치면 지금 66억 7,50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77억 6,600만 원입니다.

○ 곽명환 의원

2018년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자료는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렇게 지출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만 해도 5%가 넘거든요?

잘못 지출을 한 거잖아요, 2018년도에 그렇게 따지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경비로만 지출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전임과장님이 이제 그런 거를 교육경비 개념으로 보고서 그렇게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시장 조길형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하세요.

○ 곽명환 의원

2019년도에도 지금 79억 지출이 됐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추가로 학교에서 그런 게 더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조례를 좀 준용해서 지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쌀 보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이 친환경쌀의 상위법령을 보니까 쌀만 되는 건 아닌가본데요?

쌀만 우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농산물은 뭐 거의 가능한데, 이제 학교 측에서 원하는 게 쌀이기 때문에 쌀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학교에다가 납품할 목적으로 이렇게 계약재배형식으로 쌀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쌀로.

○ 곽명환 의원

친환경쌀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쌀로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럼 충주에서 생산된 쌀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습니다.

○ 곽명환 의원

보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궁금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지출근거가 해당연도 맨 처음 예산에 계상된 회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 세외수입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일반회계에 계상된 시세수입액을 뭐로 봐야 돼요?

세외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액을 봐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시세라는 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해진 세목이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시세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주민세나 그런 세목들이 시세인데 그 세입을 따지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런 건 세금이 아니고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을 균형있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별도의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나 그런 건 있지만 순수한 세금은 지방세법에 정한 시세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은 지금 저도 교육청에서 좀 답변을 받았는데, 이 조례에 그거를 정해놔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방세수입의 몇%,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외를 세외수입 외에 지금 임시적,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제외한다, 라고 확실히 명시를 해놔야, 왜냐면 교육청에서 온 자료는 이거까지 포함이 돼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뭐.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이거 조례에서 확실히 명시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 교육경비에 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는 않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그렇게 수립은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오는 걸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 곽명환 의원

그것만 우리가 주고 말고만 검토해서 주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사업발굴이나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충주시 예산 나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교육경비라는 건, 교육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곽명환 의원

교육경비는 시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특성화교육을 시키겠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부족 분을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하는 거지 우리가 미리 알아서 “이런 것 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는 교육청의 업무영역을 저희들이 침해하는 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요?

교육청이 무조건 옳은 일을 하는 건 아닐 텐데,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교육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랑 실업계 고등학교랑 지출차이가 엄청 많이 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뭐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문계 몇%, 실업계 몇% 이렇게 지급한 거는 아닙니다.

○ 곽명환 의원

우리 예산을 쓰는데 우리가 선택권이 없으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교육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곽명환 의원

그럼 예산도 주지 말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법에 의해서 주도록 돼있는 거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그러시군요, 그럼 시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전에는 지방세에 교육세라는 게 포함이 돼가지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더 징수해서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세금이 징수가 되는 부분만큼 교육세는 그쪽으로 빠져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글쎄, 시에서 그냥 교육청에서 갖고 오면 해주고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러면 이 조례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가져오는 건데 우리가 심의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교육청에서는 그런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키다보면 교육청,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거지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교육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주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곽명환 의원

우리 조례를 보면 보조금의 지급순위 등도 정할 수 있고요,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냥 교육청에서 갖고온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면 보조금지급 순위 등에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조례에 정하고 있어요.

무조건 교육청에서 갖고 온대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갖고 온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저도 교육경비위원회 위원인데 그런 절차가 솔직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위원들이 하는 일이 거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급식 관련해가지고 김낙우 의원님도 한번 참여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 곽명환 의원

김낙우 의원님은 위원이 아닌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니,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그때도 김낙우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고 또 예산관계도 정확히 짚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그러면 반기문 비전스쿨 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반기문 해외봉사 체험도 하고 계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해외봉사체험은 금년도에는 캄보디아인가, 거기에서 대학생 사망사건이 2명이 발생이 돼가지고 금년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소하고 안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여튼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당초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근데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근데 왜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돼있나 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를 교육경비에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반기문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학교의 보편적인 교육정책이 아니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이라는, 그분은 우리 충주시가 배출했기 때문에 그분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획한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 곽명환 의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건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곽명환 의원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다 쓰는 건 교육경비라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무상급식이나 그런 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균일하게 다 그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 반기문 관련된 거는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특별 프로젝트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교육경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곽명환 의원

좀, 저는 본 의원은 답변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교육청에서 갖고 오는 대로 심의를 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충주 시민이 써야 될 돈을 학생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학생들이 필요할 때 쓰라고, 근데 저희가 어디에 쓰는지도 얘기도 못하고 교육청에서 받은 대로, 우리가 이거는 돼요, 이건 안 돼요, 심의만 한다?

전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럼 저희 시에서 교육정책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곽명환 의원

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럼 조례에 그렇게 항목을 일일이 정해놓을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 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를 지급하다가 개정이 돼서 7%를 내년부터 하실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그때 담당부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5%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선을 맞춘 게 7%였거든요.

적정선을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담당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다 협의를 한 게 지금도 7% 수준에서 주고 있으니까 7% 선에 맞춰야 되겠다, 해서 7%를 개정을 한 건데, 그때, 지금 곽명환 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볼 때, 질의를 볼 때 어떤 근거, 법적 조례, 법적이나 조례에 근거를 갖고 기초를 세워야 하잖아요, 지급은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5% 상회하는 금액을 어떤 근거로 지급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상급식비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아까 곽명환 의원이 질의했듯이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이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무상급식 하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없습니다.

○ 시장 조길형

왜 없나요, 있죠.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 조중근 의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나요, 없나요?

○ 시장 조길형

있습니다, 8호에 정확하게.

○ 의장 허영옥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로 다시 한 번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항목은 없지만 우리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을 겁니다, 그게.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했겠죠, 근거도 없는데 교육경비에 무상급식을 지원하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건 큰 문제인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까 곽명환 의원님께서 교육경비에 무상급식, 그 범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딱 명시가 된 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무상급식도 어차피 다 교육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랑 충주시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 읽어보시고 오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한번은 봤는데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여기에 정확하게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하신 건지에 대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다는데 제가 그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충주시 학교 무상급식지원조례에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했다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같은데요,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판단을 법적 이런 근거로 하신 거죠, 부서에서 일괄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근거가 없이 지원한 건 아니고 근거는 다 있어서 한 거지만 지금 교육경비에 정확한 개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 조중근 의원

3조, 8조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항, 이 항목을 말씀하신 근거로 지원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너무 답변서가 자세하지가 않아요.

지금 답변요지서를 내셨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 질의하신 본 의원님한테는 설명이 된지 모르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처음에 곽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교육경비지출 근거하고 지출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무상급식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하여튼 이거 모르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그냥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7.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8.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윤리위원장심사보고)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0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91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인 두 분 의원님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 의원님, 천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 사항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 진행”)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의 선포를 위해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 13인
시장	조 길 형
부시장	임 택 수
홍보담당관	정 광 섭
감사담당관	서 병 열
안전행정국장	엄 태 호
경제건설국장	민 경 창
신성장전략국장	박 종 인
복지민원국장	이 상 정
문화체육관광국장	우 선 택
농업정책국장	김 익 준
보건소장	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석 세
환경수자원본부장	김 태 호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홍 진 옥
	강 명 철
사무국장	권 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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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본회의(2019.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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