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수 의원

안녕하세요?

손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장님의 과감한 조치로 이제는 무술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애용하던 공원으로 되돌아 온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소중한 결정에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명한 선택과 지혜를 모아 잘 대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충주시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패스티벌, 벤쿠버 올림픽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이 날 행사에는 300마리의 개와 반려인이 참여했으며 자원봉사자와 반려동물보호센터 그리고 충주시 공무원 등이 동참해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유기견을 휴게소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의 인식개선과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무료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도 만들어 지고 1230제곱미터 규모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들이 마음것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놀이터도 조성되었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시민이 공원에서 반려동물과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반려동물놀이터 공약하셨고 공약만큼 잘 조성된 놀이터에서 반려동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암동에 마련된 반려동물놀이터에는 도그워크, 강아지점프대, 강아지터널, 식수대 등 놀이시설과 동반자를 위해 파라솔, 벤치, 의자 등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고 휴식을 즐기며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충주시는 반려동물 문화정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시는 반려동물놀이터까지 만들면서 친 반려동물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2호, 3호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충주시의 반려동물 시책에 본 의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유기견이나 반려견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지원센터 관련사항입니다.

유기견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휴게소를 이용해 충주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을 휴게소 놀이터에서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반려동물 입양지원센터에서는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6마리의 반려견이 입소되어 4마리가 분양되었고 현재 2마리가 보유 중에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락사 위기에 처해있는 반려견을 입양지원센터로 보내어 지원센터는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10월 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두었는 데 이 사업에 대하여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반응이나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보호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위탁운영자를 공모할 때 응모자격은 어떠한 지, 당시의 응모자의 자격은 적절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사 및 수탁자 결정과 관련하여 당초 공모한 계획에는 수탁운영 신청자가 1개 법인 및 단체일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적정의견이 60% 이상인 경우 수탁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2개 법인 및 단체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 항목을 삭제하고 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키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봉사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놀이터와 관련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재 반려동물놀이터의 관리사항은 어떠한지와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놀이터의 놀이시설이 수의계획으로 이뤄지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충주지역의 업체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행정조사에서 반려동물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잘못 납품이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견적서와 납품서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업체에서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문제된 업체의 관련된 사항은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입양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휴게소, 저희 시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되면 또 유기견들이 충주로 또 몰려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객들도 조금 있지만, 그런데 이용객들의 반응에 있어서 조금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 동안에 놀이터를 잘 활용했었는 데 기존에 있는 반려견들이 있다 보니까 놀이터 이용에 조금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추가부담이 지금 시에서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잘 선택하신 것 같구요.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있어서 이미 다 마무리 된 상태라고 하시니까 뭐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 데 담당자가 징계를 받으신 건가요?

○ 손경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에서부터 신청자가 자격이 미달이었는 데 그 분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으신 거네요?

○ 손경수 의원

물론, 관점의 차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시는 데 자격기준에 맞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데 분명히 공고안에는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나와 있는 데 그 신청자의 자격조건에는 전혀 지금 현재 이 분이 자격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처음에 냈던 공모신청서입니다.

다음 거요.

여기에 보면 단체명이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칭 충주동물 사랑연대, 등록번호에는 위수탁 선정시에 즉시 등록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서 낸 것이 전혀 아니구요.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격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반려동물 관련해서,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경력이 있는 자 또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전혀 이런 자격이 없구요.

조정위원이고 법사랑 위원이고 충주경찰서에 행정발전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격기준에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 손경수 의원

네, 이미 지난 번에 다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대로 파악을 하시지 않았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걸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건 고유번호증입니다.

고유번호증인데 위탁심의 일이 당시 6월 20일이었습니다.

이 분이 고유번호증을 6월 19일자로 발급을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등록번호는 수탁선정시 즉시 발급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6월 20일이 심의 일이고 아직 심의날자가 되지도 않았는 데 19일자로 고유번호증을 미리 발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 분이 보증보험증권을 끊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보통 사업비의, 위탁비에 관련된 보증보험을 끊으시죠?

○ 손경수 의원

아니,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위탁을 주잖아요, 충주시에서.

보통 위탁을 주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그렇게 되면 위탁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는 거지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위탁금은 총 7억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금액이.

그런데 이 분이 보증보험증권을 끊은 건 2018년도 7월부터 12월에 관련된 인건비에 15%만 끊게 됩니다.

이거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구요.

또 한 가지는 위수탁 운영협약서를 살펴 보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바꿨어요.

변경을 했어요.

공고안에 나간 내용들 하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한 겁니다.

2018년도 총 위탁금액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15%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이 보증보험증권을 끊을 때는 2018년도에 1억 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15%만 증권을 끊으면 됩니다.

비용이 상히 줄어들게 되죠, 7억에서 1억으로서 바뀌어 지니까요.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그런데 나중에 위수탁 운영협약서를 살펴 보았습니다.

운영협약서를 살펴 보니까 보험 및 손해배상 제9조 1항에 보면 수탁자는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액 중 인건비에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맞지가 않죠.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총 위탁금액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15%로 변경시켰는 데 위수탁 운영협약서 내용에는 그것이 예전 그대로 위탁금액 중,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지나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 손경수 의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구요.

○ 손경수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지금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명칭이 센터장이 맞나요, 대표자가 맞나요?

○ 손경수 의원

반려동물보호센터에요.

반려동물보호센터인데 그러면 이제 위탁을 받으신 분이 센터장이 되는 거죠?

○ 손경수 의원

그러면 이 분은 상근직으로 계셔야 되는 건가요?

○ 손경수 의원

그러면 이 분은 상근직이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 손경수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위탁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다 하잖아요?

○ 손경수 의원

인건비 지급을 다 하는 데 상근직이 아니어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손경수 의원

지금 그 분이 내신 인건비 계획서에 보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 직원이에요.

총 5명이 직원이고 인건비 지출계획서에도 8500만 원인가 정도, 8700만 원인가봐요.

그렇게 예정을 해가지고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신청서를 내셨는 데 인건비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지출에서도 거의 비용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으면 결국은 센터장도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 손경수 의원

아, 직접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위탁을 그렇게 줘도?

○ 손경수 의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봉사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사무조사인지 행정감사를 나가가지고 에어컨이 없다고 에어컨을 설치를 하라고 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랬는 데 지금 현재 그 공간이 방역창고의 물품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실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 부분이 지금 물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 손경수 의원

네, 저희가 지난 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 주에 갔다 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세 번째 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게 반려동물놀이터에요, 반려동물놀이터를 갔는 데 지금 저게 식수대에요.

강아지들을 위한 식수대인데 지금 설치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 데 지금 관리가 공공근로 1명이 배치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도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수도꼭지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저렇게 물이 다 새고 있어요.

다 헛돌고 있어요, 지금.

○ 손경수 의원

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도 일반 시민들이 없으니까 가져다 놓은 거 같아요.

○ 손경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된 바로는 납품확인서를 봤을 때에 두 업체에서 남품확인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두 업체에서 받은 거는 지금 2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 업체에서 받은 게 아닌가요?

○ 손경수 의원

놀이시설이 1990만 원이라구요.

○ 손경수 의원

총, 지금?

○ 손경수 의원

주문제작한 것이 그렇다는 것인가요?

○ 손경수 의원

나머지는 관급자재구요?

○ 손경수 의원

화면 좀 봐 주세요.

이것이 지금 관급자재인가요?

○ 손경수 의원

저게 강아지터널입니다.

강아지터널인데 저 강아지터널이.

○ 손경수 의원

관급자재로 들어온 거라구요?

○ 손경수 의원

지금 납품확인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이 물건을 납품을.

○ 손경수 의원

다음 부분 넘겨 주세요, 화면.

자,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반려동물놀이터입니다.

다른 지역은 저렇게 왼쪽 보시면 이렇게 관이 하나 있죠.

저게 하수도관 같은 거 같아요.

저런 것을 활용을 해서 강아지터널로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갔다 놓은 것이 아니고, 물론 고가의 제품을 갔다 놓으면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돈이 들어가는 만큼 보기에 좋기는 하지만 저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것이 납품확인서와 4월, 6월에 받은 견적서입니다.

두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대훈이고 하나는 어반스케이프라는 업체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조를 한 개로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데 한 조가 아니라, 물론 똑같죠.

한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셋트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을 얘기하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4월 견적서에는 강아지터널을 한 셋트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강아지점프대도 한 셋트로 견적서를 받았구요.

이것이 납품을 할 때는 1개로 둔갑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납품확인서는 다 사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 손경수 의원

네,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하셔갖고 받으셨죠?

○ 손경수 의원

다음 넘겨 주세요.

화면 넘겨 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 반려동물놀이터입니다.

제가 10월 11일 금요일에 갔었습니다.

갔을 때는 저 뒤 쪽에 보면 물체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에, 저게 도그워크에요.

그 외에 구조물 놀이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사 당일 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갔을 때는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고가의 강아지터널과 강아지점프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모르셨던 부분인가요?

○ 손경수 의원

네, 차라리 저희가 사무조사 나갔을 때 차라리 물건이 없었다면, 없었다면 서류상에 착오이지 않았을 까 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 주까지 없었던 시설물이 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당일 날 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서류를 다 살펴본 결과 업체에서 이거 장난질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일단 업체를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 손경수 의원

업체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 손경수 의원

그 업체가 그냥 잘못된 거를 시인하고 시정하는 조치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의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자, 강아지터널과 더 뒤 쪽에 점프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어서 강아지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놀이시설입니다.

그렇죠?

○ 손경수 의원

그런데 지금 한 쪽으로 다 치워 놨어요, 이거 누가 치워 놓으신 건지 혹시 아시나요?

○ 손경수 의원

의자 말구요.

의자 저 뒤 쪽으로 보면 강아지터널, 파란색, 빨간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 손경수 의원

그리고 저 뒤 쪽으로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 데 하얀 강아지점프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쪽으로 저렇게 치워져 있어요.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되는 데.

○ 손경수 의원

네, 일단 고가의 돈을 들여서 저렇게 놀이시설을 했을 때는 우리 반려견들이 잘 이용하라고 갔다 놓은 건데 한 쪽으로 저렇게 치워 놔가지고 쓸모없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해 놨을 까, 그 날 사용하는 주민들이 없어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쪽이 지금 대형견 사용하는 곳이에요.

대형견들이 노는 곳인데 대형견들은 저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거 보다는 넓은 공간으로 마구 뛰어 다니고 하는 것이 그 반려견들한테 더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저거를 불필요해서 시민들이 치우지 않았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강아지점프대는 지금 가림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접해 있어가지고 강아지점프대는 뭐냐 하면 강아지들이 이런 링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링 안으로 들어가는 여기 벽이 막혀있는 상태에 점프대를 이렇게 놨는 데 강아지가 어떻게 거기를 점프를 하겠습니까?

○ 손경수 의원

향후에 관리사무실도 만들어 놓으신다고 계획을 세우실 걸로 생각이 드는 데 저렇게 고가의 시설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1일에 현안업무 회의에서 전 직원은 모든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또 시정의 공정, 투명성을 저해한다면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의 당부처럼 우리 충주시의 행정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진짜 시간에 쫓겨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밀한 부분까지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저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 사무관리 위탁조례에 보면 이런 반려동물센터를 위탁공모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나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나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신 거다?

○ 조중근 의원

그런 착오시다는 말씀이시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

○ 조중근 의원

관점의 차이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반려동물놀이터에서 계속 뭐 서류가 잘못됐다, 셋트였는 데 개로 인식을 했다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서류상에.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없었는 데 행정사무조사를 나가니까 그 날 갔다 놨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금을 지불했죠, 벌써 다?

지금은 다 나간 상태죠?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나가기 전에 대금이 다 지급이 된 상태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되고 준공이 된 시점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나간 시점이 한참 차이가 있을 것 같은 데, 벌써 지급이 다 돼서 완공이 되고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였는 데.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담당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이시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 분이 팀장님도 아니고 담당직원이면 대개 젊으신 분 같은 데?

○ 조중근 의원

수의사요?

○ 조중근 의원

이 업무를 수의사가 하신 거에요?

○ 조중근 의원

공무원이 아니시고.

○ 조중근 의원

아,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납품이지만, 제품을 납품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저희 일반상식적으로 관급공사를 할 때는 납품서를 내고 그거에 맞는 준공사진 대지라는 걸 내거든요.

사진대지가 뭐냐하면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납품을 했다고 그러면 납품전, 납품중, 납품후에 사진을 꼭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건지 그냥 서류만 보고 현장 설치확인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인가요?

○ 조중근 의원

네,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에, 그러니까 서류제출의 기본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관급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를 할 때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서류를 안 보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시는 이런, 지금 농정국장님 말고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서류상에서 이런 실수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권정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계약일이 작년 7월 2일자로 위탁이 됐죠?

○ 권정희 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분들이 퇴사를 18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월 1일 재계약을 했어요.

이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권정희 의원

아까 위탁을 할 때 사무위탁이냐 그냥 관리위탁이냐,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저희들이 조금 혼돈이 와서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권정희 의원

사무위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 권정희 의원

지금 보면 협약서나 조례에 보면 반기에 조사라든가 감사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더 치밀하게 하실려고 분기별 관리를 하고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 권정희 의원

분기별로 그러면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 권정희 의원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에 쉬운 예로 어린이집을 위탁을 줍니다.

줬을 경우에는 대표자와 시설장이, 센터장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는 보면 센터장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도 손경수 부의장이 말했는 데 거기에 보면 대표자라는 것이 다시 또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자로서 대표자 상근을 안 한다라고 얘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반 관리하는 직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챙겨 보세요.

대표장만 맡고 센터장을 뒀을 경우에는 대표자는 급여를 못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대표자는 상근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급여를 안 주는 데 상근하지 않으니까 급여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표를 맡고 있으면 상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만약에 가져 갔다는 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인건비에서 이건, 왜냐하면 관리자들이 4명이 돼야 돼요.

사업계획서에도 그 사람들이 낼 때 그렇게 냈습니다.

4명의 관리직원이 있어요, 서무라든가 캐어라든가 아니면 포획이라든가 분명히 업무분담으로 되어 있는 4명이 직원이 있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전부 업무를 관리하고 통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표자는 상근하지 않고 가끔 와서 체크합니다.

그리고 밑에 캐어를 담당해야 되고 포획을 담당해야 됐던 직원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고 본인이 센터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리가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농정국에서 그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체크해 보셔서, 그야말로 다른 업무, 지금 대표자 선정하고 센터 위탁하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오는 것 같은 데 그걸 한 번 잘 챙겨 보시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1월 1일자로 재계약들을 다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분이 개인이 센터 위탁을 받았거든요.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 하나 해야 될 게 있었던 거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공무원들이.

○ 권정희 의원

징계를 받은 사유가 뭐였나요?

어떤 부분에서 징계를 받으셨나요?

○ 권정희 의원

절차위반이요.

다행스럽게 그걸 발견하셔서 민원이 생기고 그야말로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보도가 돼서 알려 지니까 그 다음에 수순으로 우리 시에서 그걸 밝힌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이걸 서류를 살펴보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철저한 기획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걸려지는 것들은 다 고쳤어요.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위탁에 대한 것들을 다 고쳤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주기 위한 기획을 했다다는 것을 정말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구요.

다행히 시에서 그걸 보셔서 그 사람을 징계했다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지만 9월 1일자 재계약이 이뤄진 경우와 또 센터장이 대표로 나 앉고 밑에 직원을 센터장으로 하면서 대표자는 가끔 와서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최고의 많은 급여를 챙겨갔던 부분,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들어갔을 때에 그 전에 있던 아까 수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퇴사를 하셨나요?

○ 권정희 의원

해당업체?

○ 권정희 의원

참 놀랍네요.

업체의 직원도 퇴사를 하고.

○ 권정희 의원

우리 직원 말씀이시죠?

○ 권정희 의원

그 분은 왜 갑자기 퇴사를 하셨나요?

압박감을 느끼셨나요?

○ 권정희 의원

며칠 자로 퇴직하셨나요?

○ 권정희 의원

행정사무조사 때도 계셨고 얼마 전까지도 본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며칠 자로.

○ 권정희 의원

우리 직원이 아닌 거네요?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좀 답변하실 때 제대로 확인하고 하셔야죠.

저희들은 지금 그 직원이, 우리 공무원이 퇴사했느냐는 질문을 제가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 권정희 의원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 처음 견적서 또 납품서 다 받으셨던 분 아닙니까?

○ 권정희 의원

감독공무원, 그 날 나가서 납품된 거 확인하는 감독공무원이 있죠?

○ 권정희 의원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놀랍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복사본이, 다른 건 다 원본인데 “셋트” 자 할 때만 어떻게 보면 복사본입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 직원이 그만 둔 건 아니죠?

○ 곽명환 의원

우리 담당직원, 반려동물 담당직원.

○ 곽명환 의원

아니요, 그만 두셨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 곽명환 의원

직원이 그만 둔 건 아니고?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위탁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어요, 그죠?

○ 곽명환 의원

운영위원들을 뽑으실 때 이떻게 뽑으신 건가요?

○ 곽명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찾아 봤더니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실 테고.

○ 곽명환 의원

그죠, 위원회에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요.

기자도 들어가게 돼 있나요, 당연직으로?

○ 곽명환 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의원하고 공무원 둘은 당연직으로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선정된 건데.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수의사협회에 지부장님은 이 보호센터에 대한 식견이나 하시는 일도 그렇고 분명히 수긍을 할 거 같은 데 기자님이나 유사모는 뭔지 모르겠구요.

학보모 생활연합회,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이 들어가셨어요.

어떤 근거로 뽑으신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건 국장님 말씀대로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자나 아니면 동종업계에서 일한 자나 이런 사람들이 위주로 뽑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신거죠, 애초에?

○ 곽명환 의원

그런데 관련 직종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 곽명환 의원

아니, 저희한테 물어볼게 아니고.

○ 곽명환 의원

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데 그렇게 안 뽑으셨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뽑아 주시구요, 다음에 선정할 때, 이게 언제까지죠, 운영위원회?

○ 곽명환 의원

21년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 곽명환 의원

네, 잘 좀 뽑아 주시구요.

그리고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지금 반려견이 지금 몇 마리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곽명환 의원

마흔 마리요?

○ 곽명환 의원

지금 입양지원센터 휴게소, 여기도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도 입양을 하죠?

○ 곽명환 의원

입양지원센터로 여섯 마리를 보내서 네 마리가 분양이 됐고 두 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죠.

꾸준히 보내나요, 꾸준히?

○ 곽명환 의원

그래요.

그런데 조금 마리 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휴게소에 있는 건 인구가 변동이 계속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텐데 그 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켜서 입양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사진 있죠, 수돗가 사진, 강아지 놀이터, 그거 좀 한 번 띄워 주세요.

이 수돗가가 왜 필요한 거죠, 용도가 뭐죠?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반려견이 물 먹기가?

○ 곽명환 의원

아니, 물을 먹는 데 보통 반려견이 이렇게 사람처럼 거꾸로 대고 먹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애초에 물을 받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 까, 효과적이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사람이 켜기에도 너무 낮아요.

높이가 거의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거든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받는 데도 없었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받아서 먹어도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꼭 구부려서 틀어야지 밑에서 나오나요?

밑에서 틀어도 호스를 밑으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저 사용용도가 상당히 좀 더 높게 쓰는 거 같아요.

제대로 몰라서 그냥 갖다 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곽명환 의원

같은 거에요.

대형견도 같은 게 놔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살펴 주시구요.

○ 곽명환 의원

제가 본 의원이 거기를 가 보니까 위험요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시에서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 쪽에 와서 노세요, 라고 하는 데 강아지들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가본 결과 주인이 계속 지켜보지 않아요.

주인은 핸드폰 보고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놀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시설을 그만큼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관리인을 두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직접 보시고 좀 뾰족한 건 갈아 내시고.

○ 곽명환 의원

강아지들이 성인들처럼 그런 걸 판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놀이기구 같았는 데 옆으로 치워놓은 거, 사용 안 한다고 옆으로 치워놓은 거 그 부분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거 하나에 지금 제가 보니까 600만 원 이렇게 되던데 우리 시비를 써 갖고 그걸 쓸모도 없는 걸 갖다 놓은 격이에요.

그게 필요없어서 치워 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금액에 맞는 걸 갖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돈 쓸려고 사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행정을, 그죠?

○ 곽명환 의원

네, 첫 사례니까 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꼭 없도록.

○ 곽명환 의원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반려농물놀이터 조성이 아마도 시장님 공약사항 같았는 데요.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뭐 행정누수를 목도하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실책이었는지 과오였는지 어떤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완벽을 기하면 어땠을 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데요.

그런 연장선에서 앞으로 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반려동물입양지원센터 관련한 질문에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반응이나 만족도 조사를 안 하셨다고 국장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 정재성 의원

글쎄요.

그 부분도 조금 지금까지 앞서 우리 곽명환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었는 데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개선하거나 내지는 편리를 도모하거나 내지는 시설운영의 합리성 내지는 합목적성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성에서도 그건 꼭 필요하지 싶은 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비단 반려동물입양지원센터 뿐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돼 있는 내지는 다른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꼭 입양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동물놀이터 이런데도 사용객들, 이용객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된 시정질문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15조에 따라서 7월 13일 예정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