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재정취지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적용범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7조는 보조지원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0조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장소 관리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대금의 전자적 시스템 이용지급이 의무화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시스템 적용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행정안전부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또한 중복조항과 지급방법 개선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신설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청구 등을 신설한 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 열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유족인 배우자의 처우개선과 명예를 선양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참전유공자 유족인 배우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이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올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더 예산을 올려야 합니까?

○ 김낙우 의원

인상 대상이 860명인데요, 인상하게 되면 1년에 한 3억 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 정재성 위원

우리보다, 청주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거기도 5만 원이네요.

근데 기존에 우리는 7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 충북도 내 대부분의 시군보다는 더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있었었는데 굳이 이 10만 원으로 올려야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김낙우 의원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을 10만 원 받고 있어요, 있는데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한테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1/1408▲▲가뜩하니?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같이 사실 때 10만 원 받고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자, 미망인 분들한테 줄여가면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복지차원에서 좀 인상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정재성 위원

두분이 같이 계실 때는 10만 원도 부족할 테지만 일단 글쎄요, 한 분만 계시면 그만큼 두 분이 계실 때보다 양이 줄어든다는 느낌에서 아마 좀 덜 드리는 그런, 애초에 의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 김낙우 의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 김낙우 의원

아니, 유공자분이, 참전유공자하고 같이 사시면 아무래도 사시는 데 의지가 서로 돼가지고 또 같이 돈벌이가 되는데 혼자 계시게 되면 혼자 벌지 않습니까?

○ 정재성 위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 김낙우 의원

도움이 되죠, 3만 원씩 하면 그것만 해도.

○ 정재성 위원

3만 원이 생활에 도움이 더 됩니까?

○ 김낙우 의원

되죠,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그건 생활에 도움이 되죠.

○ 정재성 위원

아니요, 제 생각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또한 의원님 생각이신 거고.

○ 김낙우 의원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 겁니다, 지금.

○ 정재성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 김낙우 의원

아니,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 정재성 위원

다른,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청주시도 5만 원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7만 원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전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굳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낙우 의원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위에만 보지 마시고 밑에도 좀 보십시오.

영동 같은 경우도 10만 원 주고 있고, 다른 충남 지자체에도 공주나 보령이나 서산 같은 경우도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대개다 보면 우리보다 많이 주는 도시들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 김낙우 의원

저는, 본 의원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한테 그 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겁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발의해서 한 겁니다.

○ 정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글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복리증진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도내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봐서도 우리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올려줘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시면 더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정재성 위원

좀 논리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셔서 어차피 경제생활은 불가능하신 상태에서 한분이 돌아가시면 오히려 더 낫지요.

○ 김낙우 의원

아니죠, 논리모순이 아니라, 두 분 같이 계실 때는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되는데.

○ 정재성 위원

아니, 돌아가실 연세쯤 돼서 어차피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 김낙우 의원

그건 위원님 생각하시고.

○ 정재성 위원

논리가 좀 안 맞잖아요.

○ 김낙우 의원

아니, 혼자 계신 분한테 도움을 더 드려야 할 판인데, 그걸 갖다가 혼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지 말라는 논리는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타 시도군 비교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네요.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 거를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지자체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우리는 7만 원, 사실 이 참전유공자들은 점점 이제 앞으로 인원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켰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 눈물겨운 일이고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더군다나 이제 실제로 유공했던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배우자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여러 통계도 있지만 노인빈곤층, 이런 거에서 이런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배우자들이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조례나 아니면 예산지원을 할 때 타 지자체를 많이 예로 들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제일 늦게 지원해줘야지 된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데도 있고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분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들, 특히 어려운 재해를 입은 사람들, 이런 데를 굉장히 지원해주는 추세잖아요, 지금.

복지 쪽에 굉장히 복지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수급자들도 줄어들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다소 시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아니면 노인빈곤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볼 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저는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김낙우 의원님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가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례제정 취지가 맞나요?

○ 김낙우 의원

네, 지금 저희 수급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줄어듭니다.

연세가 드셔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 거고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자립도도 높지만 인구대비 유공자 수가 엄청 많습니다, 충주보다.

엄청 많다보니까 거기는 뭐 올려주고 싶어도 워낙 유공자들이 많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니까 못 올려주는 거고, 저희는 이제 사실 참전유공자가 배우자 포함해서 1600명인데 계속 연세드신 분들이 줄어들고 나중엔 없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예산지원이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나오셨죠?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사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 전체 인원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이 분들이 대상인원이?

○ 홍진옥 위원

그거 생각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 볼 때 많이 부담이 되는 액수인가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러면 유공자 분께는 10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배우자한테는 7만 원을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유는 뭘까요?

10만 원을 지급을 했던 거를 그대로 배우자한테도 10만 원이 그대로 지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7만 원으로 줄어들은 사유가 뭔가요?

○ 손경수 위원

직접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영동이 10만 원이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타 시도 공주, 보령, 서산, 그러면 배우자가 두 분이 같이 계신 경우는 얼마 드려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참전유공자 수당은 얼마예요?

○ 위원장 조중근

10만 원이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럼 영동군도 10만 원 똑같이 했는데 10만 원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조중근

그다음에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인데 5만 원을 준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10만 원은 다 통일이에요, 지자체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6조제2호에 따라 응급처치교육 필요예산지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교육하는 교육은 한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 안희균 위원

거기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안희균 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데 보면 사용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바로 패치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고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물론 교육은 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을 적에 저도 당황을 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크게 잘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는 바로 하여튼.

○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그러면 그 소모품을 설치된 장소의 관리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게 제대로 교체가 되는지는 모니터링은 관에서 하는 거고요.

○ 위원장 조중근

예산은 1억 원 미만인가요?

그래서 첨부를 안 한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1,6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뒤에 경영평가는 진흥재단이 미흡으로 나왔네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저희는 매년 800 얼마씩 내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효과가 저희가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효과가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저희가 이거 말고 만약에 저희 출연하면 더 비용을 더 내나요?

○ 위원장 조중근

없어요?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 먼저 우리 또 설명회도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먼저도 뭐 이걸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공유재산이 5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그래서 수안보 건 안 해주면 다른 것도 안 해준다고 내가 큰소리치고 사실 나갔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차라리 4개를 통과시키고 수안보 거를 한 달을 지연을 시키는 게 내가 도리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설명회 해주시고 그런데 그 안에 공무원들이 당부드리는 건 꼭 이거뿐이 아니라 항상 밑에 직원들 입조심을 시켜서 뭐 누가 일부러 안 해주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런 서로 오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클 사람이고 그래서 서로 하여튼 상처는 아물지 몰라도 한번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말조심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각별히 하여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공원조성 같은 거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손경수 위원

저희 전체 위원들 간담회를 집행부하고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공원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적인 안을 갖다가 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제가 여쭤봐도 역시 똑같은 반응이세요.

일반적인 공원을 왜 거기다 돈을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변경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 더 많은, 뭐 주민들 의견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관광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게, 지금 우리 호암근린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색다른 공원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일을 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예, 큰 금액으로다가 공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느 시민이 봤을 때도 “와,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그런 평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신 책 두 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 두 권 다 읽었는데요, 이게 초안하실 때 2017년도에 1월 달에 만드신 책이시고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여기 지금 저번에 간담회 때 주신 자료를 보면 2016년 7월부터 주민교육이 들어가요, 그렇죠?

2016년 7월부터, 17일부터 1차서부터 주민교육을 쭉 시키시고 견학도 갔다 오시고 여기 다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충주시에서 2016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를 하셨네요, 매입을 하려고?

사업비는 35억 원인가요?

35억 원인데 실감정예상가는 49억 원이다, 건물포함,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17년도 당초예산에 계약금 10%를 3억 5,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이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 초안의 책자 어디에도 공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 위원장 조중근

17년도요?

○ 위원장 조중근

9월 30일자.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터미널 부지로요?

○ 위원장 조중근

여기는 코레스코 뒤에도 나오고 막 나오던데요?

○ 위원장 조중근

네, 부지는 그렇다치고 주 목적을 그거를 공원, 지금 정원, 공원이잖아요.

그걸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 위원장 조중근

행복센터를 원래 하려고 했죠?

○ 위원장 조중근

이거 기본계획안이 2019년 7월 5일 날 책자를 만드셨는데.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했는데 여기 PM단 회의결과를 쭉 읽어보면 여기서도 아직도 주차장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때도 나와요,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주차장 지금 1번 책자 초안을 만들 때 책자의 내용을, 회의록을 읽어보면 주차장, 다 주차장 얘기만 해요, 거의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예비계획서 때는 1순위를 다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에다 요구를 해서 주차장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데 이 책은 어차피 회의결과를 가지고 했겠지만 PM단에서 했겠지만 왜 갑자기 정원이 나왔나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정원이 왜 나왔을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주차장은 시비로 또 하실 생각이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공원조성이라는 거를 PM, 용역사?

PM단이에요, 그게?

용역사가?

○ 위원장 조중근

이 책자를 그리고 하는 것은.

○ 위원장 조중근

전문가집단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거기서 정원이 나온 건가요?

의견이 돌출이 된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이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이거 별도?

○ 위원장 조중근

그게 약간, 이제 다 돼서 승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딱 나왔는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16년도 10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그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사려고 해요, 충주시에서.

그래서 예산을 4억 원 정도 갈 거를 예상해서 이 책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토피아에서 소유권 이전 넘어간 게 17년 8월 17일이라니까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니까 시에서는.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에서 사고 TSM으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충주시에서 2016년 10월 달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하셔가지고 49억 원이라는 실감정가를 내요, 이 책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다가 이 사업을 할 거를 아는데 왜 TSM이 17년 8월 17일에 갑자기 이 땅을 왜 사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전혀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 이 땅에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16년부터 하고 이 책자를 만들고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그 로얄부지, 터미널 부지를 사려고 2016년 10월부터 쭉 하셨는데, 노력을.

○ 위원장 조중근

하여튼, 49억 원이라는 감정가가 나왔죠, 49억 원이라는 거는 그 땅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충주시에서 전체를 사려고 했던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네, 관광과에서.

○ 위원장 조중근

공유재산심의까지 받고 예산을 세웠어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의지만 있다고, 이 사업을 따내겠어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신 거네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예산까지 17년 당초예산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세우고 하신 거는 시에서 여기다가 지금 농정과에서 농촌중심지형 80억 짜리를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면 이 사업책자에 그거 왜 넣어놨어요?

○ 위원장 조중근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줬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니까 과를 나누지 말고요, 과를 관광과냐, 농정과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 위원장 조중근

했던 거다, 가 아니고요, 계획을 그렇게 해서 거기다 행복나눔센터인가 그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16년 10월부터 공유재산심의를 했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계약금을.

그러면 이게 관광과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충주시에서는 이 부지에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전혀 아니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공유재산 심의를 왜 하고 당초예산을 왜 세워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어찌됐든 관광과에서 여기를 뭐를 하려고 했든 주차장 논의가 계속 되고 있었고 코레스코 뒤에를 할까, 여기를 할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새로운 책자에도 주차장 얘기 계속 나와요, PM단 회의자료에 보면.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사서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어찌됐든 농정과에서도 여기다, 이 부지가 최적지라고 보신 거잖아요, 이 사업에.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일부인데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거는 과만 생각해요, 충주시.

지금 저희는, 제가 중요한 것은 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충주시 전체를 봤을 때 이게 과를 나누지 말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정과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관광과에서는 땅을 사겠다, 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장님하고 전체회의 때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논하나요?

○ 위원장 조중근

말산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농정과는 아니죠, 당연히.

농정과 입장에서는 전체 토지를 사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돈도 그렇게 없을 거고.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건 이해해요.

근데 시기적으로 희한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맞물려서 일이 추진이 돼요.

TSM 땅을 사고 특급호텔을 짓겠다고 공표를 하고 MOU를 맺고 계속 안 짓다가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6월 29일 날 올해 6월 29일 날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호텔 짓겠다, 여기다 정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주차장, 여기 내용에도 계속 주차장이 1번이다, 라고 논의가 돼요, 여기에도 지금 계속 보니까, 회의자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촌중심 예산으로는 주차장을 다 살 수,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업성이 안 되니까, 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되게 딱 맞게 그 호텔에 뭔가가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 땅 TSM 땅 주인의 거기다 호텔을 지면.

○ 위원장 조중근

MOU 맺을 때 그렇게 명시를 해주신 거고.

○ 위원장 조중근

어, 잘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살 건데.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돈을 더 주는 걸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살 건데요?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제가 한 가지, 회계과장님, 이게 유토피아가 이게 이 땅을 한 16억 원에 산 거로 알아요, 처음에 13년도에.

○ 위원장 조중근

근데 4년 만에 49억 원이 돼요, 가능합니까, 이게?

땅값이 그렇게 4년 만에 30억 원이 뛰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되게, 제가 이거 보면서 16억 얼마였던 땅이 4년만에 49억 원이 돼요.

그럼 30억 원씩 차액이 생겨요, 30억 원.

○ 위원장 조중근

아무리 경매라도 그렇게 30억 원 시세차이를 4년 만에 할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은 그냥 사업을 해도 노났는데요, 그냥 뭐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그런 매매하고 매입하고 하는 시점이 희한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MOU를 맺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되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부지를 좀 했던 건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보류하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해결이 안 돼서 이 책을 달라고 해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래도 의심이 가요.

참 희한해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제가 우리가 14억 사천 얼마에 사시려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해보신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샀던 49억, 샀으니까, 잘라서 이 부분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14억 얼마가 됐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저는 되게 의심스러운 게, 49억 원에 샀다는 게 저는 되게 의문이 가요.

16억 원이 4년만에 49억 원이 됐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정확하게 따지는 거예요, 조보영 위원님.

그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다 검토해보니까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헌식 위원님.

○ 김헌식 위원

제가 수안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우리 여기 잘 아는 이상정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게 수안보터미널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잘됐는데 관광객이 많이 줄고 이래서 이분들이 내놨는데 마침 말문화복잡레저센터하는 분들이 5,600평을 매입을 했는데 사실 금액은 우리가 세무서가 아니니까 따질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싸게 파는 대신 아무래도 탈세 정도는,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는데 이 풍산파이프 대한민국에서 연속극에도 보면 돈 많은 할머니가 사채하는 분이 터미널 주인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벌써 35억 원, 이래갖고 해도 눈 하나도 깜짝 안했는데 하여튼 유토피아에서 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둘의 관계는 저희들이 증거가 없으니까 여기서 못 하겠고 그래서 말문화를 하려고 한 2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이종배, 우리 시장님도 사인을 못하시고 가시고 조길형 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19명이 다 사인을 했어요.

의원들이 다 그래도 수안보 관광발전을 위해서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다 했는데 법에 시장님 사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뭐 의장사인이면 안 되냐, 별 법도 바꿔보려고 해도 중앙에도 올라갔다오고 그랬는데도 시장 사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말문화를 유토피아에서 못하고 박종인, 지금 국장님이니까 그때 관광과장 있을 때 그러면 수안보 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사달라고 해서 화가 나지만서도 한 40억 원 간다고 그러기에 3억 5,000만 원, 우선 한 10% 조금 모자라죠, 해가지고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투자유치단에서 뭐 특급호텔을 끌고 왔다고 해서 수안보에서 이종갑 의장님, 조길형 시장님, 또 우리 이장님들 뭐 관계기관 모여서 특급호텔을 유치했다고 또 거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서도 특급호텔을 하는 데서 농촌중심지사업을 하는데 코레스코 뒤에 여기 귀퉁이, 한 1,800평 정도 되죠?

○ 김헌식 위원

해서 두 군데를 이렇게 서류를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사업이 돼가지고 그 주인하고 서로 양보가 돼가지고 귀퉁이 한 2,000여 평을 시에서 공원이 안 들어가면 중심지사업이 저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위원장님도 오해는 없으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아는 게 아마 거의 정확한 정보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먼저 또 재설명도 했고 보류도 시켰고 이제 오늘 정말 통과를 시켜서 정말 실시설계 들어 갈 때는 후회없이 아주 작품을 한번 좀 만들어내십사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 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저희 식당에서 간담회할 때 말씀드렸는데 분관 배분하실 때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저번에 주신 거대로 하시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역을 잘 배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분관을 내시는 것이 지역별로다가 나누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거를 요구하기는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물에, 동 건물에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 손경수 위원

그 단체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다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좀 분리시키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분관을 내실 것이 아니라 거기를 분리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손경수 위원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봉방동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시니까, 그리고 봉방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센터를 찾아가시기가 조금 수월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가족센터를 찾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가.

저희들도 가끔 거기를 찾아가려면 한번 에 찾질 못하고 몇 번을 돌아서 돌아서 찾아가는 경향이 많은데,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은, 지금 현재 하시는 장소는 경찰서 옆이고 항상 다닐 수 있는 지역이니까 어디든 찾아가시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장소라고 보여져요.

○ 손경수 위원

그렇죠?

○ 손경수 위원

물론 잘하시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찾아갈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게 어르신들이 과연 잘 찾아가실 수 있을까, 그게 교육을 가끔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 장소에 가셔가지고?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도 지금 손경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 건물 자체에 구 동사수소, 교현안림동사무소 건물자체의 관리주체가 복지정책과하고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바꾸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쪽, 저쪽, 면지역이나 이 분들이 또 이쪽 시니어클럽을 오기가 더 편하셔서 분관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공간이 거기가 또 넓진 않아요, 가보면 실제로.

○ 위원장 조중근

다문화센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게 건강복지타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여기를 위탁받기 위해서 공고를 내시고 하실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누가.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위탁동의를 해드리면 공고를 내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게 일반 장애인단체 분들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런 분들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분들도 가능하고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고 해서.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쟁이 엄청 심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여기 들어오고 새건물에 또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말 안 나오게 잘 선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는데.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예우 강화와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6조의 제목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재해보상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로 신설하며, 별표를 신설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식2”를 “서식1”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