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630호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31호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예우 강화와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34호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으로 하는 내용 등을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37호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해지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사항 중에서 6개월을 3개월로 축소하는 등 내용으로 수정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639호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40호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2020년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644호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2019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2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동량 한봉제 소하천 정비공사 등 총 56건을 지적하였고, 소태면 소관 은하천 보수공사 등 총 5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충주 중원문화재단 및 재단 업무와 관련된 부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는 재단의 업무 관련 계약절차, 회계처리, 운영실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 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