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 57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홍보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0억 3,152만 원보다 1억 2,510만 원 감액된 19억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영상 제작사업 중 홍보관 영상 제작은 당초 청사를 방문하는 외지인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사무공간의 부족과 인건비 과다 등 사유로 홍보관 설치계획이 취소되어서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SNS 콘텐츠 공모전은 올해 4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자체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면서 UCC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4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사기록물 구입비는 올해 마땅한 향토기록물이 나오지 않아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감사담당관 서병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감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502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4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수료, 여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정리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자치행정과장 정문구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등 18억 7,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35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3,92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예산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 열린시책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한 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회의 횟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참석인원이 적어서 남은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참석인원이 없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금년도 총 8회 개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다음에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액, 이 설명서를 보니까 46억 얼마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위해 지금 10억을 증액한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왜 부족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직 퇴직예산 금액의, 예산금액의 80% 정도를 미리 적립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 퇴직예산액이 15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0%면 1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적립하고 나서 한 46억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적립액을 그렇게 보충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니까 이제 월급에서 얼마의 적립이 되는 거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이게 시비인가요?
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시비에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금액이 46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거를.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거를 순차적으로 지금.
○ 위원장 조중근
맞추기 위해서 10억 원을 추가로 배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복지포인트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도요, 1억 3,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계산이 애초에 나와있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1억 얼마씩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충원하고 뭐 이런 거 따져서 좀 예상을 하고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남아서요, 1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엄청 이게, 인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원은 한정돼있고 추가 증원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몇백 명이 증원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1억 3,2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애초에 너무 과하게 잡은 건 아닌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앞으로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없으시죠?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기획예산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경을 정부의 신속집행 시책에 부합하게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저희 드렸습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수락하여 주시고 회의를 열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을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눈높이에 맞게 저희 집행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최종확정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696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에 맞게 감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876억 2,000만 원으로 예비비 및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00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 대상은 전액감액 2건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첫줄, 시정소개 및 성과책자 유인비 9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민선7기 일주년 시정성과를 파일로 제작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열린혁신업무추진 지식행정 운영에서 충주 대표상징물 캐릭터공모 시상금 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공모를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했으나 농정과에서 충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캐릭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관리 부분에서요, 책자랑 이걸 안 하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외래강사 수당하고 시민토크 콘서트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곽명환 위원
이건 왜 남았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외부강사 초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예산을, 강사수당을 좀 지급해 드리려고 했는데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을 안 해서 직접 하거나 하는 부분이 많아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시장님이 시민 토크콘서트 할 때 외래강사 왔던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시장님이 왜 토크콘서트 했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곽명환 위원
그 예산이잖아요, 이거.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 부분은 일부고 대부분은 강사를 좀.
○ 곽명환 위원
시에서 강사를 불러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저번주에 우리 시장님 간담회 할 적에 그때 정부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 3차 추경을 하신 건데 그러면 그때쯤에 “예산서가 언제 좀 발행될 것이다,”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지금 100% 참석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책자가 언제쯤 나오니까 우리 의회에다 통보를 다음부터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랴부랴 어제 그저께 “3차 추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매일 와서 사실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꼭 의회에 “언제쯤에 이 3차 추경 책이 발행될 수가 있으니까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날짜를 꼭 찍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유념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에,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방재정효율화 연찬회에서 돈이 남았어요, 이게 어디서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은 이제.
○ 위원장 조중근
거의 남았는데, 1,500만 원 중에 250만 원 쓰고 1,25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잔액이.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예산 관련 직원들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제 1,500만 원을 세우셨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의 250만 원 거의 안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반납을 하는 개념이니까 이게 제대로 연찬회를 하신 건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80쪽에도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도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밖에 안 쓰고 4,990만 원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자매결연 관련해가지고는 올해 한일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위축이 됐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이 일본하고 교류가 많은데 그쪽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가시는 인원을 최소화해서 그러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학생들.
○ 위원장 조중근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스테이 하는 거 외에 올해 일본하고 교류는 저희들이 초빙해가지고 한 부분 외에는 추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이 없었던 거죠.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다음에 정부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1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거는 컨설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으로 공모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시설관리공단 지금 운영비가 10억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것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 운영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 남은 거고 이제 집행잔액이 모아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지만 너무 10억 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이거 남은 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전출금인가요, 이게?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 위원장 조중근
다시 받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렇죠.
저희들 다시 세입 전체규모에 우리 세입의 예비비로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우리 시로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 예비비로 넣어놓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매년 이렇게 많이 남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근데 아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집행된 비율을 해서 중간에 조정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기를 보면 아마 중간에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연말에 하는 게 맞는데, 3차 추경 때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많이 남, 다들 너무 많이 남아서 그거를 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매년 아고 궁금해서 물었던 건데요, 81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이게 얼마 남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예비비는 집행잔액이나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해놓은 부분이니까요.
○ 위원장 조중근
이게 거의 안 쓰죠?
이 재해재난예비비 이거.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특별한 요인이 뭐냐면 저희들 재난이 없어서 저희 충주지역에 많지 않아서 그런데 혹여 큰 재난이 있거나 그러게 되면 집행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 밑에 제가 작년 예산안, 3차 추경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82페이지 밑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랑 이거를 보시면 그리고 기관공통,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기관에 이제 각 읍면동 본청, 다 인건비를 이걸 남은 게 지금 27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분명히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더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작년에도 못 써서 남았는데 그거보다 더 세웠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런데 정원을 해서 예산 반영해 보면 실제로 저희들 정원에 미달하게 항상 운영이 되거든요, 운영이 정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또 중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다 첨가를 하시는데 다들 너무 과하게 너무 다 세우다 보니까 너무 다 많이 남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작년보다, 작년에도 남았는데 그거보다 더 자꾸 더 세운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너무 과다 세워놓으신 건 아닌가, 계속 지속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감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증원에 따라서 증원된 만큼을 더 반영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다 하여튼 그런 걸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남는데 그것보다 자꾸 더 많이 남으면 매년,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여쭙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대답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1,999만 원이 증액된 94억 2,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살미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도급액 낙찰차액에 따른 감소분과 현지여건 변동 등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4억 100만 원, 도비 1억 2,0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 지구간 변경으로 살미토계 정비사업 국비 및 도비 감액예산 총 5억 2,130만 원을 앙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호 태풍 링링 재해복구비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 8억 7,575만 원, 도비 4억 3,7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 온실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도비 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5,244만 원이 증액된 181억 7,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편성과 전액삭감 건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 지구간 변경으로 살미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감액분 총 8억 200만 원을 앙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로 도비 포함 총 1,2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온실 가입면적이 2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차수판 설치 지원을 위해서 상하반기 총 3회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신청 건이 없어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13호 태풍 링링 재해복구비로 국비 8억 7,575만 원, 도비 4억 3,787만 원 총 13억 1,362만 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3,787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1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올해는 긴급안전조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위험지역 출입금지를 위한 안전선 제작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의 예비군관리 업무추진 여비의 경우 부서운영 여비로 충당 가능해서 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계속비 사업은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총 5건이며 5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라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늘막하고 스마트안전시설물 다 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김낙우 위원
예산이 남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전액 다 쓰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김낙우 위원
저희 법원사거리 그늘막이 4개가 있는데 은행에서 지원받아서 설치가 돼있는데 다른 지역은 저희가 저희 충주시 예산으로 해서 다 보호캡을 다 씌워놨는데 거기는 후원 받아서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보호캡을 씌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다 쓰더라도 예비비 있으면 좀 하셔서 하시지, 그걸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아무래도 시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그거 같이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길래 계속 지나가면서 봤는데 집행부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일반운영비 쪽에서 그 정도는, 보호캡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소를 상반기에 설치하고 하반기에 2개소 해서 총 14개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로 문화동 지역의 부분에 설치합니다.
거기가 경사가 져서 물이 들어와서요,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차수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가 하락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300만 원, 자부담 10%인데 사실 사업신청 건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재작년, 작년에 진행을 할 경우는 해당 업체가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판촉활동이 전무한 상황이 되고 저희가 월간예성이나 홍보를 했는데 실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판촉활동, 신청자가 없어서 판촉활동을 안 한 거예요?
판촉활동을 안 해서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읍면동에 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하고 신청을 받도록 행정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셨는데도 그런 개인적인 사익문제랑 또 실제 차수판이 될 강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꾸로 수요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곽명환 위원
당초엔 아예 안 넣으셨나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곽명환 위원
당초예산에는 아예 안 올리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미리 좀 확인을 해서.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생활민방위구축 예산이 1억 6,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9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90페이지 하단 보면 생활민방위구축 예산이 1억 6,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작년에 쓴 걸 보니까 1억 700얼마, 아니 10억 7,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작년에도 돈이 남아서 6,300만 원이 남아서 올해는 그것보다 적게 세우신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자꾸 매년 이렇게 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을지연습이 을지태극연습으로 변경이 돼서 실질적인 훈련이 하나가 준 폭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훈련이 있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을지연습이 을지태극연습으로 변경이 되면서 근무자도 축소가 됐습니다.
실제 일정이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인원동원이 1250명에서 7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하나가 없어지면서.
○ 위원장 조중근
아, 그 비용이.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한 1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사회, 9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요, 기본급이 9,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기본급, 이거는 얼추 예상이 다 되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저희가 읍면동하고 실과소 부서 68개소인 점을 감안해서 사회복무요원을 한 50명 수요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30~35명 정도로 올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억 4,100만 원이 저희가 감액을, 그렇게 잔액이 생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를 한 40명 선으로 저희가 내려서 그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2억 삼천 얼마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1,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올해 한 1억 돈을 더 세운 거거든요.
작년에도 남았는데 올해도 1억 원을 더 세웠는데 결국엔 1억, 그 돈이 남은 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아니, 작년에도 분명히 남아서 2억 얼마면 세우면 됐을 텐데, 왜 삼억 얼마를 더 세워서 결국엔 1억 얼마가 남게 됐는지 그게 좀 아이러니해서.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이게 저희가 복무요원 봉급 인원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증원이 됐을 경우 필요시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과예산을 자꾸 잡다보니까 결국엔 다 이렇게 추가로 더 세운만큼 다 남게 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114만 원에서 6억 960만 원이 증액된 10억 1,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일반전화 채권 회수분 외 3건 96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 1,584만 원에서 3억 7,077만 원이 증액된 66억 8,6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는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비로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전화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는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시설비 6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지난 9월에 교부결정되어 금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2020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CCTV 예산 세워드렸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맞습니다.
○ 김낙우 위원
다 쓰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지금 공사가 11월에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내려와서 이게 추경에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 3회 추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기게 됐는데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연초에, 올해 또 들어온 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민원이 접수된 건이 한 1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연초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저희가 2회 추경 때 세워드리면서 교부금 신청한 게 있으니까 그거 들어오면 이거 신청받은 거를 가급적이면 전부 다 하라고, 해줄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서둘러서 하시면 되는데, 그걸 또 명시이월 6억 원을 시키시면 지금 CCTV 설치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들이 약속한 부분도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하고 나서, 2회 추경에 세워주고 나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교부금이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12월 달에 추진하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사업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발주를 하고 공고를 내고 12월에, 그다음에 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어차피 이게 이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4월이나 5월 달에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올해 다 추진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낙우 위원
혹시 민원인들이 정보통신과에 문의전화가 오면 오해가 좀 안 생기게끔 잘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조기에 집행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내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아직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서를 못 봤는데요, 명시이월 6억 원을 시키면 내년 예산은 또 얼마를 세우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5억 원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20개의 건이 접수돼 있는데 일단 이게 중복이 되는, 우리가 현장에서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CCTV 설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게끔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감사합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어요?
이 충주톡이 지금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서 증액을, 100만 원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내년엔 얼마 세우셨어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저희들이 건당 16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1주일에 금요일 날 발송을 하는데 1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금액은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톡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5,000만 원이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 위원장 조중근
엄청 많이.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1,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1,500만 원이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왜냐면 이게 좀 변동이 있긴 한데 일단 지금 1만 200명 정도 지금 회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더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추경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당초 예산에 1,500만 원을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 충주톡으로 인해서 시장홍보나 뭐 어떤 거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금방 금방 볼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서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우태희입니다.
먼저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 총액은 1,216억 2,019만 원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입니다.
재산세 항목 중 건축물은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원, 토지는 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5,000만 원으로 재산세 전체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실소비량을 반영하여 4억 원이 감액된 151억 9,400만 원,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 증가로 인해 10억 원이 증액된 190억 원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738만 원으로 3,8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도세팀 지방세고지서용 프린터기 2대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대 모두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세무2과장 류재창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 총액은 192억 6,973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34억 3,3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 지난연도 수입은 총 25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7억 6,973만 원으로 32억 3,3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63억 9,300만 원으로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1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72억 331만 원으로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증가로 14억 4,0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876만 원으로 기정액 2억 6,216만 원에서 6개 항목 3,3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회 추경 관련하여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금고 선정이 마감이 됐죠?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 김낙우 위원
어디어디 된 거예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예, 1금고는 농협이 됐고요, 2금고는 신한은행이 됐습니다.
○ 김낙우 위원
방금전에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3억 원이었잖아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 김낙우 위원
뭐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시금고 선정하실 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세 수입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데를 1순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됐나요?
○ 세무2과장 류재창
그거는 그 항목만 하는 게 아니고 항목이 좀 19개 세부항목이 있어가지고요, 반영은 됐지만 점수는 미달된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심의대상으로 넣어주셔가지고 공정성을 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희 고지서 있잖아요, 고지서.
고지서를 지금 인터넷 고지서도 발부를 하나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인터넷 고지서는 1과 소관인데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인터넷 고지서를 발부하면 무슨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 세무2과장 류재창
300 얼마, 정확히, 죄송한데 그게 1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300원 정도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해서.
○ 곽명환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행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3회 추경예산은 각종 사업집행잔액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 1,644만 원이 감액된 총 47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나머지는 사업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왔던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사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그 아래 공공운영비 중 손해배상공제회비는 체육시설이나 건강복지타운 주차타운 등 편입으로 보상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공무직 인적성검사 및 검사대행비 감액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연말에 시설관련 1명이 퇴직이 예상됨에 따라 면접대행 용역을 통해 신규채용을 하려던 계획을 갖다가 기존에 있던 공무직을 갖다가 저희 회계과로 인사이동 조치 충원계획에 따라서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청사 화장실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에 페이지 110쪽, 맨 상단에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아시다시피 12월에 보건소가 건강복지타운으로 이전하고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사무실 칸막이 등 정비 등을 위해서 조직개편 사무실 정비사업이 사업비 7,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등 3건입니다.
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사업은 공기가 부족하고 친환경차량 구입은 물량 부족으로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3회 추경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부분 승강기 교체를 명시이월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 당초에 실시설계는 7월 달에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일부에서는 기부체납 얘기 있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좀 발주를 늦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기부체납.
○ 회계과장 장수복
현대엘리베이터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기부체납은 일반 장애인단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적이 있지만 공공기관에는 기부체납 사례가 없다, 그런 저기로 해서 저희들이 11월 1일 날 조달청에다 발주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연말이 되니까 조달의 입찰 같은 게 몰리다보니까 아직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12월 초쯤 돼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7월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왔던 거예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그래서 다른 데 가격도 얘기 나오고 기부체납도 얘기 나와서 가격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그게 비슷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가가 11억 400만 원인데 그 금액이 전체 되는 게 아니고 낙찰 하한율이 80.4%인가 얼마쯤 될 겁니다.
그러면 입찰을 한다고 하면 8억 한 사오천 정도?
8억 8,000만 원정도?
그 정도로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은 12억 원 세우셨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예, 12억 원.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가 물량이 부족하다.
○ 회계과장 장수복
네, 수소차가 아니고 전기차입니다.
수소차는 시장님 거 사가지고 나머지 잔액은 감액시켰고요.
저희가 전기차를 하려고 했더니 전기차가 요새 저기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예산 그때 언제 세운거죠?
○ 회계과장 장수복
어디요?
○ 곽명환 위원
몇 차 추경에 세운 거죠, 이거 전기차 구입이?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전기차 구입이 몇 차 추경 때 예산 세운 거죠?
○ 회계과장 장수복
2회 추경 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충주시에 전기차 보조금이 2회 추경 쯤에 아예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주 시민들은 전기차를 아예 안 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 회계과장 장수복
그거는 수소차 말씀하시는 거.
○ 곽명환 위원
전기차, 수소차는 예산을 또 따로 세웠고 전기차가 아예 다 예산이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는 거의 시민들이 하나도 못 샀어요, 전기차를.
○ 회계과장 장수복
제가 알기로는 출고가 상당히 늦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길래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 회계과장 장수복
공장에서 아무래도 전기가 생산량이 부족하다보니까 희망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출고가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하여튼 잘 알아보시죠.
○ 회계과장 장수복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잘 알아보시고, 저기 보험있잖아요, 보험.
자동차보험 연령을 올려놨어요, 지금?
○ 회계과장 장수복
자동차보험이 올해 했는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차량도 증가도 있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 곽명환 위원
아니아니, 나이제한이잖아요, 나이제한.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자동차보험에는 나이제한으로다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연령 뭐 만 19세부터 다 탈 수 있는 보험이 있고 그리고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뭐 26세나 31세 이상 탈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듣기로는 26세 이상으로다가 아마.
○ 회계과장 장수복
제가 알기로는 18세인가 몇세 이상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우리 신입들, 초임들이 운전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알아봐 주시죠.
○ 회계과장 장수복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보다 6억 1,820만 원 증액된 282억 9,4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3억 8,764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1,0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2억 2,0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부담금 2억 8,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8회 자활한마당 행사지원사업비는 돼지열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취소결정을 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1,2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부랑인 의료 및 구료비 역시 연말까지 집행액을 파악하여 552만 원 감액하였고 2018년도 미집행된 부랑인 임시보호소 민간위탁운영비 1,8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7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 4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 보훈회관 신축사업, 이렇게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관아2길이면 관아공원에 있는 걸 얘기하나요?
119 응급구조센터를 얘기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재성 위원
혹시 그곳에서 과잉보호행위가 발생했거나 내지는 인권문제가 제기돼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사건화된 사항은 없었지만 뭐 조금 얘기는 되는 거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아마 그곳에 오는 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얘기해오는, 항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번 더 깊이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이 자리에서 좀 부랑인 임시보호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리가 읍성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임시보호소는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여관을 계약을 해서 그런 분이 발생이 되면 여관과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연간 200만 원 채 안 든다고 합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가 과장님, 부랑인보호소 있는 쪽에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같이.
○ 조보영 위원
그 옆에 있는 걸로 옛날에 가봐서 생각이 났는데 그럼 이번에 생명의 전화나, 생명의 전화가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생명의 전화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볼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생명의 전화가 10군데 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저희처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뭔가 개정이 된 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이 노후하고 부랑인임시보호소에 빈칸이 조금 남아있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화상담이나 그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을 하셨던 거이지만 지금 새로운 건물을 반영을 하기에는 조례나 법을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있습니다.
○ 조보영 위원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의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 위험에 처해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동안에 그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은 놓치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조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계시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206페이지에 보시면 자활장려금인가요, 이게?
자활장려금, 참여자가 부족하다, 라고 하셨는데 부족한가요, 자활참여자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자활장려금이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지금 현재 113회, 연인원 23명이 지금 있기는 한데, 사업단을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거를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사업단 환경도 너무 안 좋고 있어가지고 사업단의 환경도 좀 개선을 하고 건강복지타운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활센터가 사업하는 거는 우선으로 줄 수 있게 법에 돼있어서 거기 카페를 자활산업단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자활센터의 크고 작은 문제는 잘 해결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지금 추진중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정리될 부분이고 복지부에 지금 정리와 관련돼서 지금 상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 자활참여자가 동에다 신청을 하면 글로 접수가 되나요?
동에다 신청하는 건가요, 그렇죠?
동에다 해도 되고 거기다 해도 되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제 동에다 신청을 하면 우선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돼있거든요, 직업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아니면 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사업단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먼저번에 세탁사업부도 없어졌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세탁사업단은.
○ 위원장 조중근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하나는 자활기업이었고요, 하나는 사업단입니다.
그런데 자활기업으로 하면서 수익과 그런 것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이제 못하겠다고 손을 놓은 상태라서 그 자활기업은 폐지를 시켰고요, 세탁사업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거기있던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디로 다 귀속이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이제 이전을 할 수 있게 법에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거는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장소, 뭐 사업을 운영해야지 옮길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사업단으로 옮기는 거.
○ 위원장 조중근
그냥 사업단에서 하고 있던 기존의 거기를 더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단이 옛날 구)여성회관.
○ 위원장 조중근
네, 뒤에.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뒤에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상태라서 저희가 그 사업단을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4월 달 경에 오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보면 난방도, 냉난방도 제대로 안 돼있고 정말 먼지하고 낡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좁죠, 보훈회관은 완공이 다 된 건가요, 보훈회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보훈회관은 착공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터파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저쪽에 있는 그쪽 향군회관에 있는 사업도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향군?
재향군인회 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과.
○ 위원장 조중근
자치행정과인가요, 거기는 다 해결이 됐나요, 국장님?
거기 막 시끄러웠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제가 알기로다가는 7월 달에 들렸을 적엔 아직도 소송 중인 걸로다가.
○ 위원장 조중근
아직도 소송중이에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네,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1,054억 265만 원으로 13억 9,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12억 6,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억 2,7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초연금예산액 818억 6,176만 원으로 2억 1,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하단 부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18억 5,85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비로 3억 7,2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장애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28만 원 증액 계상한 6억 1,3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지원 차상위 건은 4,857만 원 증액 계상한 4억 9,2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연금은 60억 4,893만 원으로 4억 1,4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86억 8,679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1,5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관련 설명을 마치고 530쪽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총 3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 등 총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주하고 조경업자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어제 그동안에 한 열 차례에 걸쳐서 상호 난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19시 경에 기본적인 지주와 세입자 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 김낙우 위원
협의 마쳤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으니까 계약을 하셔야 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지금 금주하고 다음 주 한 이틀 정도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사전에 준비를 시켰고요, 법무사, 선임된 법무사하고 바로 다음 주 초면 서류준비를 마칠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계약체결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동부노인복지관 건축 신축을 하려면 지도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도로과에서 편성이 되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낙우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낙우 위원
저희가 토지매입계약 끝나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없으면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런 부분을 도로과랑 조속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가 빨리 개설되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225쪽 노인일자리 예산 중에 추경에 저희가 4억 원 감 했잖아요?
222쪽 노인일자리 자체예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김낙우 위원
기정예산 19억 2,200만 원인데 사업 감액해서 15억 2,200만 원 하셨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김낙우 위원
사유가 사업량이 감소 돼가지고 4억 원을 줄였다고 그러시는데 내년 예산도 또 세우셨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 세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안 세우셨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안 세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노일일자리 모집을 한다고 돼있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전년도에는 이제 사전, 사업 1~1월 사업예산이 사실 없었고요.
계획에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금년도는 워낙에,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워낙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국비가.
그래서 내년도에 굳이 안 세워도 일단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감액되는 사유는, 사실 이 예산도 106억 원에서 10억, 그니까 10억 원 정도가 뒤늦게 이제 또 막 내려온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아끼고 일단은 국비부터 쓰려고 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 김낙우 위원
잘 편성하셔가지고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적기에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SNS에 모, 어떤 분이 올리신 게 있었는데요.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지 싶은데요,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름대로 한정돼 있었던 모양인데, 그냥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관리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정재성 위원
이건 좀 참고를 하셔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 식사시스템이, 지금 조례에 의한 제공계획이 서 있는 거고요.
사실은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회원, 그분 이제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식사를 하시는 시스템은 안 돼있어요.
그건 못하고요, 이제 거기에 회원을 등록해서 확인되신 분들, 회원이 체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걸 발급을 받으신 분.
○ 정재성 위원
그분이 그럼 잘못 알고 계셨던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효도수당 있잖아요?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효도수당.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곽명환 위원
이 4대가 살고 있어야지 수당을 지급을 받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한 대가 없어요.
만약에 손주랑 할머니랑 증손주랑,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더 효도인가요, 아니면 4대가 다 살고 있는 게 효도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4대 이상 효도 대상자가 함께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효도’라는 개념이 뭐 밑에서, 밑으로 내려가도 어차피 효도는 효도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곽명환 위원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게 대수가 어차피 내려가서 4대, 같이 4대는 구성이 된다는 말씀하신 건가요?
○ 곽명환 위원
그니까, 살고 있는 건 3대인데 따지고 보면 4대 갭이 되는 거죠, 할머니. 손주, 증손주.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주민등록상에도 실제 4대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요, 이게 법정기준이.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근데 명목이 효도수당인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니까, 할머니가 계시니까 또.
○ 곽명환 위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곽명환 위원
그니까 손주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어쨌든 그렇게 되면 3대가 되는 거죠.
○ 곽명환 위원
3대가 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제도적인,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 기준치 점을 4대로 해놔서, 그러면 3대 이상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좀 검토를 하라는 말씀 같으신데.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4대가 사는 경우가 많지 않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확인해 봤는데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을 서서 늦게 조금 시간이 저기된 거지 다 무리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공간적인 제한은.
○ 위원장 조중근
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대기는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그러면 일자리 자체사업이 골목환경지키미로 이렇게 돼있는데 상당히 추운 기간에도 어르신들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이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 1~2월은 실내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어르신들 겨울에, 한겨울에 밖에 나가셔서 하면 곤란하고요.
이제 개시시점은 3월부터 밖에 일들은 좀 염두에 둬야 되죠.
그냥 1~2월이 주로 이제 경로당에 급식지원 하시는 분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그 유형은 빨리 시작해도 또 그때가 적기니까 그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 조보영 위원
네, 골목환경지키미라고 돼있어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가급적이면 하여튼 지금도 12월 중순이면 공개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좀 당겨서 하고, 시기적으로도 예를 들면 아주 해가 좀 났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근데 어르신들이 사실 얼른 새벽에라도 나오시려고 그러시고 이런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안전에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그냥 나와서 계시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흡연, 불법구역 흡연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곽명환 위원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장애인주차는 이제 또 장애인일자리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역적인 문제가, 그분들도 일자리로다가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흡연이라든가 금연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든지 거기서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광범위하게 할 수는 있겠는데.
○ 곽명환 위원
논의를 통해서 한번.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참고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개인운영 복지시설이 감소, 폐업이 됐어요.
7개인데 몇 개가 폐업이 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로뎀의집이 요양기관으로다가 바꿨어요, 변경폐업을 한 겁니다.
1개가 이제 폐업이 됐죠.
○ 위원장 조중근
아, 그걸 바꿔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신장장애인투석비 지원이 있잖아요, 대상자가 기존에 있었는데 준 건가요, 이렇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닙니다.
이게 이 예산은 사실 대비성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이렇게 어느 정도 세워놨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세워놨다가 이게 얼마가 발생했는지 사실 예측이.
○ 위원장 조중근
안 돼서, 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다가 이쯤 시기에 항상 감액을 시켜서 정리를.
○ 위원장 조중근
아, 딱 잡아놨던 게 아니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수어통역센터에서 미채용이라고 했는데 채용이 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직 안됐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농인하고 청인통역사가 있는데 청인이 한 명이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청인자격증을 확보한 사람이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자격증 있는 사람 무조건 취업이 되는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뭐 절차는 거쳐야 되겠죠, 네.
○ 위원장 조중근
하여튼 노인장애인과는 이번에 동부노인복지관 정말 그 토지 매입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아주 잘하셔서 어제 좋은 소식을 주셔서 수고 진짜 많이 하셨고요.
사업이 차질없이 앞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하여튼 다방면에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팀장님 계신데, 지금 장애인회관에서 단식농성 왜 하고 계신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 부분은 이제 고용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게 개인적인 인사위원회에 거쳐서 합리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억울하다,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직위직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게 해달라, 예를 들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단편적으로만 들어보시면 뭐 그분에 대한 또 억울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단체에서도 항상 채용에 관계된 거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의 심의를 다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좀 주장이 세긴 한데, 아직은 답을 내리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요?
저도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 뵀는데, 말만 듣고.
근데 어떤 문제인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하여튼 본인이 오래전부터 거기에 센터장이면 센터장, 예를 들면 이제 그걸 시켜달라, 주장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가 또 있고, “아니다,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래서 이런 게 더 보충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또 본인이 맘에 안 드는 건 또 안 하려고 하고 맘에 드는 건 하고 싶어하는데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직접 몸으로 저렇게 액션을 취하셔요.
사실 저희들도 지금 여러 군데서 국회의원실서부터 계속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사방에 아마 뿌려 놓으셨나봐요, 근데 즉답을 하기는 왜냐하면 기본적인 고용관계는 일단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외적인 참견은 할 수 있지만 직접관여가 여려운 사항이었어요.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조중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신장장애인 투석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분들이 신장투석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교통약자 이용수단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 하는 게 시간을 좀, 가는 시간이 근무시간하고 틀리니까 좀 당겨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이 안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시간을 한 시간을 당겼을 때 몇 분이, 예를 들면 08시에 움직이는 분, 07시에 움직이는 분 분포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겼을 때 뒷 시간에, 이제 마무리 시간에 다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조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부분.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신장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약날짜를 정해서 하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곽명환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 해주셨는데 효도수당이 사실 할아버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에 손자가 모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사실은 4대인데 3대가 살고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보완을 해서 정말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손자가 증손자가 같이 모신다는 것은 효도차원이니까 조례를 좀 일부 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불미스럽게 사망하신 경우가 있을 때는 효도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한부모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3대 이제 어느 정도 산출을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대까지 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죠.
○ 김낙우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4대가 살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3대가 남아있잖아요.
아까 곽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그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증손자 이렇게 같이 살면 사실 3대인데 중간에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3대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 같이 사시다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김낙우 위원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그런 부분에도 유지가 되게끔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아까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이 얘기듯이 저도 카톡이 며칠째 오고 있어요, 단식투쟁하신다고.
그분 잘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74억 1,440만 원에서 1억 974만 원이 증액된 575억 2,6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346억 5,434만 원 보다 3억 1,999만 원 감액된 343억 3,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30억 1,566만 원 보다 2억 8,360만 원 증액된 32억 9,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195억 4,739만 원 보다 1억 4,610만 원 증액된 196억 9,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35억 1,248만 원 보다 1억 2,501만 원 감액된 833억 8,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 또는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맞벌이가정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6,071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1,468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충주여성케어센터 공기청정기 2대 지원에 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4,466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9,200만 원을 기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으로 연령확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인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758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5,022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교사수당 5,632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억 원, 누리과정 운영비 1억 3,416만 원으로 총 2억 9,048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 확충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청소년보호시설 냉난방기 구입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무실 건물 유지보수 예산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후된 냉난방비 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여자청소년쉼터 시설용도 변경은 당초 용도변경을 위해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도변경 시 소방설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건축법에 따라 현행 유지 가능하기에 그냥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31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충주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등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5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투자계획사업비 시비, 도비 매칭 이거 잘못된 거죠, 30%?
하단부분 도표에 있는 거 보면 국비 50%, 도비 20%, 시비 15%가 30%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시비 30%입니다.
○ 김낙우 위원
전에 조중근 위원장님하고 같이 중흥s클래스에 개소식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현재보다 2개소가 더 추가돼서 조금 더 편성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2개소 확장을 시켜서 4개소 운영하실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김낙우 위원
효과는 기대보다 좀 많이 있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금 현재 많이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내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1억 500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보다 더 많이 늘었길래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여자청소년쉼터 용도변경을 안, 그냥 단독주택으로 운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한 5,000만 원 이상.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보통 다 이렇게 시설을 하더라고요, 이런 시설은.
근데 그걸 안 해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대로 그냥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단독주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소방법?
거기에 보통 일반시설도 보니까 단독주택에 해도 스프링클러나 이거를 하던데, 그거랑 문제가 없는지.
소방법이 왜 문제가 없는지, 그런 시설은 소방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스프링클러를 하라고, 그것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은 꼭 소방 그거를 갖추게끔 돼있거든요, 기본으로.
근데 단독주택으로 그냥 해서, 우리는 문제가 없지만 소방서에 저촉이 될까봐, 소방법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거는 꼭 뭐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법에 이런 시설은 그거를 필히 하게끔 돼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변경을 안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요.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까지만 하고 점심 먹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민원봉사과장 김상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15억 5,425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함에 따라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선로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입니다.
도로명주소 개별고지에 따른 우편발송료를 자치행정과 우편발송료에서 지출함에 따라 134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민원실 이전 리모델링공사 1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황성구
토지정보과장 황성구입니다.
충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억 7,300만 원 대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이나 전액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내년에 빨리 좋은 데로 이사하셔서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또 새롭게 하셔야 되니까.
○ 토지정보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지방제육회장 선거운영지원 성립전 예산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3,418만 원이 줄어든 394억 1,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삼도접경면 체육대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대회가 취소되어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운영지원으로 성립전 예산기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충주 탄금호 국제장애인조정대회는 2019년 아시아조정선수권 예산에 포함하여 두 대회를 동시에 개최함에 따라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국민체력100 충주체력인증센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7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목행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기정예산은 7,500만 원인데 6,000만 원 집행하고 1,500만 원 남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김낙우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25개 읍면동을 인구수 비례해서 좀 차등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연수동, 교현안림동, 칠금, 중앙탑 이런 덴 인구가 1만 명 이상 되는데 우리 단체 회원들도 많고 그런데 지원금액을 좀 차등해서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지금 3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돼있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적정하게 사용되게끔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세요?
없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생활체육대축전을 했잖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보면 집행에서 하나도 안 쓴 사업이 있어요.
경기장 교통통제용역, 그럼 이거는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누가 했나요?
용역을 안 줬으면, 자원봉사가 했나요?
271페이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자원봉사하고요, 해병전우회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집행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렇게 해서 비용을 아예 안 썼다는 거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을 아예 안 줬다고 나와있어서, 근데, 자원봉사체제로 하셨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모 신문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어떤 행사나, 여수시인가 거기서 이런 행사를 하면 자원봉사자들도 가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런 거를 좀 배제해 달라,” 그런 기사를 봤어요,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주고 해서 직원들이 그런 걸로 업무가 빠져나가면 또 업무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도 안 써가지고 혹시나 직원들 동원해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장에도 보면 대축전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도 2,000만 원 안 쓰신 것 같고 안내표지판, 뭐 이런 것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안해도 잘 치렀으니까 문제없는데, 안 쓴게 있어서, 가능했다는 얘기시죠, 이거 없어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다음에 지금 유소년축구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계속비 사업에서, 지금.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 완료잖아요?
20년까지, 사업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21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여기 책자에 20년으로 돼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21년까지예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설계는 다 나온 거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니요, 현재는 저희들이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사업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보상이 들어간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야구장은 설계 중인가요?
수안보 스포츠타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야구장도 현재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설계는 나왔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금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을 도에 받았다고요, 내년 1월에 돼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탄금호 조정경기장 실내 훈련장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설계공고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실시설계로 공모를 하면 내년 6월 정도에 실시설계공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한 8월 정도에 사업이 착공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닙니다.
270페이지 보시면요, 시장기대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쿼시랑 정구대회가 개최를 안 했네요?
정구대회는 병행 개최했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곽명환 위원
1,700만 원 반납을 하셨는데 스쿼시종목을 지금 충주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없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빼실 거예요, 내년에?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거는 일단은 그 금액 정도는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요,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 곽명환 위원
저번에 그 스쿼시장, 왜 종합운동장 안에다가 스쿼시장을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떻게 혹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거기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스쿼시 공간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스쿼시는 못 들어가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곽명환 위원
우리 대회가 있는데 지금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호인들은 많이 있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동호인이, 자기들 주장은 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분들 어디서 치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실질적으로 지금 충주에서는 대회를 못하고 있는.
○ 위원장 조중근
경기장이 없는데 동호회를 어디서,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두 가지 좀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269쪽에 일반체육지도자배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종목의 지도자가 육아휴직을 갔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테니스입니다.
○ 정재성 위원
테니스, 전문체육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트체육.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니, 일반 생활.
○ 정재성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정재성 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 그렇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육아휴직 끝나고 현재는 출근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생활체육지도자라고요?
일반체육, 저기 전문체육지도자가 아니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정재성 위원
7명, 글쎄 생활체육지도자 연봉이 이렇게 많아요?
전문체육지도자 아닐까요?
연봉수를 보면 7명이 이 정도 받으면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6개월 정도.
○ 정재성 위원
6개월 정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정재성 위원
그 지도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면 그분이 지도했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한 공백은 안 생겨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 그거는 이제 다른 지도자가 테니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정재성 위원
기존에 있는 지도자가 조금 더 일을 더 하는 셈이 되는 건가요?
그분이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은 받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뭐 실질적으로 시에서 일을 더 한다고 더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 정재성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거와 비슷합니다.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1쪽에 충주 탄금호 국제장애인조정대회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예산으로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애초에 이 동시에 개최되는 거를 모르고 이 예산을 세웠었던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대회일정을 아시아 조정연맹하고 대한조정연맹하고 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일정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동시에 상황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대한조정, 장애인조정협회에서도 그렇게 양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대회를 같이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21억 6,678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8,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 등으로 1,361만 원, 국제무예센터와 무술연맹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204만 원, 관내 야영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164억 6,3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6,171만 원 대비 3억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첫번째로 280쪽,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년도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매칭하여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가 기준을 준수하는 데 비용부담이 많이 되어서 국도비 지원을 통해 해당기준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증원하는 사업입니다.
2회추경이 완료된 2019년 10월 말에 사업이 확정 통지되어서 3회 추경에 편성 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1쪽, 체험관광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마리나센터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추가공사비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6월에 설계를 착공하였으나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부족하여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리나센터는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층고가 높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공사비가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10 내지 20%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또한 노출공사로 인해 배관비용과 노임이 증가하였고 객실별 욕실설치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보통 층고가 3.6m~ 4.4m 정도 되는데 이 마리나센터 건축물은 층고가 낮은 곳은 4.5m, 보통이 6.3m, 높은 곳은 한 10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추가로 설치비가 많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야영장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19년 등록야영장 지원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매칭해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위생 안전개보수사업과 마찬가지로 제도변경사항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2015년 3월 달에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으로 5명이 사망을 하고 양주캠핑장 가스중독사고로 해서 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관광과 계속비사업은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 등 2건입니다.
예산서 5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11건입니다.
예산서 554쪽에서 5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3회 추경 관광과 소관의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마리나센터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건 추경에 4억 2,2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에 갔다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설계에 다 반영하셨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그런 거를 전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다 해보니까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좀 이렇게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설계 건축사에게 말씀을 드려서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마리나센터 게스트하우스로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실이 그때 몇 개가 나왔었죠, 실이?
○ 관광과장 김기홍
실은 20실, 처음에 우리가 예상할 때 20실을 했었는데 3층에 객실을 만들 수 있는 게 2개가 생겨가지고 총 22실을 할 예정입니다.
○ 곽명환 위원
3층 2개까지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래서 사업비가 2실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측면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이게 한 실당 1억, 리모델링 비용이 한 실당 1억꼴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를 처음에 이제 가설계를 한 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한 거를 매꿔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층고가 높아지니까 배관이라든지 또 이 소방설비를 하는 데, 지금 거기 현재 프리액션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근데 그 통으로 돼있던 거를 각 방마다 이거를 설치를 하다가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글쎄, 1억 원이면 농가주택 30평짜리를 하나 짓는 돈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홍
저희들도 이거를 처음에 10억 원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보려고 한 두 달 동안을 사실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사업비 내에서 이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이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한 두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증액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이게 설계 중이에요, 아직도?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설계는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 관광과장 김기홍
이게 그니까 이 금액 4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된다는 전제하에 설계는 다 돼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예산이 안 되면 당초의 15억 원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도면하고 내역까지 거의 나와있다는 얘기시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지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뽑아보니 금액이 4억 얼마가 부족하다.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알겠고요, 283페이지에 보면 공예전시관에 제초작업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나가요.
그런데 거기 혹시 안내판 설치 돼있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제가,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283페이지에 충주 공예전시관, 거기 제초작업인부하고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지출이 조금씩 됐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거기 안내판이 설치가 돼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 운영을 안 합니다,” 이거 돼있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안내판은 없고요, 제초작업하고 이런 거는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입구에 그게 있냐고요.
여기가 운영을 안 한다, 뭐 이런게 표지판이 있냐고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도, 여름에 관광객이 오더라니까요.
계속 오는데, 검색을 해서 오겠죠, 위치를 검색을 해서.
근데 와보면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운영을 안 합니다, 뭐라고 안내를 해줘야지 되지 그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기분나빠서 갈 거 아니에요.
그거 하시라니까요, 양해 저기를 좀.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탄금호캠핑장 시설관리를 하시잖아요, 여기 나무 안 심었잖아요, 아직?
○ 관광과장 김기홍
나무 심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2,000만 원 주고 심었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2,000만 원 그걸로 그냥 심었어요?
언제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거기다가 마로니에를 28주를 심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마로니에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축산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토질하고 환경, 이런 걸 고려를 해볼 때 그 나무가 가장 적합하고.
○ 위원장 조중근
마로니에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게 칠엽수라서 어떤 그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용이하고 그래서 직경이 한 15cm정도, 그리고 수고가 한 4m정도 이정도 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번에 우리 갔었잖아요, 거기 며칠 전에 왜 교수님들하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때 봤을 때 별로 표가 안 나던데?
○ 관광과장 김기홍
현재 심겨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전혀 달라진 게 없던데.
○ 관광과장 김기홍
제가 사진찍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2차 추경 예결위 할 때 수안보에 있는 역사, 또 하면서 소나무 그거 혹시 얘기했었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김낙우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그거, 전혀 그거는 안 받으셨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글쎄 그것은 아직 뭐.
○ 위원장 조중근
그거 그때 조건부로 그렇게 해드렸는데, 예산을 저희가.
산림과에 그 예산을 세워줄 때요, 수안보면에 사천 몇 백만 원 하는 거 별도로 있었고 또 1억 5,000만 원인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1억 8,000만 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1억 8,000만 원인가 얼마를 해줄 때 그거를 그쪽에도 좀 해서 심으라고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날 윤주학팀장님이 접수를 다 받았대요, 읍면동하고.
그리고 지금 건강복지타운에 일부 심고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심었대요.
근데 관광과는 신청을 안 하셨다, 그러셨던데.
○ 관광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맞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위원님들이 다 그거 얘기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거 신청해서 그거 일부를, 나무를 좀, 소나무 엄청 좋다고 받으시라고 했는데.
○ 관광과장 김기홍
글쎄, 마로니에를 심고.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거는 별도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산림과에 1억 8,000만 원을 해 줄 때 그때가 그 시점이잖아요.
거기 나무가 다 고사하고 그랬던 이후라서 그 소나무도 뭐 조금씩 뿔뿔히 흩어지느니 거기다도 좀 심어서 숲을 좀, 지금 심어봤자 키우기는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 관광과장 김기홍
거기가 지금 나무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심어져 있는데 지금 수고가 작아서 그렇지 나무가 지금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28주를 공간이 빠진 그런 데다가 심었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백날 얘기해도 아무 조치를 안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산을 세워줄 때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서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날 따로 얘기했잖아요, 서팀장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서팀장님.
근데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산림과에다 신청을 해서 나무를 받으셔서, 지금 이거 마로니에는 작잖아요, 나무가.
근데 그거는 엄청 큰 나무.
○ 관광과장 김기홍
한 15년 정도 되는 겁니다, 수고가 4m정도 되고 함 15년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그렇게 신경써서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전혀 왜 안 움직이세요, 과에서는.
그러니까요, 관광과로 해서 거기다 좀 활용하라고 세워줬는데 전혀 안 했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산림과에 물어봤더니 벌써 신청이 다 끝났대요, 접수가 끝났대요.
왜 관광과는 그에 대처를 왜 안 하셨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리고 고구려수변테마마을 이거 내년까지잖아요.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사업을.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는 얼마 전에 문체부에 갔다와가지고 사업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냈던 계획하고 약간 좀, 중원체육공원 부분하고 거기에서 고구려비전시관까지 가는 그 부분을 사업계획변경을 하러 문체부를 갔는데 문체부에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최근에 가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이제 확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12월 중에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인데요, 금년도 사업인데요.
12월 정도에 설계를 마쳐가지고 내년 중에 이거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이게 17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끌어왔던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문화예술과 일부 주고 나머지 비용가지고 하는데.
○ 관광과장 김기홍
문체부에서 좀 사업계획 변경하는 협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좀 지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 고구려전시관 있는 데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죠?
ᅟᅵᆯ
그니까, 지금 저기 중원체육공원을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다리있는 데까지 연결이 됐잖습니까?
○ 위원장 조중근
네.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게 해서 그 아비뇽 모텔 쪽으로 가는 삼거리, 삼거리 거기에서부터 고구려비전시관까지 도로에서 옹벽있는 부분, 그쪽으로 해가지고 고구려비전시관까지 데크를 연결할 그럴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도로에서 옹벽?
○ 관광과장 김기홍
도로변 옹벽에다가.
○ 위원장 조중근
그 산쪽으로요?
○ 관광과장 김기홍
하천 쪽으로요.
○ 위원장 조중근
하천 쪽으로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낚시터 쪽으로.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큰 도로로, 그 2차선 큰 도로 그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사람이 글로 다니기가 위험하지 않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거기가 지금 보면 완벽한 길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기 뭐 사람들이 다니던 흔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있는 데는 좀 좁고 그래서 도로변에 자전거길 이렇게 연결하듯이 인도 겸 해가지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낚시터 쪽 그거는 횡단을 안 하는 거네요, 전혀.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백날 얘기해도 안 되는군요,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는군요, 검토도 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평생학습과장 안종훈입니다.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4억 4,616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116만 원으로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충주시가 금년도에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해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1억 9,462만 원 보다 2억 510만 원을 감액한 129억 8,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전액 감,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사무실 내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냉장고 구입비를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도서관장 지영분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립니다.
도서관의 세입은 총 20억 8,906만 원으로 3회 추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6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60억 7,806만 원 보다 5,619만 원을 감액한 60억 2,187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과 전액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중 물탱크청소비 80만 원은 직수관을 이용하여 급수하게 되었고 기존 물탱크는 소방용으로 변경이 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일반운영비 중 독서행사 추진을 위해서 편성했던 작가와의 만남 90만 원과 프로그램운영비 130만 원은 본관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증설되는 두 곳의 작은도서관에 소요되는 도서등록 마크작업비 550만 원 그리고 자가대출반납기 구입 945만 원 등 1,4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지원비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24만 원과 이자발생액 1,447만 원 등 총 5,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서충주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의 3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세요?
잘하고 계시죠, 서충주도서관?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조중근
얼마 안남아서.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단열재를 붙이고 있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는 지금 구매요청이 돼있는 상태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착오없이 겨울공사니까 또 안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석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박물관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심히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4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710만 원이 감액된 4억 2,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전액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토요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금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 5개 추진한 사업 중 이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길위의 인문학 사업, 어르신 협력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본사업비 2,09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절약한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절기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여튼 뭐 사업을 5개 하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좋았다고 다들 하더라고요.
○ 도서관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선사박물관 하는 그거는 말들이 많던데.
○ 도서관장 석미경
선사 뭐요?
○ 위원장 조중근
선사, 동량면에 있는 거.
○ 도서관장 석미경
아, 그거 새로 짓는 거요?
○ 위원장 조중근
네, 거기 뭐 하지 않았어요?
○ 도서관장 석미경
전시관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건 관광과에서 해요, 사업을?
○ 도서관장 석미경
네.
○ 위원장 조중근
어차피 나중에 거기서 하면 업무는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거잖아요?
○ 도서관장 석미경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거는 저거하는 거예요.
땅 검토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꽃밭조성할 겁니다.
거기에는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움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화예슐과에서 그거를 우리가 그쪽에 관광을 위해서.
○ 도서관장 석미경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서관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보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19억 3,57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1,606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하단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1,000만 원 감액 사유는 암환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족 시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암환자 의료비신청이 감소됨에 따라 시비 1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으며 나머지는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증액사유는 오는 12월 6일 보건소 청사를 문화동 건강복지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절기 제설작업용 차량구입비 1,600만 원과 청소용송풍기 240만 원 등 자산취득비 1,84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보건과는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사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잘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서부터 8일 동안 이사를 하게 되는데 12월 6일 금요일 오후에만 엑스레이 그 업무만 중단이 조금 되고 나머지 업무는 정상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복지정책과에 물어봤더니 저번 주에 갔을 때는 되게 “과연 될까?” 했는데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 보건과장 김현우
마무리 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보건소 전체가 이사를 가는 거니까 준비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액 58억 2,685만 원으로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6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총액은 138억 7,307만 원으로 보조사업 내시변경 및 사업감액 반영에 따라 1억 1,4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편성 사업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은 인원은 해마다 증가추세인데 전년대비 당초예산 사업비가 22% 감액되어 9월 사업비 소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반영에 따라 4,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건강증진과도 잘 준비해서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금자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의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21쪽부터 29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증액분으로 인한 당초보다 1,400만 원 증액한 3,354만 원을 총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올해 공익 보상금 청구권이 없어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요, 과징금 수입 증액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의 분할금 284만 원, 예치금 1,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지출액 6억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요, 좀 서운한 게 있어서 얘기 좀 드리려고요.
○ 위생과장 정금자
서운하신 게 있으셨어요?
○ 김낙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건소를 같이 가셔야 되는데 위생과만 못 가시고 복지민원국으로 다시 편성이 되시니까, 새건물에 가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데 과가 저쪽 국이 바뀌다보니까 못 가셔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위로차 얘기드렸습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1억 8,69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176억 9,249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에 91억 9,672만 원, 문화유산관리에 76억 5,633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3억 8,100만 원, 재무활동으로 4억 5,836만 원 등 제2회 추경에 대비해서 5억 50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상수도공사예산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고구려천문과학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상수도관 수압조절 시 가압장이 설치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압장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상수도 배관공사와 가압장 설치공사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을 제1회 추경 때 세울 당시에는 최고수압으로 가압장 없이도 천문과학관까지 상수도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압을 고압으로 계속 유지시킬 경우 주변에 노후된 상수도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수압을 낮출 수밖에 없고 수압을 낮추게 되면 천문과학관까지 그 압으로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장 설치가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올해 세웠던 예산을 삭감을 하고 향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택견단체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중 세계택견연맹 연차총회 지원예산 4,0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금년에는 세계택견대회와 무예마스터십이 동일 기간에 개최됨에 따라서 사업성격이 중복되는 연차총회 행사는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충주 미륵리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부분 해체보수 등 4건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충주 미륵리 특산품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등 4건입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예산서 531, 532쪽과 55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019년 사업을 저희가 마무리함에 따라서 상수도공사와 세계택견연맹 연차총회 지원예산 삭감과 그리고 나머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발생 분에 대해서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고구려천문과학관 상수도, 당초예산에 세우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뇨,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그게 배관공사하고 가압장을 같이 하는데요, 이제 그쪽 마을까지 상수도공급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노은 쪽에 배수펌프장에서 자연압으로 마을까지 그냥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후관이 좀 있어서 가압장에서 감압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 가압장 운영이 원활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압장 운영이 제대로 될 때에는 노후관 파손 우려 때문에 감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천문과학관까지 그 압 자체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배관공사 할 때 별도의 가압장까지 설치를 그렇게 해야지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장 설치 예산이 한 5,000에서 6,000만 원 그 정도로 소요가 된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별도로요, 그것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7,000하고 5,000, 한 1억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얼른 세우시지 왜.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다행히 올해에는 가뭄도 없었고 내년에도 예상은 못하는 거지만, 우선 지하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1분기 중에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압장 설치하는 거는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여기가 지하수양이 부족해서 가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여기 물을 하루에 얼마나 쓰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하루 용량은 정확히 계산된 건 모르겠습니다.
주로 화장실, 가뭄 때 화장실 사용이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식수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여러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구체적인 건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는 그러면 추가로 안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1회에는 4월 달에 했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정기 연주회는.
○ 위원장 조중근
정기회를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하실 것처럼 막 그러시더니 왜 안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정기연주회는.
○ 위원장 조중근
전용해서 잘 쓰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하신 거 아니에요, 막?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기획연주회가 4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제 12월에 마지막 기획연주회가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기획연주회는 4회 하는 건 잡혀있고 정기연주회를 2회 하는 건데 먼저 번에도 안 세워줬더니 전용해서 썼었다고 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래서.
○ 위원장 조중근
안 세워주니 이제 아예 안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런 건 아니고요, 4회 기획연주회를 어차피 연말에 하다보니까 좀 풍성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결국에는 위원들이 안 세워주면 사업을 안 하겠다, 그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말씀드렸다시피 12월 기획연주회를 정기연주회 못지 않은 그런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우륵국악단의 비상임단원이 아직도 미채용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10명이 돼있는데요, 현재 5명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미채용은 왜 미채용으로 계속 이렇게 가져가서 반납을 하신 거예요, 인건비를?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저희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좀 앞두고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고 난 뒤에 비상임단원을 줄이고 상임단원을 좀 정원을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계획을 하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계속 그래서 그냥 1년이 간 거네요, 그렇죠?
1년이 그냥 흘렀어요.
문화회관, 이 관리비는 추경에도 또 세워줬던 것 같은데, 그렇죠?
2차 추경 때 1,700만 원, 그건 다른 건가요?
이거랑은 별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감 예산이 많은데요, 저희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이런 부분은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또 추경에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2차 추경 때 1,753만 원을 세워줬던 것 같은데 더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4,000만 원 돈이 남아서.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이제 시설이 노후되다보니까 언제 어떤 시설을 보수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 판단이 미리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문화회관 지하는 지금 누가 사용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꿈의오케스트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생들 50여 명 정도가 연습실을 10개 정도로 만들어서 2주에 2번씩, 1주에 2번씩.
○ 위원장 조중근
아, 이제 주말에 이번에 공연하는 꿈의오케스트라.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12월 30일 날.
○ 위원장 조중근
그 학생단 친구들이 거기를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관광과랑 비슷한데요, 그 고구려수변테마마을 이거 설계 다 끝났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설계 끝났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제 공사를, 이제 내년 마감이잖아요?
1년 남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내년에 마무리 짓게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27억 원인데,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27억 원 중에 이제 연대길 조성은 아직 업자 선정이 안 됐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것도 지금 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 올해 발주를 해놓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대길 조성도 할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또 기간을 넘기시지 마시고 내년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용역 중에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고 설계 중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기간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차질없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또 차질없이 기간 내에 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수안보 세계사 완공이 언제쯤, 과장님이 볼 때는 될 것 같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석조여래입상 석실 지금 해체보수 공사 중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 말까지는 전체 공정의 한 80% 정도를 보고요.
마무리되는 것은 2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21년, 확실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지금 구조안전진단용역하고 석불에 대한 용역도 별도로 하라고 해서 그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제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공문도 좀 보내주시고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부처님을 봐야지 가서 돈을 놓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러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미륵리의 그쪽은 좀 성역화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상가보수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도 가고 그랬었는데 잘 진행 중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제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안에서 하는데 입주하고 계신 분들하고 다른 주변 분들하고 의견이 좀 조율이 안 됐는데 아마 의견, 오늘은 조율이 됐다고 해서 우리 담당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관심가져서 미륵, 이거 너무 죽었어요, 그렇죠?
거기가 수안보 경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데인데 하여튼 관심 좀 가져서 관광지에 그래도 그사람들이 가서 보셨지만서도 1만 원도 팔고 2만 원도 팔고 사실 세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자기도 글로 옮겨서 같이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도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단 말씀드리고 하여튼 세계사하고 미륵리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 출석위원: 8인 |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홍진옥 |
| 안희균정재성조보영 |
| ○ 출석공무원: 24인 | |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 자치행정과장 | 정 문 구 |
| 기획예산과장 | 한 인 수 |
| 안전총괄과장 | 한 치 용 |
| 정보통신과장 | 심 철 현 |
| 세무1과장 | 우 태 희 |
| 세무2과장 | 류 재 창 |
| 회계과장 | 장 수 복 |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 노인장애인과장 | 신 승 철 |
| 여성청소년과장 | 정 미 용 |
| 민원봉사과장 | 김 상 하 |
| 토지정보과장 | 황 성 구 |
| 문화예술과장 | 정 용 훈 |
| 체육진흥과장 | 지 봉 구 |
| 관광과장 | 김 기 홍 |
| 평생학습과장 | 안 종 훈 |
| 보건과장 | 김 현 우 |
| 건강증진과장 | 우 시 연 |
| 위생과장 | 정 금 자 |
| 시립도서관장 | 지 영 분 |
| 도서관장 | 석 미 경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조 중 근 |
| 부위원장 | 김 낙 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