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1일(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9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 보고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안전행정국장 엄태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각종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는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기타 사업소 읍면동은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공사와 2019년도 미발주공사 또 2018년도 이월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은 민간인에게 보조해 준 사업 중에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공사분야에 대해서만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702건입니다.
사업비는 3741억원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하였거나 전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은 586건에 3033억원이며 미발주 사업은 116건에 708억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총 702건 중에 완료가 419건, 추진 중이 167건, 미발주가 116건입니다.
미발주 사업은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116건에 대해서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준 보조금 사업 중 본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 공동주택 내 부대 복리시설,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총 109건에 95억원입니다.
본 자료는 각 부서에서 3주전에 작성한 관계로 추진상황이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1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석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내에 낙석방지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현재 미개설된 군도 19호선을 개설하고 급경사지를 정비하고자 총 사업비 59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 하부 옹벽설치를 완료하고 옹벽 기초 및 벽체, 성토 중에 있으며 2020년 우기전에 주요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달천수위 상승시 내수배제가 불량하여 침수가 우려되는 살미면 토계리 일원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세천 및 배수구를 정비하고자 87억 1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5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마을진입로와 교량 재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우기전에 주요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암지역 주변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남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내수배제가 안돼서 침수가 우려되는 앙성면 단암리 일원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소화천을 정비하고자 99억 4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5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 하였으며 2019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완료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를 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구간을 우선 착공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 농산물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건립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중에 2018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통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8년 설계, 건축허가 및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철골 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45%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중에 10억 2400만 원은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해서 앙성면 조천리와 소태면 복탄리를 연결하는 연장 244미터의 세월교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이월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9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이며 금년도 우기시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공사를 일시정지 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앙성구간 교량을 설치 진행 중이며 4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엄정면 도롱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 된 교량 68미터를 철거한 후 재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니 동락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투입해서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704미터와 교량 1개소를 2018년 4월 착공해서 2019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공사로 2016년 착공해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하천 550미터, 교량 2개소3월 착공해서 10월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 창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 투입하는 공사로 2016년 착공해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9km 구간 중에 금년 6월에 토지수용재개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공사는 소하천 정비 400미터, 교량 1개소를 7월에 착공해서 10월 현재 공정율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앙성 용포 중로3에서 앙성 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앙성면 용포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0억 1900만 원을 투자해서 폭 12미터, 길이 340미터 규모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폭 27미터, 길이 800미터 규모 기존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70%의 공정율고 보이고 있고 지하매설물, 우수관, 상수관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보조기층 포설 등 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금제지에서 금능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능동 쇠저울못 인근 폭 25미터, 길이 390미터 규모로 총 19억 900만 원을 투자해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공사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100%입니다.
다음은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24억 1800만 원을 투자해 폭 24미터에서 34미터까지 길이 832미터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75%의 공정율로 오수관, 상수관, 지하매설물 설치완료하였고 현재 보조기층 포설 등 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탄 동량간 동량대교 도로개설입니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282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2차로 교량 326미터와 접속도로 774미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54%로 수로암거, 교각 및 교대를 현재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 도 도로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직동 발티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4.6km 구간 중에 금회는 330미터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잔여구간 약 870미터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지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안림동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폭 30미터, 길이 50미터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연말까지 문화재 발굴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소원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19억원을 투입해서 대소원면 완오리 일원에 군도 10호선 교량 2개소와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6월에 공사를 착공,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사기간 내에 농작물 식재 및 공사를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지장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재착수 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부내륙선 충주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입니다.
총 143억원을 투자해서 길이 1.3km, 폭 8.5에서 10미터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충주시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내 0.41km가 충주시 사업구간이고 도로개설공사 38억원, 토지보상 5억원, 문화재 시굴조사 및 관공서, 기타공사비로 6원 투입해서 총 44억 원이 투자됩니다.
2018년 1월에 도로개설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8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중으로 공정율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탑 가흥 군도 1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0억원을 투입해서 중앙탑면 가흥 일원에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9년 8월 준공하였고 기존에 도로폭 확장 및 교량 1개소를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38호선도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척 증촌교 가설공사입니다.
산척면 송강리 증촌마을과 상산마을 접경지에 위치한 협소하고 노후한 교량 40미터를 재해예방 및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14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6월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70%이고 2019년 11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성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19억을 투자해서 회전교차로를 추진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교통환경개선에 따른 경제적인 절감효와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안보면 영천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영천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제3종 시설로서 준공연도가 1989년으로 30년이 경과된 교량입니다.
연장 35미터, 폭 15미터에 노후화된 교량입니다.
정밀점점결과 오래된 공용연수로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저하되어 교량의 재가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안보 와이키키 앞 교차로가 급경사로 동절기에 상습 결빙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교차로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총 22억원을 투자해 7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까지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즈막교 보수공사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제1종 시설물로서 1997년도에 준공되어 2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교량의 형식은 강합성상형교로 연장 500미터, 폭 19.5미터 교량입니다.
지난 해 교량 정밀점검결과 교면 방청기능이 저하되어 사고 및 하부강제 부식 및 열하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을 투자해서 교면단면 보수 및 재포장을 추진하여 금년 8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행동 수변무대에서 목행시장간 지하통로 설치공사입니다.
12억 8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착공하였고 현재 54%의 공정으로 전체 3차 구간 중에 1.2차 구간 동선부 피씨암거 구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차 옹벽구간 벽체, 외벽, 방수공사하고 3차 피씨암거 잔여구간 오수관로 지장물로 인해서 관로를 지금 이설 추진 중입니다.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일원에 국비 111억원, 지방비 73억원, 민자 40억원 등 총 283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축면적 8708평방미터에 지상 3층으로 양한방 대체의학통합치유센터와 교육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3월 타당성조사를 마쳤으며 2019년 3월 건축인허가를 득하여 현재 지장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골조공사 완료예정이며 2020년 10월 통합의학센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 일원에 총 300억 9700만 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1만 4954평방미터 규모에 보건소 및 복지동을 신축해서 건강과 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내부 마감공사와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율은 90%입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고자 2011년 미륵리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석조여래상 하단에 누수와 기울임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보수절차 및 조치계획에 고증 및 용역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고 사업변경을 실시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석실쌓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 국비 27억, 지방비 50억 등 7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3층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충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12월 착수하여 2018년 10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9년 2월 도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측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정율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준공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동량 장선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6584만 원이며 지난 해 4억 2000만 원, 금년에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에 주요시설은 암반관정, 급수관거 매설, 경작로 포장 등이며 지금까지 약 70%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충주시 연수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연수동 산 60-1번지 일원에 총 31억원을 투자해서 3만 5670평방미터에 자연 친화적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2월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고 실시설계비 2017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차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삼국과 조선시대 무덤 등이 상당히 발견되어 문화재 2차 발굴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10월 내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릉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89년부터 96년까지 매립한 곳에 쓰레기 침출수 등으로 토양오염 등 2차적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해서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 비위생매립지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원을 투입하여 매립량 14만 1479입방미터에 굴착, 선별, 운전, 매립, 소각장의 교체 등 복원사업에 2018년 3월에 공사착공해서 금년도 8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앙탑면 가흥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흥리, 봉황리 일원 신대 원동, 능암마을에 충청북도의 보조를 받아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급배수관로 6.7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수도공급을 완료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잔액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2019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니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9억 6300만 원인데 자료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12억 2000만 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탑 탑평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면지역 공공하수도 공급기간 단축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 중앙탑 탑평리 마을 일원에 시비 13억 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관로 1.8km와 38가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착공해서 2019년 6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충주시 동지역 대소원면, 동량면 일원에 국비 152억, 지방비 76억, 총 2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30.57km와 731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 2월에 착공해서 10월 현재 공정율 35%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덕읍 창전리, 대곡리, 신양리, 화곡리일원에 국비 93억원, 지방비 43억원 등 총 136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14.6km와 351가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재원협의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2019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공정율 25%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앙성 미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앙성면 용포리, 곤평리, 지당리 일원에 국비 72억, 지방비 35억 등 총 1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까지 하수관로 15.5km와 314가구 배수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완료하였고 2018년 3월에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 착공해서 10월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 일원에 국비 76억, 지방비 33억, 총 1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관로 15.3km와 297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에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10월 현재 공정율 65%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곡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가면 문산와 유송리 일원에 국비 43억원, 지방비 18억원 등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관로 7.65km와 123가구의 배수설비 설치와 하수처리장 하루에 60톤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에 재원협의와 설치인가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10월 현재 공정율이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미발주사업입니다.
미발주사업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세부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50페이지 보조금 사업 중 공사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여러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우리 미륵리 석조여래상이 공사가 2019년도에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2019년도, 그러면 지금 5년 됐는 데 제가 항상 가 보면 정말 관광객 뿐만 아니라 저런 신도들이 버스투어를 와서 한 10대, 5대 이렇게 와서 수안보 경제를 살리고 있는 데 지금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가면 언성이 높은 데 이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상세히 정리 좀 해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 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밑에 물이 흐로는 문제라든가 또 기울임 현상이 발생돼서 그것을 다시 고증하고 전문가 의견을 더 받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지연된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지원 위원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 사업은 현재 2020년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가도 정말 준공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있으신데 국장님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래상 앞으로 다 가려놔서 뭐 건물짓는 것 같이 바깥에서 보기에도 아예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데요.
그리고 한 번 와서 보고 가신 분들은 다시 안 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는 데 이걸 좀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신도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미륵사지나 하늘재 연계하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국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길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 거기 미륵사지를 정비할 때 그렇게 다 가림막 시설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보수공사를 했는 세 보수공사는 가림막시설을 절대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제대로 볼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만, 그건 문화재 보존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국장님,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걸 보수를 할려면 가리고 하는 건 당연한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한 5년 됐는 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끝나고 있다는 건 우리 시가 문화재청에 좀 더 얘기를 해가지고 문화재청 하고 같이 합심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서 관광객이나 신도 분들한테 정말 여래상을 볼 수 있게 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국장님, 6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가 있어요.
공정이 47%라고 돼 있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 30페이지 한 번 보세요.
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앙성면 세월교 재해복구공사가 있는 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이 거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 사업명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에요, 세월교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뭐에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여기 30페이지 있는 건 1억 3600짜리고.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세월교 짓다가 재해복구가 됐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건 사업명이 전혀 다른 거죠.
이건 능암리에 있는 거고 그건 소태하고 앙성하고 세월교고 사업이 다른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앙성이 세월교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것도 세월교 형태인데 사업 위치가 다르고 다른 사업이라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다르다구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6쪽에 세월교 소태간 지금 47% 공정을 보이고 있는 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 되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소태 쪽은 거의 다 돼 있고 앙성에 연결하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 함덕수 위원
소태 쪽은 거의 다 됐더라구요, 제가 가끔 가보는 데 하여간 지금 이 쪽 앙성 쪽으로 도로부지 매입은 다 확보가 됐는지, 협의가 됐는 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견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예,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부탁드릴게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목행동 수변무대하고 목행시장간 지장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당초예산에 4억 5200이었는 데 8억 2000, 90% 이상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게 하수관이 지나가는 데 공사하는 데 많이 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이 좀 변경되면서 다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다소 늘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처음 실시설계를 하고 진단을 할 때 잘못 된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관거 지나가고 하는 게 상당히 큰 부분이 지나가는 데 그게 작은 하수관거 같으면 뭐 소액이 소요되는 데 그런 현장여건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챙기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그냥 10%, 20%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데 그렇지만 거의 100%가까이 90%증액됐다는 것은 당초 공정이 제대로 계획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뒷 쪽 17페이지를 봐도 상수도과입니다.
상수도과에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공사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당초예산에 2억인데 변경 5억 3000이 올라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이건 당초사업비가 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2억을 잘못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총 사업비가 9억인데 12억이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아까 당초 사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다구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하는 건 관급에 이게 2억이었는 데 5억 3000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용학
국장님, 1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관급자재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이 과목 전체가 잘못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하고 지금 당초 도급액 하고 금액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9억 2000인데요, 12억 2000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 데요.
당초계획에 2억을 세웠다가 관급자재가 5억이 증액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챙겨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건가요, 그러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국장님, 별도로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시정하셔갖고 만약에 관급자재가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으시면 권정희 위원님께 별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뒤에 와서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대소원면 공사에 보면 공사중지가 3개인데 이유가 뭐에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 데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 박해수 위원
공사추진상황에 공사중지로 돼 있는 데.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공사중지로 돼 있는 거요?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32페이지, 여기도 상단부분에 2건이 다 공사중지네요, 이건 뭐에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공사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29페이지, 중간에 앙성면 공사인데 여기이 명시이월 된 다리공사인데 이거 왜 그런거죠?
유량마을 인도교 설치공사?
○ 위원장 정용학
국장님, 준비가 안 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명시이월 부분과 공사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하셔갖고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축산과에 반려견 놀이터 있죠?
그 공사가 다 마무리 됐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마무리 됐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어가지고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사업비가 너무 소액이니까 이렇게, 그게 1억 미만입니다.
○ 함덕수 위원
1억 이상짜리만 여기 있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대상지 선정으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선정한 현장조사 대상지와 조사일정을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선정한 각 반별 현장조사 대상지 및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제1반은 동량 한봉제소하천 정비공사 외 15개소, 제2반은 야시장 전기 및 조명 설치공사 외 13개소, 제3반은 신니 동락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12개소 등 총 42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7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 출석위원:18인 |
| 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조보영 |
| 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김헌식 |
| 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천명숙 |
| 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11인 |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 신성장전략국장 | 박 종 인 |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석 세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용 학 |
| 부위원장 | 함 덕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