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박물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건강복지타운은 총사업비 301억 원으로 2018년 2월 착공, 2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 12월 준공,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12월 9일부터 정상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84쪽, 충주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5억 4,900만 원으로 지난 9월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 가시설 및 주차장 옹벽 설치 중으로 공정률 10%입니다.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9개의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2억 3,400만 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에 1억 8,4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각종 수당과 사망위로금, 의료비 등 2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192억 4,100만 원, 진료비, 보장구, 요양비, 틀니지원 등으로 27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총 153명 참여, 16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312명에게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가사간병서비스 63명에게 1억 2,7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17명에게 12억 9,500만 원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187쪽, 민간협력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601가구에게 10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통합사례 회의를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747가구를 발굴하여 2159건에 2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저번에 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수당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뭐뭐였었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수당이요?
○ 안희균 위원
월 7만 원씩 주는 거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배우자한테는 지급이 이제 내년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런데 그건 아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 돼가지고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님이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복지수당 중에서 그분들한테 주시는 게 쓰레기봉투가 있었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어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 안희균 위원
아니, 여기서 나간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이거를 살펴보세요.
월남참전 유공자들하고 유족, 미망인협회, 거기에 한번 다시 가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국가유공자들한테 주는 돈이 나가면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그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적은 거죠,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돈이 지급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그분이,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거 차이 금액, 그거를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수급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이게 7만 원을 받게 되면 대상이 40만 원이면 7만 원을 제하고 33만 원을 드리고 이런 규정이 정확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노령연금이 늘어나면 수급비가 또 그 만큼에 이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 안희균 위원
이게 등급을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등급만 받으면 65만 원, 70만 원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활, 이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이분이 국가유공자로다가 돼버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받던 생활보호대상자의 지급을, 수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런 사항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위원님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 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네,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집도 절도 없고 그런, 월남참전 갔다오신 분이 국가유공자가 되시다 보니까 가진 게 없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다가는 병원생활로 다 탕진하고 말았다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여기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또 참전유공자, 미망인들 그분들한테 여기 선진지 관광이랄까, 전적지, 다녀오신 게 있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미망인뿐만 아니라요, 각 보훈단체들은 유적지를 다녀올 수 있는 순례가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번에 그것도 400만 원 세우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맨 첫 번에는 2,000만 원, 국장님 2,000만 원 세우셔가지고 월남갔다오신 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전투를 했나, 그사람들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그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거를 하지마라, 그래서 지금은 400만 원씩 줘가지고 이분들이 선진지견학, 그래 가지고 우리 국내에 좀 다녀오시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다른 단체는 다 있었습니다, 순례가.
그런데 이 단체는 월남을 갔다오는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월남도 이제는 저희가 지원해줄 만큼 그렇지 않고 효과도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돌려서 여기도 순례를 갈 수 있는 거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400만 원 세우셔가지고 다 같이 갈 수 있게, 여기는 보훈단체 중에서도 한 군데 주지 마시고 인원에 비례해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전체가 다 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세요.
이게 거기에 어느 단체는 갔다, 미망인단체는 못 갔다오고 참전유공자들만 갔다오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었고 또, 알겠습니다.
다시 본예산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 자활지원사업 쪽에 보시면 희망, 내일, 청년키움통장이라고 자산형성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통장을 마련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산형성.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이게 희망키움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탈수급 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것은 자활사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 15세에서 39세에서 일하는 생계수급자가 가입대상입니다.
○ 조보영 위원
그러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자활사업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활사업으로 하는 거는 내일키움통장입니다.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자활참여자로 있는 게 아니고 수급자를, 수급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니까 생계급여 수급가족 중에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이 35세에서 39세, 15세에서 39세 일하는 청년이면 그분들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이제 저희가 거기다가 매칭을 해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그분이 목돈을 하고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시에서 같이 매칭해서 통장에 들어가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희망키움통장의 종류 중에서 내일키움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내일키움에서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사업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고 수입을 내고 하는 사업단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10만 원을, 5만 원, 어려운 사람은 5만 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매칭으로 근로장려금으로 해서 매칭으로 적립을 해드렸다가 나중에 탈수급을 하면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활센터참여자는 내일키움통장입니다.
통장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자원순환과 쪽에 쓰레기봉투 참전유공자 지급하는 조례를 추가를 시켰어요, 일부개정 해가지고, 근데 여기 미망인들, 배우자분들을 안 넣다보니까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건의를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자원순환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가유공자를 추가를 시켰어요, 저희 통장, 반장, 이런 분들한테 주고 기초수급자한테는 주는데 거기다 추가로 국가유공자를 분기에 9장씩 주는 거로 추가로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배우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국가유공자만 돼있지 배우자가 없다보니까 배우자 분들께서 쓰레기봉투를 얘기하시니까, 안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 쪽하고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86쪽에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부정수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사례가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부정수급에 관련된 거는 많이 적발이 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 좀 제일 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수급자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로써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데 모종의 서로 합의만 보고 돈을 받고 가해자한테 돈을 받고 이제 보상을 받고 의료,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정부 지원하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환수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7건의 1,500만 원의 환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건들은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7건 정도가 됐네요, 혹시 그 유형을 어떤 심각성이나 내지는 정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분류하고요, 그런 게 이제 어느 노선을 통해서 되면 그런 게 사실인지 경찰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가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수사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7건에 1,500만 원을 환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내용을 차후라도 혹시 저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 187쪽으로 넘어가서요, 혹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뭐 부정수급 비슷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잡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만 길게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스스로 거부하거나 안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저런 사람들을 왜 도와주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활능력 내지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일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186쪽에 보시면 신규자활사업단 발족이 있어요.
건강복지타운 내 카페사업단을 만드신다는 건데, 커피숍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북카페라고 해서 그게 여성친화의 일환으로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북카페가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래서 카페가 목적이 아니라 책도 갖다 놓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북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지침에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우선 임대를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우선 자활센터에다가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지금 장애인, 노인장애인과 지금 과장님도 계시는데 장애인들 취업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스타 자격증도 많이 따고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격증까지 따놓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가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자활수급자들이 커피바리스타를 하면서 하는 사업단입니다, 북카페는.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단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수급자들이.
○ 손경수 위원
그분들도 그럼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자격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장애인들이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런데 어디가서 취업을 할 데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다른 곳은 몰라도 이거는 하나의 사업단이어서 수급자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손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자활사업단에서 해고되신 분 혹시 알고 계시죠?
세탁.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 그거는 해고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렇고요, 세탁이 자활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이 운영 상의 적자를 보다보니까 도저히 기업으로서 운영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접기로 본인들이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 곽명환 위원
자활기업은 접는데 그 사업체를 사업단에서 흡수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래서 사업단에서 흡수를 하는데 한 분은 포기를 하고 안 하신다고 하시고 뭐 그래서 어떤 분은 들어가시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분의 처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건 없어요, 지금?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이 자의적으로 포기를 하신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통화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그분하고 통화도 했었습니다.
그분이 센터에서 말투가 좀 서운하게 좀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이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냈었거든요.
○ 곽명환 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로 알고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자활기업단으로 나가면 거기에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탈수급인가요, 그러면?
아니고 그냥 참여자 상태로 그냥 기업, 세탁을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탈수급이 아니고 그냥 기업, 자활기업단으로 세탁사업만 가지고 나가서 수급자 입장으로 가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수급자, 우선은 수급자이고 일반인도 거기에 참여하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의 기업을 이게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고 잘되면 그게 정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자활기업에 나가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게끔 하지 않고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조보영 위원
인건비를 몇 년, 뭐 몇 개월 그 지원기간이 있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5년으로 알고 있는데.
○ 조보영 위원
기업으로 나가도 5년 동안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런데 이제 아마도 지금 얼마 정도 인건비가 50%인지, 100%인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있는데 인건비 지원까지 해가면서 이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활기업이 정착하기가 많이 의지랄까, 뭐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라도 계속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지도관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 조보영 위원
근데 자활에서 참여자로 보호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있습니다.
○ 조보영 위원
몇 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음에도 도저히 이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접은 거고 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건축하고 그러는 성실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탁이 조금 사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4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좀 물량이 부족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 조보영 위원
자활수급자들에 대한 관리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급자들, 참여자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어떤 부분, 따로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아까 곽명환 위원님이 물어본 거는요, 그분은 아직도 그게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제가 따로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약간 자활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고당한 게 맞아요.
그리고 건강복지타운이 지금 일부 시설은 제외가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설명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안 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다 됐는데 우선 프로그램을 짜고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모집을 하고 지금은 모집하는 기간이 아니어서 1월 달에 모집을 하고 2월 달부터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그런 체제로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건물준공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런 게 아직 안 들어왔다, 그 얘기 말씀이세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시설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신데, 복지민원국이 충주시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대상을 받으셔가지고 또 상을 받게 됐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십니다, 상받으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저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뒷부분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 예산부터 도와주셔가지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포상금으로 2,000만 원 받는대요.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사실상 나가서 직원들, 저희들 와서 보니까 복지민원국에 와서 보니까 직원들 표정이 늘 어두워요, 늘 나보다 못한 어려운 이웃들하고 상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동화가 돼 가지고, 포상금 2,000만 원을 받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쓰지는 못하고 상사업비로.
○ 위원장 조중근
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맞춤형복지서비스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를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다양한 노인 여가프로그램 제공과 건전한 노인문화 정립을 위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월 내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및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노인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시 노인의 74%인 2만 9,283명에게 816억 4,000만 원의 예상 중 현재까지 678억 원을 지원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확보로 2회 추경에 834명 분, 1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량은 5236명, 128억 7,000만 원입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참여자 연령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시대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2개의 노인복지관에서 67개의 프로그램반을 운영하고 있고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27명의 강사를 모집해서 79.7%인 432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5개소에서 680명의 어르신들의 수강신청과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한궁, 도지사배 건강증진대회를 운영, 계획하며 상반기에 게이트볼 대회와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 5일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세대공감 문화대축제를 개최,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3대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급식지원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중식지원을 하고 있으면 1일 70명, 사업비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 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87억 2,000만 원입니다.
9998행복지키미는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현재 821명의 지키미가 3,200여 명의 취약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면 예산액이 2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의 정기적 안전확인 및 가사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1,637명에게 17억 3,000만 원,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405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식사배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와 가스, 움직임 감지에 따라 소방서와 실시간 연계하는 사업으로 237가구에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은 2,013명에게 사업비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장애인 요양서비스는 637명에게 8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보행기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수요조사를 통해 보행기가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200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기초연금대상까지 지원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지원입니다.
재활 지원사업은 소득보장 등 5개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 176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개인별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으로 6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바우처사업은 5개 세부사업에 61억 6,600만 원 사업비 중 59억 7,200만 원을 예탁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취약계층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지금까지 237명의 장애인에게 1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개 기관 차량 26대, 사업비 17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5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에게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단체와의 소통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적절한 시설운영을 통해서 장애인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시설 20개소에 118억 6,800만 원의 사업비 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1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총사업비 6억 3,200만 원 중 6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초중고생에게 도서구입비 및 문화체험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44개소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냉난방기, 책임보험료, 신문 구독료를 일괄 지원하였고 회원수별 맞춤형으로 양곡지원, 현실 여건을 반영한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 치매예방을 위한 한궁지원 등 총 30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량의 95%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기본으로 올해에는 경로당에 꼭 필요한 안전시설로 현관 접이식 의자와 화장실 손잡이, 화장실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화재위험과 관련이 깊은 전기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적합시설 118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량의 83%인 10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보일러 교체 등 긴급지원을 통해 경로당의 안전과 시설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12월에 토지보상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조절은 잘 되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상호합의 마치고 지금 등기소에서 등기절차 밟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비용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했더니 풀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그거로 우선 하고 1회 추경에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책정하라고 했으니까 도로과랑 잘 협의를 하셔갖고 빨리 동부노인복지관 추진할 거니까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랑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도로과하고 동반 상의를 해서 기 상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내년 예산 보니까 146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전담인력이 1명 가지고 힘든데, 사실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지금 충주시 인구가 18%가 노인인구인데 전담팀을 좀 두든지 아니면 인력을 보강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인력의 부족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나 다 비슷비슷한 맥락의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가 이제 막대하다 보니까, 저희 사실 5,230명 정도, 내년도에 6,000명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혼자서 관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은 시니어클럽도 대규모 일자리로 인해서 분관을 마련하는 형편인데 저희들 인력은 사실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담당자를 증원하는 지원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지원 건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지금 충주시에 545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별 개시인원 수가 좀 달라요, 경로당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지금 쌀 지급하는 게 일률적이잖아요, 지급하는 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기준이 정부에서 기준한 게 경로당당 기준코스가 7포거든요, 20kg짜리 있고,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서도 이게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조정을 이미 기해가지고 저희들이 20인 미만인 데는 8포를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사실은.
40인 미만이면 9포, 50인 미만이면 10포, 그다음에 60인 미만이면 11포, 80인 미만인 데는 12포, 그래서 최종 80인 이상이 되신다고 하면 13포, 100인이 넘으면 15포까지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해서 하는데 사실은 어떤 데는 남아서 떡을 해서 드신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모자란다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쌀뒤주를 계속 감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편차를 세분화해서 줘도 또 불편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그런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칭찬 좀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경로당마다 다니니까 어르신들 요구사항을 다 해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방문하시면 솔찬히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업무 연장선에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100% 시비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국도비가 안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회관 성격의 국도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곽명환 위원
노인복지인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힘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사실은 중앙에도 갔다왔습니다.
요청을 하러 복지부에도 의견을 넣어봤는데 전국 어디도 이런 성격의 건물을 짓는 데는 지원을 못 해준다, 그리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5억 원 정도 받는 거로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도에서 5억 원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곽명환 위원
이게 전국 어디 지자체도 이런 성격의.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죠, 이게 이제.
○ 곽명환 위원
복지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게 이제 초창기에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있잖습니까, 현재 저쪽에 호암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절시켜 버렸어요.
○ 곽명환 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도비 5억 원 정도는 받아오시겠다는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거는 기 내려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서요, 저번에 왜 노인일자리를 조금 다른 일자리, 뭐 장애인 주차공간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 곽명환 위원
혹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 장애인 주차단속 하는 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흡연단속이나 그런 거는 금연지키미라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보건소에.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장애인 일자리에서 기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또 다시 뺏는 결과가 돼서.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민들의 제보로 단속이 되고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주요 마트나 이런 거 있죠, 주요 건물이나 공공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다 파견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장애인 단속반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계도죠, 사실은 어르신들이 가서 직접 단속보다는 계도를 많이 하는 거죠.
○ 곽명환 위원
“여기 대시면 안 돼요,” 이 정도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이 되니까 또 저희들 지역구 서부지구 많이 들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왜냐면 거기도 대소원, 중앙탑, 노은, 신니, 주덕 이래가지고 거기도 가면 “왜 지역구 의원들이 그것을 못 하느냐,”고 아주 잡아요, 잡아 저희들을.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드는데 주덕읍 신청사 있잖아요, 그렇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김헌식 위원
그거를 할 때 어떻게 서부지구 복지관을 같이 하면, 그렇지?
터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지금 서부도 그렇고 또 북부도 그렇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요구가 그 동안에도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그 문제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유휴건물이, 저희들이 지어서 막 드릴 수는 없고요.
또 마땅한 어떤 집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상의 어떤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하는 건 예산 상의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성지역도 그렇고 주덕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고.
○ 김헌식 위원
아니 복지관마냥 전체 중앙탑, 신니, 노은, 대소원, 주덕까지 하기는 작고 제 생각에는 주덕읍이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며칠 있으면 선진지견학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읍사무소가 뒤로 간다고 하니까 차라리 읍사무소를 새로 질 때 시비를 조금만 붙여가지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별도의 복지관 형식의 건물을 같이 드리자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헌식 위원
그렇지, 농촌중심지사업비 사실 주덕읍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할 때 해놓으면 언제 해도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하여튼 주덕읍하고 그게 가능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게 150억 원짜리인가 농촌중심지가?
그거 했을 때 시에서 설계를 잘 해가지고 같이 해놓으면 서부지구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협의를 해가지고 따로 시비 많이 들여가지고 또 터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딱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잘 상의를 해서 그때 하시는 게 어떤가 이래 제 생각인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심도있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 끝나신 거예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총 5,236명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5,236명 중에 이제 현재까지 4,480명이 참여, 실참여 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손경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거를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제가 볼 때는 전년,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도 탈락요인을 감안해서 추가예산도 세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추가예산을 일단 반영을 안 한, 시비를 반영을 안 한 것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150억 원대가 육박할 것 같아요.
그니까 국가예산부터 해보니까, 150억 원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탈락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수 소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5,000명 대에서 6,000명 대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150억 원으로 소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뭐 다시 어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 손경수 위원
지금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신청을 하고 오시는데 탈락이 될까봐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탈락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접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이제 발표가 나는 12월 중순 경이 되면 저희 사무실은 거의 초토화 되거든요.
○ 손경수 위원
그렇죠, 왜냐면 떨어질까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잠을 못 자신대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청, 접수하실 때에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멘트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멘트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나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고 해도 믿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시켜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왜 저희 분관 심의할 때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관광형 일자리로 해봐라,” 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논의를 좀 해보셨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관광형 일자리를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에서도 사업단이 있거든요, 문화원에도 사업단이 있고 그쪽에서도 사실 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저기한 것이,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데 이제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만한 저기가 되느냐, 만약 미륵리에서 일을 하시면 또 거기서 그 인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있고요.
우리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좀 확보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자원확보가 좀 난항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짜여진 일자리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글쎄, 그분들하고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포졸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서 계시고 같이 역할을 하시면 되지 않나,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 손경수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근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특히 이제 관아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 데다가 딱 배치를 한다, 생각을 했을 때에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리고 좀전에 혹시라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일자리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분야별로 관광형 일자리는 예를 들면 뭐 100명입니다, 다 이렇게 되는 수는 있어요.
그니까 가장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 쪽이 환경 쪽에 뭐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런 쪽에 만약에 오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글로다가 다 오시면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일자리로.
이런 데서 오는 이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웬만하면 다 소진을 해서 조정을 해서 소진을 할 계획입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돌봄사업 중에서 여기에 보면 생활관리사하고 종합서비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여성분이걸랑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러니까 케어를 하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들.
○ 안희균 위원
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그러는 게 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평생교육에서 하시나, 평생학습과에서 교육하나요?
아니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닙니다, 이분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비라든가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반대로 이제 수혜자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할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누워계시거나 집에 계신 분들이 따로 이런 교육한다고 되질 않아서, 일단은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네, 방어에 대한 것을 꼭 해주시고 그분들이 수혜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했을 적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피해 나갈 구멍이 있는데 우리 도움을 주시는 사모님들이 걱정이 그게 제일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이분들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간혹 한두 명이 집에 와서 청소만 하시고 바로 나가시고 계셨다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분들도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이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돈 많네, 오늘 저녁 때 밥먹고 들어가지 뭐,” 그러고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식들은 할아버지 돈 주고 가시는데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걸 보고 이거를 과장님보고 그래서 저 사람 자르라고 제가 그러려고 그러다가 지금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교육 좀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생활경로당을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쯤에는 몇 개를 더 하실 건지, 공동생활경로당.
이게 안 나와있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 인위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밤에도 몰래몰래 계속 나가보셔요, 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10개 정도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정말 진실하게 운영이 되느냐, 이게 참 계속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는 경로당으로다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1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3쪽에 추진실적 중에 9989행복나누미가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 강사분들의 처우가 전년대비 해서 조금 나아졌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저희들이 교통비 포함해서 1인당 173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173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게 사실은 최저임금 상승률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따로 저기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교통비가 교통비, 재료비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 기본적인 기본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은 뭐 특별히 교통비 25만 원 드리는 게 있고 재료비 10만 원 드리는 게 있고 주유수당 이런 정도 기본적인 건 있는데 큰 금액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상승률은 없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열악한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긴요하거든요,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업무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도검침원의 고충을 알려서 사전발언을 통해 알려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그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고충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상위부서라도 건의하셔서 연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하여튼 양질의 서비스가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단제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개 장애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는 담당 실무자들은 약간 소외되는 그 장애인 사업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고충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보면 단체장들 보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넉넉한 처우 보상을 받고 있는데 직원들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장애인단체 별로 어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찾아봐라, 하는 그런 요구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요구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셔서 단체별로 페널티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역시 문제가 있으면 상위부서에 이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도 함께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장애인단체도 사실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별도의 수당은 어느 특정단체에 하나 만들지 못하고 한 군데에 수당산정을 한다거나 하면 전체를 다 아울러야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난맥은 있습니다.
순시비사업들이 많고 이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한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장애인단체가 우리 시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별로 직원들 처우를 어떤 도표화 해서 자신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일부 단체들에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도내 각 시군의 현황하고 시군들의 형평성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동부노인복지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잘 되고 있습니다.
등기처리되면 바로 토지보상 들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11억 원 남은, 잔액이 좀 남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활용, 이월돼서 건축비로 쓰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계속비 이월.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9년은 여성친화도시 정착의 해로서 함께 하는 여성친화, 함께 여는 행복충주, 라는 비전에 맞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환경조성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040 여성 공감놀이터 3개 운영, 양성평등 공모사업 8개 사업, 가족사랑 통합 프로그램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확대를 위환 여성친화기업 3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였고 3개의 여성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해 안심무인택배서비스 5개소 운영, 찾아가는 성교육 43회 실시, 다중이용시설 177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활동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이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 대상 및 정부 지원시간 확대에 맞춰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있었습니다.
또한 세대갈등 극복 및 소통행사를 추진하였고 건강복지타운의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가 12월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며 아울러 여성친화적 공중화장실 조성공사도 12월 중순경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5쪽, 청소년복지증진 및 건강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쉼터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지원 사업으로 11개 사업, 청소년 축제 지원, 청소년 수련원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등 청소년 활동지원 및 환경 조성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사업 및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충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2020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특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충주시 우선순위 조정과 충북도 예산담당관실 수시방문 및 설득으로 내년에 도비 3억 원 등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건립비 반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6쪽, 아동친화도시 정착입니다.
2017년 충청권 최초로 유니셰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우리 충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하고 바른 성장토대 마련을 위해 창공을 날아라 놀이마당에 총 14회 1,675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참여자 6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큰잔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8곳에 바닥놀이판을 설치하였고 아동의 보행안전을 위해 노란 발자국을 초등학교 주변 1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아동참여 창구 활성화를 통한 아동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591명의 사고뭉치 시정참여단을 구성하였고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상임위 3회를 열었습니다.
아동권리증진,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동권리교육에 총 72회 1,054명이 참여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예비 부모교육을 5회에 2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남은기간 추진 중인 아동친화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아동청소년 센터 건립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기회 및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반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센터는 2019년 6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을 받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명칭공모를 위해 아동청소년 숨&뜰로 명칭을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요보호아동 성장지원 및 드림스타드 맞춤운영입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결함가정 아동보호 등 요보호아동 총 542명에게 2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3,240명, 아동복지시설 39개소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512명 지원, 9,786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건전육성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육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4개소 확충하였고 어린이집 정수기지원,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109개소를 지원하고 공공형어린이집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어린이집 6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9개소를 재지정하여 보육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접수에 따른 어린이집 수시점검 14개소와 정기점검 68개소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7건, 운영정지 1개소, 과징금 1개소, 원장자격정지 2건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7월 개원하여 가정양육지원사업 39회, 안전 및 놀이체험실 운영, 장난감 및 그림책 도서 대여사업, 시간제 보육 179명 지원 등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질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추진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4,857명을 지원하였고 가정양육아동 양육수당을 1,833명에게 3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130개소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문화공연 프로그램 3회, 어린이집 문화체육행사 1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260명에게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등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종사가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보육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인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센터 이름이 정해졌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아동청소년 숨&뜰.
○ 곽명환 위원
숨?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뜰, 숨 그리고 뜰.
○ 곽명환 위원
뜰, 무슨 뜻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동이 편안하고 숨쉬는 것 같이 편안하고 집 앞의 뜰 같은 그런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다가 정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한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공모를 통해서 한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심무인택배 운영, 서비스 운영을 5개소 하고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김낙우 위원
지금 호암동이나 중앙탑, 대소원 쪽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쪽에 확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내년에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중앙탑 쪽, 서충주 쪽하고 호암택지 쪽.
○ 김낙우 위원
곽명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아동청소년 센터 지하층 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는데 제일 기초가 제일 중요하니까 겨울공사에서 기초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옥상 부분을 체험장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김낙우 위원
거기 겨울철에 눈이 오면 그냥 쌓일 거란 말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김낙우 위원
오픈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지붕을 씌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저번에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려면 겨울철에도 쓰게끔 하려면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게 날 것 같아요.
그냥 오픈시켜 놓으면 거기 부분에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 해놔가지고 잘못하면 누수가 생길수가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금 지붕을 씌우려고 올해에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무술공원 쪽에 관광 용역하는 바람에 저희가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게 허가가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안심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이렇게 쭉 돼있는데요.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사실 처분 전에 시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계도를 해서 시정하고 보완할 기회를 줘서 최후에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된다면,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저희가 처분을 내리는 거는요, 저희가 직접 지도점검해 가지고 나온 거는 거의 지도 쪽으로 끝내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사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복지부에서 나와서 점검한 거에 대한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는 되도록 지도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여성, 청소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감사합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적 공중화장실 조정공사 했는데 이거 몇 개 한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금 공동화장실 29개소인데요, 읍면동에 25개소랑 저희가 이제 민원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저희가 관리인이 있는 화장실을 먼저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안희균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다가 그럼 47개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은 더 많아요, 많은데.
○ 안희균 위원
여성 거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98개소인데 저희가 예산 상에 있어서 내년에도 추가로 더 할 거고요.
○ 안희균 위원
글쎄, 내년 예산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 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내년에는 한 4개소 정도 더 추가, 지금은.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분석을 해놓은 게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은 처음, 올해 처음 조사만 한 거거든요.
올해 조사를 처음.
○ 안희균 위원
성과가 나온 건 없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직 처음 하는 거라서 성과 나온 건 없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작년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 안희균 위원
올해 처음 한 거니까 아직 성과가 나온 게 없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분석해놓은 게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 점검, 다니면서 다 점검하고 한 거 있거든요, 그거 자료를 드릴까요?
그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204쪽, 향후 추진계획 중에 세대갈등 극복 및 소통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는 어떤 식의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이것 실시했습니다.
11월 16일 날 했고요, 작성 당시에 10월 달까지 실적 내라고 해서 향후계획으로 했는데 이거는 세대갈등 극복이 삼대야 놀자, 해가지고 이거 할머니, 아버지, 자식, 이런 삼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가족 간의 소통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서 가족이 모여서 삼대가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노는 거랑 또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놀던 놀이랑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다 같이 경험해 보는, 제기차기라든지 아니면 요새 아이들 하는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런 거 같이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가족 노래자랑도 하고 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참여자 발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참여자 발굴이요?
○ 정재성 위원
네, 참여자는 어떤 대상들이었느냐는 말씀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단체협의회에서.
○ 정재성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추천을 통해서.
○ 정재성 위원
추천을 통해서 받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추천을 받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 정재성 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 행사를 인지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올해 처음 한 거라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좀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향후 추진계획으로 돼있어서 제가 미리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많은 면에서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나 공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교육청과의 어떤 소통은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교육청하고 온종일 돌봄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업무 같은 거는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교육청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교육청 쪽의 예산지원 같은 거는 평생학습과 쪽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 정재성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을 실제로 교육청에서 하면 훨씬 더 알차고 의미있게 가치있게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 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뭐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시하고 그쪽이랑 소통하는 루트가 아마 우리 직급이 낮은 분이 아마 하시는 모양인데 조금 직급이 조금 더 높은 분이 소통역할을 소통창구를 담당하는 분이 오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을 뭐 꼭 그래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교육청 쪽에서는 저희들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평생학습과의 교육지원 경비에 관한 사업을 제출을 할 적에 저희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다가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학교는 마치 그 돈이 자기들 몫을 찾아오는 것인양 해가지고 학교장 마음대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충주시에다 대고서는 소통이 안 된다, 아마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이해를 하고 또 담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 정재성 위원
네, 하여튼 뭐 나름대로 사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도 있어보이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보면 또 우리 나름대로 할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우리 여성청소년과도 그렇고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같이 쓰여지는 게 좋지 싶어서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당초 추진계획을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40% 이상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제가 며칠전 사전발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인원수로는 적은데요, 심사권한이 있는 위원회 쪽을 해보면 40%는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 손경수 위원
제가 위원회 별로다가 명단을 받아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11개나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한번 관찰을 하셔가지고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벨 설치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직 비상벨 설치 안 되셨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직 못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 손경수 위원
검토 중이신 거예요?
이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큰 금액이 드는 것 같으면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니까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시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4개소가 되었어요.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된 게 몇 개소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하나입니다.
○ 손경수 위원
1개.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올해 1개.
○ 손경수 위원
올해 1개, 원래 당초에는 2020년도까지 40개 계획을 세우셨었죠, 40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계획에 8개에서 4개소 이렇게 확충이 됐는데 사실 국공립으로다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잘 활용을 해서 국공립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민간어린이집이 작년에 세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올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보니까 그러면 새로 국공립을 세우는 방법이 가장 수월한 건데 그러다보면 아이들은 없는데 어린이집은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활용을 해서 국공립화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마 정부에서도 그거 조건을 좀 완화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위에다가 요청을 하셔가고 민간어린이집을 그렇게 바꾸면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많은 국공립을 확충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올해 운영이 됐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
○ 손경수 위원
그거를 연 1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연 1회 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 손경수 위원
한 번.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한 번.
○ 손경수 위원
그렇죠?
이거를 1회 더 늘려주실 수 없을까요?
왜냐면 이게 보육교사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실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힐링프로그램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산은 늘려주신다고 했거든요, 내년에.
일단 예산은 좀 많이 늘리는 쪽으로 했는데 횟수를 늘리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손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위원 비율을 그거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40%를 할당을 하라,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우리 충주시에 양성평등기본조례에도 특별한 경우, 전문가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여성, 우리 과에서 하기에는 이거 굉장히 무리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 위원회를 통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반 각종 위원회 비율을 통계를 내셔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과, 어느 위원회가 참여율이 저조한가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 소통문제, 이거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협의회를 좀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했는데 시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를 좀 얼른 구성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서로 정기적으로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계속 오래 한 십몇 년을 했는데 이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그거는, 제가 평생학습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하여튼 위원잠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담당 국에다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과장님.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당초예산서 보니까 예산서가 또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이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오래된 거는 된 건데, 다 그렇죠, 건물은 노후되면 오래 되는데 순차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긴급한 게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 올해 기능보강한 사업한 내용을 보면 안 해도 될 거를 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당초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긴급한 게 더 많거든요.
그거를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먼저 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수련원 측하고 우리 과하고.
그래서 계획을 이게 당초예산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당초예산 한 1억 2,000만 원 올라갔는데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석면철거랑.
○ 위원장 조중근
그런 거는 엄청 급한 거였는데 왜 그 기능보강 그거로 그걸 안 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준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이거를 또 해달라는 격이 된 거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 석면철거 검사한 게 11월 달에 발견이 돼가지고, 10월에 점검하면서 발견이 돼서.
○ 위원장 조중근
아, 근데 설계할 때 설계하시는 분은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건물을 한번만 쭉 들러봐도 이게 석면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체크를 안 했단 거죠, 그 당시에.
석면검사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죠, 그니까 그거를 체크를 놓친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칭찬을 드리자면 청소년 자기포상제 장관상 받으셨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하여튼 잘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주의 어린이집이 뒤에 보니까 한 130개가 있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번에 한 절반 정도를 정기점검을 하신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정기점검은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작년에 반 하고.
○ 위원장 조중근
반 하고, 올해 반.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수시는 수시로 하는 거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수시는 자주 민원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거기에서 지금 거의 52개 어린이집이 처분을 받은 건가요, 통계로 보면, 합치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처분은 지도가 한 40개 정도 되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다 더하면 한 52개 처분이 내려진 것 같은데 엄청난 숫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뭐 점검이 나와서 지적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뭐 1~2년 하신 것도 아니고 엄청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을 텐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되는 이유가 뭘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저희가 점검을 하고 공문을 시달을 하고 해도 가보면 제대로다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직원은 한 명인데 거기를 매일 가서 감독할 수도 없는 거고 지침을 다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원장님들이 뭐 1~2년 원장님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선생님들 건강검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시키고 뭐 CCTV 같은 거 60일간 보관을 하게 돼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 건 다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이제 원장 자격정지도 있고 운영정지가 1개소가 있고 이게 뭐 2번, 3번, 이렇게 적발되면 정지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2번 되면 정지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같은 건으로 2번이 되면 정지가 나오는 건데 이거 같은 건 2번이 아니라도 정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된다고 하면 정지 먹을 어린이집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렇다고 다 계도만 하기에는 힘듭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지역구 위원님들도 처분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마 민원전화를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직원 분들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가면 어떤 어린아이들한테는 사명감이나 이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생계수단이나 사업수단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저희들 시하고 좀 뜻을 같이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진짜.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그쪽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영업정지가 되면 결국은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니까.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그런 부분들한테는 저희는 어린이집을 더 맡길 수 없고 원장, 개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점점 어린이 수, 지금 인원도 줄고 어린이집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삐 끈을 더욱 조여갈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진짜 원장들이 출근해서 하루종일 어린아이들이 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나, 운영이 되나 진짜 보호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어디 나가서 딴 일들 보고 다니고, 물론 개중에 충실하신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바깥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소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정착이 되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다가 관련 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을 계속 해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하여튼 자꾸 뉴스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부모들은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민원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너무 많은 건수의 지적이 나오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피해가 또 아동들한테 가는 건 아닌가 해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동들에게 피해가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해도 아동들은 있기 때문에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조중근
영업정지가 지금 한 군데 있어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정지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운영정지 한 곳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보충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날로날로 보육의 저출산이 되면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뭔지를 좀 잘 살펴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되 투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이 가면 투명, 지원이 많이 가는데 투명하게 운영 안 하면 이게 언발란스 돼서 안 되니까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연구를 하시고 대신에 투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나 교사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시고 정말 어겼을 때는 엄하게 다스리고 이런 것을 동시에 같이 병행을 해야지 어려운 문제는 안 살피고 계속 제재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살피면서 투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민원봉사과장 김상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에서 21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4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무료민원실, 민원상담실 시민행복콜센터, 야간민원실, 국민신문고 등 20여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추진, 민원서식 외국어해석본 제작 등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실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와 협업하여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발급 등 35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타시도 전입세대에 대한 충주의 생활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하고 정확한 주민자료의 기록정리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인을 배려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물 설치, 태양관 LED 기초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안내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황성구
토지정보과장 황성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목변경 원스톱처리제 운영입니다.
현재 지목변경 민원은 시청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방문접수, 조사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읍면지역 15필지, 동지역 3필지, 총 18필지를 하반기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목변경 원스톱처리제가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2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 9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2019년도 사업지구인 소태외촌지구에 대해서 경계결정통지를 했고 2020년 상반기 중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으로는 엄정 원곡 괴동지구?, 금가 금병지구, 소태야촌2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관련해서 지적기준점 관측대상 4,041점 중에서 현재 3,270점을 관측했고 16만 6,000여 필지 변환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지적기준점 771점을 관측하고 88만, 8만 87필지를 변환해서 사업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222페이지, 시민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입니다.
지적민원서류를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금년에는 113건을 발급했습니다.
지적공부에 토지 이동정리된 토지 중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아서 불일치하는 자료를 법원과 협조해서 1만 5,900여 필지를 정비했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가 856건, 지적전산자료서비스 제공 등 43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상담실을 수안보면에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동산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223페이지,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우리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개 지역 중에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는 2019년 11월 11일 자로 해제되었습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병해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진단처리 및 부적정 자료의 조사대상은 정밀조사 건이 78건에 대해서 197명입니다.
조사결과 74건은 위반사실이 없었고 증여의심이 되는 4건에 대해서는 세무서 통보처리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21건에 총 2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결정공시입니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3,8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서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등을 거쳐서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평생학습과장 안종훈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교육지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이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허브역할 강화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5개의 성인 문해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읍면 소외지역에 25개소에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122개를 운영하면서 2,440명의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인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운영으로 73개에 870여 명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한해 동안 배우고 익힌 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에 개최한 제3회 평생학습박람회 55개 기관과 4,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평생학습도시 충주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제2차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단계별 추진 등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욕구에 부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 프로젝트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웰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사랑방 운영과 장애유형이나 중증 정도에 맞춰서 일자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주최한 지난 10월에 2019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충주시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며 차별없는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및 살기좋은 행복도시 교육조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도비를 포함하여 총 100여억 원의 교육경비 및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등학교별 수준과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지원,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 교육환경 개선지원 및 희망을 키우는 특수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지구사업을 통해 마을학교와 학생을 연계한 행복한 교육 충주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중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반기문 비전스쿨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충주시 대학입시박람회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살기좋은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든 시민 누구나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차별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화훼장식기능사 자격과정을 운영하여 14명이 기능사자격을 취득하였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과 다양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기회가 적은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5060 신중년을 위한 인생 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한 노후설계 지원사업으로 50세부터 65세까지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41명을 선정하여 인생디자인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매주 2회 재무, 소통, 건강, 시간, 경력설계의 전공수업과 지역인재를 활용한 다양한 인문교양 프로그램 교양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인생디자인학교 제2기 졸업식이 있습니다.
향후 성과공유회를 거쳐서 기수별 졸업생들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사회 공헌활동을 유도하는 등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은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겠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확대운영입니다.
읍면 소외지역과 접근성이 부족한 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각 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읍면동 학습센터를 발굴,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충주신도시 마루신협, 목행동 글로리북카페 등 동지역에 6개소 읍면지역에 4개소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30개 프로그램에 6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건강복지타운 내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입주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더욱 다향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곳곳의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281쪽 보시면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건인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교복지원에 대해서 한번 했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곽명환 위원
그때 답변이 온 거로는 이제 도에서 입법예고 중이라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답변하셨죠, 그때?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곽명환 위원
도에서 입법예고 중인데 지금 아직 상정 안 됐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이번에 예산 안 섰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저희들 당초예산에 못 세워습니다.
○ 곽명환 위원
도에서, 도 당초예산에.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지금 어떤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지금 그거는 도에서 조례가 아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도에도 아마 예산을 안 세운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제 조례가 우리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맞춰서 도에서 추진할 사항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걸 검토할 때, 그때 차차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 곽명환 위원
앞으로.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시 자체만으로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요, 그 여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는 했는데 이 15명 위원님들과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조례를?
우리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데 묵살하시는 건 아니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런 건 아니고요, 조례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끝난 다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요, 아마 하게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한번 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해서 1회 추경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때 상황, 여건을 보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280쪽에 보면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하셨죠?
바리스타가 몇 명 정도 배출이 됐나요?
280쪽.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저희들은 장애인 과정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했는데요 2개 과정에 한 2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한 1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자격증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장애인 제과제빵은요?
제과제빵과정도 있네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제과제빵과정도 3개 과정에 대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건 자격증 과정이 아니고요, 제과제빵, 집에서 장애인들도 제빵을 해 먹을 수 있게끔.
○ 손경수 위원
집에서 이거는 해 먹을 수 있게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23명 정도 배출시켰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 바리스타를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지금은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취업이 좀 어렵고요, 단지 여기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사람이 호암지에 호암체육관 옆에 수영장 있는 데 커피숍을 개장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하고 장애인 자격증 딴 사람이 일부 도우미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물론 장애인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디 가서 취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데 장애인을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일본 연수를 갔을 때에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제빵을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코너가 별도로다가 마련이 돼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시설에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격증만 따게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을 마련을 해서 장애인들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커피나 빵이나 이런 부분들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구상을 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은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보다도 학습효과에 좀 중점을 두기 때문에.
○ 손경수 위원
네, 학습효과인데 이제 다른 과하고 같이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가 된다면 좀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과에서는 이 과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자격증만 만드는 거 가지고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과하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런 기회가 된다면 시청에다, 실과에서도 몇 개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격증을 딴 장애인들을 적극 추천토록 그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 과가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격증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장애인들도 자기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거고 생활하는 데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잘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정재성입니다.
281쪽에 반기문 비전스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반기문 비전스쿨의 취지는 어떤 걸까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거는 그전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 계실 때 자라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들이 비전을 갖고 자기가 성장했을 때 어떤 진로를 선택할 건지 그런 꿈과 비전을 두기 위해서 반기문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이 이제 총장에서 떠났고 이제 일반 시민으로 왔기 때문에 반기문의 이름은 좀 무색할정도로 되지만 충주시에서는 그분이 그래도 많이 성공한 분으로 통했기 때문에 반기문 브랜드를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서 해가지고 반기문 비전스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재성 위원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혹시 이 비전스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초창기에는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 정재성 위원
최근에 이 반기문 비전스쿨을 한번 방문하시거나 관심을 표명하시거나 예컨대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거나 내지는 강의를 해주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아직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안될까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근데 그분, 지금은 일정이 좀 나와서 충주중학교나 사모님이 충주여고를 나오셔가지고 학교를 방문한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 건 특수성이기 때문에 반기문 비전스쿨 운영하고 나중에 필요하다 보면 저희들이 중학교만 운영하지만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영을 할 때 그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구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반기문 총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시고 학교를 다니신 거를 우리 시민 모두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나름대로 도시마케팅으로 활용하고도 있고 교육차원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 시민이 반기문 총장님을 존경하는 만큼 그분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보답 차원에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쯤은 와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오시면 우리 충주 학생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데 아마 일정이 빡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반기문 비전스쿨에 대한 인지를 위해서 그동안의 성과가 혹시 도표화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된 게 있으면 같이 저희들도 같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2020년 대학입시 박람회 추진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김낙우 위원
제가 박람회 하는 날 가봤는데 학생들도 많이 왔고 호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보니까.
호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서에 보니까 조금 일부 증액됐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알차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부랴부랴 하느라고 좀 늦게 하는 바람에 많이 전파가 안 됐는데 이번에 올해 온 대학 말고도 더 많은 대학들이 와서 수험생들한테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잘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보다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예산설명 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는 그냥 진로체험, 청소년 진로 공감 한마당 행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281페이지 맨밑에 청소년 진로공감 한마당 축제를 하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여기 이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충주시 내에서 이런 비슷한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는 부스들이나 보면 거의 매일 동일하거든요.
같은, 좀 특색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업체 나 뭐 진로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이거는 이제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라고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로 이제.
○ 위원장 조중근
끝났어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금년도.
○ 위원장 조중근
내년도부터는 이런 거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예, 이거는 3년 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진로체험부스 같은 건 교육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대학입시박람회를 통해서 그때 금년에는 한 20개 정도밖에 못 했는데 학생들이 진로부스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학입시박람회 할 때는 진로부스를 한 30개, 한 10개 정도 늘려서 한 30개 정도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좀 다양한 그런 부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충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 229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쪽, 충주시 지정예술단 운영입니다.
충주오페라단을 충주시 지정예술단으로 지정,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우수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지역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충주민을 위한 공연, 그리고 충주의료원 환자를 위한 힐링콘서트 등 접근이 쉬운 장소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오페라 관련 시민대상 교육추진과 팝오페라 대공연도 현재 대본과 작, 편곡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정예술단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충주 중원문화재단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 선정이나 추진, 그리고 공연 및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 확대,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를 해서 미비한 점은 2020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보다 세밀히 철저히 추진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시립우륵국악단 운영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연주회나 초청공연, 국악인형극 등 연간 60여 회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청주 순회공연과 여수 교류공연 그리고 기획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악의 대중화와 시민들의 수준높은 국악공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문화기반시설 건립입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투자심사승인 이후 건립위원회를 구성했고 현 충주문화회관의 현황과 공연장 기본구성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는 설계공모지침 작성 중이며 앞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관내 미술산업 육성 및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미술관 건립사업은 8월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 면담결과 임차인 영업손실평가비 및 감정평가액 불만 등 토지주 협의불가에 따라서 당초 건립부지 매입 취소 후 미술인이랑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조속한 결정보다는 사업규모나 운영수지 등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응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항일독립운동가며 아동문학가인 권태응 시인의 학술적 가치와 인생을 재조명하고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기리기 위한 본 사업은 올 6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시인 작품이나 유필원고, 집필기구 등 전시작품 확보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마.
그래서 유족 서한문 발송이나 필요시에는 현재 미국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방문을 해서 권태응 선생의 작품 기증 확약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충주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처리된 사항으로 사업을 현재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내 3층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행사항으로 올 8월 건축설계공모 이후 12월 설계착수, 내년 7월에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신도시 입주민 정주여건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국립충주박물관 유치입니다.
중원문화와 이 지역의 특색인 고구려 및 삼국의 융복합문화를 보존, 전시할 중원문화권 대표 국립박물관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6월 시장님께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건립 타당성, 그리고 그간 추진경과 등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충주박물관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변경계획안을 충정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주변 교통접근 용이성과 중부내륙지역 단양, 제천, 음성, 괴산에 대한 국보나 보물 현황도 추가로 중앙박물관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비 3억 원에 대한 정부예산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유치확정 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TF팀 구성과 그리고 중앙박물관과 MOU체결을 하는 등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충주읍성 발굴 복원입니다.
충주읍성 단계별 복원 및 정비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충주사고추정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일부 완료를 하였고 내년에는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을 추가 매입한 후 정밀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연지로 추정되는 옛 교육청부지는 현재 정밀발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정밀발굴 결과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해서 상연지 복원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택견의 본고장 위상 확립입니다.
택견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서 관내 1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택견지정학교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택견교실 운영, 시립택견단 상설공연과 택견체험 등을 추진하여 왔고 전국택견 한마당, 택견체조 경연대회 등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서 해외 세종학당 3개소에 시립택견단원을 사범으로 파견하였으며 제11회 세계택견대회 개최와 더불어서 택견 홍보대사 1명을 위촉하여 폴란드를 비롯한 외국 현지에 택견보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폴란드 그단스크 지역과 협약체결 및 사범파견을 통해서 택견교실 상설 운영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8쪽, 충주 남산성 남문지 복원입니다.
2017년 착수한 남산성 남문지 복원사업은 국유림사용에 대한 산림청과의 협의가 진행이 좀 안 돼서 복원사업이 지연이 되었으나 현재 외부석재 반입 없이 전존하고 있는 석재만 사용을 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11월 복원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산성 주변 수목이나 탐방로를 정비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역사유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앞에 약 9,000여㎡의 부지의 선사유적복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8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부지정리 작업 중에 있으며 부지정리 작업은 금년 12월 중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취락시설과 편의시설 등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 개선입니다.
2012년 전시관을 개관을 하였으나 주변정비가 미흡해서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서 전시관 주변을 고구려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에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사항 중에 산성모형 전망대를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승인조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문화재청과 현상변경허가 재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업체선정과 착공을 하고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41쪽,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서측 및 남측의 보호석실 해체보수와 보존처리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석실해체와 기초쌓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문화재청에 2019년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구조에 대한 안전성검토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석실쌓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완전한 보수복원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없어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231쪽에 음악창작소 아직도 직원을 못 뽑았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창작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 김헌식 위원
먼저 양희봉 단장님 참 잘했었는데 나이가 60세 넘었다고 잘라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문화예술에 나이가 어디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중원문화재단은 우리 김호복 시장 친구니까 70세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김헌식 위원
문화예술은 능력이 주지 이걸 정년으로 보면 안 돼요.
오히려 한 60세 정도 되면 문화예술도 무르익은 사람들이 크게 볼 수도 있고 나이로 보지 말고 공무원 퇴임하는 것도 아니고 60에 콱 박아가지고 차라리 말을 안 들으면 차 한 잔 먹고 서로 대화를 나눠서 풀고 충주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게 좋지 자기 맘에 안 들었다고 모 쳐듯이 쳐내고 그러면 또 자기 마음에만 잘 들고 예스맨만 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래서 센터장을 잘랐다기보다는 그때는 구체적인 연령제한이나 이런 게 재단정관에 60세로 돼있기 때문이 그걸 기준으로.
○ 김헌식 위원
정관은 뭐 문화재단도 옛날에 김 사장님도 70이 넘어서 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래서 창작소장은 앞으로 연령 제한을 안 둘 계획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다시 한 번 해봐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우리 충주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힘이 되지 젊은 사람 갖다가 말만 잘 들을 사람 해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조금 시끄러움 속에서 서로 화합하는 게 우리 또 발전이 있는 거지, 명령에만 잘 따르면 공산당하고 똑같지, 김정은이하고.
민주주의가 뭡니까?
서로 상반된 시끄러움 속에서 타협을 잘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맞는 말씀이고요.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도 이번에 큰 경험을 얻었으니까 좋은 분은 나이에 제한없이 능력 위주로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국장님, 지금 우리 충주 국립박물관 유치의 예산이 국회에서 5일 날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결정이 안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이거 빠졌는데, 다른 거는 몇 개가 되고, 충주박물관 유치가 빠졌는데 이것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시장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예결위에 찾아가셔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빠지면 이번, 한번 더 남았는데 이거 빠지면 글쎄 추경에 해주겠습니다, 이거?
지금 로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상임위는 된 거고요,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는 아직 지금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 안희균 위원
글쎄, 안 열리고 있는데 기재부 예산에서 지금 이게 누락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상임위원회는 통과됐습니다.
○ 안희균 위원
글쎄, 상임위는 통과된 거 알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난번에 시장님이 국회의원님실을 방문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세 분이 우리 충주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세 분이서 서로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지금 이것도 보류고 지금 숯가마도 보류고 다 보류잖아요, 체육관 짓는 거 3개 보류고 이거 다음 번에 안 되면 싹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예결위에 찾아가셔서 호소를 하는 게 난 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지금 이종배 의원님이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계속 쓰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희균 위원
네, 하여간 이게 조속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주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생각나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택견, 대한택견협회가 지금 어디서 맡고 있죠?
택견이 양분화 돼있죠, 우리나라.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대한택견, 그리고 우리 한국태견 충주가 관여하고 있는 대한택견회가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한 2년 전만 해도 통합이 된다고 했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통합이 돼야지 이게 국가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전국체전에도 좀 종목으로 완전히 설 건데, 말이 우리 충주 사람들은 ‘택견’ 하면 충주뿐이 없는 줄 알아요.
본 고장이 여기 뭐 해가지고 하는데 부산이 힘이 더 있어요, 중앙에 가보면.
그래서 이것을 어디가 되든지 택견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말 세계화를 만들려면 택견협회 회장을 하나로 모시려면 양쪽이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래서 통합문제가 한창 무르익다가.
○ 김헌식 위원
글쎄, 다 됐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대한택견회에 문제가 있어서, 회장에, 문제가 있어서 통합문제가 지금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은 물론이고 우리 충주택견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신경쓰셔가지고 택견이 하나로 사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정재성 택견박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택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있고, 저희들은 사실 그냥 충주사람이니까, 택견하니까 중앙에 가보면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택견이?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택견하고, 여기 충주는 무슨 택견이에요, 그래?
한국택견?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한국택견입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그래서 수장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4년 임기면 임기 하듯이 하나로 묶어야지 택견이 세계화가 되지 양분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거기에도 좀 택견의 본고장 담당과장님이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나로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통합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정재성 위원님 택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과장으로서 택견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거를 일반인들은 몰라요, 택견하면 충주만 해가지고 우리가 본고장 해가지고 전국에서 충주가 아주 택견의 본고장 해가지고 우선인지 아는데 서울 가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경 쓰셔가지고 서로 분열보다는 화합으로 해갖고 하나로 뭉쳐야 살지 흩어지면 죽는 건데, 더군다나 태권도가 아니고 택견인데 태권도마냥 이게 세계적으로 되려고 하면 통합 안 되고는 안 되니까 더욱 하여튼 노력해서 택견이 정말 세계 속에 택견이 돼서 본고장인 충주에 관광객도 좀 오고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지정예술단은 1억 원 예산이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잔액을 반납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심사과정에서 2,000만 원을 감하고 8억 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충주오페라단하고 같이 이 사업은 빼는 건 빼고 집어넣을 건.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예산잔액을 반납했나요?
3회 추경 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월시켰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출연금으로 재단에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중근
그냥 출연금으로 잔액으로 남긴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 심사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8,000만 원은 오페라단에 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재단에 마지막에 이번 달에 사업추진결과 평가를 하신다는데 평가를 누가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평가는 평가용역을.
○ 위원장 조중근
용역을 주신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매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평가, 사업평가 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와요, 용역이?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천, 내년도 상반기 1분기 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상반기에 나온다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얼마 전에 회의했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주로 예산 378억 원인데요, 예산이 그거 갖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무대시설이나 외관, 충주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외관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륵을 형상화하라”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고요.
○ 위원장 조중근
꼭 그건 아니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또 설계를 할 때 공모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전문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공공기관은 안 되더라고요.
유명한 건축가한테 줄 수가 없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달에 설계가 과업을 주는 거를 해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사업비가 378억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게 좀 걱정인데 전체 예산에서 30% 정도는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하여튼 충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 예산이 국비 받아온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국비는 정액으로 20억 원 지원밖에 안 되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냥 2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진 다 시비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시비입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는 아직 도에서 정확히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거기서 그 얘기 나왔던 거 아닌가요?
1,100석, 1,000석 이상을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 얘기였죠?
당초에는 1,500석, 1,200석 거기서.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지금 이 예산 사업비 갖고는 1,000석이 안 된다, 그랬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1,100석을 지금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건데 1,100석을 만드는 거보다는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줄여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우리 문화회관이 몇 석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한 890석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문화회관이 800 몇 석인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 우리가 소공연장이 호암예술관이 300석인데 1,000석하고 300석하고 중간 정도 되는 공연장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한 500석 정도 규모되는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사실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거를 계획할 때 큰 공연장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주 목적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최대한 대공연장, 또 소공연장 가능하면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설계를 하는 거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무대시설이나 음향시설이기 때문에, 조명하고, 그런 부분에 이게 투자를 좀 아끼다 보면 제대로 된 공연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투자를 하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최대한 필요한 거를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고 관광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몇 분 위원님들하고 예술인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던 얘기인데 과연 이 위치, 호암동 위치가 좋을지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실 수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건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지금 장소가 딱 여기 결정이 됐다, 라고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로 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중앙부처심사를.
○ 위원장 조중근
돈도 20억 원밖에 안 주는데요?
다 시비인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국비를 떠나서 투자심사를 받는 조건이 위치까지 다 들어가서 한 거니까 지금 다시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우리 권태응 선생님이나 이런 건립을 하기 위한 기증품을 받으실 계획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우선 확약을 받아서 그거를 제출을 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시에서 전혀 갖고 있는 게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유자명 선생에 대한 것도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유자명 선생 거는 유품을 일부 기증받아서 현재 박물관에 보관하고 또 전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일부, 일부가.
유자명 선생에 대한 건립, 그런 거는 얘기 안 나오나요?
조금씩 들리긴 하던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전에 평전 한 번 발간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유자명 선생님 관련된 업무는 복지정책과 소관이라서 저희에게 전달된 얘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읍성 지금 19년도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었나요?
4억 8,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토지보상을 해주고 얼마, 남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요, 토지보상 전체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또 2필지, 건물 2동을 보상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지금 9억 원 정도 나가고, 9억 원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전체 토지보상비가 9억 원.
그중에 일부 올해 매입이 2필지였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고구려비전시관 이게 업체선정이 12월 달에 저번에 재검토하라는 것까지 다해서 이달에 선정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선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바로 착공이 돼서 내년 안에 다 완공을 하시겠다, 그 얘기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조중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너무 썰렁해서.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하여튼 계약이 되면 착공을 서둘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차질 없도록 좀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수자원공사하고 특별히 협의할 거는 없고요.
○ 위원장 조중근
그 앞에 늪지인가, 그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 앞에 도로 때문에 좀 협의가 있었는데요.
○ 위원장 조중근
그 앞에 연못처럼 생긴 데 거기도 뭐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도 협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아, 수자원공사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 끝났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 습지에 대한 데크 뭐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4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 인프라와 컨벤션 기능을 접목하여 각종 체육행사를 통한 수안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수안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연면적 2,400㎡ 규모의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과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사계절 전천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 수안보생활체육공원에서 구)와이키키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1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북부 5개면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엄정면 미내리 산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만 8,228㎡ 규모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는 북부생활체육공원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한 공사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토지매입 등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목행동 490-3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767㎡ 규모로 풋살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목행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조경식재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축구꿈나무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유소년축구장 조성사업은 달천동 298-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 2,203㎡ 규모로 유소년축구장 4면과 관리동 1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 후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2021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린이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달천동 293-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9,000㎡ 규모로 유소년축구장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칠금동 시민의 광장과 인근토지를 일부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높은 지가와 성인체육시설과의 병행존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말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서충주신도시 정주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추진하는 서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중앙탑면 용전리 650번지 일원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복합형 국민체육센터로 연면적 3,200㎡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1년 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옆 안보리 458-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2만 1,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면 2020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1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교현동 500-3번지 구)종합운동장 일원에 수영장,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청소년 복합놀이터 등이 들어서는 복합형 국민체육센터로 연면적 약 600㎡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공원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1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지속적인 국제조정대회 유치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2019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아시아지역 25개국 5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국제대회 유경험 공무원을 지원하고 의료업무 협약 등의 행정적 지원은 물론, 조정경기장 시설장비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10월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다음은 254쪽,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8월 30일부터 충주시 일원에서 전세계 107개국 4,100여 명이 참가했던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충주체육관 등 9개소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무예마스터십 본경기뿐만 아니라 국제무예액션영화제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무예마스터십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우리 시는 대회홍보, 서포터즈 운영, 시설물 안전점검, 교통 및 의료지원 등 실과소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 107개국 4,100여 명의 선수단과 기술임원들이 충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조정체험아카데미 활성화입니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을 활성화하고 조정의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조정체험아카데미는 올해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장비와 강사를 보강하였고 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업연수, 관광체험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7,000여 명이 조정체험아카데미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등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충주시 체육 관광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지역 체험객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실효성 있는 전국대회 유치와 건강충주 실현입니다.
금년 10월 아시아 조정선수권대회, 전국 종별육상경기대회 등 16개 전국단위 대회를 치렀습니다.
2020년에는 올림픽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예선 조정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체력100, 충주체력인증센터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에도 5,500여 명이 체력측정을 하였습니다.
충주시 스포츠클럽의 경우 축구 등 11개의 과정을 담은 신나는 주말체험학교를 운영하였고 엘리트선수반 육성사업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약 3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실효성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충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입니다.
여성, 어르신,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12개를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개최, 대회출전지원, 비품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12회, 장애인생활 체육교실 14개 운영,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직장인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58쪽,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육상, 조정, 복싱, 배드민턴 등 5개 팀,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국제대회와 전국대회에 약 34회 출전하였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18회의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국제대회와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입상보상을 22회에 걸쳐 8,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하였고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충주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16개 시설이며 시설 대관현황은 10월 현재 기준 234건을 사용허가하여 10만 6,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탄금정구장 조명탑을 1억 7,7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충주체육관 지붕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을 위해 1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종합운동장 바닥분수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퍼걸러 비가림막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탄금호 국제경기장 운영관리입니다.
올해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조정대회와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워크솝, 세미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시설사용허가는 68건, 보트하우스 객실이용 허가 41건 등 총 109건을 사용하도록 허가하였고 2019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 등 8개 대회와 69건의 행사가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2020 올림픽 지역예선 및 국내외 조정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을 찾는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에 탁구협회에서 탁구장을 넣어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 문제는 계속 얘기는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가능하면 검토 잘 하셔가지고요,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245쪽에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체육관은 우리 충주 시민의 문화, 체육시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김헌식 위원
그러나 수안보는 또 알파 플러스 회의장이 들어가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관광과도 계시지만서도 관광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록호텔도 가보면 “위원님 300명 이상 회의실이 없어서 다 대명콘도로 뺏깁니다, 1,000석만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만 있으면 우리 1군단에서도 365일 수안보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해서 이 컨벤션센터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회의실?
그렇다고 체육관마냥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방음도 문제고 조명시설도 문제도 무대도 문제고 그렇죠?
또 식당도 있어야 될 테고 하는데 제가 뭐 건축에 대해서는 전무하니까 모르는데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아무래도 장소변경과 부지조성사업 한 20억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고요, 또 건축비가 62억 원 해서 토지매입 허가하고 해서 11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 김헌식 위원
어차피 하는 거 날림공사로 하는 것도 역사 앞에 죄인이 될 테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짜로 큰, 아주 잘 하려면 1,000억 원 이상 들어가요, 컨벤션센터.
그렇게는 못하더라고 몇십 억,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추가 안 하고는 힘들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또 수안보 스포츠타운 251쪽, 제가 대한축구협회장하고 축구협회 부문이, 축구협회 고문이 수회초등학교 출신입니까?
옛날에 전국 재패를 했던 분이 고문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고 또 53도 왕의 온천이 있고 선수관리하기가 제일 좋고 또 숙박시설이 좋고 식당이 돼있어 가지고 운동하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전지훈련장으로는 15개 팀 시켜가지고 365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수안보인데 왜 이걸 활용을 못하느냐고 위원이 뭐 하느냐고 계속 저한테 전화도 오고 수안보 오면 만나서 소주 한 잔 먹으면 꼭 이 얘기가 나옵니다.
더구나 23년이면 이게 이제 기차가, 전철이 지나가는데 이 좋은 조건에 땅이 없어가지고 문화관광부고 도고 기재부고 예산 얘기해 보면 땅을 사놔야지 예산을 해주든지 하는데 땅 자체가 이거 보니까 야구장하고 주차장 하면 7,000평입니까, 이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김헌식 위원
야구장이 몇 개 들어와요, 여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야구장 하나입니다.
○ 김헌식 위원
야구장 하나 가지고 글쎄, 야구장 하나 하면 최소한 3면은 돼야 전국대회도 하고 하지 야구장 하나 해봐야 충주사람들 와가지고 똥만 싸고 가는 건데, 먼저도 있던 거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욕도 안 해요, 도시락 다 싸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야구장을 해가지고 야구장을 철수한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통합의료센터, 치유센터가 들어오는 건데 하나 해가지고 전국에서 야구하러 오겠습니까, 관광지?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먼저 김원식 국장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장님 어디가셨어, 이제 곧 퇴임할 때가 됐는데도 땅을 좀 사가지고 쌀 때 사가지고 국비를 얻어서 시설을 하자고 해가지고 답을 받아냈는데도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매일 얘기하는 사람 잔소리고, 이게.
최소한도 축구장 3면만 더 있고 주차장 1면만 더 있어도 수안보가 레포츠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놓으면 그래도 10년, 15년 동안 계속 이래 좋은 조건인데도 글쎄 거기 기차역 들어오면 이제 땅을 못 사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지?
체육관 앞에가 수안보 기차역 아닙니까, 전철역.
그때 되면 팔겠어요?
과장님, 이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히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몇 년전부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도 나가고 땅을 사가지고 레포츠관광도시로 좀 발전을 하라, 해가지고 다 위원님들도 도와주는 판에, 야구장 하나고 주차장 한 면뿐이 더 들어와요, 이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거는 아시겠지만 중부권 통합의료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다보니까 기 야구장에서 되다보니까 대체시설이 필요해서 현재 부지로 이전해서.
○ 김헌식 위원
야구장 그거 있을 때도 저희들이 수안보가 고향이니까 잘 알잖아요, 충주 사람들만 이래 와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운동하고 쓰레기만 남고.
경제, 관광지에는 경제활화 될 수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 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하여튼 관광특구면 관광특구답게 경제활성화가 돼서 숙박도 살고 음식도 살고 유흥도 살고 이거를 연구를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야구장은 꼭 수안보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그렇지?
한 면 정도는, 충주를 더 늘려줘도 되고.
빈 논 있을 때 지금 사야 된다고, 지금.
이거 할 돈 있으면 땅을 다 사요, 이거를.
그래서 국비공모 해가지고 도지사님한테 가서 시설비 하여튼 같이 노력할 테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땅을 좀 더 사자고 해요, 땅을.
앞으로 내년에 못 사놓으면 땅을 못 삽니다, 역사 앞에 죄인이 돼요, 두고봐요.
아직 논 있잖아요, 그래 개울 옆으로도 얼마든지 도랑 작은 거 있잖아, 그 옆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쌀 때 사야지, 기차역 들어오면, 전철 들어오면 누가 팔겠어요, 그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늦게 여기 들어 오셔가지고 모르는데,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저도 너무 잔소리 같아, 근데 눈에 보이는데 그걸 안 하고 딴 길로 가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하여튼 시장님한테 새로운 국장님 누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관광특구의 레포츠관광도시로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선 1~2년 늦더라도 땅부터 삽시다, 이래가지고 땅 사는 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체육공원 조성인데요.
기존에 왜 칠금동 공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체육공원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닙니다.
시민의 광장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축구장 건너편 쪽으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근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주변에 땅값이 좀 굉장히 3.3㎡도 한 13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씨름장, 족구장이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거기다 닥테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같이 병행했을 때 존치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또 현재 땅값이 너무 비싸고..
○ 곽명환 위원
거기가 원래 시유지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현재 있는 시민의 광장 가지고는 작아서 그 옆에 부지하고 건물을 사서 이렇게 추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돈보다 달천동으로 이전해 갔을 경우에 그 땅값이나 시너지효과가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글로 옮겨갈 그런 계획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현재 있는 그 시민의 공원?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시민의 광장.
○ 곽명환 위원
시민의 광장은 사용용도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거기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씨름장하고.
○ 곽명환 위원
네, 족구장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또 행사하면 또 주차장으로다가 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죠.
○ 곽명환 위원
그래서 다른 방안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또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직 없고요.
단지 거기다가 어린이체육공원을 하면서 다시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인시설하고 병존해 있고 주변에 매입해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땅값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거기가 달천이 맞아요, 단월이 맞아요, 지금 말한 데가?
달천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달천동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검색해 보니까 ‘달천’ 치니까 이 주소 치니까 저쪽 강가가 나와서.
둘다 토지를 사야 되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들 또, 그리고 저희 공설운동장 복합체육센터 주민설명회를 12월 10일 날 하더라고요, 이달.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마 그거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시설을 짓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 위원장 조중근
아, 기획예산과에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럼 저희 회기 중이라서 못 가봐서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았는지, 저희는 가볼 수가 없잖아요, 의원들은, 그래서 좀.
다른 분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평소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내륙힐링권역 충주, 제천, 단양, 영월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5년간 총 3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시설 및 환경개선,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네트워크 연계사업 등의 내용으로 201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2018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착수된 중앙탑공원 힐링라이트 조성사업과 주민교육 및 컨설팅사업을 6월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년차 사업으로 주민교육과 컨설팅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사업으로 마리나센터 건물 주변과 강건너 문자조형물의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탄금호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12월에 착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주민교육 및 컨설팅 등 경상보조사업만 진행될 예정으로 연말에 문체부사업지침이 시달되면 4년차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수상레저체험활성화입니다.
우선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카약, 고무보트, 패들보트 등 3종의 프로그램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했으며 전년대비 약 5% 증가한 8,200여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7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카약대회입니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했으며 총 95개 팀 171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체험관광센터 프로그램과 지역축제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서 효율적인 수상레저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체험관광센터 활성화입니다.
작년 4월 개소한 체험관광센터는 기존 관광명소와 체험장 등 관광사업장을 연결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시 관광의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여 안내하는 충주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101개소의 체험장을 발굴하였고 관내식당 및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과 연계된 투어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1월 말 현재 1만 명을 돌파하여 연말까지 1만 1,000명 정도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배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어프로그램 외에도 의상대여소, 공모전 및 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며칠 전에 시행한 야간 달빛 걷기축제는 2,000여 명이 참여해서 센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국제무예센터 건립입니다.
국제무예센터는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에 의해 설립된 유네스코 후원기관으로서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80억 원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세계무술공원 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공정률은 40%로 국제회의장 지붕 스라브 및 3층 다목적홀 외벽작업 증이며 2020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공 이후에 국제무예센터는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등 회의장과 다목적홀 및 야외공연장 등 복합활용이 가능한 다목적시설을 갖춰서 무예관련 전국단위 회의 및 국제행사 개최는 물론, 향후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2019년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2019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세계무술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19번째로 개최한 이번 무술축제는 20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과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와 연계해서 무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무술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25개국 30개 단체 2,000여 명이 참여해서 세계전통 무술공연, 국재무예연무대회, e스포츠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문화행사로는 NH농협 한마음콘서트, 랩페스티벌, 댄스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농협, 신한은행, 원건설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찬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고 외부 상인들이 운영하는 난장을 없애고 지역단체와 업체를 공모나 협약을 통해서 먹거리장터를 바닥분수 주변에 배치해서 다양한 음식을 적정가격에 판매하여 관람객 만족 및 축제분위기를 높였습니다.
총 방문객 수는 12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 축제 일간검색순위가 상위에 노출이 되었고 유튜브에 올린 축제홍보 동영상은 조회수 61만 명, 페이스북 파워페이지 조회수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연중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옥외광고와 관광사진전을 실시하고 영향력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실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여행 블로그 운영과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주세계무술축제 홍보영상이 유튜브 61만 명, 페이스북 3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도권의 지하철, 시외버스터미널에 스팟광고 등 지속적인 옥외광고도 실시하여 균형잡힌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파급력이 높은 TV 드라마 유치, 드라마 촬영유치를 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가장 효율적인 후속 홍보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서 전년도 관광객 수 159만에서 2019년에는 9월 말까지 17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어 올해 총 관광객 수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충주시 관광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마리나센터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유휴시설인 마리나센터 2층의 활용방안 마련과 숙박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마리나센터 2층을 게스트하우스형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5억 원에서 3회 추경에 4억 원을 추가 반영해서 19억 원으로 리모델링 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최종 완료하여 운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향후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리나센터가 충주관광의 구심점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충주호 호수공원 체험관광벨트 조성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륙의 바다 충주호를 중심으로 충주, 제천, 단양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해서 순환형 체험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국토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18년 12월, 충북연계형 지역계획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충북연계협력형 실행계획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26일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보고회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금년 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북연계협력형 핵심사업 10개 사업 중 심항산 어드벤처파크 조성 등 6개의 사업이 핵심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용역이 금년 12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 시 해당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충주호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의 2017년 관광특구활성화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수안보특구의 관광콘텐츠의 개발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거점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4,5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19년 6월, 곤충체험관 설치 및 야외경관 개선사업이 자본보조사업을 완료하였고 온라인홍보, 콘텐츠개발, 팸투어 등의 경상보조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와 특구홍보를 위해 수안보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라이트월드 취소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라이트월드에서 제기한 집행정지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5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본안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황입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취소처분이 위법이라는 여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으로 취소처분에 적법성을 따져보기 전에 취소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잠시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소송대리인으로 대형로펌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트월드 취소소송은 사업과 관련한 공사업자, 투자자, 상인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세계무술공원의 시민이용 불편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상대 측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해서 여러 쟁점을 지속 제기할 경우 소속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행정소송의 전문적이며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대형로펌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에 보시면 충주호 호수공원 체험관광벨트 조성에서 대상지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 관광과장 김기홍
이 사업대상지는 충주호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충주, 제천, 단양을 3개 자치단체 전체를 놓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 안희균 위원
지금 청풍서부터 동량면까지 도로가 포장됐지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안희균 위원
거기 지금 교통이 문제죠?
일요일 날이면 오토바이하고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다니셔.
거기를 저는 추천해 보고 싶은데요.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거기도, 지금은 이제 저기 제천 금성 지나가지고 부산까지 아마 포장이 다 됐을 겁니다.
○ 안희균 위원
네, 다 됐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게 해서 이 용역사업은 차로 갈 수 있는 찻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발길, 또 자전거길, 물길, 이런 4가지를 3개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연결을 하면서 주요 자치단체 별로 어떤 관광지에서 포커스가 되는 그런 지역을 전망대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관광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고생이 많으습니다, 과장님.
체험관광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돼서 혹시 바뀌었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기간제는 저희들이 이제 연간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있고 관광코디네이터 사업,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부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있고 또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채용한 인원은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 시스템을 과장님은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나가는 형태이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연계성이나 지속성이 있을지도 조금 염려스럽고 그분들이 10개월동안 충성을 다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노파심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 관광과장 김기홍
위원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해설사라든지 또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도 이분들이 365일 계속 근무를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해서 근무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그거를 1년 이상 하게 되면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돼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있는 인건비보다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얘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 체험관광센터가 좀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어떤 뭐 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의 신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체험관광센터에서 버스투어를 하는 모양인데 아마도 거기 센터장님이 전에 와유봐유사업에 참여를 하시면서 관계가 있는 그런 체험장이 좀 있는 모양인데 일부 체험장은 아예 소외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분들 표현은 아예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점은 한번 더 짚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 의상대여소 참 훌륭하고 좋았는데 최근에 거기 비단천을 연상시키는 게 아마 색이 많이 바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거 한번 손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들이 의상대여소를 갔었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아마 침이 조금 흘리는 증상이 있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셨던 모양인데 거기 직원들이 의상대여를 거부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답니다.
박물관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요, 박물관에서도 역시 그런, 조금 본인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아마 장애인,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런데 나름 문제제기를 하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고 그래요.
차마 거기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참았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더 짚어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무술공원 나무숲 놀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현장감사 나갔을 때 플라타너스 고사될까봐 걱정이 돼갖고 부탁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잘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잘 되셨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 이후에 전문가 분들한테 진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양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주사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보충을 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전기 부분이 감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조명을 거기 설치해가지고 혹시라도 영양제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쪽에, 무술 그쪽에, 라이트월드 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부분은, 나무가 있는 부분은 조명을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273쪽, 마리나센터 리모델링 건 저희가 추경에 4억 2,200만 원 세워드렸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김낙우 위원
3층은 현재 있는 데로 그냥 하고 방을 설치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거기는 지금 기존에 이렇게 사무실 같은 그런 공간으로 돼있어서 거기를 추가로 이렇게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만약에 단체 객들이 오면 거기를 휴게실이라든지 어떤 그 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266페이지 보면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4차 사업을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266페이지.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남은 거를 4차 산업 때 하는 시설공사가 뭐가 있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4년차 사업부터는 시설비는.
○ 위원장 조중근
공사는 없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안 주고 경상비만 주겠다, 지금 문체부에 현재까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사업을 한 거는 충주, 제천, 단양, 영월,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충주는 테마여행 10선과 관련되는 기획참여, 상품관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충주시는 교육을 담당을 하고 또 그리고 영월군 같은 경우는 홍보를 담당하고 또 단양군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차량, 교통편, 이런 거를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4년차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비에 대한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4차사업에 대한 시설비계획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컨설팅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게 5년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내년하고 또 남은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5년간 325억, 아니 32억, 그러니까 4년차면 5년차가 남은 건가요?
남은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17이니까 18, 19, 20, 21, 22년도에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연작드라마는 했나요?
이거 대작드라마?
○ 관광과장 김기홍
11월 23일에 충주에서 2회 분이 충주에서 방영이 될 예정인데, 지금 1회분 방영할 거는 11월 23일 날 비내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방영이 되는데요, 2회분 찰영은 이 작가가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고 이거를 장소를 하고 이게 아니고 다음 촬영할 시나리오가 미리 미리 나오는 게 아니고 촬영한 거를 마무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2회분 촬영은 12월 중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거 얼마였죠, 예산이?
○ 관광과장 김기홍
5억 5,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 다 주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게 대작이라고 해서 5억 5,000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장소여야 되잖아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아마 이거는 이제 12월 중에 방영이 되면, 지금 현재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현빈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관련된 그런 동영상들이 지금 굉장히.
○ 위원장 조중근
드라마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또 지금 방송계나 이런 데서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중근
274페이지, 이거 도에서 용역사를 한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12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예산은 도에서 주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용역은 이제 도하고 국토부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나오고요, 이제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핵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시에는 6개 사업이 이제 용역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용역이 확정이 되면 각 시군에서 용역에 들어간 사업을 문체부라든지 그런 해당 부처에 가가지고 이제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우리 충주시 거만 6개예요?
○ 관광과장 김기홍
전체가 10개인데, 그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가지고 국토부하고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분류한 게 6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충주 게 몇 개나 돼요?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10개입니다, 10개.
○ 위원장 조중근
충주가 한 게?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충주가 이 용역에 반영이 된 건수가.
○ 위원장 조중근
10건.
○ 관광과장 김기홍
예.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반영된 것 좀 따로 좀 주시겠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있으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라이트월드 때문에 아주 혼꾸녕 나셨죠?
간부공무원이 되려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니까 이번에 아주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저희들도 7대 의회에서 사실 노아의 방주까지 설명 한 2번 들었어요.
그래서 450억 원을 투자하면 정말 충주관광이 바뀌겠구나, 해서 우리 7대 위원들도 세심하지 못한 점,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집행부도 세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돌이켜와서 보면.
라이트월드 같은 거는 사실 앙성온천이나 수안보온천 같이 숙박이 있는 데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선전을 해도 라이트월드 떼놓고 그 사람들이 그거 끝날 때 기다리고 숙박지 갑니까, 또?
그래서 애초에 장소가 좀 맞지 않았나, 지금 와서 이래 생각해 보면 그렇고.
어차피 재판에 가려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한 2년은 간다고 봅니다.
2년, 그러다 보면 과장님도 그 자리에 또 안 계실 테고, 또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래도 라이트월드하고 잘해서 오는 손님한테 좀 친절하고 그래도 뭐 일반인 손님들은 모르잖아요, 법정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하여튼 오는 손님 친절하고 충주가 정말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친절교육도 시키고 합의볼 건 봐주시고 법정에 가는 건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맡겼으니까 또 너무 대화를 안 나누면 안 되니까 대화를 좀 나눠서 한 2년 동안 관광지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271쪽 보니까 이제 충주홍보가 있는데 우리가 홍보가 이제 서울 지하철이니 청주공항도 먼저 얘기를 해서 관광과에서 다뤘죠, 충주홍보를?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김헌식 위원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얼마 전에 터미널을 가서 화장실을 들어가봤어요.
화장실 가보니까 남자화장실이 꽤 큰데 그림을 받칠 수 있는 게 한 40전은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 벽에 이렇게 밑으로 받칠 수 있는 게.
우리도 보면 사진이 보니까 월악산, 천년고찰 세계사, 송계계곡, 악어섬, 뭐 중앙탑, 고구려비, 충주호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지?
전국 내놔도 참 아름다워요, 이런 사진이.
아차,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충주공영터미널 전체가 다 와서 화장실 왔다갔다하는데 거기 안 달아놨더라고, 여자화장실은 제가 못 들어가니까 저기인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홍보실하고 해서 좋은 그림을 우리 썩히지 말고 우선 충주부터, 꼭 터미널 이 기회에 터미널뿐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우리 좋은 그림을 그려서 큰 예산 없이 충주를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한번 관광과장님이 짜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수안보 물탕공원 안내소 직원 한 십몇 년 동안 계시다가 저희들도 모르게 바꿨잖아요, 그렇지?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김헌식 위원
얼마나 혼났는지, 그동안 그분 뭐여 낭군님도 보건소 직원 있었고 또 안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이가 69이나 70정도 됐는데도 계속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거기 계시게.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김헌식 위원
사람이 공이 “그동안 하여튼 잘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도 혼나고 나니까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 역지사지 내가 잘렸다고 생각하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저기도 들고 그런데 앞으로 혹시 직원을 갑자기 면 단위 같은 데 그런 분들 바꿀 때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는 해주셔야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날.
내가 밤에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잖아요, 그렇지?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김헌식 위원
그분들이 사람이 우리가 그래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을 잘해야 돼, 누구하고도.
헤어짐을 잘 하려면 사전에 설득을 하고 어디 갈 데가 있으면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잘 헤어져야 되는데 공이 없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기회로 인해서 어디 작은 거지만 그분 입장에서 보고 사람을 잘라야 돼, 설득을 시켜놓고.
무조건 집행부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다 조길형 시장 욕만 먹는 거여, 그러면 어디가서.
그래서 하여튼.
○ 관광과장 김기홍
그분.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회사가 활력이 넘치고 잘 되려면 중역이 잘 해줘야 돼요, 시장님 욕 안먹게 하려면 간부공무원들이 내조역할을 잘 해줘야 해, 그래서 최소한 면단위 중요한 일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그러면 우리도 거기 가서 설득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시립도서관장 지영분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큰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시립도서관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누리는 도서관 조성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인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등 46개 강좌에 7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독서서비스 운영분야는 이동도서관 운행 등 3개 분야에서 총 3만 4,500여 권을 대여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의 문화행사로는 책읽는 충주 독서운동을 통해서 독서토론회와 작가와의 만남 등 여러 행사를 추진했고 독서의 달 행사는 14개 프로그램에 9,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학교 운영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책읽는 도시 충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53%의 공정률로 외부 단열과 옥상방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4월 준공하고 5월 중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충주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입니다.
개관 이후 일평균 460여 명이 도서관을 방문했고 2만 4,600여 권의 도서가 대출이 됐습니다.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 시행, 단체견학, 놀이체험 운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규모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보강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생활 SOC사업으로 안림동 2차 푸르지오아파트 관리동과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에 각각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서가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는 개관을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시각장애인 자료실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장애인 자료실을 리모델링해서 녹음실을 확보하고 녹음장비, 점자인쇄기, 휠체어 등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일 평균 2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편의시설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직장인들을 위한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입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료실과 유아자료실 등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주 수요일에만 운영하고 있던 영화상영도 매주 수요일 저녁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정률이 53%까지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섀시 말씀드렸더니 조달이 됐나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아직 안 됐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김낙우 위원
언제쯤 된답니까?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그게 이제 동절기 공사중지가 들어가도 저희가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중지하고 상관없이 12월, 1월 중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외부공사도 좋지만 내부 부분도 섀시설치도 하고 안에 미장도 해야 되고 뭐 방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는데.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같이 맞물려서 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조달, 구매가 안 됐습니다.
○ 김낙우 위원
겨울에 조달되면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 하실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아니요, 일단은 공사중지 기간은 넘기고 일단 자재 먼저 확보를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섀시를 설치를 하면 외부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그렇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 김낙우 위원
겨울공사가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지금 김낙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도 제가 거기를 아침에 7시, 8시 사이에 몇 번 갔었는데 지붕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정재성 위원
네, 근데 조금 전에 김낙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섀시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창호시스템 및 외벽판넬 시공이 11월에 된 거로 돼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외벽, 외부의 단열하는 판넬 있죠?
○ 정재성 위원
창호시스템이랑 그 섀시랑은 좀 개념이 다른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그렇죠, 창호시스템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정재성 위원
다르군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 위원장 조중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 책자 만드는 시점,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안 된 거죠?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조중근
늦어진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이거 11월 중에 창호시스템 이거요?
네, 이게 구매가 안 됐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 추진실적에 그럼 잘못 기재된 거죠, 그러면?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조중근
책자를 만들 때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죠.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단열판넬만 완공이 된 거죠.
○ 정재성 위원
임시사용승인도 지금 12월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더 필요로 한 거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지금 회계과에서 물품조달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오늘은 공사 안 하시죠, 그쪽에?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오늘이요?
○ 정재성 위원
제가 아침에 7시 반, 8시 초등학교 쪽을 계속 갔었거든요, 최근 일주일간.
근데 공사를 지붕에서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못 가봤는데 오늘은 제일 춥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공사가 물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상관이 없어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정재성 위원
본래 이 공사가 연내 완공이었었죠?
애초계획에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그렇죠, 당초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이, 계획이 됐던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아마 그때도 설계가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계속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올해 넘어와가지고 다시 인접 학교하고 통학로 관계 문제 조절, 그다음에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앞부분에 암반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암반문제, 그다음에 지내력검사, 이런 것 때문에 그 앞에를 기초공사 시 보강하고 하면서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패시브 공사, 소방공사,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거를 내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이제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 정재성 위원
저희가 여름에도 한번 그 현장에 갔었었는데 그때에도 아마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는데 2020년 4월로 변경된 거를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돼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죄송합니다.
○ 정재성 위원
아무튼 잘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고받을 때마다 왜 도립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곽명환 위원
얼마 전에 서 모 도의원님, 아니 정 모 도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보셨나요?
도립도서관 유치해야 한다, 뭐 이러면서.
○ 위원장 조중근
정상교 도의원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못 봤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거를 하셨는데 혹시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저희가 정책토론회에서 필요성과 예정부지 정도를 토론을 한 적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없고?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그렇죠,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고 방침이 시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도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겠죠.
○ 곽명환 위원
시에서 언제쯤 방침이 정해질까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일단은 전체적인,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서관의 지금 수요가 SOC 사업에 따라서 각종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뭐 거점도서관을 북부에 하고 남부에 하고 이쪽 서쪽에 하고 이렇게 안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거든요.
이거하고 합쳐서 좀 토론회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 곽명환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하고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또 제가 또 조금 있으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해에 바뀌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토론회도.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추진사업 실적과는 관계없는 건데요, 1년에 한 4번 정도 도서관 마당에서 국수공사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조보영 위원
근데 제가 거기에 물론 소속이 돼있는데 제가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대형 가스를, 조리도구를 올려놓고 조리를 하잖아요, 가스 불을 켜고?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조보영 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되는데 그 부분은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를 하면서도 늘 걱정은 됩니다마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사실 저희가 도서관, 거기가 공원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공원에 오셔서 그렇게 가스를 사용을 하시고 또 저희 수도시설을 막 사용을 하시고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한두 해 거기서 봉사를 하셨던 게 아니고 저희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여기서 못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저희가 뭐 관심을 가지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공원이 넓은 곳이라서 화재나 이런 것은 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 조보영 위원
그게 수십 년을 아마도 초창기때서부터 해오던 봉사활동인 것 같은데, 갈 때마다할 때마다 가봐도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장소를 좀 변경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영분 과장님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또 부군을 위해서 승진 진급을 포기하셨을 적에 참 안타까웠지만, 그래서 하여간 제가 달천동사무소 근무할 적에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지낸 게 41년인데.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또 격려와 위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제게 주어진 공직기간을 막판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안희균 위원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꼭 우리 충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석과장님하고 다 정이, 지 과장님 가장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들 중에, 오랜 역사도 됐고 그동안 정말 아내로서 우리 집행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또 어머니로서 많은 고생하시는데 이제 명예롭게 퇴임하시고 남은 기간 건강관리하시고 저기 월악산도 가시고 송이도 따러 가시고 하이스파 가서 온천도 하시고 그동안 못 다하신 거 멋있게 꿈을 이루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 국가와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하여튼 기원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김헌식 위원
석 과장은 왜 울어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갑자기 끝내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아직 예산, 내년도 예산도 하셔야 하는데 왜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있었는데, 박장혁, 팀장님 저 나중에 잠깐만 보고 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여고 대선배님 가시는 길에, 저도 공무원 초임 때부터, 가서 슬픕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석미경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항상 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97쪽, 신규 프로그램 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관람중심의 박물관 운영에서 전환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문화 기반시설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5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년간 추진하였습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5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100회 운영을 하였으며 독립랩퍼 프로그램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 운영기간 3개월 연장과 예산도 추가 지원될 정도로 중앙부처와 참여학생 모두에게 호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한던 박물관이 지금은 매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활기찬 박물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이외에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어르신 협력 프로젝트, 소장품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을 마치고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더 나아가 VR, AR 체험관 조성 공모사업 등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호응받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98쪽, 품격있는 특별전 운영 및 학예기능 강화입니다.
박물관에서는 특별전시를 통해 중원역사문화를 알리고자 총 27번의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충주의 충청북도 명장을 소개하고자 특별전 충주 명장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충주의 옛길과 쇠부리’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우리 충주가 국토의 중심부이다 보니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한 삶의 애환이 많이 있는 최초의 고갯길인 계립령 하늘재 한강물길을 중심으로 한 옛이야기를 조명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구려 남진정책의 상징인 충주고구려비 최근의 연구성과도 함께 전시 예정입니다.
개막식이 오는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충주 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박물관은 앞으로도 중원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운영과 학예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선조들의 얼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기반시설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물관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교육 욕구충족 및 중원역사문화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는 충주와 중원문화권 지역을 직접 답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기수씩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충주박물관대학은 올해는 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기념하여 ‘충주, 삼국문화를 품다’라는 주제로 고구려문화를 중심으로 충주를 둘러싼 삼국 간의 항쟁을 총 10회 차의 수준높은 전문가 강과로 진행하였습니다.
150명 이상이 신청하여 중원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박물관 입구 계측기로 측정하고 있는 관람객 현황을 201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작년 대비 분석해본 결과 금년은 15만 5,000여 명, 2018년은 13만여 명으로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다가가는 문화시설로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몇 년 더 고생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 박물관장 석미경
제가 겉으로는 깡패 같아도.
○ 곽명환 위원
안희균 위원님이 죄를 많이 지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울고 그래서,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실적도 내고 그러시는 거 보면 항상 응원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저도 밝고 씩씩한 우리 과장님 모습을 아마 후배 공무원님들께서 아마 기강으로 삼지 싶어서요, 위로와 감사 말씀드리고 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관광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리액션이 별로 없으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박물관 관람을 할 때 관람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소극적이거나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점이 없도록 조금 더 지도관리 한번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내용은 차후에 다른 식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손경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현재 지금 박물관에 유자명 선생에 대한 자료가 가지고 있나요?
○ 박물관장 석미경
무슨 자료요?
○ 손경수 위원
유자명 선생님에 대한.
○ 박물관장 석미경
유자명 선생님, 가지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몇 점 정도 있나요?
○ 박물관장 석미경
20점, 예.
○ 손경수 위원
20점 정도요?
○ 박물관장 석미경
저희가 이번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1운동 100주년 할 때도 저희가 대여를 해드렸습니다, 봄에 3.1절 때.
○ 손경수 위원
유자명 선생님에 대한 그 자료하고 또 이 선생님을 더 기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독립래퍼 하셨잖아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곽명환 위원
이거 혹시 저희가 좀 어떻게 랩을 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박물관장 석미경
사업내용이요?
○ 곽명환 위원
아니요, 출전했던 사람들의 랩, 노래.
○ 박물관장 석미경
아, 그거 동영상이요?
○ 곽명환 위원
동영상이 있어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곽명환 위원
동영상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곽명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하여튼 올해도 공모사업 많이 따셨는데 내년에도 더 따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출석공무원: 13인 |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노인장애인과장 | 신 승 철 |
여성청소년과장 | 정 미 용 |
민원봉사과장 | 김 상 하 |
토지정보과장 | 황 성 구 |
평생학습과장 | 안 종 훈 |
문화예술과장 | 정 용 훈 |
체육진흥과장 | 지 봉 구 |
관광과장 | 김 기 홍 |
시립도서관장 | 지 영 분 |
박물관장 | 석 미 경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조 중 근 |
부위원장 | 김 낙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