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9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호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문화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제2호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가 문화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잠시만, 잠깐 여기 빠진 게 있어서요.

이게 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수정의결을 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위원님께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의견서에서 의견이 전달이 제대로 안돼서 그게 빠졌어요.

지금 안 제10조제1호에서 제일 처음에 지역문화예술인 또는 지역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행사, 이렇게 할 때요, 맨 앞에 문화예술과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충주시에 주소를 둔” 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접수가 안돼서.

○ 부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이따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문화원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충주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문화원 운영을 위한 충주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15분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을 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교복구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는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는 교복구입의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분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임산부전용 차량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상위법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교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후관리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산후관리비 지원대상을 산모에서 신생아,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조문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 더.

○ 조보영 의원

하나 더 해야 돼요.

○ 위원장 조중근

하세요.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나이규정 삭제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부인 연령제한 조문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난임시술에서 최고령 임신자가 몇 살인가요?

○ 곽명환 위원

아니요, 사례.

○ 곽명환 위원

이후로 뭐 난임수술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다, 뭐 이런 사례.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만 44세면 일반나이 46세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요즘에 늦게 낳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게 저기 산후지원, 이거 관리비 지원 있잖아요?

부하고 모로 확대가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까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증액이 될까요?

○ 위원장 조중근

2억 5,000만 원이요?

○ 위원장 조중근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그리고 출산, 아까 곽명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44세로 돼있는데 몇 분이나 돼요?

1년에 이게 받는 게, 난임.

○ 위원장 조중근

1년에요?

○ 위원장 조중근

아, 10개월 동안, 많네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많나요?

○ 위원장 조중근

아, 예상외로 인원이 되게 많네요.

전 많지 않을 거로 봤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문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요?

○ 곽명환 위원

지금 이 조항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 곽명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호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늦게 한 1년 가까이 늦게 냈잖아요?

근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다음 보조금 신청을 제한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 곽명환 위원

제한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적보고랑 정산보고랑은 틀린 거잖아요, 똑같나요, 말이?

여기 문구, 여기 지금 우리 조례안에 그 말이 같이 쓰고 있나요, 다르게 쓰고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렇죠.

지금 개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조례안이 다 여기 없어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21조가 실적보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실적보고라는 게 정산개념의 의미인지 별도의 실적보고인지를 묻는 건데요.

○ 위원장 조중근

별도로 있습니까?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다른 조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이제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각 부서마다 다 나눠져 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뭐 아까 곽명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게 기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근데 그게 너무 정말 늦거나 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수료가 좀 줄어드는 건 아쉽지만 법령이 그러니 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이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매년 3억 원 정도 시에서 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 곽명환 위원

보육료를 받고도 3억 원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왜 그럴까요?

○ 곽명환 위원

근데 보통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인건비도 가지고 가고 다 하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시립어린이집은 3억 원 정도의 이 많은 돈이 더 나가야 하는 걸까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보육료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보육료에서 다른 사립어린이집은 인건비나 경비를 다 충당을 하잖아요.

○ 곽명환 위원

제대로 한번 알아보셔야.

○ 위원장 조중근

아니,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해.

다들 지금 그 얘기 하는데.

○ 곽명환 위원

다른 사립어린이집은 보육료랑 시에서 교사 처우개선비 정도만 받고 운영을 하거든요?

아이들 보육하고 인건비랑 운영비랑 다 나가는데 시립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분명히 받을 텐데 그거 외에 3억 원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 라는 지금 내용인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곽명환 위원

보육료는 어떻게 하고요?

○ 곽명환 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하고.

○ 곽명환 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면 안 돼요.

팀장님이 발언하시면 안 되고 3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비용인지.

○ 곽명환 위원

점심식사 하시고요, 이거 우리 심의할 때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아니 지금 이게, 제가 한 가지 저도 궁금한데요, 위탁기간이 2020년 8월 1일부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연초에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다닐 텐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한학기가 지나고 여름부터 받는 거잖아요, 2학기부터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아이들이 연초에 다른 어린이집에 다 다니고 있을 텐데, 그럼 인원을 빼오게 되면 그 어린이집이 피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해가 가지 않아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녀를 어린이집 보낼 때요, 보통 학기 연초에 나이가 올라가거나 그럴 때 어린이집을 정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8월 달부터 개원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다른 데, 개인 어린이집이나 다녔던 어린이들이 이리로 오게 되면 그쪽에 공실이 생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조중근

시기적으로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공사도 해야 되고 이제 뭐 뽑아야 되고, 위탁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6개월 정도 보신 건데, 문제는 다른,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변경은 되죠.

○ 위원장 조중근

근데 그게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이따가 좀 다시 설명들을 때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안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없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할까요?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어떻게 하죠?

(“점심 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 후에?

의견이 어떠신지, 그렇게 할까요?

이게 건수가 많아서 하다가 중단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

점심먹고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어울림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에 삼정면옥이 빠져있어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데 안 판다고 하는 건가요, 이건?

○ 위원장 조중근

앉아서 하세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요양보호시설 있잖아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주보호시설인데 어떻게 보호시설, 상주보호시설인데 이제 거기가 멀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실까요?

○ 곽명환 위원

지금 주간보호시설 있잖아요?

○ 곽명환 위원

거기는 이제 보호자가 데려다주고 실어오고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여기 인원이 보니까, 요양시설에 70명, 주야보호시설에 40명인데요, 다 노인들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응급환자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그러면 시내까지, 건대병원까지 나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혹시 의사가 상주하는 건 아니죠?

○ 곽명환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추평리 삼층석탑이요, 이용자가 많이 있나요?

○ 곽명환 위원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많이 있는 문화재인가요?

○ 곽명환 위원

네, 금가 숯가마공장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잖아요?

○ 곽명환 위원

행정처분이나 이런, 관에서 할 수 있는 처분 같은 것을 그동안 했었나요?

○ 곽명환 위원

그 사업 부분이 조금 위원들이 보기에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사업 부분이, 뭐 민원을 해결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공원, 결국엔 공원이거든요.

특색있는 사업은, 지금 어차피 뭐를 하려면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곽명환 위원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 이게 사실은 찜질방 하던 데죠?

옛날에.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찜질방이 식당, 숙박, 하수도 다 허가가 나야 되니까 한 10억 원에서 15 억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북에 보니까 2~3개 빼고는 다 죽었대요, 찜질방이.

그러니까 찜질방을 못하는데 숯만 빼가지고 숯장사를 하다보니까, 또 공예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민원 때문에, 지금 봐서는 지역사람들이 민원해결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이래보면, 이걸 관광자원화를 한다는데 ‘월상리’라고 해서 ‘달’인데, 달하고 숯, 우리가 숯 생각하면 이제 냄새제거, 장 담글 때 집어넣는 거, 이 정도뿐이 모르는데 과연 숯 가지고 이게 관광객을 전국에서 데리고 올 수가 있나, 전망대 세우는 건 기본이고, 숯 체험도 기본이고 판매도 기본인데 특별한 테마가 있어야지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 장윤정씨 고향이에요?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한국의 트로트 대가가 거기서 났고 하니까 음악, 음악인들, 또 제 생각에는 미술인들 해가지고 또 강과 같이 예술인촌을 같이 집어넣어서 만들면 전국에서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 김헌식 위원

강과 글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악, 예술, 미술인, 뭐 음악인들 같이 해가지고 아주 과장님이 작은 돈 아니면서 나름대로 금가면하고 어울리게 해가지고 과장님 아주 관광과장 계실 때 역작을 한번 만들어봐요.

괜히 이거 숯 가지고 이래 해놓으면, 나중에 해놓고 지역구 의원도 욕먹어요, 폐기처분도 못하고.

그러니까 비행기 붕붕 뜨는데, 가족들이 숯 보러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고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테마를 해가지고 정말 강하고 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좀 몰려올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거기뿐이 아니라 온천도 많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충주가 관광의 도시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총 아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데가 구)산척면사무소였었죠?

○ 정재성 위원

이 산척면사무소가 새로 지어지면서 지금처럼 방치가 되기 시작한 건가요?

그게 몇 년도부터 방치가 된 겁니까?

○ 정재성 위원

13년 동안 아무런 계획없이 활용도 안 되고 있었던 거네요?

애초에 그러면 구)산척면사무소가 새로이 사옥을 짓고 옮기면서 그 면사무소에 대한 사후 활용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 정재성 위원

만약에 지금 계획하시는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의 문제,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고민해봐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뭐 저보다도 더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정재성 위원

다음에요, 숯가마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냥 이거는 뭐, 이 사업도 역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역시 앞서 우리 김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고 곽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쉽게 동의해 드리기 위한 명분이나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 내지는 확신이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거 중에 앞서 장윤정 가수와 연계한 특성화 방법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충주 지역이 철 생산지로서 고려부터 나름대로의 유적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와 관련돼 있는 유물유적은 발굴되고 있지만 그를 홍보하거나 내지는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숯과 관련돼 있는 제련과 관련돼 있는 콘텐츠를 함께 접목시켜서 어떤 역사성이라도 접목을 시켜서 우리 충주시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그런 곳의 하나다, 라는 명분도 한번 만들어보시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의견제시였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사안이라서 참 이게 어렵네요.

지금 산척면사무소가 19년 됐죠, 19년?

○ 안희균 위원

1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거 국비가 지금 얼마 확보된 거죠?

○ 안희균 위원

이게 국비 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 들어갔을 적에가 산척면사무소로 들어간 거죠?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거는 관광과장님, 저번에 숯가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셨을 적에, 28일 날이죠?

○ 안희균 위원

그날 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설명회에서 이 내용가지고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 안희균 위원

이 내용가지고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날 제가 받았던 것은?

○ 안희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걸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해드리는데 이 내용이 좀 빈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회하셨을 적에, 설명회를 12월 달에 하신다면, 다시 이거를.

의원간담회를 이번에 이걸 뺐잖아요.

○ 안희균 위원

빼고 12월 달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그 안에도 충분하게 내용을 갖다 주세요.

○ 안희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 이거를 하지, 그냥 이렇게 숯체험, 이런 거를 하고 전망대, 이러니 설득력이.

충주 10경도 넣으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좀 접목을 하셔가지고 공연장도 좀 해놓으시고 주민이 원하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출렁다리까지 좀 넣으셔가지고 공연장, 출렁다리, 금가면민들은 지금 체육시설, 그런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를 하더라도 비가 온다고 하면 연기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금가면에서 실시하는 도로 가꾸기 사업에서 꽃길도 조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하고도 연결되게, 작은 다리 있는 데 거기서부터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좀 연결해서, 지금 공사는 거기 하고 있고 도보블록 공사하고 터널공사하고, 머루나무터널하고 장미터널은 공사를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걸랑요?

○ 안희균 위원

그랬을 적에 거기 숯가마 가기 전에, 식당 있는 데서부터 이쪽 좌측으로다가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 안희균 위원

거기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인테리어 해서 동의를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쪽에서 데크를 깔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얘기도 나중에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다음 달에 할 적에 설명을 드리시죠.

○ 안희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는 추평 삼층탑에서 거기,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

주차장은 안 했어요?

땅 사는 거 가지고 주차장되시겠어요?

○ 안희균 위원

연차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금가숯가마가 가장 이슈로다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숯가마공장에 지금 부지매입비가 25억 원이잖아요?

○ 손경수 위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 이러한 제보를 좀 많이 받았어요.

○ 손경수 위원

그니까, 뭐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지가를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제보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 손경수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주시고요.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치매전담시설, 이 치매전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그쪽에다가 준비를 하시려고 하실 텐데, 물론 이 부분이 시내에 있으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멀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에 있다보면 기존에 있는 또 시설들이 많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나름대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 왔다갔다하는 거리에서 소요되는 시간,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다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잘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손경수 위원

이동수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노인 분들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암직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된 건인데요, 여기가 원래 택지개발할 때 이 자리를 점찍어뒀던 건가요?

○ 곽명환 위원

꼭 택지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땅값이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건너편에 농지나 이런 데를 구매를 하면 안 되나요?

○ 곽명환 위원

안돼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찾아서 가는 곳이잖아요, 찾아서.

본인이 필요해서 찾아서 가는 곳인데, 지금 여기는 딱 대로변 코너거든요?

○ 곽명환 위원

굳이 눈에 잘 띄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 띈다고 들어간다기보다 본인이 필요해서 가는 곳인데 오히려 이 금액으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찾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어울리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에서요, 저도 가봤는데 삼정면옥하고 그 코너에 운영을 안 하는데 슈퍼가 하나 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안 파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혹시 가보시면 지금 들어오는 입구 게이트하고 나가는 게이트가 새로 생겼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지금 저희도 저번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가는 그게 너무 좁으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뒤로 후진했다가 또 나가고 막 엄청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농협 쪽으로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또 거기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녀, 제1로타리에서 신호를 받고 글로 들어오던 습관이, 인식이 대다수가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충돌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옆에까지 부지가 되면 게이트를 바꿀, 그것도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조중근

출구하는 것도 국비 받은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기는 일방통행길로 내버려두고 저쪽 복성원, 자장면 집이죠, 왜 건물 복성원.

이 건물을 헐게 되면 그쪽으로 게이트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리고 이거 철거하실 때 아마 그 옆에 삼정면옥하고 그 슈퍼, 단독 초가집인가 그거는 허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뭐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공사 부분에서도 엄청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치매,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니까 이게 처음에는 농약검사소를 여기다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국장님들도 다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계시지만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국비를 따오려고 그러거나 어떤 시설을 할 때 꼭 시부지를 찾거든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시부지를 검토를 대상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여기 같은 경우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시부지가 있으니까 땅값매입이 안 들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먼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손경수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게 시내에 온다고 그러면 이용자들이 더 많을 거고 이용하긴 편하겠지만 개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 시설은 개인이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해놓으면 여기를 더 선호하게 돼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설이 더 좋을 거예요, 여기가 아마.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좀 시내에 가까운 곳에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시부지를 찾다보니까 부지를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이곳이 이 사업에 맞는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 매입해서 거기다 맞춰주는 게 시민들한테 더 편할텐데 꼭 시부지 이런 거를 고려대상으로 우선순위로 삼다보니까 사업이 좀 동떨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는 거 봐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 지양이랄까, 좀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데는 매입해서 하신다며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네, 알겠습니다.

칠금동 제철유적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 앞에 왜 메밀마당인가요, 뭐 하나 있었죠?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매입이 안 되는 건가요?

원래 매입계획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백운장이 그쪽, 저쪽 무술,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 위원장 조중근

감로정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만 매입한다고 그러면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서.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만약에 백운장을 매입하신다면 그쪽이 주 입구가 되겠네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쪽이 더 날 수도 있죠, 저는 처음에 이쪽 앞에 거를 예상하신다고 들어서 지금 그게 빠져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숯가마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가 숯가마공장 관광화사업이라는 제목이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게 초점이 관광입니까, 아니면 민원해결입니까?

○ 위원장 조중근

관광입니까?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관광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비행소음도 많고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보조댐을 건너서 가는 방법하고 저쪽 오석으로 오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오석, 목행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최소 15분, 20분 그리고 멀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여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찾으려면 저쪽이나 이쪽 두 군데밖에 없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여기를 과연 찾아올까, 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시민들은, 근데 관광이잖아요, 관광인데.

충주 시민 갖고 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을 할 때 이게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충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아까 우리 지역구 안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캠핑장도 아니고요, 보면은 공원, 공원?

활용도가 정확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과연 여기다 전망대를 만들고, 이거 저기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요, 여기 뒤에 보니까 건국대협약 관광화개발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8월 달에.

○ 위원장 조중근

이거 비용을 들였나요?

○ 위원장 조중근

안 들고 그냥 건국대하고 그냥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거 용역을 준, 그러니까 안을 낸 거죠?

○ 위원장 조중근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 숯공장이 한 30년 됐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이게 뭐 역사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여기에 숯가마가, 충주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숯가마가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면 거기 도로에서도 안 보이거든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숯가마라는, 이게 뭐 엄청 유명한 그런 곳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망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카페를 만들고 숯체험을 만들고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겠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위원장 조중근

풍광은 좋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카페운영, 이게 문을 열어도 실제 이거를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지만 판매장이랑 이런 카페를 한다고 해도 주말에만 사람들이 몇몇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예전시관, 얼마 전에 CCS뉴스에도 나왔지만 거기 문 닫아 놓은 지 벌써 4년, 5년 됐잖아요.

거기 왜 비용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안 가겠어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전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2억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들인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보다는 저는 저쪽 지금 자전거, 그니까 탄금대 맞은편 쪽에 자전거길 길게 쭉 나와 있잖아요, 차라리 그쪽 지역에다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100% 승낙해줬을 것 같아요.

그쪽에다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가족공원이 됐든, 무슨 캠핑장이 됐든 구성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찬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금대교 다리에서 내리면 바로 밑이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요, 고속도로 타고 내려와서 바로 내리면 바로 그 밑이거든요.

그리고 자전거길도 쭉 돼있고 풍광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더 멋있거든요?

차라리 그쪽에 한다고 하면 저는 관광지로서의 타당성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민원 때문에, 저 그날, 제가 그날 가서 과장님하고 현장을 다 둘러봤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제가 사진도 다 찍어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환경과나 이런 데서 솔직히 행동지도나 이런 걸 했을까, 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날도 동영상하고 다 찍어왔지만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그냥 낮인데도 그게 그냥 배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안개 끼고 그러면 더 심하겠죠?

그리고 바람만 불면 지금 그날도 갔지만 길이 그냥, 길이 다 숯가루예요, 길이 거기 다.

저도 옷 다 버리고 왔잖아요, 이만큼씩 쌓여있는데 신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숯가루가 날리고 있는데 바람만 불면 그게 날리잖아요.

그 민원이 장난이 아닌데 그거를, 그 사람이 이게 시에 있는 숯가마였으면 돈을 들여서 했겠죠.

근데 개인이 자기사업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이거를 개선해라, 날리지 않게,” “거기다 뭐 포장을 깔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개선하라고 지도를 했어야지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거를 시에서 냉큼 사준다?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조중근

뭐 민원해결하고 그 분들은 그렇지만 그분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별로 가족공원, 테마로는 가족공원이라는 개념도 안 맞고 위치적으로, 그니까 좀 더 우리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충주에 가면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니까 집중,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보면 돈을 투자해서 다 띄엄띄엄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민원.

그러니까요, 민원인데.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그 사업자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사주고 개발한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를 좀 충분히 못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조중근

네, 용탄동에 이거 완충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기금이라는 건 어떤 기금이에요?

○ 위원장 조중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갖고, 그럼 차후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거기도 그러면 그런 관리비나 이런 거는 차후 또 시에서 지출이 계속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거기에 있는 기업체가 부담을 한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 금가 숯가마공장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데 여기 지명이 월상리라고 해가지고 뭔가 달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 홍진옥 위원

숯하고 연결이 돼서 관광자원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숯이 이 지역하고 뭐 역사성이 있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원을 관광자원화를 하려면 달하고 숯하고 연광성이 뭐가 있는지 역사성이 어떤지.

○ 홍진옥 위원

그런 거 스토리텔링을 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체험도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갖고 “아,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걸 같이 엮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숯가마공장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개발하고 이러면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시려면 달이란 거와 숯이라는 거를 연관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 거며 숯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체험을 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숯을 상품으로도 되고 체험도 되잖아요.

○ 홍진옥 위원

그걸 대대적으로 아주 정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숯체험을 하게, 뭐 몇 명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와가지고 숯체험을 해가지고 몸의 변화를 느낀다든가, 즐거움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이거는 하시게 되면, 아니면 음악도 있는데, 달과 숯과 음악이 여기에 뭐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끼어맞춰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거며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냥 대충 공원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정도 52억 원 정도 드는 공원은 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차별화가 돼서 여기의 지명과 또는 우륵이 와서 머물렀고 또 숯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고싶어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숯가마, 월상리에서, 거기에서 보면 1~2km 안에 북쪽으로 가면 바로 홍이상의 사당이 있고 그리고 충주의 8경 중 하나인 모현정이 있고 그 밑으로다가는 두무소가 있고.

○ 안희균 위원

그럼 그거를 차라리 그쪽을 엮으셔가지고 테마를 이쪽으로 좀 엮어보세요.

그래야지 지금 아까 조중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금가면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10분도 안 걸립니다.

또 여기 화동 톨게이트에서, 모산 톨게이트에서 오는 게 더 멀어요, 그쪽보다는.

이쪽에 금가면사무소 쪽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쉽걸랑요?

○ 안희균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접근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넓게는 목계까지 볼 수, 두무소 밑에는 목계니까, 거기에 다 2km 안에 있걸랑요?

그렇다면 모현정이나 홍이상 사당이나 두무소나 여기를 좀 같이 연결을 하는 그런 관광코스를 해주면 이렇게 접근성, 그런 것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쪽으로 좀 해보십시오.

거기 8경 중에 하나가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안 넣었잖아요, 여기다 활용하려고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넣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지 몇 년도죠?

○ 곽명환 위원

17년도?

○ 곽명환 위원

지금 2년 가까이 됐네요?

○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근데 아동친화도시로서 충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혹시 아동들의 행복지수 같은 것은 혹시 체크를 해보셨나요?

○ 곽명환 위원

그냥 돈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 곽명환 위원

아동들의 권리신장이나 아이들이 받는 행복지수나 그런 게 높아져야지 되잖아요?

○ 곽명환 위원

2년에 한 번?

그럼 지금 해야죠?

○ 곽명환 위원

작년에?

그럼 1년 동안 해가지고 행복지수가 좀 올라갔어요?

○ 곽명환 위원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일부 아이들한테 집중돼있는 다 프로그램이라서 결국 아동친화도시로서 충주시의 모든 아이들의 인권이 상승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약한 것 같아요.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꼭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하는 데 사업비가 6,300만 원 말고 다른 거 또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센터 건립비고요, 이렇게 교육이나 사업에서 이 6,300만 원 말고 또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이 6,300만 원이 이거 매년 거의 같나요, 더 늘었나요?

○ 위원장 조중근

19년에 5,300만 원이었고.

○ 위원장 조중근

아, 1,000만 원이 늘었어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 7개를 하는데 잘되는 거는 뭐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활성화하는 데 예산은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은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되고, 이렇게 잘되는 게 있고 부진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고 쉴까요, 하나 중원문화재단?

이게 마지막인데요, 하고 쉴까요?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중원문화재단 인건비 포함해서 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 김낙우 위원

제가 관아골동화관 운영 민간위탁을 과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위탁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음악창작소 운영도 민간에 위탁을 주시면 어떨까요?

○ 김낙우 위원

중원문화재단 인건비도 지금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구가 너무 비대해지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를 좀 민간에 위탁을 하셔가지고 줄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잡음이 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직원이 증원이 몇 명이 된 건가요?

○ 손경수 위원

증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손경수 위원

글쎄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거로다가 생각이 드는데 두 명을 더 충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요.

지금 사무처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 손경수 위원

음악창작소하고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내년에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후년.

○ 손경수 위원

지금 상반기 중에 이것도 검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직원을 증원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이 더 줄어드는 건데요.

○ 손경수 위원

팀장이 지금 결원.

○ 손경수 위원

아, 지금 팀장이 한 분만 계신 거예요?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그럼 팀장 3명이 티오였었는데 계속 뽑고는 있었었나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팀장이 김해영인가요, 누구죠?

○ 위원장 조중근

김해성 팀장이, 한 팀은 원래 없었고 김해성 팀장님도 나간 지 벌써 엄청 오래 됐죠?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채용을 그렇게 공고를 냈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아직 채용이 안됐다고 하면 글쎄요, 이게 글쎄요.

인원이 없어서 지금 팀장 두 명이 결원이라서 채용부분이라고도 했는데.

○ 위원장 조중근

네, 맞아요.

○ 위원장 조중근

직제가 지금 무슨, 무슨, 무슨 팀이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럼 그거에 맞는 팀장, 전문가를 뽑겠네요?

○ 위원장 조중근

정책, 예술.

○ 위원장 조중근

사업이요, 지금 19년도에 인건비가 빼고 해서 올해 잡은 게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19년도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대표이사, 공석 다 빼가지고, 그렇죠?

지금 음악창작소가 아까 김낙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음악창작소하고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동화관이 곧 공사 완공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동화관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애초에 할 때는 이거를 해서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국비를 따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민간으로 변경하게 된 갑자기 이유가 있을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체험관광센터를 이제 유료화 하다보니까 법인이 필요한데, 새로 설립하기는 그렇고 재단법인에다가 체험관광센터를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조중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설립취지가 있었을 거고요, 재단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서 창작소도 그렇게 해서 재단이 위탁을 맡고 생활문화센터도 새로 신축하면서 또 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이렇게 어떤 전반적인 큰그림이 있었을 텐데 지금 하나씩 또 빠져나가고 있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자격을 갖춘 위탁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충주에 그럴만한 업체가 있을까요, 혹시?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하고 할 때는 재단이 그동안 운영돼 오면서 논란이 되거나 잘못된 점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정말 재단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도 좀 제시해주고 그거를 같이 고민해보자고 해서 특위를 만든 목적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좀 저희, 우리 문화예술과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보다는 저희 위원들도 의견을 내고 그런 것을 좀 조율하면서 집행부하고 그런 개선방향, 거기서 정말 재단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 딱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틀이 잡히게 논의가 되면 예산은 증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니까 그 협의를 저희 위원들도 그런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한 게 특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2020년, 내년이 바로 코앞이니까 이게 지금 올라온 건데요, 과연 지금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도 솔직히 저는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걱정이 돼요, 그랬을 때 또 문제점은 없을까, 거기서 또 어떤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급하게 막 그렇게 논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되게 아쉽네요.

이런 것을 해서 좀 미리미리 협의를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히 담당부서 일이 바쁜 거 알고 힘든 거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그 힘든 만큼 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 주면 일이 힘이 덜 들 텐데 재단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이게 음악창작소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따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하고를 비교해 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 손경수 위원

저도 갑자기 분리한다고 하니까 다소 염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갑자기 그냥 위탁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시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 손경수 위원

창작소의 센터장은 지금 지원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요?

○ 손경수 위원

지원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채용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속 손경수 부의장님도 질문하셨는데 직원채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중원문화재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예산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잡음이 많이 있다보니까 전문성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자 출신 중에 좀 관리할 수, 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을 좀 갖거든요?

우리 시에 퇴직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잖아요.

○ 김낙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중원문화재단 쪽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관리감독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부서를 경험하신 분들을 거기 관리 차원으로 좀 두시면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잡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문제생기는 게, 지금 공모해서 예산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 생겨가지고 조사받고 이런 문제가 많다보니까 업무수행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시에서 조직개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하나 더 만든다고 얘기하셨는데, 차라리 정말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아서 이런 문제가 좀 안 생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 많잖아요.

일 잘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나이 차지고 퇴직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덕망 높으신 분들 갖다 채용하셔가지고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앞으로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을 좀 강구하자고 하는 거지 저희가 뭐 위원들이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 야단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앞으로 좀 잘해보자는 취지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중원문화재단에서 하여튼 국과장님들이 다 알 겁니다, 난상토론하다 많은 시간이 갈 테고, 창작소 같은 것도 참 연령제한이 있다면서요, 여기.

○ 김헌식 위원

양희봉 단장이 그래도 창작소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붐이 일어났었는데 60살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 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 창작소장이라고 해봐야, 구해봐야 사람도 없지, 구해봐야 능력도 안 되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조금 시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년으로 잘라버리고 말이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 김헌식 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위탁 해도 60살 넘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운영비 또 줘야 되잖아요, 민간위탁해도.

거기.

○ 김헌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또 들어가고, 그래도 그런 분들이 평생을 음악인으로 살아가지고 단장 중에서도 그런 단장이 여기서 구하기 힘든 사람을 구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정년으로 자르고 그걸 고쳐가지고 차라리 예술인은 정년하고 상관없는 조례로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장님도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충주시를 얼마나 지금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벌써.

○ 김헌식 위원

예, 저는 뭐 무슨 얘긴지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 김헌식 위원

커피숍에서도 음악창작소만 나오면 그 얘기해 지금.

예술인의 정년이 뭔 소용 있느냐고, 그래도 그분이 전국적으로 음악인들 많이 알기 때문에 충주 선전도 많이 했고, 이제 불을 붙일 찰나에 짤린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사람 하나 잘 써야지 백만대군을 다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들도 그 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어느 공무원 팀장들은 참 도와주고 싶고 저거는 또 참 갑질을 하는 데 환장을 하고, 그런 별 얘기 다 들어와, 위원님들한테도.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공무원들 항상 해야 돼.

내가 단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그냥 시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칼자루 쥐고 있다고 해서 주방장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충주시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과장님, 국장님한테 있으니까 어느 사람을 쓰든 민간위탁을 주든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렇게 창작소를 좋게 해놨는데 활성화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충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자본금은 17억 원, 이거는 계속 쌓여있는 거죠?

출자출연액.

○ 위원장 조중근

17억 원?

○ 위원장 조중근

재무현황.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그 위에.

○ 위원장 조중근

그 위에 자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에 17억 원 이건 뭐예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 위원장 조중근

출연금?

아까 음악창작소하고 생활문화센터 그 감액한 게 기획예산비를 감액했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걸 감액한다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기획사업을.

○ 위원장 조중근

재단으로?

○ 위원장 조중근

시로 반납을 한다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1호 라항의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을 “충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관아골동화관 운영금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출연금액을 23억 3,200만 원에서 21억 6,000만 원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