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0일(화)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7년도 각공기금운용계획안
3.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09시 32분 개회)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이병섭
의사팀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방금 의사팀 주무관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정회)
(09시 50분 속개)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심사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기문교실이 벌써 몇 년 째 의회에 위원님들 무슨 업무추진 때마다 화두로 자꾸 등장을 하는 데 문제는 결론은 이거죠, 분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건 아시다시피 반기문교실에 대한 특성화 쪽으로 저희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계획으로 특별한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원래 반기문 교실에 이 사업이 진행된 원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원 추진목적, 이 사업에?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우수인재를 양성하면서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함께 키워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데 이게 중간에서 많이 왜곡이 됐어요.
이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충주 서울대학교 나온 강사나 서울대학교 나온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한테 강의를 받고 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서울대를 가고 그 정도 실력이 되는 데 서울대학교 출신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어느 대학교를 특정, 지방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 가는 애들이 강의가 되겠느냐 제대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충주는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그 정도 강의를 받으려면 서울까지 가서 고급대학교 나온 강사진한테 강의를 받아야 그만한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요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 충주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가서 그런 유능한 강사진한테 강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을 충주로 초청해 오면서 거점학교를 여고하고 충고하고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능한 강사진이 오는 거였습니다.
유능한 강사진을 통해서 유능한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지금 그 학교, 지방대 나온 선생님들이, 그 학교 교직원들이 보충수업 형태로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기문 학생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충주고등학교 운영위원까지 했었어요,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그 현실에 우리 시에서 등한시 되고 있는지 졸업식 같은 데 가 보셨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 함부로 안 할 겁니다.
충주고등학교 졸업생 자체도 있잖아요, 반기문 학생들 몇 명 서울대 간 5명, 6명한테 졸업식 내내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10번 오르락내리락 거릴 때 다른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허탈감을 느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사업자체가 잘못된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돼요, 지금 선생님들 몇 분이 야간에 보충수업 하면서 거기에서 인센티브 받는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탈피를 하던가 아니면 원래대로 가야죠, 원안대로.
그리고 충주고등학교 7500만 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죠?
7500입니까, 8000입니까, 반기문 사업비 말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이에요.
충고 1억 하고 예성여고 8000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기문 교실은 충주고가 1억 4000이거든요.
○ 박해수 위원
그렇게 충주고등학교 전체 2억 5000인가 그렇습니다, 이거저거 합치면, 맞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 박해수 위원
국원고등학교하고 충주상고가 이번에 2000만 원까지 3000만 원이죠, 국원고등학교가 얼마죠, 1000 얼마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6000.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교감선생님들 그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다,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키워나봤자 똑똑하면 타지로 빠진다,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혹시 위원회에서 나온 적 있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글쎄,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런 얘기가 합당한가요, 과장님으로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합당하지 않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유능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고 동시에 기회를 줘야지 그걸 고등학생들한테 다른데도 못가게 충주의 유능한 학생들이 충고에만 묶여있고 여고만 묶여 있으니까 거기만 지원해 준다는 이건 형평성에 맞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반기문교실은 당초에 어떤 반기문의 꿈이나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을 이어 받아서 우리 지역에 글로벌인재를 키워나가겠다는 취지가 있었는 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충주는 내용적인 평준화로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대학입시나 이런 걸 봤을 때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구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시, 수시를 융합 지원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그런 형평성이나 성과, 이런 것들 또 학교의 특성화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잘 감안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반기문 사업비가 얼마죠?
2억 5000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3억 8000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게 왜 3억 8000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강사들이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충주에 내려 올려면 최소한 1억은 줘야 된다고 그래서 국영수 3과목 해서 3억 8000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몇 몇 선생님들을 보충수업하라고 만든 예산 아닙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 예산도 많이 줄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여고, 충고 3억씩 주던 것을 1억 5000씩 줄이고 이번에 또 1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거 잘 감안해서 형평성 있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부만 잘하면 다 유능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잘 아시죠, 우병우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번에 그 사람이 소년천재였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장학금 받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과연.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오늘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필요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먼저 박해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이게 반기문교실 운영이 계속사업비였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 이종구 위원
2012년부터 해왔던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이종구 위원
처음에는 6억을 시작했나?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이종구 위원
지금 3억 8000으로 삭감이 됐고, 반기문 충주시장학회 출연금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은 데요, 그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2억 출연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2012년부터 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출연금을 내서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이종구 위원
이것도 전혀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거 2010년부터 했다구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2012년부터 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건 반기문교실 운영이고, 장학회운영 출연금은?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똑같이 했습니다, 2012년도.
그런데 지금 앞에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반기문 비전스쿨과 해외봉사와 꿈자람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건 아시다시피 비전스쿨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미래와 꿈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목표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 하고 있는 데 이건 상당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구요, 아이들이 청소년들 미래에 어떤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구요, 또 반기문 해외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들의 삶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우리들의 어떤 문화나 선진시민 의식이 생김으로서 지역에 돌아와서 뭔가 지역에 나눔과 실천을 배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봉사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자람 해외연수는 1년에 한 번 미국 동부 쪽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좀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되는 이 사업이 비전스쿨과 해외봉사나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정말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 이종구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이종구 위원
내용은 알고 있구요, 이거 4개고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반기문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종구 위원
네, 4개고에 대해서만 하게 끔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건 당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고하고 충주여고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억씩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거로 해서.
○ 이종구 위원
글쎄 그러다 중상고, 대원고까지 해준 거예요, 그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요, 늘릴 계획은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거의 내용적인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특성이나 성과 이런 걸 반영해서 형평성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반기문교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원칙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반기문교실에 이건 엘리트를 형평성에, 보통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통교육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엘리트 교육을 엘리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키워내자는 본래 취지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눠먹기식의 그런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까 박해수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좋은 강사들을 모셔다 우리가 서울 가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학생들에게 그런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저는 지역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다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명칭을 바꿀 용의 있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명칭은 향후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검토하신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 최용수 위원
사실은 이게 정시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했는 데 지금 대학교 가는 것이 정시보다는 수시가 많이 가요, 그래서 평준화로 가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식 위원
예결위원이니만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반기문교실인데 혹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대권에 나오실 저기도 있는 데 혹시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건 검토를 받아 봤는 데 기존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선거법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걸 못 쓰고 수장을 하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큰 타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데 검토하셨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선거법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판단은 났습니다.
○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 물어 보시고 만에 하나라도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걸 1회 추경 때 목을 바꿔서 돈이 수장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잘 검토하시라 이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위반되지 않는 거로 검토는 됐는 데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과장님,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보니까 3억 7000이 들어가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3억 7000이 들어가는 데 이게 중원문화재단에 대해서요, 이게 집기 이런 저기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돈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집기 컴퓨터 구입이 빠져서 이 내용은 1회 추경 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문화 두레 교류지원이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어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 지방정부 문화두레교류 공연은 우리나라 전통적 미풍양속인 두레와 품앗이에 담겨있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현재 문화분야에 적용해서 각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방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46회 우륵문화제 때 인천 남구의 은율탈춤, 그리고 시흥시에 전통시립예술단 초청을 해가지고 문화공연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저희 충주시립국악단이 시흥시 문화두레 대제전시에 초청되어서 문화교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체전 문화행사 개최 때 지방정부 문화두레 교류를 통해서 자치단체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내년에 전국제천을 대비해서 행사가 많이 잡혀있는 데 이렇게 또 토탈로 잡여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잡혀있는 게 있어서 시기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일정 쪼개가지고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근배 위원
문화두레공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깎이면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가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다른 지역에 가서 초청공연을 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우륵국악단이 주로 갑니까, 택견이랑 같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주로 택견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가서 충주 고유문화를 소개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죠.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면 교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렇죠, 문화두레 부분은 교류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거기에서 탈퇴, 빠져나오는 셈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건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18개 단체가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저희들이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3개 이내에 서로 교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초청하는 지역에서 경비부담을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만약에 경기도를 간다면 저희들이 부담하구요,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온다면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가는 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 최근배 위원
자부담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자부담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렇죠, 그래서 두레형식입니다.
○ 최근배 위원
충주팀에 가서 공연하는 데에 대한 비용?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가 김영란법 때문에 증이 됐던 거죠, 그렇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것도 한 부분의 이유는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을 좀 반영한 거고 저희가 금년도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데 전체적으로 돌아 봤는 데 상당히 읍면지역은 마을단위 행사로 하다 보니까 크게 많이 되고 동지역은 읍면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읍면하고 동하고 차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보면 체육행사가 동단위를 몰라도 읍면단위에서는 최고 큰 행사인데 지금 읍면동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에서 지금 민간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주덕 같은 예를 들면 체육대회 한 번 열면 한 3500정도 들어가는 데 거기에서 지금 기업에 가서 스폰을 못받는다고, 읍면동장이 못가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갔었는 데 그래서 민간기업이 되면 민간회장이 되면 또 다시 못 간다고, 지원을 잘 안해 준다고, 그래서 올리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하여 간 500만 원 갖고도 많이 작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체육대회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이게 면단위 체육대회는 대개 언제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봄에 하는 데도 있구요, 가을에 하는 데도 있고 읍면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 가을에 많이 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동지역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읍면동 차별없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하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는 시기를 그러면 추경이라도 읍면동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때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저희가 읍면동 체육대회, 동지역하고 면지역을 다 돌아 봤습니다.
100%는 못 돌아 봤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지역은 인원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해 이렇게 300, 500 추진해 보구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칭 자체를 무슨 사회단체 체육대회로 명칭도 동민체육대회로 동단위도 바꾸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그렇게 지원하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읍면은 주민체육대회고 동단위는 기관단체체육대회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야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난 번에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셔서 금년도 체육대회 할 때 동지역에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나 전 동민이 참여하도록 하라, 했는 데 동네에서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지역은 직능단체로 하라, 그렇게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 동민이, 전 면민이 같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하나 삭감된게 생활체육승마대회인데 이게 생활체육 승마가 통합이 안돼서 삭감이 된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는 저는 소상히 알지를 못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통합이 됐었습니다, 저번 주에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통합이 되면 이건 삭감사유에 해당이 안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이 쪽에 종목별 생활체육시장기 대회는 지금 태권도가 통합이 안됐다 그래서 행복위원회에서 좀 삭감된 게 맞구요, 생활체육 승마대회는 충주시 승마협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승마협회로 이렇게 저희가 보조대상 사업자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 아셨는 데, 이게 작년까지 충청북도 생활체육에 안 나갔다가, 작년까지는 원래 전국연합회 승마대회에서 경기를 국비 1억, 충주시비 1억으로 했는 데 재작년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자기들 자체 자본으로 한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충주시 승마대회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승마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충주시 승마연합회가 발족이 됐어요, 얼마전에.
그래서 충주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남한강승마장이 전국에서 최고 좋은 걸로 돼 있고 많은 승마인들이 이 쪽에 대회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니까 충청북도에서 했었는 데 이건 충주시 승마연합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건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참고로 통합관계는 현재 농구, 승마, 태권도가 아직 공식되지 않았는 데 농구나 승마는 곧 될거라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구요.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해수 위원
경제과는 지금 좀전에 천명숙 위원님께서 각 과장님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다고 하시니까 설명하신 것을 위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본 위원이나 산건위에서 있었던 얘기가 다르면 그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떨까요?
○ 위원장 권정희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산건위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는 데 천명숙 위원님께서 아까 과장님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지 위에서 설명한 부분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조금전에 우리가 함께 논의할 때 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시고 답변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싶은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위에 충주시 경제자문위 참석수당 이거 삭감된 이유는 아시죠?
왜 삭감이 됐죠?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가 이제 경제자문위원회가 1997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경제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개최되는 거구요, 이게 우리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주시 경제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에 종사하는 기업인이라든지 그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실질적인 경제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수당이 나가는 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총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은 관련부서 검토와 위원회 개최시 결과보고를 통해서 민간위원들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저희 2회분에 민간위원 250만 원만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는 다 7만 원이에요, 여기 10만 원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3만 원 삭감한 겁니다.
맞죠?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거리가 부위원장님, 50킬로미터 이상은 10만 원이구요, 50킬로미터 이내는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거리 참석위원들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분들 10만 원을 했구요, 근거리 계시는 분들은 7만 원으로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그렇게 거리에 따라서 분리가 되셨다는 얘깁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거리에 따라서.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일부 삭감된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충주시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이 돼서 과다책정이 돼서.
○ 경제과장 이상덕
충주시 다른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50킬로미터 이상은 10만 원이구요.
○ 박해수 위원
그 부분은 따지셔가지고, 두 번째 전통시장 체육대회 이건 왜 삭감된 거죠?
○ 경제과장 이상덕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는 이게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 계속되는 침체로 인해서 전통시장상인회 상인간에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오래도록 100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 데 금년부터 5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00만 원만 해주시면 전통상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서로 화합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이건 왜 삭감됐는지 아시죠?
○ 경제과장 이상덕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 7월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차는 국비가 90%, 상인회 10%로 지원되는 거구요.
2016년도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20%, 상인회가 1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년차로서 국비 50, 시비가 40, 상인회 10으로 지원하도록 공모사업이 확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소비자가 콜센터에 구매를 신청하면 장보기 도우미가 직접 장을 봐서 배송기사가 배송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에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던거 아닙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건데요, 이건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3년간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조례는 유권해석은 맞는 거였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도비 메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산건위에서 이번에 보니까 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은 정부에서 가능해요, 이런 배송이나 지원이, 그런데 상공 쪽은 저번에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약간 어긋나지 않았어요?
유권해석을 말씀하셨는 데 그 날 아무 말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택배지원에 관한 거고 장보기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 박해수 위원
택배하고 이거 배송하고 다른 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경제과장 이상덕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은 우리가.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택배사업하고는 별개로 된거죠.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장보기 배송서비스는 별개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네 번째,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이건 왜 그런거죠?
○ 경제과장 이상덕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반선재 인근에 토요장터 프리마켓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프리마켓 행사 테이블, 파라솔 임차료, 깜짝경매 등을 통해서 이벤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요장터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무학시장 반선재 일원에서 12개 판매부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판매되는 벤드 회원들이 한 170여 명이 참석하는 데 여기에서 귀농귀촌인들 참신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셀러들이 지속해서 참석하고 있구요, 그래서 반선재를 통해서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젊은 고객도 유치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 전통시장 어떤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마지막으로 충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 주체가 어디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충주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운영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인건비 하고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12월 15일에는 에쓰비씨리니어에 19명을 채용하는 메칭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1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564건의 취업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주체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데 직원들이 주로 장애인으로 이뤄졌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상공회의소를 지원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해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좀전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는 데 거기다 지금,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몇 건이라구요?
○ 경제과장 이상덕
12월 8일 기준해서 564건 취업을 성사시켰습니다.
○ 박해수 위원
564건 이거 자신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분들 다 개인적 신상 공개할 수 있어요, 취직됐나 안 됐나?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월별로 죽 수치가 나와 있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거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있습니다.
여기 구인 구직한 사람하고 대화한 내용, 인적사항 이런게 다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게 없었던게 갑자기 왜 나왔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가 박해수 부위원장님께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준 내용을 다 그 날 가서.
○ 박해수 위원
그 날 보니까 5000몇 건이 취업이 됐다는 데 충주에 5000몇 건 취업됐냐고 그 얘기한 걸 갖다.
○ 경제과장 이상덕
그건요, 공공부분에 각 과에서 취업하는 사항을 다 5000몇 건을 한 거구요, 그거하고 이 일자리종합센터 지원하는 사항은 틀린 내용입니다.
공공부문에 각 여청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여기에서 공공부분에.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다 중복돼가지고 5000몇 명이 취업됐다고 그러면 그걸 믿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걸 여기에 지금 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돼요?
○ 경제과장 이상덕
위원회에서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숫자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업이라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드릴까요.
업무보고를 전체적인 총괄 업무보고에서 경제과에서 보고한 것이고 여기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와 이것은 별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경제과에 앞부분에 있는 몇 건은 박해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으로 또 답변도 과장님이 하신거라서 생략하고 마지막에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가 4년차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 이런 건수나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은 없나요,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
○ 경제과장 이상덕
주요업무실적보고 때 의회에 다 보고를 드렸구요, 이건 거기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구인 구직 그 다음에 각 기업하고 메칭한 실적이 다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박해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허수, 말하자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일자리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허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 데 운영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혹 지원이 된다면 그런 일지같은 거나 성과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고 나면 감사자료를 또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기, 나머지는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그냥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억 1300만 원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운영할 수 없지 않겠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문 닫아야 됩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정도 2억 1300만 원 아예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단해서 올려 보냈는 데 이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결위에서 이거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지원센터가 충주시에 대표 취업지원기관입니다.
운영중단을 하면 기업의 인력수급이 좀 불안해 지구요, 여러 가지 구직자가 지역 이탈 발생으로 해가지고 우리 충주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우리 충주시 투자기업의 신규채용 인력 메칭하고 구직자의 지역이탈 방지 그리고 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안되면 이걸 운영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실직이 되구요.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요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상담자 3명에 대한 부분들이.
○ 경제과장 이상덕
5명입니다.
○ 최용수 위원
5명, 이 분들이 성과가 산건위에서 볼 때는 미미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기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충주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충주시 고용노동센터 안에 시니어일자리가 있구요,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문별로 지금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경단여성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이 조각조각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걸 좀 하나로 묶어지는 부분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예기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는 행복 소속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처음 접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올려보냈는 데 일할 수 있도록 50%라도 살려주고 올려보냈으면 문제를 안 삼겠는 데 아예 100%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 튼 상임위원회에서는 취업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데 저희가 기업을 꾸준하게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사람을 제때 공급을 해주고 그런 역할도 상당히 많았구요, 지금 소명자료에도 저희가 취업자 수 미미하다고 해서 뽑은 게 지금 56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년 한 해.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분석으로 기업유치하면서 일자리 지원하는 거 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업지원과로 과를 옮겨가지고 기업유치 하면서 바로 일자리 지원하는 거까지 연계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지 그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과장님 여기 몇 명이 일 하시죠?
○ 경제과장 이상덕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8명이 일했다고, 산건위 회의록에 가서 확인 좀 해줄래요?
5명이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센터장 하나에 팀장 하나, 직원 3명 5명이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왜 8명이, 본 위원이 잘못, 그리고 청주에 이런데가 있어요, 없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청주에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청주 예산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충청북도가 2억 5000구요, 청주 6명이 근무하는 데 2억 34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청주가 4000만 원 아닙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2억 3400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거 어디에서 기록 발췌한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이걸 각 시군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공부하신 거예요 그간에?
○ 경제과장 이상덕
상임위원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다른 곳에서 안 낸 거 우리 충주시만 갖고 와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건 4000에서 5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건요.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디 어디하는.
○ 경제과장 이상덕
그건 괴산같은 데서 단기적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구인 구직행사는 예산이구요, 일자리지원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군데에서.
○ 박해수 위원
청주시하고 충주시가 하는 데 청주시가 얼마라구요?
○ 경제과장 이상덕
청주 2억 3400입니다.
○ 박해수 위원
청주 인구가 몇 명인데 우리 충주 인구하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설명에서부터 삭감이 됐던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게 인구랑 꼭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기업체가 몇 개 있고 또 일자리가 몇 개 있는 데.
○ 경제과장 이상덕
청주는 충청북도에서 또 운영하고 있구요, 청주시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그 날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거 확인좀 해주세요.
5명이 사업을 하는 데 청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청주는 6명입니다.
상담사가 3명, 팀장이.
○ 박해수 위원
충주인구가 몇 명이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우리 충주는 21만 2000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청주는 몇 명이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청주는 통합이 돼서 한 8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청주하고 충주하고 똑같다는 표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청주하고 충주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청주하고 충주하고 인구로만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습니까?
좀전에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 말씀따로 우리 충주시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다 허수로 돼 있고 5000몇 명 됐을 때 왜 그 날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거 5000몇 명은 이게 아닙니다.
5000몇 명은.
○ 박해수 위원
경제과에서 다 통합해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여청과, 노인장애인과 저희 경제과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경제과에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거하고 일자리센터는 틀립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서도 일자리나.
○ 경제과장 이상덕
제가 일자리센터하고 공공부분 틀리다고.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그건 업무보고 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하고 여기하고.
○ 위원장 권정희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에 대한 것은 추후에.
○ 박해수 위원
아니,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되실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저렇게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이걸 일하지 말라고, 위원이 충주시 직원 일한다는 데 일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5000명 일자리는 공공근로, 공공부문입니다.
○ 박해수 위원
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렇게 갖고 오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그거하고 일자리센터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전통시장 장보기에서 지자체 우리 부담이 지금 현재 4800중에서 3000얼마 깎였으니까 2/3가 깎였는 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다른데에서는 다 국비 50%, 지자체 40%, 상인회 10% 이런 메칭으로 부담하는 데 우리는 지자체 부담이 40% 중에서 한 1/3만 부담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에 대한 지장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저희가 중기청 공모사업이 3년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중기청하고의 신뢰관계도 떨어지고 전통시장 관계는 중기청 하고 굉장히 밀접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청에 공모를 많이 해서 예산을 따서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깎이면 앞으로 향후에 패널티도 받게 돼서 저희가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구요, 이게 꼭 전통시장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 있을까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는 장보기 배송서비스기 때문에, 여기에 또 1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도 기여하고 그래서 2017년도에도 당초예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를 올립니다.
○ 최근배 위원
이거 택배하는 건 무료로 하잖아요, 택배는 돈을 받는 거고 이건 예산에 무료로 배송하는 거죠?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저희들이 배송.
○ 최근배 위원
물건을 사 놓으면 가정에 배송.
○ 경제과장 이상덕
콜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면 배송서비스 하는 기사한테 물건을 주면 기사가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최근배 위원
혹시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어느정도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금년 11월까지 무학시장이 콜접수가 1598건이 됐구요, 장보기는 1374건이 무학시장이 됐구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은 콜접수가 310건, 그 다음에 장보기가 90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산업단지 운영관리는 농공단지나 용탄공단 이런데 관리비를 말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농공단지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구성한데만 지원해 줬습니다.
○ 천명숙 위원
몇 군데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 충주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어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충주산업단지 용탄동 농공단지 옆에, 지금 추가 5산단까지 만든데가 거깁니다.
○ 천명숙 위원
직원이 많은 것 같은 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봉급받는 직원은 3명이구요, 대표이사는 봉급 안 받고 있는 걸로 하고 전체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4800을 하고 보조자료 38쪽에 보면 지금 인건비 계속 상승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정립이 안돼가지고 저희들시비부담은 2014년도에 5600, 2015년도 5000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4800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 천명숙 위원
기업단지 입주한 업체들도 부담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이 우리가 지금 여기 연수동에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충인동 누리장터 옆에 그전 충인동사무소 부지에 있는 게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직원들이 많은 건가보죠, 이렇게 1억 4000이 넘는 거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하는 일은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근로자복지관 위탁관리 규정해가지고 위탁관리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근로자들 그러면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낮에만 하고 있구요, 밤까지 그 쪽에서 늘려달라고 하는 데 예산지원상 야간프로그램이 못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낮에 여자 분들이 영어도 배우러 다니고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던 걸로 아는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보면 탁구, 서예, 영어, 스포츠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천명숙 위원
이게 운영된지도 몇 년 됐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몇 년 됐습니다.
2015년도 처음 운영된 건, 2003년부터 위수탁, 현재까지 5차 연장한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이거 수강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좀 하고 교육을 받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일부 운영상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여기 연간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다 삭감이 됐네요.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은 이게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없었고 1회 추경에 돼서 6월 1일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하는 일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노사민정 사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노사민정 사업을 지금 올 해 8년 연속 노사민정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게 이 내역에서 사업한 성과를 인정을 받은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것도 근로자복지관에 같이 있습니다.
원래는 충주시에 둬야 되는 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거기도 우리 건물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근로자복지관은 충주시 건물입니다.
위탁을 준, 아까 한국노총으로 위탁을 준겁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예산으로 봐서는 사무국장 한 분 또 사무실 직원 한 분 이렇겠네요?
그러면 이게 회사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장소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장소라는 게 저희들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제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고용업소 사업장 같은 걸 선발해가지고 격려해 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돈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사업도 발굴해가지고 있고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근로자들 상담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비, 이게 다른 기업체, 협의체 이런데 하고 다른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라는 건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거구요, 지금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전에 공장등록이나 그런 업무를 위임을 줬습니다.
그건 우리 기업체들 편의상 해가지고 법에서 위임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단체, 산업단지관리부문에 위임을 주고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업무, 변경업무 뭐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처리실적을 참고자료로 38쪽에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건 시에서 관리할 걸 그 쪽에 위탁해서 하는 형태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업무 저기를 위해서 시에서 할 일을 민원처리하는 걸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액 5000만 원이 삭감될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다른 대안을 강구하던지 해야지 업무처리를 충주시로 받아 온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테죠.
○ 최근배 위원
거기 보면 자부담들을 거기에서 기업체들이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자부담 내역을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년 몇 회씩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회계계산서 처리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4800이면 거기에 있는 공단내 기업체들이 돈을 일부 내는 거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회비를 내는 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시에서 부담하고 5대5 턱이네요.
그렇게 운영관리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일반 농공단지하고는 다른 성격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농공단지는 쉽게 얘기하면 농공단지에서 소장이라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은 첨단산업장 하는 데는 직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체 회비만 내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무실 운영관리나 조직관리만 하고 있지 우리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건 그 공단이 생기면서부터 지금 현재 계속된 사항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아닙니다.
공단이 생기고 나서 산업단지관리공단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산업단지관리공단 협의회는 충주시에서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충주시에서는 경제건설국장, 도에서는 투자유치과장이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양잠산업 클러스터는 양잠이 봉화, 그 쪽 영주 이쪽도 있는 데 우리는 이걸 어떤 산업으로 할려고 하는 건가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 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데서 양잠 뽕을 가지고 기능성으로 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뇨특화도시에 맞게끔 당뇨치료에, 치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양잠 뽕을 들여다 보면서 그걸 가지고 당뇨특화상품으로 개발도 하고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거로 집중으로 가는 거고, 이걸 저희들이 보니까 충주에 55개 농가가 뽕나무 연구회라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60%이상의 뽕 누에를 생산하는 1위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하여 튼 당뇨에 관계된 걸로 특화를 시키겠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도 성과가, 용역비인데 이제 그게 성과가 날려면 그래도 뽕나무야 1-2년 심으면 잎을 따고 누에고치 생산이 가능할텐데 이게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역을 해봐야 아는 건가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용역을 해봐야 되는 데 저희들이 뽕나무도 나름대로 오디를 주로 하는 뽕나무가 있고 또 누에를 주려는 뽕잎을 생산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충주농산물 사업소장 전 최00 소장님을 찾아 뵈면서 몇 가지도 배우기도 하고 알려 주셨는 데 그 분 말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대한잠사회 같은 데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충주가 당뇨특화로 해서 6차산업을 갈려면 그 분들한테 지도를 받고 그 분들이 얘기해 준대로 용역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정부작업 알엔디 할때도 좋고 또 그런 말씀도 들려 주셨습니다.
지금 오창 쪽에, 청원 내수인가 이게 도에 양잠사업소가 있는 데 충주가 어차피 포지션이 커지면 그런 도 사업소도 충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볼려고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오색보리를 6차산업화 한다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일반 건보리라든지 일반보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 분들을 통해서 생산도 하고 이모작을 시키는 데 저희들은 오색보리입니다.
색깔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색깔이 틀린 다섯 가지의 보리를 가지고 당뇨주식, 건강주식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농산물도 부수적으로 쓰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아직 자치단체 중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색깔로 구별을 하나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색깔이 틀립니다.
흑색보리도 있고 청색보리, 색깔별로 용도나 효능이 다 틀립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당뇨의 효능이 좋다라는 게 어디 연구논문이나 이런게 있어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일반적인 보리가 좋다는 건 나와 있는 데 그 중에서도 다른 보리도 선점한 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5가지 색깔이 있는 보리를 뽑아 가지고 진짜 저희들이 당뇨특화도시에 맞는 걸로 당뇨주식을 내놓자, 건강주식을 내놓자 그럴려면 그것도 저희들이 일반지식이나 어떤 짧은 생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한다는 개념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선점할 수 있고 특화하는 데도 명품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 천명숙 위원
네, 다음번에 당뇨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 데 저희 어릴 때에는 지금 현재 제 지역구이기도 한 용탄동이 강가 쪽으로 뽕나무 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주전자를 들고 오디도 따러 가고 뽕나무가 아주 천지였는 데 이걸 어디에 재배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중앙탑면 가흥리 봉황교 쪽에서 내려오는 옛 날 중앙레미콘인가 서울레미콘 있던 자리 옆에 도유지로 골재채취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2만 1150평 정도 되는 도유지가 있는 데 지금은 골재채취가 끝나가지고 거기를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 놨습니다.
그 부지를 도 부지인데 저희 시에서 할애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충북이 바이오 오각벨트 축으로 하면서도 도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충주가 역점적으로 움직이는 당뇨특화작물이라고 선별된 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정해 주기도 하고 문언에도 나와 있는 작물, 예를 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오색보리, 방울양배추, 명월초라든지 이런 것들 뽕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식재를 하면서 거기에서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 가공, 체험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전진 기지화 하겠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게 된 겁니다.
○ 천명숙 위원
레미콘 하고 하천 쪽하고, 그게 한강자전거길에서 그러면 단지화를 시키면 건물 지을 때도 잘 유념해서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화 돼 있는 도로니까, 그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한 8억 여원이 필요한데 올 해는 우선 4억 여원 정도로 기반조성하고 그안에 배수로라든지 물 관정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듯 어떤 보는 미관도 있고 또 보여줘야 되니까 동선도 잘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나무도 식재해야 되는 것도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선 한 50%정도만이라도 계상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할,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당뇨특화작물재배단지 조성이 지금 어느 정도 작물에 대한 판매까지, 재배, 효능부터 판매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겁니까?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렇게 돼 있고, 일전에 저희들이 닥터키친이라는 맛있는 당뇨음식을 만들겠다는 회사하고도 엠오유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350여가지가 넘구요, 또 현대타운에 한00 약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에 푸드닥터라고 해가지고 음식으로 질병을 고치는 쪽으로 가시는 데 그 분들하고 접촉하면서 충주에서 나오는 당뇨효능 작물, 충주의 작물을 우선적으로 식재료로 쓰는 걸로 하면서 판매처도 확보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이제 이런 효능시험이라 시험단계는 끝났고 지금 본격적인 사업을 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렇죠, 그런 건 기 선정돼 있는 레시피를 만든 쪽에서에 대한 자료도 없고 또 필요하다면 새롭게 맞춤형으로 하는 음식도 계속 발굴해 가지만 선별된 작물을 가지고 보급해줄 수 있는 장소 또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범단지화가 꼭 있어야 된다고.
○ 최근배 위원
이게 판매에 대한 확신이 제일 문제인데.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건 저희들이 계속 마케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확신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시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럼요, 그거 안 되면 농민들이나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한00 약사님을 모시고는 계명산 치유센터에서 전국에 약사라든지 실제 음식으로 본인이 암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분도 치유가 되고 지금 아주 뭐랄까, 신자마냥 절실하게 자기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분도 오시면서 계속 그 분에 대한 영향력이나 실제 음식에 대한 효능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그 분하고 계약을 하는 데 한 6000여 명 이상이 충주를 방문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이번 8억 중에 요구액 4억을 하셨는 데 거기가 보면 전반적인 토질이 모래땅 같은 데 지금 토질이 어떻게 돼 있어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일단은 골재를 다 걷어내고, 일단은 모래라기보다는 마사 성분이 많구요, 토지에 토양성분이 비료나 농작물 키울만큼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하면서 그런 것도 다시 농토에 토양제도 넣으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 이종구 위원
좋은 흙을 성토를 해야 되겠네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일부는 또 흙도 성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거기 추진단에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지금 토목직 7급이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하고는 기술센터도 이게 바이오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데 어떻게.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기술센터는 아까 위원님들도 혼선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데 기술센터는 기존에 하던 보리라든지 기존에 하던 거에 작물을 선별한다 또 아니면 식단을 개발한다는 개념이고 저희들은 기 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범포를 만들겠다, 마케팅을 고민한 가공저장을 해가지고 6차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시지만 농업기술센터는 기존에 하던 일도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뇨바이오추진단이라는 신설단에서 의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데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거에 대한 모든 건 협조나 협업에 다 움직여 집니다.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 이종구 위원
그러면 결국 4억이라는 돈은 부지조성, 시설하는 데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거의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반기에 하면 보리정도는 식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토양이나 배수구 정비라든지 관정시설 이런걸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달천역에 아직 간이역을 세우는 문제가 설계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기본계획된 건 없습니다.
충주역 하고 살미, 수안보 이렇게만 지금.
○ 최용수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지금 모시레에 간이역이든 어쨌든 세우는 문제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데 거기에 역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자료다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타당성, 역을 진짜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제성이라든지 수익성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관계 이런게 타당한건지 조사용역을 하는 단계입니다.
○ 최용수 위원
역이 서게 되면 그 일대에 농지나 이런게 좀 도시계획 뭐로 전환될 수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렇죠, 저희들이 역은 지하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역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활동적인 그런 도시화라든지 이런 개발구상을 새로 잡아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거가 안 되면 논리적인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하기 어려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경제성이 나온다는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나 관련 기관에 협의들어갈 적에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 그런 자료가 나올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충주시가 필요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제 저희들이 그 쪽 단월, 달천 쪽에 청년창업특구도 지금 계획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호암택지도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체육관도 그 쪽에 새로 신설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쪽 지역을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으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할 적에 그런걸 다 집어 넣어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위원장님 이건 저희가 1억을 요구했는 데요, 어제 건대 총장께 가서 건대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서 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건대에서 한 50%는 부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만 해 주시면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허영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여기 철도계획선에 보면 위치가 안 보이는 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확실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됐구요.
○ 허영옥 위원
지금 보면 철도 나가는 선을 보면 건대 후문 쪽이 될 것 같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게 충주역을 기점으로 따지면 한 2.4킬로미터 정도.
○ 허영옥 위원
위치가 건대 후문 쪽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정문하고는 조금.
○ 허영옥 위원
후문 쪽이면 지나가는 선이 보면 후문 쪽이 되는 데 거기부터 건대후문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몇 백 미터 되지 않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 건 별도로 진입도로도 개설할 그런 구상을 해봐야죠.
○ 허영옥 위원
현재 역이 들어선다고 철도선이 변경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종합적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이 같이 검토돼야 될 상황입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목행수변무대부터 목행시장간 지하통로 설치 용역비죠, 1억이?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용역은 지금 하고 있구요, 실시설계비입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의원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추진한건데 이제 설계가 들어간 거네요, 이게 수변에 그랜드골프장 그걸 충주시에서 땅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전혀 어디 주민들이 가서 체육대회 할 때도 없고 또 노래자랑할 때도 없고 이래서 이제 그러면 여분인 쪽, 그래도 골프장 옆으로 남은 부분을 출입할려고 보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말이죠, 노상으로 다니기는 위험해서 이걸 추진한건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완성이 될려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이 준공는 2018년 준공을, 예산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2018년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의논한 거 없으세요?
○ 교통과장 김원식
저희들 교통과 소관 예산 삭감된 것은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비 하고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적자액 산정용역은 시내버스 회사에 경영수지 및 분석원가를 분석해서 적정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서 신뢰성 확보를 하는 용역, 운송원가 용역을 미리 시행할 경우에는 수익금 분석 등이 매년 반영되지 못해서 대중교통 영업환경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비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특성과 여건 고려해서 대중교통 시설 및 수단의 개선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대중교통 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5조에 근거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로는 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임을 감안하시어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벽지노선 손실금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현재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정된 시장규모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시장규모 안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의 주민편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일정한 투자가 이뤄져야 되는 데 투자는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장규모의 변화없이 투자를 기피할 수 밖에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대중교통의 시장규모는 자가용의 증가로 인해서 매년 3%내지 4%씩 감소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내버스의 투자를 강요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경영을 유도하면서 적절한 지원으로 우리 시에 긍극적인 목적인 주민편의를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한 산업입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 및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제공을 위한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객이 적어서 운행결손이 심하고 수익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려 운행하게 하는 노선이 벽지노선입니다.
따라서 벽지노선 보상금이 감액될 경우 버스운행 중단과 같은 많은 혼란이 예상되어 결국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오지지역 서민들이 병원, 학교, 5일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수단이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 지불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 감안하시어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산 330페이지 보면 상단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 3000만 원이 있는 데 이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삭감요청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 하는 거 있죠, 그거 읽어 보셨어요?
○ 교통과장 김원식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3000만 원 짜리 용역을 했는 데 거기에서 만약 잘못됐고 그러면 그런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죠?
○ 교통과장 김원식
적자액 산정용역은 그 다음 해에 시내버스 지원금에 기준이 되죠.
○ 박해수 위원
2015년거 적자액 산정용역 보셨어요?
누구 갖고 계세요?
과장님, 그런 것도 안 보고 적자액 매년 3000만 원씩 주고 용역 하면 뭐합니까?
그걸 용역이라고 해와가지고 본 위원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구요,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산정을 해가지고 시 예산을 책정했다는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 데 버스운행 중단, 이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몇 년 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적자손실보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좋은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버스가 한 군데에 사람 한 명 타고 들어가느니 그 지역까지만 버스가 가고 거기부터 요즘 택시감차, 작년에 한 대도 못 하셨죠?
택시감차 작년에 한 대도 못하셨잖아요?
○ 교통과장 김원식
예, 택시감차 못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택시감차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택시를 감차를 하면서 버스를 순환버스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 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용역이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도 잘 나왔습니다.
버스 한 대가 가면 벽지에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이나 학생들 몇 명인지 한 번 보셨어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도 안 줍니까?
작년거 그대로 해놓고 거기 학생들 몇 명인지 보셨어요?
그러면 택시를 활용해서 각 읍면동에 거기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택시를 하든가 순환버스 하자고 이 사업얘기가 계속 나왔었는 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제시했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해 쑥 들어가 놓고 이제와 갖고 벽지손실보상금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 교통과장 김원식
벽지노선하고 마을택시하고는 운행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그 사업이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버스회사가 작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단기순이익 같은 거 보셨어요?
버스회사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 교통과장 김원식
버스회사의 순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보셨어요, 작년 2016년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 이 정도는 보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원식
적자액 산정에서 단기순이익이 있다면.
○ 박해수 위원
적자액이 아니죠, 우리 충주시에서 매년 얼마 지원해 줍니까, 버스회사에?
버스회사는 살이 찌고.
○ 교통과장 김원식
버스회사가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버스회사가.
○ 박해수 위원
일단은요, 2015년, 2016년 용역보고서를 보시고 살이 찌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본 위원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혔던게 용역보고서에도 기가 막힌게 오타가 아니라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자본금을 단기순이익이, 그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충주시 예산을 수립할 정도로 그렇게 교통과가 허술하다는 얘깁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적자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지 그 용역을 보면 적자액 산정용역을 보면.
○ 박해수 위원
지금 여기서 왜 안 밝히는지 아세요?
○ 교통과장 김원식
적자액이 나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의회에서 정식으로 할려고 지금 안 밝히는 거예요.
3000만 원 준 예산이나 그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 데 그런거 가지고 수립을 했으니 이런게 되냐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우리 지금 면단위 택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실 수는 없나요?
○ 교통과장 김원식
지금 마을택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벽지노선하고 마을택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지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 또 어르신들이 대개 일어나자마자 첫 차로 병원을 나오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병원을 오는 시간 이럴때는 택시 갖고는 조금 모자란 듯 하구요.
이제 박해수 위원님 말도 좀 일리는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야지 그 다음 상황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피크시간때 그럴 때 어떻게, 택시 갖고는 사실 대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인데 시골 살아도 자기 집에 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어떻게 대체해 줄건가,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감액을 해 놓으면 벽지 쪽은 이제 시내버스 회사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럴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민원이 굉장히 들어올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 대책은 있으십니까?
우리 시에서 다 사들이면 어때요, 시내버스를, 버스회사를 다 사들이면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원식
그러면 완전공영제라고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라고 하는 데.
○ 천명숙 위원
어차피 복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을 한 5년 단위로 해서 예산이 대충 어느정도 들까요, 버스회사를 아예 사 들이면 어떨까 싶어서.
○ 교통과장 김원식
버스회사에 나가 있는 면허비용이라든가 제비용을 감안한다면 지금 운영되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들걸로 예상이 되고 실예로 신안군 같은 데가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안군 같은 데는 섬이다 보니까 면적이 좁고 순환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약 20배 정도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내 순환버스나 주로 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하고 벽지노선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좀 더, 삭감하는 거보다 아마 훨씬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벽지를 커버할려면.
그러니까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싶기는 해요, 우리 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기는 할겁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에 시장규모가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내버스 우리나라에 대중교통이 도입이 되면서 1912년부터 60년대까지는 도입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호황기로 보고 있구요, 90년대부터는 침체기로 보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쇠태기로 보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버스회사를 다 사들인다고 하면 한 200억 들까요?
○ 교통과장 김원식
사들인다는 것에 대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렇기는 하죠, 기사분들 그런 운영할려면 그런 부담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본다면 인건비나 정비 이런 제비용이 상당부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우리시도 그전에 공영제하는 걸 검토를 하기는 했었는 데요, 비용은 좀 더 드는 걸로 분석이 됐고 저희도 벽지노선에 지원금 주는 걸 줄이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택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일부 마을택시가 가서 벽지노선하고 중복되는 데는 연장을 줄여서 확대를 하고 있는 데요.
마을택시가 소재지에 택시가 있어야지 마을택시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데 아직 여건이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살미같은 경우도 소재지에 택시가 없다 보니까 마을택시 운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관계는 여건이 되는대로 마을택시를 확대해가지고 벽지노선을 줄이면서 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시에서 운영하고 시설공단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도 위탁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우리 시가 운영할 때 더 들어가는지 어떤지가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옛날에도 그런 걸 했었거든요, 시내는 시내 순환대로 하고 또 간선까지만 시내버스를 하면 지선은 소형버스 이런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용역하고 검토를 했었는 데 그것도 사실상 비용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구요, 다각적인 걸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학교다니를 애들 또 병원을 꼭 나오셔야 하는 어르신들, 일주일에 꼭 몇 번씩 나오던데 이게 삭감되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그런 비용을 더 세워야 되겠죠, 추경에 세우던 어쨌든,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 까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중간에 약간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아무 생각없이 이거 삭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버스회사한테 적자노선 포기하라는 얘깁니다.
당신들 돈 남는 것만 하고 적자나는 데는 우리 시에 보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 대체노선 우리가 주면 되는 거예요.
맨 끝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객자동차운수법 제23조 제3항에 보면 법적 지불의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지금 계속 우리 시에서 버스 사줘도 운행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액에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그런 거 때문에 늘리지도 않고 있어요, 돈도 안 되면서, 돈 안 되는 거 시에 반납을 하라는 얘깁니다.
벽지노선 지정을 해갖고 그 부분은 우리가 거기까지만, 몇 미터잖아요, 그 몇 미터 까지는 우리가 순환버스를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손실보전액 산정하는 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산정하는 데 기본적인 수립근거가 이게 참 아이들 장난같이 됐다는 얘기죠, 2015년걸 보면 결국 교통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 찾아내 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 데 그걸 못 찾으면 교통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지껏 얘기했던게 준공영제는 왜 얘기 않습니까?
왜 꼭 공영제만 말씀하세요, 준공영제가 뭡니까?
공영제하고 준공영제 차이가 뭐예요?
○ 교통과장 김원식
준공영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운행에 대한 지자체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로 했을 경우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전담조직 구성 운영 등의 증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구요.
재정지원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단점이.
○ 박해수 위원
재정이 우리 충주시만 됩니까, 거기 재정건전성 굉장히 좋아요, 삼화버스, 충주교통 700%돼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 교통과장 김원식
그런게.
○ 박해수 위원
왜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료를 똑바로 좀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준공영제를 하면 버스회사나 충주시나 이익금 남은 거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 맞고, 지금 본 위원이 말을 막았냐 하면 과장님께 좀전에 다른데서 공영제를 해가지고 몇 억이상 손실됐다는 데 그거 근거없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과장님 책임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 교통과장 김원식
신안군 사례가 2003년도.
○ 박해수 위원
신안군만 생각합니까?
○ 교통과장 김원식
공영제로 추진한 곳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건, 다른 데 성공한 건 왜 빼놔요.
○ 교통과장 김원식
준공영제를 실시한 데가 마산시가 있습니다.
마산시가 있었는 데 거기도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니까.
○ 박해수 위원
자, 청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원식
청주는 실시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청주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 진통이 있는 거구요.
마산이 제일 먼저 한건데 마산은 맨 처음에 실시하다 실패를 했는 데 지금은 성공했어요.
처음에 실시한게 마산이고 처음에는 진통이 있었지만 지금 성공했고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시면 안되는 거죠.
그리고 벽지노선 본 위원이 다 죽인다고 했습니까?
버스회사한테 당신들이 남는 건 하라는 얘기에요, 남고 정 못 하겠으면 우리한테 손실보상, 우리가 지금 작년에 지정했다 다시 해제해 준데, 왜 해제를 해줍니까?
해제한데는 다시 지정을 해주면 안되죠, 해제를 풀어준데는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에요.
적자나는 거 우리한테 갖고 오면 그건 우리가 택시로 한다는 얘기죠, 언제 우리가 다 안된다고 했습니까?
핵심이나 본질을 똑바로 알고 말씀하셔야지 언제 벽지노선 다, 그리고 지금 전액 삭감했습니까?
왜 남겨놨겠어요.
정 안 되면 이걸로 택시라도 해가지고 대체할려고 전액 삭감 안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정도 남겨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대체비용으로, 그래서 생각해서 한건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갑자기 학생들 얘기하고 무슨 뭐,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벽지노선을 해제하게 됐던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계산 방식에 변화가 있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이 산술식이었던 것에서 실제 적자액을 지원해 주자라는 산술식 계상방식이 폐지가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교통과 직원 다 투자해서라도 2015년 적자액 산정한 거 잘못된 부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부분에 있어서 소명자료에 보면 법정계획을 하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제제를 받는 게 있나요?
○ 교통과장 김원식
지방대중교통계획은 국가계획하고 저희들 지방계획하고 같이 맞춰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씩 바꿔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5년에 한 번 주기가 이번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계획은 국가적인 추세나 대중교통 추세나 이런 걸 따라 갈려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아니, 안 했을 경우에는.
○ 교통과장 김원식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농정과가 먼저인데 축산과가 농민들과 다음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먼저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청정한우가 충청북도 브랜드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충주 브랜드입니다.
○ 천명숙 위원
충청북도 브랜드가 뭐 있는 것 같은 데?
○ 축산과장 박광용
청풍명월, 그래서 금년도에 발족을 정식으로 해서.
○ 천명숙 위원
네, 이게 광고를 시작하는 건데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광고는 우리 시 자체에서 광고를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 우리 홍보가 내년 여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체가 되면 지금 있는 광고를 못 써먹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서 씨씨에스나 이런데를 통해서 하는 데 중앙방송은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케이블로 하면 방영시간은 많으면서 예를 들어서 충북씨씨에스에 주면 이게 23개 체널하고 같이 공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커버되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전국을 커버하면서 방영횟수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방역차량 및 광역살포기 지원이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광역방제기 축산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광역방제기가 없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데 하루 50만 원씩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용방제기는 여름철 한 20일 정도 쓰는 데 축산전용으로 하면 지금같은 시기에 보면 10월부터 그 이듬해 5월까지 하면 약 240일, 또 여름에도 쓰다 보면 계속해서 많이 써야 되고 또 겨울철에는 지금 현재 여름철에 쓰고 있는 수도용방제기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방차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장하는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보관하는 시설이 있어서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노줄이나 이런 걸 다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충주시 전체를 커버해야 되고.
○ 천명숙 위원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 축산과장 박광용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소형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운영을 못하고 축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비하고 축협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농산 부산물은 어떤 걸 취급할려고 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농산부산물은 맥주원료 쓰는 우리 맥주밥이라든지 비지라든지 우리 인삼 원료공장에서 나오는 인삼원료 있습니다.
그런 걸 혼합해서 사료로 쓰는 데 우리 대소원에 있는 티엠알 사료공장으로 일반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한 30%는 그리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가한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맥주밥은 가까운데라야 이천인데?
○ 축산과장 박광용
우리 여기 있잖아요, 롯데맥주하고 일단 잠정적으로 계약은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냥도 많이, 차량으로 실어서 농가로 갈텐데 이게 여유가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걸 와서 가공해서 섞어서 나가는 겁니다.
비율에 맞게, 이건 조금 문제가 뭐냐하면 도비가 일단 삭감이 돼서 저희가 다시 절차를 거쳐서 추경예산에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고압어구세척기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고압어구세척기는 어선에 어망이나 이런게 지저분하게 많이 붙기 때문에 이게 털어도 잘 안 털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척기로 쏴서 바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고압분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이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마을마다 강 인근에 다 분포돼 있는 데 이걸 어디에 지원을 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우선 예산이 한번에 못 세우니까 급한 분부터 하고 나중에 된다면 또 추가로 하고 이래야 되죠.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축방역차량 및 광역살포기 구입지원하구요, 농산부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 여기 보면 지원조건이 여기는 50대 50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쪽에는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이렇게 정해서 오다 보니까 축협게 자꾸만 예결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데 덜 내서 그런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떤 법률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50% 내라, 40%내라, 20%내라 이렇에 정해져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우리는 지침에 있습니다.
또 지금 뒤에 있는 부산물 유통센터는 도비부담율하고 시비부담율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비율이 바뀌어 지고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도비가 없을 적에는 50대 50이라는 게 어떤 공식적인게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지침에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전국이 다 동일한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시군마다 조금 틀립니다.
이것도 도비부담비율로 도마다 조금씩 틀리구요.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단체 아니면 여기는 축협이 나오네요, 이런데서 좀 더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농산부산물유통센터 사업은 여기 올라온 이유가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도시예산일때는 공모사업 형태로 봤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심의회라는 이런게 안 됐는 데 만약에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사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때는 그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요구하기로 먼저 산건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가축방역차량 및 광역살포기 구입하면 50대 50이면 주권이 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 결국은 축협게 돼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 축산과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민간보조금.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돈 주고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보다는 축협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전문적으로 방역차량을 쓰기 때문에 또 광역살포기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요도천이라든지 남한강 같이 넓은 지역에서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농가한테 쓰기는 조금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개인이 그런데 할 수도 없고 또 현재.
○ 최용수 위원
단순하게 보면 충주시가 축협에 기계 사줬다, 이렇게 보는 건데?
○ 축산과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위원
유통센터 관련된 것도 지금 도비가 전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진천 쪽에 이런 똑같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 도의원이 삭감을 한 게 되겠습니다.
1개 도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형대로 해서.
○ 최용수 위원
이것도 축협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한 부분들은 축협에 줄을 서야 된다는 부분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런 축협에 줄을 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말씀이고.
○ 최용수 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고 주관은 축협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축협에서 운영을 해서.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할용할 수 있는 분들의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무슨 조합원 가입이 됐다든가 어떤 그들의 기호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선순위가 되고 이런거 아니냐 이거죠.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런 건 아닙니다.
○ 최용수 위원
좀 시가 예산을 이렇게 짜가지고 올때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시행령이나 준칙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산건위에서 100% 삭감을 해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죠.
이게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준칙에 이렇게 돼 있는 데 다른 시군은 몇 %고 우리 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 방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예결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살려놨다 이러면 전체 본회의장에 가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끼리 표 대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해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수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8090억 원이며 이중 기획감사과 소관 기관공통연구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367억원이며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권정희박해수김헌식신옥선이종구 |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 출석공무원:10인 |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여성청소년과장 | 박 종 선 |
| 문화예술과장 | 권 중 호 |
| 체육진흥과장 | 민 경 창 |
| 경제과장 | 이 상 덕 |
| 기업지원과장 | 김 진 수 |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 창 남 | |
| 지역개발과장 | 박 종 헌 |
| 교통과장 | 김 원 식 |
| 축산과장 | 박 광 용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권 정 희 |
| 부위원장 | 박 해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