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감사담당관 서병열입니다.
우리 감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대비 1,360만 원이 증액된 1억 7,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지원으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변호사수임료 4,0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감사장 내의 칸막이 설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저는, 특정감사 조사업무 여비라는 것을 어디에 쓰세요?
여비, 특정감사 조사여비 390만 원 책정이 돼있는데요, 작년에 하나도 안 쓰셨어요.
아, 올해 하나도 안 쓰셨어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특정감사로 현장에 나가야 될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준비해 놓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올해 390만 원 전액 반납하셨는데, 그렇게 없나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작년 거 저거 보신 거죠?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올해 3회 추경예산안에 반납을 전액 하셨더라고요, 390만 원.
○ 감사담당관 서병열
특정감사 관련해서 현장나갈 준비를 해놓은 건데, 나갈 일이 없어서 올해는 마지막에 추경 정리할 때 잔액 안 남기려고 그때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금액을 세워놓으셨길래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나, 나갈 일이 없어서 안 쓰신 건지, 그 위에 감사수행여비랑 감찰활동 여비로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거는 일상, 거기에다 맞춰놓은 거고 특정감사 관련해서 그렇게 나갈 일이 있으면 하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필요는 하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 조정할 때 저희가 하면 되겠네요.
아니, 많이 남은 게 많아서요, 세워놨다가 안 쓰신 게 엄청 많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네, 마지막 정리추경 때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7,400만 원 보다 9,700만 원 감액된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지원으로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 2억 원, 홍보물품 제작 1,5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4,000만 원, 공식 블로그 운영비 2,400만 원, SNS콘텐츠 원고료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월간예성 인쇄비 1억 6,100만 원, 월간예상 편집비 2,400만 원, 송부용 우편봉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도지원으로 1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사, 통신사, 시정광고 5억 6,800만 원, 방송사 시정광고 3억 4,300만 원, 기타매체 시정광고 1억 5,900만 원, 신문구독료 1,500만 원, 통신사용료 4,700만 원, 신문전자 스크랩 이용료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충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기록 지원입니다.
총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사기록용 항공사진 촬용 1,000만 원, 시민생활이야기 기록사진 촬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관리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고 그중 시정홍보전광판 유지보수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700만 원, 기본여비 수행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에 기사작성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신문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인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거는 연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아,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정재성 위원
보도자료 작성교육 역시 직원들 대상이겠네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이것도 직원 대상입니다.
○ 정재성 위원
직원들이 기사를 작성하면 홍보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아닙니다, 시 산하 전 직원을 기사작성 역량을 강화하고자.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정재성 위원
쓰임새가 어떤 식으로 있길래 이 기사작성 경진대회를 하나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기사작성 경진대회는 이제 각, 지금 현재 보도자료 시스템이 각 부서에서 어떤 현안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실로다가 제출을 하면 홍보실에서 자료를 좀 다듬어가지고 언론에 배포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그런 보도자료는 누구나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그때 기사작성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실시를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는 홍보실에서 적당할까요?
아니면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 더 적절한 행사일까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대부분이 보면 어떤 행사목적에 따라서 부서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행사주최가 이제, 주최기관에 따라서 부서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KBS 방송사에서 해서 저희가 송년음악회를 예전부터 주관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간예성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작년, 올해 당초예산 심사할 적에 월간예성이 문제가 많아서 예산을 줄여서 8면으로 했는데 내년에 12면으로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김낙우 위원
저희가 월간예성 건에 대해서 행복위에서 토론도 많이 했고 건의사항도 많았는데 위원들 9명이 건의했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 월간예성 편성할 때는 위원들 입장을, 건의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편집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요, 통신사용료 있는데 통신사용료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거는 통신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 통신사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인물검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용료입니다.
○ 곽명환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뉴스, 뉴스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여기에서 정보를 저희가 얻는다는 얘기예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거기서, 이제 통신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 실시간으로 뉴스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검색어를 등록하면 거기서 맞춤행사로 우리가 SNS 알림메시지, 정보 제공을 받고 외신 뉴스라든지 주요인사 프로필, 일정검색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광고 홍보비예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거는 이용료 성격입니다.
광고홍보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다른 통신언론사들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쓰는 게 이 네 가지를 쓰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프리미엄 서비스는 통신사인데 다 하지는 않고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하는 곳이 이 네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요, 역사기록료 항공사진 촬영하잖아요, 매년.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곽명환 위원
이거 드론으로 하죠, 이거 외주 줘서?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시에서 이번에 드론 구입계획이 있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일단 저희가 시 드론하고 같이 협의는 못 해봤는데 매년 그 드론으로 항공사진 촬영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시에서 올해 드론구입 비용하고 그리고 인력 교육비용하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보시면 그걸로다가 충당이 될 것 같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협의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관광과 우리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홍보실에 하면 월간예성, 또 방송 또 언론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홍보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우리 지역에도 경찰학교나 뭐 터미널이나 이런 기업도시 같은 데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풍경이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지 않나, 오히려 서울 지자하철 같은 데 이래하다 보면 공항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서도 터미널 제가 남자 화장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 특히 오줌을 누면서 벽을 보는데 벽 밑에 이래 보니까 한 40점 정도가 이렇게 그림을 놓을 수 있고 또 그런 데 충주를 알릴 수 있으면 이거는 광고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옛날 터미널, 경찰학교, 기업, 큰기업 유한킴벌리 이런 데 외지인이 왔다가는데 우리 월악산이나 세계사나 수안보 온천이나 송계계곡이나 충주호나 고구려비나 중앙탑이나 뭐 앙성온천 같이 이래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관광과하고 하여튼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한번 광고해 놓으면 광고비도 안 들고 충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외지인이 충주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어서 우리 홍보실장님한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하여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시민홍보대서 운영에서 100만 원씩 2회 200만 원인데 예산, 시기하고 누구죠, 이분이?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제가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 안희균 위원
91쪽이요, 시민홍보대사 운영에 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횟수, 2회라고 그러셨는데 한 분이신지 두 분이신지.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게 저거입니다.
횟수입니다.
그래서 반기 1회,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 안희균 위원
누가 하시는 거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시민홍보대사 워크숍도 하고.
○ 안희균 위원
그런데 누가, 시민홍보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지금 38명 위촉이 돼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세요?
충주시기 제작을 매년 하는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어떤 거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저희 시기 제작하는데 1매당 6,000원 정도.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뭐.
○ 홍보담당관 정광섭
용도는 이제 읍면동에 나눠주고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경로당, 마을회관, 또 공공청사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저희가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93쪽에 보면요, 시민생활이야기 기록하고 충주이야기 발간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제작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록사진 촬영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니까 지금 보충자료에 보니까요, 충주이야기 발간 예정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발간하시겠다는 건지.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이것은 저희가 매년 충주를 주제로 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된 시민들이 공모된 원고를 가지고 그거를 책자로 발간.
○ 위원장 조중근
시민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도가 떨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6편이 제출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2019년도에 6편 정도 원고가 받았어요?
방송사가 몇 개죠, 저희는?
지금 거기에 3억 4,3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방송사는 지금 KBS, MBC, CJB하고 CCS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위원장 조중근
광고료 주는 거예요, 여기도?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아, 한 가지 월간예성 잘 좀 신경써주십시오, 진짜 걱정이 많은데.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건 신경을 정말 잘 써주세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자치행정과장 정문구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액은 총 2억 9,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2,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2억 380만 9,000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1,500만 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1,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396억 5,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7억 7,85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작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주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서버 교체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우편물 발송료 1억 3,108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학생 행정업무 지원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비 3억 3,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거는 전년도보다, 금년도보다 인원 수를 약 50명 더 증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피복비 2,240만 원, 하계휴양소 펜션 임차비용 9,000만 원,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비 1,000만 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용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료 2,000만 원, 2020년 4개도시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 500만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여비 1,600만 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3,600만 원, 국내 배낭여행경비 지원 1,500만 원, 공무 국외연수 비용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배낭여행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피복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 한마음교육 1,500만 원, 영어광장 운영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퇴직자 산업시찰 부부동반비용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행사운영비 1,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문화체육보상금 1,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 보상금 1,4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용 2억 6,000만 원,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용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5회 충청북도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충주시에서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거로 인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행사 축하공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용 2,000만 원, 아카데미 운영 1,36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가로기 게양비용 2,280만 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배너기 조성 및 운영 비용 1,300만 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시민 해맞이 행사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한파대책과 음식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음식을 더 준비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책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1,260만 원, 시정모니터 활동보상비 1,800만 원, 퇴직이통장 공로패 제작비용 1,000만 원, 이통장 자녀학자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4,530만 원, 이통장 한마음 교육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다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격년제로 관외 개최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비용 7,560만 원, 충주음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용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참전 경찰유공자의 통일계몽사업 지원비 300만 원, 민족통일충주시협의회 지원 1,000만 원,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 통일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 집기류 구입비 400만 원,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운영지원 비용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최초전입세대 정착지원비용 200만 원, 자격증 취득지원비용 1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통일대비 국민운동 실천리더양성사업 1,000만 원, 어울림 누리가요제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및 읍면동 운영보조 4,000만 원, 제70주년 6.25행사 지원비용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 급식소 의자 및 테이블 교체비용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비용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광고탑 철거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호법IC 인근에 있는 광고탑인데 법적으로 철거를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비용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표준인사행정시스템 구축비용 2,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장기교육위탁교육비 6,000만 원, 5급승진리더과정 위탁교육비 2,800만 원, 직원한마음교육 1억 2,000만 원, 퇴직예정자 위탁교육비 3,430만 원, 독서통신위탁교육비 3,146만 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500만 원, 교육비부담 및 등록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비용 5,390만 원, 장기교육과정 교육여비 1억 3,300만 원,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여비 5,400만 원, 신규임용공무원 교육여비 1억 5,600만 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여비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비용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주시 새마을회 운영지원 6,280만 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헙의회 운영지원 2,430만 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운영지원 2,4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기념식 및 한마음 수련대회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3년 주기로 관외 개최하는 거 때문에 비용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도 및 전국단위대회 참가지원비 1,58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 단체 운영지원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 시협의회 운영지원 2,96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읍면동위원회 운영지원 3,08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회원 역량강화워크숍 1,50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소통한마당대회 지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용비 3,75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1억 8,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6억 8,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보조 1,716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 4억 5,000만 원, 긴급마을앰프방송장비 보수지원 1,000만 원, 주민생활불편해소 1억 원, 스마트마을방송 공공요금 6,000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비용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세대공감 가족프로그램 1,200만 원, 미혼남녀 커플매칭프로그램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4억 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보험료 1,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8,686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 6,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5,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2,52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을 보면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지원예산이 있어요.
근데 청원경찰과 일반 우리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현수막도 지원해주고 피복비도 좀 차이가 있고 응원용품까지 주는데 피복비 차이가 14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피복비는 공무직이랑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정재성 위원
그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현수막에 응원용 소품까지 주는데 피복비까지 차이가 나면 언짢아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라 하시면.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협의에 의한 겁니다.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매주 연습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 정재성 위원
주 몇 회 정도 연습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러면 이 지휘자, 반주자는 월 4회 정도 하시고 50만 원, 25만 원 받으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계의 나름대로의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글쎄, 제가 그거 판단은 어떻게 제가, 네.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16쪽에 호법 야립광고탑을 철거하시는데요, 이거를 우리 충주로 옮겨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냥 철거해서 고철로 처리하고 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지금 지난번 태풍 때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지난번 태풍 때 테두리가 막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민가도 있었고 공장도 있었는데 피해를 줄뻔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철거를 하는 겁니다.
○ 정재성 위원
재활용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요, 122쪽에 긴급 마을앰프방송장비 보수지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새로 수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방송장비를 마련을 해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거는 기존에 설치된 방송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보수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보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정재성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운영이 있는데 기왕 고장난 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을 들여도 언젠가는 대부분 다 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바꿔줘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왕 고장난 것 같으면 고장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이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이게 평가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전 시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마을앰프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스마트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기존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 위원장 조중근
기존에 스피커, 마을앰프방송장비 그렇게 하던 방식을 밑에 스마트방송시스템으로 구축 새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삭감하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고, 다른 분 또 계십니까?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112쪽,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건이 작년에 4,09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김낙우 위원
올해 7,560만 원 예산을 세워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보충자료를 잘 받았어요, 7,560만 원 검토를 해봤는데 사후약방문이라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8,000만 원 올라왔을 때 반을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좋은 자료를 주셨어요, 어디에 쓰겠다고.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이 어디 쓰이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추후에는 이번처럼 이렇게 세부내역을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122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여기에서 보수가 15개 있는데,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4억 5,000만 원 사용되는 신축 2개소하고 보수가 15개 있는데 어디인지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네, 그리고 109쪽에 보면 충주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비용이 6억 원이 있어요, 109쪽이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김낙우 위원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한 6월 달쯤 끝나게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김낙우 위원
8월 달쯤 어린이집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중간에 옮기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김낙우 위원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좀 구해서 운영하시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팀장님들 통해서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시면 어린이집이 어디어디 다니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추가로 8월 달부터 할 때 들어올 아이들이 있으니까 미리 알아봐서 하면 어린이집에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그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연초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좀 안내를 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방금 전에 부탁드린 자료는 바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어린이집은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뺏기는데, 어차피 줄잖아요, 자기 인원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요, 충주 시민대상 등 상패제작이거든요?
이거 새로 생기는 거예요?
충주시민대상.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상패제작이요?
○ 곽명환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거는 기존에 해오던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아, 통째로 돼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 대상인데요, 시민대상.
그래서 상패도 50만 원짜리 아주 좋은 거로 맞추잖아요?
근데 이 15분이나 주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대상인데 15분이나 주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거 이제 충주시민대상은 6개 부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행복상이라고 또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행복상이요?
상패는 다 50만 원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곽명환 위원
다른 상패들은 저희가 다 10만 원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 시민대상만 50만 원을 저번 당초예산에 인정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희소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제 상의 의미로 봐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크게 둬서 그렇게 상패제작에도 그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도 200명이나 줘요.
유공자가 그렇게 많나요?
아니면 찾아서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거 매년 그정도 수준으로 줘왔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상이 진짜 희소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116페이지 보면요,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비거든요?
이게 올해에도 목적과 다르게 사용이 된 적이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금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목적을 옆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에도 다른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또 한번 잘못한 거를 또 재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마지막 페이지, 12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사망 조의금이라고 해서 344만 5,000원을 80명에게 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인가요, 이거?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1년 빈도를 따져서 추정으로 세워놓은 예상입니다.
○ 곽명환 위원
80분씩 돌아가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 정도 빈도로 봐서.
○ 곽명환 위원
이게 공무원을 하시던 분들이 80명 정도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6억 8,70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적에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10명도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안희균 위원
몇 명이, 수강생이 몇 명이 돼야지만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수강생은 15명 이상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15명, 중간에 그러다보면 15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명단을 짜가지고 있는데 한 2달만 지나면 가보면 2명, 3명, 4명, 그래요.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개선해보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보니까 선착순으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면 기존의 회원들이 빨리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새로 들어가실 분들이 거기 순서에 늦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계약관계는 동사무소랑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아주 일임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을 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개선책을 한번 찾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가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본인들이 월별로 회비를 내요.
그거를 보시면 이 모임이, 이 단체가 회비가 얼마고 달달이 누가 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어떤 데는 이게 5명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읍면동의 담당자와 합의를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하고 싶은, 인원이 많은 쪽은 쫓겨나야 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잘못 보이고 위원회 잘못보인 프로그램은 쫓겨나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곳, 정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돈을 내시더라고요, 많게는 입회비 5만 원에서, 많게는 입회비 10만 원 해서 월 2만 원, 1만 원 그렇게 내시는데 그 명단만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누가 가까우냐, 위원장님하고 누가 가까우냐, 그런 것 때문에 시골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는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한 명만이 아니고 다 그랬습니다.
몇 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말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또 하나는 123쪽에 보시면 충북행복결혼공제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내시돼 있고 도비가 내시돼 있는데 정확한 사업이 안 나와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게 이제 우리 충주시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5년간 정리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금액을 다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결혼장려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결혼장려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안희균 위원님이 강사수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강사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주민자치회?
한 달에.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지역 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평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한 3만 원 정도.
○ 김헌식 위원
그거 20일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1주일에 2시간씩 해서 4회.
○ 김헌식 위원
예를 들어서 대소원이 이제 체육관이 생겨서 주민자치에서 보니까 특수 헬스, 회원들이 생기는데 내봐야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낼 건데 20명 해봐야 4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한 달만 트레이너가 와서 잡아주면 되걸랑, 사용하는 요령 또 안전, 또 이런 걸 배운 사람이 신입회원한테 또 가르쳐주고 하면 되는데 트레이너비가 충주 누구를 들어봐도 최하 300만 원이래요, 단합이 된 건지.
글쎄, 그래서 한 달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대소원뿐이 아니라 충주시 1명이 1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데가 아마 대소원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올 겁니다, 앞으로 체육관 짓고 그래서.
1달씩만 시에서 특수 트레이너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뭐 1년 내내 하면 좋지만 우리 시 예산도 절감이 돼야 하고 자체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줘야 하니까 1달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검토해서 좀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대변화에 따라서 날이 갈수록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될 텐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주로 4,3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수정예산에서 300만 원이 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4,600만 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금년도에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7,000만 원 정도인가 이게 아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되니까 예산이 약간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실제로는 증가된 거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네, 106쪽에 보시면 당직업무 추진에서 침구구입이 있어요, 침구구입은 매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오래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작년에도 8채를 구입하는 거로 돼있거든요?
확인을 해줘보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109쪽에 시민대상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저도 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사실 이 ‘충주시민대상’이라고 하면 충주시에서 받는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다가 한 분씩 해서 몇 분 대상이죠?
다섯 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지금 시민대상은 6개 부문이고요, 시민대상은 6개 부문입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나머지는 행복상이라고 또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행복상은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내용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저도 곽 위원님 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이 시민대상하고 행복상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민대상하고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민대상의 의미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대상자들한테만 50만 원짜리의 상패를 드리는 거로 하고 나머지 행복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르게 제작을 해서 나가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108쪽에 보시면 노사 한마음교육이 있어요, 공무원.
노사 한마음교육이 있는데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을 받으시는 거는 좋은데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지금 공무원 노사 한마음교육비 인상은 이제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500만 원을 부담했고요, 노조에서 2,000만 원 부담했습니다.
근데 노조 측에서 이게 노조의 주관이지 않느냐, 사가 주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예산을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동안에는 노조에서 부담을 일부를 하신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손경수 위원
그거 외에도 보면 117쪽에 교육이 많이 나와있는데, 거기서도 인상들이 많이 돼있어요, 직원역량.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117쪽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 위탁교육비 등 쭉 있는데 그중에서 직원 한마음교육비가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이게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당초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 늘렸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5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6급 예비팀장 교육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증액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교육비부담 및 등록비에 있어서도 3차 추경에서 좀 반납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적용이 돼있으신 부분이 있고, 물론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 역량강화가 되니까 나름대로 좋은 효과는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역량강화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0쪽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다 인상을 이런 식으로 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거 이제 기존에는 400만 원 정도 연회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금년도 3월달에 인구수별로 이렇게 차등해서 분담을 하자 하는데, 저희들이 10만 이상 20만 저기까지는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아, 이제는 규정을 정한 거네요, 그러면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을.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손경수 위원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115쪽에 시민소통행사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게 찾아가는 민생공감현장방문 뭐 이런 거 할 적에.
○ 손경수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가시면서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거기 들어가는 소소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 참석자 다과비가 별도로 또 구성이 돼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주민과의 대화, 이거는 읍면동 순방 때.
○ 손경수 위원
이거는 정기적으로다가 순방하실 때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거고?
주민센터에서.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 연두순방을 매년 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 시민소통행사, 그러면 다과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거는 평소에 찾아가는 민생공감현장방문이라고요, 시장님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정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121쪽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 손경수 위원
270만 원, 이거는 충주시에서 우수상을 받은 단체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지원을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한 개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 손경수 위원
작년, 올해죠, 올해 봉방동에 난타팀들이 가게 되는 건데, 27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조금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봉방동에 난타팀이 인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많아서 대회를 가야 되는데 이 비용가지고는 대회를 출전할 수가 없어서 대회를 못 가고 그냥 청주로다가 가서 갔다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1박 2일로 대회를 가야 되는데 경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한두 명, 10명 정도만 돼도 이 금액가지고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오버가 되다보니까 그 인원이 많을 때는 추가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추가비용이 없다보니까 정작 대회를, 대회다운 대회를 못 나가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저희들 하여튼 현실성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따져봐가지고.
○ 손경수 위원
네, 그 부분을 잘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은 거의 시비예요, 그렇죠?
시비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손경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런 부분은 되게 부족하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서를 제가 작년 거, 3차 정리한 거 다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25억 원 반납했죠?
그렇죠?
350억 원 썼어요, 25억 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27억 원을 더 세웠거든요?
그니까 매년 작년에 세웠던 그대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증액을 하고 근데 거의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세우면 될 텐데, 그렇게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가 실과에서 오는 예산을 비교해서.
○ 위원장 조중근
할 수는 없겠죠, 막 쳐낼 수는 없겠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하는데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많이 하는데 부분적으로 반납되고 하는 부분이, 수요예측이 들쭉날쭉 하는 부분들이 약간 있어서.
○ 위원장 조중근
근데요, 다른 과, 보건소나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는 국비매칭이 되니까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시비거든요?
시비가 엄청 많은데, 이거 한번 매년 보셨어요?
반납을 엄청 많이 해요, 결국에 3차 정리추경 때, 근데 더 세우거든요, 항상.
근데 이거는 조금 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울 때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이 세우지 마시고 남았으면 적당히 좀 이렇게 계획을 짜야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다 지적하면 10건도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다 비교해 봤는데.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법정으로 세울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법정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걸 반납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것만 10건이 넘어요, 지금.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세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산, 106페이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 이거 작년에 칠천 얼마 세웠는데 천백 얼마밖에 안 쓰고 6,000만 원 넘게 반납했어요, 이거는 통계가 얼추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는 나올 텐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만큼 세워놓고 결국에는 1,000만 원 쓰고 나머지 6,000만 원을 반납을 해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게 수요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출산이나 이런 건 직원이 수요가 정확하죠, 이게 왜 정확하지가 않아요?
매년 그렇게 반납을 하면 충주시 공무원들이 막 계속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부분이 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제일 심해요, 제가 봤을 때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아까 우리 손경수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침구가 매년 사더라고요, 똑같은 수량을.
근데 세탁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매년 이렇게 사야 되나요?
저도 궁금해서, 우리가 보통 침구를 사면 이걸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책자를 만드셨잖아요, 빠진 부분이 되게 많아요, 표기가.
보충자료 33페이지만 보시면 시민소통행사에 작년에 당초예산이 600만 원이 세워져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당초예산에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편성을 옮겨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편성을 옮겨서.
○ 위원장 조중근
항목이 바뀌어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됐던 건데 그거를 자치행정과로 옮겼어요, 예산을.
업무 자체가 그쪽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주시던가, 그리고 음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있잖아요?
이거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거죠?
112페이지.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게 이제 충주음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사업비가 되고요, 그 밑에 충주음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법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센터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 법정이나, 이게 시비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이게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만약에 수감됐을 경우에 그 가족이 좀 생계가 막막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게 100% 시비인데, 내역이 없어서, 보충자료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쓴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견이 있고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시비가 별도로 있고 도비매칭이 있고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사업내용이 약간에 다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달라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정착지원사업이라는 게 최초 전입할 때 뭐, 신규잖아요, 신규사업을 지금 새로 만드신 거잖요, 올해, 내년에.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최초 전입세대 정착지원비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신규로 시비를 들여서 자체 또 세운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밑에 거랑 같은 성격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매칭하고 사업이랑 같은 성격은 아닌가 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말 하면 그렇지만 공무직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교육을 많이 가거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서 이게 다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행사가 됐든.
그런데 그만큼 또 반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다 시비거든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하여튼 법정.
○ 위원장 조중근
아니, 법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히 따져봐서 앞으로.
○ 위원장 조중근
시비, 시비로 하는 건데 법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국가에서 “이건 꼭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뭐 퇴직금 적립금이나 뭐 연금적립금 이런 거는 법정으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쪽 부분의 예산이 많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116페이지 포상금에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1억 5,200만 원이나 늘어날 이유가, 갑자기.
포상금이 2,600만 원이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육훈련비 지원에 포상금에 있던 거를 이쪽에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이렇게 과목을 좀 바꾼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목을 바꿨다고요?
좀 있다가 설명 좀.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당초에는 117쪽에 보시면 맨 밑에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 위원장 조중근
네, 여기 있던 항목을 일로 옮긴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멘토링활동 우수공무원 포상있죠?
거기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헷갈리게, 저희가.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 위원장 조중근
설명이 없으면 헷갈리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교육에 좀 넣기는 그래서 이쪽 일반, 인사행정 쪽으로 넣은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125페이지, 연금부담금이요.
우리 직원들 연금을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왜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아, 올해.
15억 얼마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거는 딱 나와있지 않을까요?
15억 구천사백 얼마를 3차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올해 또 더 세웠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직원 분들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연금부담금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세웠다가 15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근데 올해 더 세웠어요, 올해, 내년에.
그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하여튼 연금적립금 같은 경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금액을 줍니다.
준 다음에 나중에 정산금액으로 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그렇게 15억 원씩 차이가 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아까 곽명환 위원이 질의했던 공무원사망 조의금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작년에 339만 3,000원이었는데 늘어났어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통보해온 단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이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하라고 주라고 뭐가 나오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기준표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조중근
증액이 맨날 되네요, 매년 되는 거예요, 증액이?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매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거였어요, 너무 시비를 많이 차지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인데 반납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예산세울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앞으로 좀 더 신경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장시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자치행정과 하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 내에서는 힘이 있는 부서이고 또 시장님이 신임하는 과장이 또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른자 있는 직원은 항상 노른자에 있고 또 면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또 못 들어오고,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인사를 좀 형평성있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인사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직원들의 교육도 좀 해주시고 또 직원들의 고민도 좀 들어줘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해주시고 인사를 잘하면 시장님이 벌써 직원들에서 50%는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다’ 과장님이 인사를 잘못추천하고 잘못했을 때는 망할 ‘망’자, 망사가 됩니다.
하여튼 인사철이니만큼 사심없이 내편 니편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이 어딨어요?
내편이 어딨고 잘못되면 삐지는 거고 잘해주면 돌아오는 거니까 절대로,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없지 않아서.
그래서 하여튼 형평성을 잘하셔가지고 다 끌어안고 또 잘못하는 직원들 있으면 교육을 통하고 또 차 한 잔 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충주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맨으로서 화합, 화합이 안 되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화합이 잘 돼야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해 주시기, 인사철이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문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기획예산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2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4,096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총 50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예산편성 전에 전액내시해줘서 편성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50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2억 3,3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윗 부분에 시정홍보 관리는 시민소통행사 예산이 자치행정과 시민소통팀으로 이관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6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내려와서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 사무관리비의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홍보 방송의 촬영비용 5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광고법 개정이 돼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제작비용에 포함돼서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윗부분에 시정 관련 대정부 활동 강화의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연락사무소의 인테리어 공사 1,000만 원, 그다음에 세종사무소의 통합근무를 위한 사무구입비용 200만 원을 감액, 이 부분이 반영됐었는데요, 내년에는 특별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준경비를 조금 조정해서 배부내용을 조정해서 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 대외교류 협력 내실화에서 동주도시 자체단체 간 회의부담금을 폐지해서 200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의회 업무협력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책자 구입비용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서의 단가 상승분 100만 원 반영해서 총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통계관리, 최저시급 등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보시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기관 공통경비 지원에서요, 업무 추진 시 예측할 수 없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풀예산, 여기서는 출장여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예산은 변동은 없이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133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편성관리는 신설위원회 참석수당과 이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으로 487만 원 증액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재정운영은 지방재정의 효율화 연찬회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총 18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금년 대비해서 22억 3,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전출금, 이것은 인건비를 27억 원, 클린에너지파크와 체육시설 등 각종시설 수선유지비용 8억 원 등 3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 또는 대수선 등 사업비 반영을 위한 자본전출금은 지난해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위한 시설 설치비 규모가 컸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요인이 줄어들어서 13억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윗 부분에 열린혁신업무 추진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한 학습동아리 예산을 이전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포상금을 조금 증액해서 1,300만 원을 증액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보시겠습니다.
아랫 부분의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은 새로운 대상자 선정 및 기존 대상자 사업추진단계별 금액을 좀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변동없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내충인동의 자유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연수동 문화가 꽃피는 행복한 연수동 프로젝트 2,000만 원, 그다음페이지입니다.
137쪽에 교현안림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꽃길 조성사업에 1,300만 원, 금가면 체리가 물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1,000만 원, 살미면 두룽산 등산로와 어우러지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4,500만 원, 대소원면의 꽃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대소원면 조성사업에 3,5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엄정면 원곡천 걷고싶은 길 조성사업에 2,500만 원, 교현2동 폐현수막 재활용 체험교실 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성과관리 업무추진은 앞서 말씀드렸던 학습동아리 예산이 빠졌고 추경에 반영됐던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부서 포상금을 반영하는 등 가감하여 전체 1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이부분은 수정예산과 함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부분인데요, 일반예비비 27억 1,3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28억 6,600만 원을 감액해서 18억 4,600만 원으로 조정해서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 예산심의 후 삭감된 사업비는 예비비로 편성되므로 최종 예비비는 의회 의결 시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경비 및 공무원 보수예산 등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0쪽, 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가 1,250만 원씩 2명 해서 2,500만 원씩이 돼있는데요.
다른 예산서 보니까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는 550만 원 돼있더라고요, 왜 차이가 날까요?
지금 연락사무소, 지금 서울, 세종 연락사무소 계신 분들한테 1,250만 원씩 주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업무추진비를.
○ 김낙우 위원
네, 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가 1,250만 원씩 해서 2명 해서 2,500만 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김낙우 위원
근데 여기 서울, 세종은 1,25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경제기업과 거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서울투자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는 550만 원 돼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 부분은 활동하는.
○ 김낙우 위원
거기도 투자유치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추진비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줘야지 기업체 유치하고 활력이 될 텐데, 금액차이가 뭐.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활동하는 영역 자체가 좀 다르고요, 지금 서울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써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조성해가지고 추가로 더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 김낙우 위원
저희도 250만 원씩 늘려주는 거 알아요, 그래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 김낙우 위원
이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차이가 나니까, 좀 여쭤보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아니, 이거 사기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충주시 시설공단 경상전출금, 그러셨는데 이거 내용을,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 좀.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이거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지난해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개관 때문에 필요한 시설들을 추가로 더 했었거든요, 요금은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클린에너지파크 체육시설 등의 시설유지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 늘어난 부분 등이 35억 3,800만 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인원을 더 보강.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사람이 정규직화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 안희균 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사무관이 2명 파견나가있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안희균 위원
사무관이 2명 파견 나가있죠?
티오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티오.
○ 안희균 위원
티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선 행정적인 부분이 완성이 안 돼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그래서 그런 뒷받침이 우선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2년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 연장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안희균 위원
아, 그래서 연장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셔가지고 글로 가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고급인력인데 손해가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서는 월급타는 꼴이 되걸랑요, 그래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아무것도 안하신다는 표현은 안 되시고요.
○ 안희균 위원
죄송한데, 그래도 그분들도 와서 하시겠지만 보면은 업무상 좀 단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잘 관리하시라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제가 인건비가 늘어나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당초가 됐든 추경이 됐든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느라고, 업무가 많아서 힘드신 거는 압니다.
맨날 야근하시고 하신 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이 사업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늘어나고 인력이 자꾸 보충되고 하다보니까 경상전출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저희 위원들이 그거를 감사하거나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만 저희가 그 부분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지 저희가 감사할 때는 보통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제외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담당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감사를 감사과에서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일단은 저희들이 해당부서가 다 있잖아요, 관리부서가.
총괄은 저희들이 해서 하지만 각 관리부서에서 일단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특별한 뭐 잘못된 부분이 발생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특별하게 감사를 해야 되겠죠.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니까 1년에 돈을 이렇게 하면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정기감사.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거는 별도 감사로.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예.
○ 위원장 조중근
감사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비용을 들여서.
○ 위원장 조중근
아, 비용을 들여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회계감사는 별도로.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일반 회계 저기한테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개념이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비용을 거기서 주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렇죠, 저희 비용에서 주죠.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것은 잡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회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거는 진짜 제3자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거기서 돈이 지출해서 “나 감사해 주세요,” 이런 거니까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건 회계에 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거를 좀 더, 이번에 이사장님도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잘, 여기 계셨던 박해성 과장님이 글로 또 가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이 늘어난 만큼 일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일본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글쎄요, 저희들이 정치인이 아니라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계유지나 활동이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시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류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예산을 그냥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아놓으신 거군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명예연구원은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이거 조례를 발의하셔서 하셨는데 작년에는 절반 정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올해는, 내년에는 반납없도록, 참석수당을 반납 없도록 다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 위원장 조중근
이제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이 늘었어요,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작년에 했던 동도 있고 있는데 금가면에 체리가 물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 작년에는 감이 익어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해는 감이 익어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는데 지금 체리가 물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니까 체리로 다 내용을 바꿨습니다.
나무를 바꾼 거죠, 감에서 체리로.
감에서 체리로 바꾼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비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수종이 같은 거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래서 바뀌셨다, 두룽산 등산로 가로수 단풍나무 구입은 어디에다 심는다는 거죠, 어디 쪽에다?
두룽산이라는 게 이쪽 싯계 쪽, 그쪽.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 입구에 가시면 제방이 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 제방에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가로수를, 단풍나무를 심겠다, 쭉 해서.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그건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보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대소원면에 꽃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대소원면, 꽃씨를 구입을 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어떤 꽃씨를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꽃씨인데.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금계국하고 코스모스를 심겠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코스모스하고.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네, 금계국.
○ 위원장 조중근
금계국?
꽃씨를 구입하는 데 이렇게 2,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예산이 꽃씨인데, 나무 같으면 그렇다 지만 꽃씨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단가가 있는 거니까요.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안전한 충주 만들기와 시민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의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27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앙성, 단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1개 사업에 26억 6,500만 원이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앙성 단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8개 사업에 9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3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및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앙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4억 4,600만 원,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단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 5,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대책 마련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800만 원, 자연재해대책 홍보물 제작 1,200만 원, 제설용 트랙터 등 유류비 지원 2,8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시설비입니다.
교량 사망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시민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달천교 CCTV 설치비용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지원을 위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예산도 금년과 같은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망, 상해 등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시민안전보험료 1억 5,000만 원과 홍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와 보험료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류지 유지관리는 저류지 주변 풀베기 인건비와 저류지 준설 중장비 임차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은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 2,200만 원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를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안전체험의 날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관리지역 4개소 감시요원 인건비 6,900만 원, 물놀이 위험구역 5개소 안전선 설치 1,500만 원 등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비로
전기·소방자재 구입비 7,5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행정선 및 무선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2,000만 원 등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민간전문가 점검 및 참석수당 2,100만 원과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먼저 지역 예비군 육성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에 2,500만 원, 병력수송용 버스 임차료 2,500만 원, 예비군 훈련장 유지비로 2,000만 원, 야간투시경 구입비로 1,500만 원 등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에 기지국 무전기 구입 외 5건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에 1,500만 원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금년과 같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입니다.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대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교통비, 식비 등 보상금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순찰차량 유류비 외 3건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및 사무실 설치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및 경보·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설치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16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전출금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전출금 4억 2,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용두펌프장 공사, 봉방동 일원 침수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자본전출금 등 총 3건에 15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54억 9,555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14억 838만 원, 지출은 6억 6,6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3,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323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4,600만 원, 예치금 회수 54억 9,555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8,914만 원으로 총수입은 69억 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금년보다 10억 5,809만 원이 증액된 69억 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재해 예방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비로 2,5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재해대책자재 및 재난예방사업 물품 2,500만 원, 제설장비 소모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덕읍 창전지구 배수로정비 1억 2,000만 원, 수안보 중산소하천 하도준설 1억 원, 앙성면 영죽소하천 준설 및 호안정비 2,000만 원, 앙성면 마장마을 안길배수로 정비보수 2,500만 원, 중앙탑면 묘곡 소하천 준설 2,000만 원, 중앙탑면 법현 소하천 준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7,000만 원으로 총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설을 대비한 제설기, 염화칼슘살포기 등의 구입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요, 물놀이 안전초소에 제세동기 구입 3대 있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곽명환 위원
이거 물놀이 하시는 분들은 온몸이 젖어있는 분들일 텐데, 제세동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물놀이에서 심정지가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온몸이 다 젖어있을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제세동기 사용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제세동기가 결국에는 전기충격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물에 닿아있으면 아마 충격이 더 증폭이 많이 돼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곽명환 위원
사용가능이 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조가 돼가지고 제세동기를 사용할 정도가 되면 일단 심정지가 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물속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구조를 해서 꺼내놓으면 응급소방요원인들이 일단 닦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더 파악을 하도록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합방위유공자 표창패가 있는데요, 7만 원씩 5개 세우셨는데 혹시 11만 원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저희가 조사한 단가는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사실 기관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기관장님들이 협조를 해줬다는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조금 질이 좋은 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표창패를 10만 원에 맞추는 수준이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저희가 그거는 다시 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다가 보험금,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그래가지고 2,000만 원 세워놓으신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어떤 거죠, 보험이?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풍수해보험사업은 1년 단위로 저희가 주택, 상가, 공장,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그쪽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요, 저희는 풍수해로 주택이나 상가, 이런 게 피해를 받았을 때 풍수해라는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주택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실적은 나온 건 없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이게 저희 보험료만 지금 지급하는 상황인데 이 재난에 대한 대비차원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접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저희가 작년, 올해 가입 건수가 한 2,500건이 됩니다.
○ 안희균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160쪽에 보면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거 지금 동량면 지등로 882번지인데 충주호 관광선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안희균 위원
여기 과장님, 이 유도선이 시효가 올해인가요?
2000년에 관광선하고 유도선하고 내부.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그게 내년에 지금 도래가 되는데 선령 30년 이상이 되면 지금 이 선체 운항이 못하는 거로 지금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광선에서도, 충주호 관광선에서도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저번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잠깐 들렀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래가 되는 게 내년에 1척 그리고 2년 후, 3년 후, 22년도에 2척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한테 돼 있는 게요.
○ 안희균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이사람들이 다시 배를 구매를 한다고 그러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내용은 그런 쪽인데 저희한테도 지금 의사타진을 하고 있지만요, 그 행안부 쪽에서 법이 바뀌면서 투자에 대한 지원책, 뭐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는 충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배를 사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 시비를 대줄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그분들하고 서로 접촉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배는 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기금운용계획에서 보시면 17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게 보면 2개소, 성내동, 지현동인데 우리 충주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한 내용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도검사는 건축을 할 때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진에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그런 내진검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안희균 위원
이거는 지금 내진검사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나온 건 있나요?
공공시설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등급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다 받고 있어서 거기에서 등급이 B등급 이하가 됐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저 좀.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1대가 소요가 되는 건가요?
이전에 다른 데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 나가있는 차량이 한 20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령이 차량수명이 10년 이상이 되는 걸 순차적으로 또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방범활동을 할 때 차량이 없으면 사실 방범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범대별로는 다 차량이 1대씩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 손경수 위원
그니까 노후된 것을 그럼 교체를.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10년 이상 된 거를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리고 아래쪽에 교통대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를 하시네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교통대의 학생들이 자율방범활동을 원룸촌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회관에 둥지를 틀고 있었는데 그 학생회관을 그 대학교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소원면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계시는 분이 부지를, 학교 앞에 있는 부지를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앞 원룸촌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방범활동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럼 이거는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충주대 학생이 한 28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늦은 귀가시간에 원룸촌에서의 사고예방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7쪽에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이 있는데요.
애초부터 이게 어떤 의도로 기획해서 진행이 되는 행사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이 어린이 안전문화는 뮤지컬공연, 우리가 말하는 연극입니다.
거기에서 율동과 노래가 있으면서 우리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놀이터에서 해서는 안 될 일, 전기안전, 교통 신호등 같은 거를 뮤지컬로써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저희가 최초에 작년에 시행을 하고 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초에도, 11월 중순에도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전석 매진이 됐었습니다.
사전예약을 해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와서 안전에 대한 뮤지컬을 관람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재성 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협조적이라는 건가요?
거기서 요구를.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거기서 이런 거를 좀 더 해달라고 그래서요, 작년에는 6번을 했는데 올해는 12번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관람을 시키는 그런 문화체험입니다.
○ 정재성 위원
사업목적은 재난안전분야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대상이 특수성이 있어서 여성청소년과나 내지는 평생학습과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게 더 마땅치않나, 이런 생각이 믄득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 안전문화공연,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데요.
이거는 저도 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신청하는 과가 다르게 이렇게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다가 했는데 그게 접수가 안 되고 그래서 갔는데 자리가 없다, 라는 통보를 받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더니만 그게 과가 또 다르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다가 신청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올해 제가 이거 시행을 할 때 인터넷접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일괄 홍보를 드렸고 거기서 전화를 주시면 원생이 몇 명, 하면 이 좌석을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좌석번호로 인터넷 접수를 해서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작년에 좀 혼돈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접수로 바꿔서 그런 문제는 싹 해소를 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 아동들한테는 매우 아주 유익해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조용한 건 처음 봤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를 방문하는데 어디를 방문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군부대지만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저희 공군부대 우리 112연대 여기에 다 포함해서 총 8개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관내에 여덟 군데?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그렇습니다.
격무 하시는 그런 분들 위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제 증액이 500만 원 됐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추석, 설명절 위문품을 더 이렇게 하기 위한 증액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저희가 방문을 하기 전에 그쪽 군부대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게 보통 요즘은 체육시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용품, 세탁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세탁기를 사간 적도 있는데 요즘은 다 체육시설로 바뀌어서 그런 걸 갖고가서 위문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당초예산 성립이 2,000만 원 되고 나서 한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액을 500만 원을 시킨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체재원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예비군 총기 재포장 재료는 원래 보조금 도비 아니었나요?
도비 항목에 있던 거 아니에요?
보조금 성격으로 왔던 거 아닌가요, 작년에, 올해?
1,080만 원 도비가 삼백 얼마 내려왔던 거로 아는데, 이건 지금은 이거는 시비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올해 추경, 3차 추경 세워보면 도비가 얼마 일정 부분 내려왔던 것 같은데.
보조금으로.
3차 추경안 책자에요, 보면 항목이 이거 지역예비군 육성 보조금에 포함돼서 이 항목이 있어요, 똑같이 예비군 총기 재포장이 있어서.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그때 돈을 다 썼어요, 1,080만 원을 그런데 부족해서 올해 시 자체예산을 따로 세우신 건지, 그거를 좀 궁금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유지라는 게 매년 2,000만 원씩 꼭 들어가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어디를 뭐뭐 하시는 거죠, 어디를?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비군훈련장이 지금 동량에 있습니다.
거기를 계속 유지 개보수를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게 매년 한 2,000만 원씩 꼭 들어가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 금액이 2,900, 증액된 게 또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거죠?
이렇게 세단기, PC 교체 뭐 이런 것 때문에 2,997만 원 이게 증액이 된 거죠,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탐조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도비매칭해서 탐조등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액 반납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안 산 건가요, 이거는?
3차추경안에 보는데 탐조등이라는 거는 전액 반납을 하셨고 지금 다시 쌍안경이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이거를 또 매칭으로 왔잖아요, 도비지원에서 보조금으로?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거는 매년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도에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요, 부대에서 필요한 물품이 뭔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지역예비군인데요?
지역예비군.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것도 지역예비군도 예비군대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112대대에서, 충주대대에서 필요한 거를 선임하사하고 지역예비군 우리 중대장님들이 모여서 동대장이 모여서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자체예산, 야간투시경 구입 500만 원짜리 3개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예비군 거기서 쓰시겠다고 요청해서.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계라고 그러죠, 작전을 할 때 그거를 야간투시경을 해당 동대 훈련 때에 동대장들이 갖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각 동대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래서 이거는 자체예산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거는 도비 보조를 못받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이런 것도 좀 보조를 해주지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어제 아마 행사를 어느 위원님이 다녀오셨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했던 피복비가 있었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를,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죠?
구상했던 게?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9,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9,000만 원.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이게 어찌됐든 삭감이 됐잖아요, 아예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에서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조중근
어제 다녀오셨는데 거기 연합대장님이 위원들이 이거를 삭감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나봐요.
근데 저희들은 아예 자체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했는데 위원들이 삭감했다, 그러면 저희를 욕하잖아요, 또.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그거는 충분한 이해를 그쪽에 해드려야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그쪽에 드렸었는데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결국에는 위원들이 다 욕을 먹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그 민방위 팀장님이 그런 내용을 저희도 전달을 받아서요, 사실 이런 과정이 아니었다, 라는 걸 위원님들은 전혀 그런 거에 안 돼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모르시죠, 다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그거를 설명은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또 그런 말이 생기지 않도록.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우리 방범대 협의회장님을 만나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충분한 설명을 저도 드렸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일반 대원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리고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인원을 봤을 때 어디가 더 많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 위원장 조중근
자율방범대가 더 많겠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의용소방대는 739명으로 돼있고요, 지금 방범대는 950명 정도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왜 행사지원금을, 한마음.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거는 이게 2,000만 원, 기술향상 그 대회 안에 2,000만 원 딱 한 건입니다.
이 의용소방대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소방서 소속으로 돼있고 이 방범대는.
○ 위원장 조중근
경찰서 소속인데.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경찰서 소속이지만 사실은 민생에 관련되는, 저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대가 일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 위원장 조중근
조례에 돼있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돼있는데, 의용소방대도 국가에서 보조받는 게 되게 많아요.
훨씬 많아요, 거기는 장학금도 주거든요, 애들한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행사비에서 여기는 자율방범대는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의용소방대는 2,000만 원을 주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제가 중앙탑 운동장에서 이 체육대회를, 한마음대회를 할 때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없었고 기존의 회비를 내셔가지고.
○ 위원장 조중근
거기는 회비 내고 운영하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예, 권역별로 모여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거의 경품비용으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 위원장 조중근
나머지비용은 다 각자 방범대에서 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방범대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협찬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서 아주 이 금액적인 면에서는 별 저기가 없었는데 이 단순 숫자로 비교를 하면 증액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이게 암암리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피복비도 마찬가지고 그말이 왜 나왔냐면 “의용소방대는 뭐 이것 주고 이것 준다는데 왜 우리는 그거 안 줍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방범대 근무하셨던 분들이 의용소방대로 가세요.
왜 가냐, 거기는 혜택이 더 많은 거예요.
근무를, 그리고 방범대는 매일매일 근무를 하지만 거기는 가끔 근무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다 거기로 가요,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이거를 좀 더 반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범대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늘막을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혹시 소외되고 빠진 데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던 면단위, 그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설치를 한 데, 일단 시내에는 거의 괜찮다고 하고 있고 금릉초등학교에 두 군데 신청은 들어온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25개 읍면동에 다 설치장소를 다시 수요파악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햇빛이 나는 5월 전에는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적해 주신 법원사거리에하고 연수동사무소 앞에 5개가 포장이 없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제가 예산서에도 빠져있길래, 저희 위원님들 시골에 지역구 계신 위원님들도 저번에 건의사항을 얘기하셨는데.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김낙우 위원
여기 반영이 안 돼 있길래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신다니까, 그리고 관리를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점소에 있는 관리를 하는데, 로프같은 게 끊어지면, 감다보면 너무 이제 사용법을 잘 몰라서 가끔 끊어지는 경우가 있나봐요.
근데 그게 조치가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 있을 때는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런 게 지금 현재 그늘막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데요, 비용이 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반 그늘막은 사람이 손으로 돌려서 하는 건데, 한 200여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컴퓨터 칩이 들어있어서 몇 도에 어떻게 하면 퍼져라, 하면 그게 되는데 85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읍면에는 수요가 많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좋은 거로 우리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신경 안 쓰게 그런 스마트 그늘막으로 그러면 1회 추경 때 한번 반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뭐 잘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장났을 때 바로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건 바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정보통신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연계 외 1건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6,1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교재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산교육장 유지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서 정보화교육장 서버관리시스템을 윈도우 10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부서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예약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사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서 행정전산화 추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톡 운영 공공운영비로 메시지 전송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신규 PC 설치 시 행정업무용 환경설정 및 각종 업무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행정업무용 PC 설치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충주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행정업무용 PC, 각종 전산장비 유지비 4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3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시 전체 행정업무용 PC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로 통합메시지,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정보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방역시스템 구입비 5,400만 원과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진단을 위한 내PC지키미 프로그램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통합백업시스템 및 관제시스템 구축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재난재해 시 중요자료의 손실대비를 위해서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전산실에 장애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돼서 자료가 손실될 경우에는 서충주 도서관이 신축이 되는데 그쪽에 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예비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전화 및 국가통신망 사용료, 전용회선 및 일반회선 사용료, 기타 통신회선 사용료로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각종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비 2,100만 원과 보건소 이전 관련 본청 리모델링 공사 정보통신망 설치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문 정보화 통신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IP관리시스템은 윈도우10 지원이 불가하여 윈도우10 지원이 가능한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1,500만 원과 노후 서버팜 스위치 교체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시설비로 공공와이파이 이전 및 엠블렘 설치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공공운영비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2,200만 원,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400만 원, 관내 무선인터넷 설치지역 회선사용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민간위탁금입니다.
초등학교 CCTV 모니터 요원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도교육청 분담금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운영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CCTV 시스템 관리유지비 1,000만 원, CCTV 이전설치비 2,000만 원, 범죄예방 로고젝터 유지관리비 800만 원, CCTV 전기요금 4,800만 원, 차량판독 및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 5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시비분담금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북부권과 남부권 현장 CCTV 유지보수비 1억 원, 방범 CCTV 신규 설치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방범 CCTV 교체비 3억 6,500만 원, 주요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비 1억 원, CCTV 비상벨 확대설치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정보보호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DB서버 이중화 구축비 7,400만 원과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비 6,500만 원, 노후 관제모니터 교체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새로이 추진되는 드론운영 업무추진입니다.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드론조정 위탁교육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드론보험료 1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드론조종 위탁교육여비 200만 원, 또 전산개발비로 행정지원 드론시스템 구축비 1억 9,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 드론장비 3,000만 원, 행정지원 드론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비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 직원 급량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요,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건가요, 이게?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이요?
○ 곽명환 위원
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해서.
○ 곽명환 위원
1,500대.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PC 대수에 비례해서 가격을 주거든요.
○ 곽명환 위원
이게 1,500대 정도 돼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매년 바이러스가 진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밑에 내PC지키미 프로그램은 뭘까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내PC지키미는 이제 바이러스하고 다른 거고요.
일단 내PC지키미는 PC자체에 보안, 비밀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자료, 그다음에 비밀을 요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PC 내에 있을 경우에는 추출해 내고요.
그리고 PC마다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다 이것저것 갖다가 깔아가지고 우리 전체에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것은 350대 규모네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거는 원래 1,500대 예산으로 사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350대만 사면 1,500대를 다 해주겠다, 그런 사안입니다.
○ 곽명환 위원
나머지는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겠다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 곽명환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구내정보통신망 회선 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예산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던 거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회선 증설할 곳이 어딘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일단은 조직개편은 별도로 청사가 한꺼번에 움직일 경우에는 별도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소소하게 업무가 늘어나거나 PC이동이 굉장히 잦아지니까 책상이 이전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회선이 늘어 날 수밖에 없고.
○ 곽명환 위원
근데 기존 과들은 다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있는 자리도 똑같이 있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있는 데 있고요.
1년에 거의 움직이는 부서가 꽤나 있습니다.
책상을 움직인다든가 또 감사 때 감사장 설치도 또 다 따로따로, 읍면동별로 또 따로따로.
○ 곽명환 위원
매번 회선을 증설했다가 또 철거했다가.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런 부분들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PC가 움직이면 다 움직이게 돼있고요.
○ 곽명환 위원
그 회선을 증설해 놓으면 다음에도 거기서 또 쓰면 되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게 책상이 움직여지면 선만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 곽명환 위원
노후회선 교체라고 하는데, 노후회선은 혹시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건 이제 책상에 고정이 돼있는 회선인 경우에는 이게 오래 밟고 이런, 의자에 밟히고.
○ 곽명환 위원
파손에 의한.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많습니다.
○ 곽명환 위원
바닥으로 깔아놓으니까.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드론도 구매를 하고 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오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그게 드론이라는 게 순식간에 잠깐 기능만 익혀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보통 저희들이 그냥은 안 되고요, 보통 한두 달 정도 교육을 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군데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드론인데, 지금 특정부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읍면동이나 사업소, 본청에서도 드론 영상이나 여러 가지 현장조사, 이게 또 필수적인 어떠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거를 그냥 따로따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촬영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DB를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서로 공유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구축비가 1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사용자들이 거기다 등록하고 또 편집하고 또 이거를 통계를 내고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활동, 이런 것들의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쓰는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마도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준비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6~7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 곽명환 위원
그럼 교육여비가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되는 여비를 선정을 해놓은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홍보담당관에서도 역사수집용, 역사사진용 항공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데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찍을 수 있으면 그냥 위탁을 안 줘도 되니까 위탁비용을 절약할 수.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각 뭐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관광과, 뭐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시간 내에 우리가 통합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저희가 볼 때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 곽명환 위원
프로그램 있는 거 그냥 갖고오는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 곽명환 위원
프로그램은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사오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닙니다, 사오는 게 아니고 그거를 구축하는데, 우리 수준에, 실과나 이런 데 파악을 해봐서 그런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허가민원과나 산불 같은 데는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장에 바로바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 곽명환 위원
산림녹지과에는 한 대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현업부서에서 쓰는 거로 하고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한 내년 정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촬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래서 하반기에는 가능한데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우리 CCTV도 만찬가지로 그 목적에 맞게,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뭔가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기초를 만들어 놓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합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드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곽명환 위원님께서 다 질문해 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직원이 두 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드론이 계속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럼 직원충원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업무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 과의 이제 새로운 업무를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단계에서는 우리가 준비를 하되, 행정수요, 수요는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찍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사람은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을 조직 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낙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건에 대해서, 8억 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국비가 6억 원 이월된 게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내년에 이제 총 14억 원인데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지만 25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데 잘 전수조사 하셔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님하고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보시면 CCTV에서 설치할 수 있는 현황 좀 볼 수 있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내년도 설치.
○ 안희균 위원
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직 그게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 받은 게 있는데 한 120건 정도가 접수가 돼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20건하고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요.
최대한 위원님들이 반영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이걸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심의기준표가 있고 그다음에 영상처리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활안전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이 지역은 범죄발생빈도가 많은 지역, 그런 빈도수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민원으로 많이 접수된 사항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자료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안희균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보면을 CCTV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농정과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지리정보과에서 할 수 있게, 한 군데서 할 수 있게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너무 다원체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화재면 문화재청에서 따로나가고 그다음에 교통분야는 또 단속용 따로 법이 따로 다 돼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속용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DB화 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또 그다음에 농산물 도난 쪽은 또 중앙에 농업관련 부서에서 따로 농정파트로 해서 내려보내고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게 체계적이지 못한데,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게 법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뭔가 통일돼 있는 그런 것들이 체제가 좀 돼야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론 운영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드론에 관한 직원을 채용 한 분을 하시고 2022년도에 계획이 또 한 분 하셔서 2인을 채용하기로 하셨는데, 그렇죠?
계획이 그렇게 돼있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거는 이제 허가민원과에 산지전용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아마 허가민원과에 아마 돼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 산불이 났을 때 지휘하기 위해서 그거 전문가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내년도에 기본을 다져놓고 일단은 내년도에 조직 쪽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인력을 좀 더 받아가지고 전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아니, 그래서 드론을 사는 데 있어서요, 이게 4,000만 원짜리 드론이 꽤 비싼데, 이거를 2대를 구입을 하신다걸랑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드론을 그냥, 이 드론이 영상만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GPS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만 하는 드론인지 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인명피해를, 적외선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인지 그런 여러 가지 드론이 있어서 드론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이것을 종합관제시스템이 있는데 드론을 사가지고 영상이 들어왔다고 하면 종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만 사오는 데 뭔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그러시는데 우리가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사가지고 와서 매칭만 시키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드론으로 살 것이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드론보험만 들고 드론 위탁교육, 드론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 보면 영상PC걸랑요.
그럼 그냥 싼 거 사시면 돼요.
해가지고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이왕 하시려고 하면 좋은 거로 사셔가지고 매칭이 될 수 있고, 또 안전과에서도 우리가 사람 하나 찾을 것 같으면, 물에 빠진 사람만 찾으려고 하면 이건 뭐 서울가서 갔다와야 되고 멀리 갔다와서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만 알면 저번에처럼 충주호에서 사람이 빠져있는데 못 찾았다, 어떻게 찾느냐, 다 그냥 5분 안에 바로 찾더라고요.
드론을 띄워서 적외선 딱 띄우니까 저 사람, 체온이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죽었더라도.
바로 찾아서 이거는 그런 드론을 할 것인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 드론이 예산이 3,000만 원 서 있는데요, 이게 2대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짜리인데 사실은 이게 그 기능이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십만 원부터 해서 몇백만 원부터 해서 또 억단위까지 하는 드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초기단계라고 했잖습니까?
이게 일단 시스템을 이 읍면동 사업소 모두가 공유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신청하고 우리가 그걸 자료를 구축하며 DB화하는 그런 건데 이게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히 개발된 걸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관제센터나 재난상황 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외선,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욕심이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기본적으로 일단 해놓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드론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다못해 농사용도 있고 날씨예보,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관제센터에서도 띄워놓고 모니터닝할 수 있는, 이제 점진적으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스템에서 드론과 관제센터하고 연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고요, 앞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미래의 어떤 방향, 그 방향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희도 저번에 부산에 하는 데를 갔다왔어요, 대학교 있는 거기를 갔다왔었는데, 그 말씀들을 다 하시는 것 같고 아마 연결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센터하고.
우리 정소통신과는 예산이 거의 시비가 시비가 많아요, 그렇죠?
예산편성을 보면.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항상 엄청 많이 늘어나요, 항상 늘어나는데 거의 다 쓰시더라고요, 부족해서 더 추경에 세우시고 하시는데 거의 시스템 구축이나 CCTV, 그런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사업하시는 데 예산은 늘어난 만큼 차질없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저희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이런 것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 출석공무원: 7인 | |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 자치행정과장 | 정 문 구 |
| 기획예산과장 | 한 인 수 |
| 안전총괄과장 | 한 치 용 |
| 정보통신과장 | 심 철 현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조 중 근 |
| 부위원장 | 김 낙 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