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82호,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기부자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우를 통하여 기부자의 명예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683호,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한글 사용을 고취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4호,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8호,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2689호,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91호,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690호는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236회 회기 때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598호는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의 3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3호,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 충주시 관아골동화관은 부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동의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4호,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2695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698호,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주민대표) 추천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6호, 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 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 건은 “충주시는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축사부지가 포함된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악취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축사(돈사 등) 악취 방지 개선 및 이전 요청 청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협의체위원(주민대표) 추천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충주시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이익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240회 충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도 충주시가 계획한 사업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효과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였습니다.

예산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12월 4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9,338억 원보다 1,360억 원이 증가한 1조 69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123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575억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규모와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197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한 179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조 698억 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환경수자원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역사업 1건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월간예성 발간 등 84건의 195억 7,166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에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규모 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2월 12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낙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충주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은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6인과 산업건설위원회 2인, 총 8인으로 구성하였고, 조사대상 기관으로 충주시와 재단법인 충주 중원문화재단으로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 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조중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중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곽명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충주 중원문화재단 및 재단 업무와 관련된 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의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함덕수 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신청 있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 함덕수 의원

지난 16일 월요일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박해수 위원장님이 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그날 상임위, 행복위 상임위원님들 예산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을 겁박하고 호통치면서 운영위원님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킨다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중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같은 동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킨다고 소리, 고성 지르면서 그런 말을 한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의원님, 그 내용은 본 회의와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차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의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2019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충주시 공무원 여러분과 충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