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우태희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2020년 세무1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총액은 1,308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재산세는 300억 2,000만 원으로 신축아파트 준공,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35억 원으로 등록대수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45억 원, 지방소득세는 34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계상하게 된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인상분 중 시군구로 배분되는 내역을 세입에 13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2020년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세부과관리 5억 3,500만 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각 팀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관서운영경비로 182페이지 세정지원 예산과목부터 184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까지 해당됩니다.
이중 182페이지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 1억 9,900만 원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중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400만 원은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이며 아래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2,600만 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올해 3회 추경에 1단계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출하였고 2020년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 부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1,900만 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 지원금입니다.
지난 239회 임시회에서 사전의결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2,400만 원은 매년 5월 한 달간 세무서에서만 신고받고 있는 종합소득세를 2020년부터 시청에서도 신고받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 경비로, 상세 내역은 18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 부분은 개인지방소득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40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개월간의 전산물품 임차비용과 신고센터 운영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국세청 전용망 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단위사업 재산과표관리는 3억 4,700만 원은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관련 재산과표관리 사업과 개별주택 가격공시에 따른 재산과표관리 국비보조사업비입니다.
재산과표관리 보조사업 3억 3,8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은 18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부분, 인건비 1,900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보조를 위한 공무직과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2억 2,300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억 원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산정조서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끝으로 187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은 사무실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행정운영경비로써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서 보시면, 혹시 우리 충주에서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법인세로 납부를 하나요, 보통?
매출에 대해서?
○ 세무1과장 우태희
법인세는 세무서에 납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 곽명환 위원
시에다.
○ 세무1과장 우태희
10% 정도를 시에다 납부합니다.
○ 곽명환 위원
매출의 한 10%정도를?
○ 세무1과장 우태희
법인세.
○ 곽명환 위원
법인세의 10% 정도를.
○ 세무1과장 우태희
네.
○ 곽명환 위원
세무1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 세무1과장 우태희
지방소득세는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혹시 충주시에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세수는 어떤가요?
○ 세무1과장 우태희
세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많이 증가추세에 있나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 세무1과장 우태희
네,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기업수 대비해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 세무1과장 우태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질의는,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세무1과장 우태희
네.
○ 김헌식 위원
우리 엄태호 국장님도 이제 우리 행정복지, 우리 질의답변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가정을 위하고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또 이별이 오니까 특히 우태희,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도 했고 의원들하고 정도 많이 깊었는데 아쉬움도 있지만서도 퇴임하시더라도 건강들 하시고 새로운 제2의 인생도, 무궁한 발전 영광이 있기를 우리 엄태호 국장님, 또 우리 우태희 과장님한테 하여튼 감사드리고 더욱 승승장구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저는 그냥,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자동차도 많이 늘었죠?
자동차 세입이 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세입에서?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 1단계하고 2단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세무1과장 우태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또 있나요?
3단계가 또 있나요?
○ 세무1과장 우태희
3단계까지 아직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차세대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그거로 인해서 이제 구축이 된다면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신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지금도 현재 위텍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한데요, 그거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시민편의 세무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세금 납부할 때 과거에는 종이고지서를 가지고 창구, 은행 창구에 가서 납부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어르신들이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창구납부하는 게 전국에서 10%는 창구납부를 하고요, 대부분이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납부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게.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납부하고 또 인터넷뱅킹에서 또 공과금, 지방세 조회납부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 편의시책이 차세대정보화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2022년에 완료되는데요, 그러면 아마 국민들한테 상당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는 그니까, 맞아요.
좋아지는데 1단계, 2단계, 또 3단계, 뭐 2022년 계속 그렇게 연차적으로 또 사업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 세무1과장 우태희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오늘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2022년 3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의회 8대 의원하고 첫 저희 전문의원실에 계셔가지고 인연이 참 깊으신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류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80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총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총 163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억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중 도세 징수금액의 3%인 징수교부금 수입 28억 2,600만 원으로 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50억 1,200만 원으로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1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평균 은행 자체 기준금리 1.34%에서 1.6% 인상 및 예치금액 중 전년대비 보통교부세, 보조금 등이, 25% 증가와 함께 고액의 집행시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고이율 정기적금에 예치하는 등 금년도 본예산에 증가율 27%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2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4,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72억 원 및 법인 제휴카드사용 보상금 8,000만 원, 금고협력사업비 5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지난 연도 총 수입은 7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검사 시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실과소별 반영하였던 것을, 세무2과에서 총괄적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출액 징수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행정 운영비가 대부분이며 특별한 사업비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총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서 제작비용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 관련 시스템 유지비와 압류재산 체납처분비 등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상단, 세입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200만 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00만 원 은 세외수입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로서 매년 지출되는 사업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700만 원은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년 사업 분담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 및 19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3,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300만 원과 193페이지 상단의 공공운영비 600만 원 등입니다.
대표적인 운영시스템은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100만 원 및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1,000만 원이며 체납자의 연락처 제공, 금융거래 정보제공 등을 통한 채권압류 예금, 카드, 매출채권 등과 함께 다각적 압류 및 결손처분 시 없어서는 안 될 기반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끝으로 193페이지 하단 및 194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 행정운영 경비로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현재 충주에 기업이 늘어나고 있나요?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193쪽에 175부를 책정한 거는 그 기업의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세무2과장 류재창
기업 수는 저희가 90개, 이번에 했는데, 95개.
○ 손경수 위원
아니, 지금 193쪽에 보면 세무조사 서면조사서에 4,000원 곱하기 175부가 있어서 그 175부는 어떤 거죠?
서면조사서는 서면으로 조사를 하는 거를 보내는 거 아닌가요?
○ 세무2과장 류재창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1년에 90개 법인은 맞고요.
170개는 우리가 한번 보냈는데 못 받았을 때 다시 보내는 거까지 포함해서 170개를 한답니다.
○ 손경수 위원
아, 한번에 보낸 게 아니라 나눠서.
○ 세무2과장 류재창
네, 죄송합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작년에 200부였는데 지금 올해는 175부로 줄어들었길래 기업이 줄어들은 건가.
○ 세무2과장 류재창
그건 아닙니다.
○ 손경수 위원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류재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 총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 등으로 지난해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5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및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1,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10억 6,364만 원이 증액된 141억 6,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및 신규 편성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지출관리입니다.
지출관리는 지난해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1억 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및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732만 원, 결산 검사위원 등 각종 위원회 수당 등으로 1,050만 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보험료 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국내여비 2,330만 원, 재무결산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차량관리입니다.
차량관리는 차량의 안정적인 운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늘어나는 공용차량의 수요에 맞추어 지난해 보다 1,708만 원이 증액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및 차량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130만 원과 차량운영을 위한 유류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4,95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물품관리는 지난해와 같이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760만 원,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00만 원,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관리 리더기 구입 2,000만 원 등 총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예산은 시청사 옆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76억 3,518만 원을 증액한 81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측량 및 감정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시유재산 손실에 대비하고 영조물 이용 시 발생한 시민들의 손해배상공제 및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행정종합배상 공제 등 공공운영비로 5억 6,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충주호선착장 리모델링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비롯해 시유건물 보수비 1,2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하단에 청사주차장 활용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청사 옆 교육청부지 매입사업비로 7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사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예상되는 청사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11월 의회로부터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의 청사유지 사무관리비, 201쪽부터 202쪽의 공공운영비 203쪽의 청사관리용 재료비는 매년 청사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계상하는 일상경비이므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상단의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지붕 설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 지붕이 없어 우천이나 결빙 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이 예상되고 또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아케이드 설치 등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1대, 올해 1대 해서 내년도 마지막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축전기 교체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에 있는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하고 있는 냉각탑이 노후되어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8,000만 원과 부시장님 노후 에어컨 교체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31억 원을 포함해서 3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달천동 행정복지타운 신축은 현 부지에 기존 건물을 파옥한 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가 현재 생산녹지로 돼있어서 공공청사 신축이 제한돼 있으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편성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급량비 등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사무관리비 2,1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부시장님의 업무추진 및 시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지난해와 같이 9,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 2020년 예산은 시민들의 늘어나는 행정욕구와 함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사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 등 현안업무 추진과 함께 쾌적하고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0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네, 200쪽이요.
○ 김낙우 위원
200쪽에 공공운영비 상단에 있는데요, 재해복구공제회비가 3억 1,000만 원, 손해배상공제회비가 1억 8,0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가 4,7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재해복구비가 한 4,000만 원 늘었고 손해배상공제회비가 6,000만 원 늘었어요.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는 전년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 회계과장 장수복
우선 교통사고유발부담금은 지난해와 같은 사항인데 우선 재해복구공제회비는 저희들 시의 건물이나 일단 관공서 같은 거 재해나 화재 시 대비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보상, 보험성격입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것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지난해 당초예산안에 2억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거 작년도에 1회 추경에 더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로다 했기 때문에 크게 는 사항은 아니고 손해배상공제회는 저희들이 영조물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 발생 시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인데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인감이 1인당 보상이 5억 원 있다가 10억 원으로 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늘었던 사항인데 추후 당초 예산에 비하면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따지면 크게 는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부속서류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김낙우 위원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쪽에 중간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시유건물, 충주호 선착장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정재성 위원
작년에도 올라왔던 예산인데 그 정자 고치는 예산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다른 거는 삭감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올라왔네요?
혹시 더,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수복
제가 알기로는 시설, 리모델링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했을 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 관광객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과연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해서 보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져보니까 관광객이 연 한 6만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봐서는 사실 투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바닥에 크렉도 가고 또 전선도 노후돼서 화재 같은 거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광객이나 아니면 연간 수익으로 봐서는 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시의 건물주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마냥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다가 리모델링을 할까,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반영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충주호 관광선을 한번 저희들이 타본다고 저를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함께 갔었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잠시 대화를 했는데 어떤 경영전략이나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그거 없이 이걸 고쳐드려도 굳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저희도 건물뿐만 아니라 선박도 좀 노후 돼가지고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과연 이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크게 나아지려고 기대는 저희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노후나 이런 걸 따져서 시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두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의 어느 정도 보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굳이 나중에 그분들 마인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줘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좀 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시면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60만 원씩 12개월 예상돼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가셔요?
○ 회계과장 장수복
관외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버스 같은 거 많이 다니고 승용차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배차 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거 혹시 사용내역 있으면 좀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있잖아요?
이거 한 명당 얼마인지가 안 나와있어요.
통으로 나와있어서, 얼마 정도 계상을 한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명당.
○ 회계과장 장수복
공무원 체육대회 말씀하시나요?
○ 곽명환 위원
운전직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피복비, 해가지고 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게 다른 데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한 명당 얼마라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통으로 그냥 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셔서 혹시.
○ 회계과장 장수복
산출내역 말씀하시나요?
이게 공무직이 저희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충주시에 있는 전체 운전직 저기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시다면 제가 산출내역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같이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충주시에 갖고 있는 관용차 중에 노후 경유차량도 포함이 돼있나요?
○ 회계과장 장수복
노후 경유차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연차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보시면 버스 TV 교체하는데요, 작년에는 220만 원에서 2대 정도 바꾼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어디 거 말씀하시나요?
아, 시정 임차료?
○ 곽명환 위원
아니요, 대형버스 TV 교체 예산.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그거 지금 1대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그거를 하나 교체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올해 2대는 바꿨고 내년에.
○ 회계과장 장수복
내년에 1대가 또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 회계과장 장수복
공유재산 참석수당은 지금 현재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수당은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7만 원씩 주고 있다고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7만 원인데 거기 혹시 초과로다가 2시간 넘어가면 수당이 추가로다가 3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혹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얼마죠?
○ 위원장 조중근
저는 받질 않습니다.
○ 곽명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가 회의가 오래 되거든요.
거기도 아마 7만 원으로다가 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7만 원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도 7만 원, 저희 주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근데 예산을 또 계상을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리고 200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승강기 바꾸죠?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정기검사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요.
새 승강기를 달면 어느 기간 동안은 정기검사를 안 받는다,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저희가 승강기를 새로 바꾸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해놓은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5대 1회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면 12회 분으로 올라와 있어야 하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정밀검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일반 정기검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하게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새로운 승강기가 생기면 정기검사를 해서 사용승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중복으로 검사를 또 한다고요?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 승강기가 업체는 선정,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거를 공사가 되게 되면 내년 한 5~6월 정도는 돼야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 곽명환 위원
전반기는.
○ 회계과장 장수복
기존에 있는 거는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거 언제 해요, 정기검사를?
○ 회계과장 장수복
한 3~4월쯤에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UPS 교체하시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UPS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저희가?
○ 회계과장 장수복
3개 돼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저희들 2018년도에 하나 했고 올해 하나 했고 내년도 게 마지막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몇 년이나 또.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부시장님 방에 에어컨 교체하신다고 2,200만 원이나 들어요?
○ 회계과장 장수복
그렇습니다.
실내기, 실외기 같은 거를 전체 다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거기가 에어컨이 몇 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부시장님실에?
○ 회계과장 장수복
에어컨은 2대 있고 그쪽에 하는 게 밖에 실외기 하나하고 실내기 4대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실외기 2대, 실내기 4대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상당히 많이 계상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밑에 태양광 발전량 모니터링 컴퓨터 구입이라고 돼있거든요?
현재 없나요?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 있는 게 오래 돼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그거?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년?
○ 회계과장 장수복
한 대입니다, 아,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5~6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199쪽에 물품관리 리더기를 구입을 하시는데 이 5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어디 말씀하시는지.
○ 손경수 위원
199쪽에 물품관리 리더기.
○ 회계과장 장수복
리더기는 일부가 안 된, 원래 리더기가 보유 안 한 부서도 있고 또 노후한 부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무슨 과라고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노후된 거하고 없는 부서 해서 한 5개 정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 손경수 위원
노후된 거를 교체, 아직까지 없는 부서가 있어요, 이게?
○ 회계과장 장수복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다가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손경수 위원
매년 이렇게 5대씩 구입을 하시길래 노후된 거 같으면 한꺼번에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200쪽 상단에 보시면 시유재산건물 관리용품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건물 그런 데 보면 전반적으로 시유재산건물 전반적인 게 거기다가 입간판, 현수막 같은 거 그런 자질구레, 그런 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손경수 위원
우리 청사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손경수 위원
시유재산건물이라고 해서 저는 다른 쪽의 관리용품이 들어가는 건가 해서, 100만 원 가지고 안 될 텐데, 100만 원만 돼있길래 여쭤보고요.
아까 충주호 선착장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선박이 노후돼서 수명이 다 됐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그게 몇 년도죠?
올해까지였나요, 내년까지인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선박 말씀하시나요?
○ 손경수 위원
네, 선박이.
○ 회계과장 장수복
선박은 저희들이 아니라 충주호 유람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로, 제가 알기로는 충주호, 87년도인가 언제부터 그거를 했으면 아마 그때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손경수 위원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선박이 완전히 노후돼서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박이 그러면 운행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게 선박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리모델링이 우선이 아니라 그 선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회계과장 장수복
선박은 저희 시유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과장님, 내가 좀 설명.
제가 좀.
○ 손경수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충주호에 있는 유람선이 6대인가 7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세월호사고 이후로 선박에 대한 선령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 법이 생겼는데 내년서부터인가 선령이 다 돼가지고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이제 영업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충주호 유람선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부터 어떤 융자라든지 그런 금융구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체하는 그런 게 지금 시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들었을 때에 그거를 교체를 딱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운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먼저 한다, 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전체 배가 한꺼번에 이제 운행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보면 먼저 도래되는 게 있거든요, 기한이.
그렇게 돼서 하는데 자세한 건 안전총괄과에 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선착장이 보면 저도 몇 번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외지관광객들이 주로 오시는데 굉장히 노후가 돼서 좀 얼굴 들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좀 정비를 해가지고 좀 우리 충주시 관광이라든지 찾는 이미지를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물론 그렇게 바꿀 필요도 있어요, 너무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어떤 적극성이라고 할까?
관광객들을 위한 그러한 매너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런데 관광객들한테는 더 하고요, 거기 뭐 매점이나 매표소나 그런 분들의 친절도며 어떠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왔다간 관광객들은 절대로 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 위탁을 준 단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지금, 금년에 대표이사 충주호 유람선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경영방침도 바뀌고 해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도 유람선 관계되는 부서에서 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손경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안 세우셨네요?
○ 회계과장 장수복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 손경수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제가 볼 때는 빠진 거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 회계과장 장수복
201페이지 상단에 보면.
○ 손경수 위원
네, 제가 이걸 발견을 못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빠진 거로.
○ 회계과장 장수복
이게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있다가 항목이 정정돼가지고 찾기가 좀 그랬을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하나를 발견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PS 아까 3개가 있다고 하셨죠?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그게 혹시 유지보수비에 들어있는 UPS 3개인가요?
지금 의회동, 민원실 민원동, 행정동에 한 대 있고 전산실, 통신실에 2대 있는 거 이거인가요?
지금 202페이지 보시면, UPS 유지보수비로다가 합이 한 1,500만 원 정도 1,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 회계과장 장수복
이백 몇 페이지?
○ 곽명환 위원
202페이지.
○ 회계과장 장수복
이번에 교체할 거는 본관하고 의회 민원동 쓰고 있는 3호기 교체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6,876만 원짜리.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이게 새로 교체해도 유지보수비가 10% 또 들어가네요.
지금 예산은 8,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금액이 또, 구매할 때랑은 또 금액이 올랐으니까 8,0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UPS가 들어오는데도 유지관리비가 또 10%를 잡아서 들어가나요?
○ 회계과장 장수복
유지보수는 별도로다가 계속 정기적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축전기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유지보수비하고 그건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축전기?
축전기라 하면 발전기인데.
○ 회계과장 장수복
204페이지는 노후 축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 곽명환 위원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죠, 배터리를?
○ 회계과장 장수복
네, 202페이지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여기 6,876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이게?
유지보수비에.
전산실, 통신실에 있는 건 4,646만 원 2대,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10%인데 애초 10%를 잡기 이전에 이 원 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 회계과장 장수복
UPS 단가의 10%를 기준한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단가의 10%를, 그니까 단가가 6,876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우리 축전지만 지금 바꾸는 데 8,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노후 축전지 교체만 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지금 UPS 설치비용이 지금 다 해서 6,876만 원의 10%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어떻게 새 거가 축전지보다 더 싸죠?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봤을 땐, 대수, 대수를 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수.
○ 회계과장 장수복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 있잖아요, 저번에 12월 달에 승합차 운전원 규칙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위원장 조중근
저번에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의회 행정차를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승합차를 사려고, 사고 싶은데 운전원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납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왜 의장님 차하고 왜 차량을 반납을 했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조정경기팀이 운동선수들이 덩치가 크다보니까 일반 차가 너무 작아서 좀 솔라티인가, 큰 차를 해달라고 원했는데 그게 운전원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조정경기팀에는 보통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 규정이 그렇다보니까 그거를 못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바꾸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규칙을.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 규칙에 제가 알기로는 중형승합하고 대형승합, 대형화물 그거는, 그거 외에만 이제 직원들이 직접 운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거기 스타렉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스타렉스가 너무 작아서.
○ 회계과장 장수복
네, 큰 거로 바꾸려고.
○ 위원장 조중근
좀 더 큰 거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과에는 얘기를 했더니 이 조항 때문에 못 사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네, 그거를 지금 한번 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걸 언제 하시려고요?
○ 회계과장 장수복
빠른 시일 내에, 규칙.
○ 위원장 조중근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거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 기본안을 만들어가지고 법무계하고 한번 문구 같은 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몇 개월 전부터?
그리고 저희 그때도 차를 반납했던 게 이 규정을 바꾸면 저희 의회도 차를 좀 그렇게, 보통 제가 지금 카니발을 타는데 의원님들 어디 가시면 제 차를 타요.
버스를 부르기에는,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버스로 가다보니까 시골길에 너무 불편해서 첫째 날 운행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하지 말고 제 차로 다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어디를 갈 때, 잠깐 현장을 잠깐 보러 갈 때도 카니발 한 11인승이 있으면 거기 의원님들이 타면 되는데 이 운전원 때문에 못 탄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빨리 검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장수복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얼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꾸 충주호 선착장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에 만약에 얘기를 해서 융자를 받아서 배를 산다, 제가 봤을 때는 재향군인회에 돈이 없어요.
충주호 선착장을 계속 팔려고 매각하려고 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매각한다는 얘기가 수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적자인데 그걸 누가 사겠냐고요.
적자고 더군다나 배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새 거로, 이걸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배를 내년에 뭐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 산 배는 지금 수익이 나는 단양 그쪽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는 배는 다 노후가 된 거예요, 충주호에서 단양을 가는 배는 노후가 됐고 단양지역에서 운행하는, 거기도 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재향군인회에서 그거를 새로 건조할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경영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를 리모델링 해야 되냐, 이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가보면 천정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낡긴 낡았어요.
그런데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분들의 어떤 노력, 자구노력,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업을 하셔요, 재향군인회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충주호 유람선 사업인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경영마인드라든지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산인 선착장 시설은.
○ 위원장 조중근
괜히 우리가 넘겨받아서.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충주시 재산이니까 거기에서 화재라든지 어떤 안전사고, 불상사가 나면 참 저희들도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소경비라도 좀 해서 보수를 해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요, 저희가 이거를 괜히 넘겨받아서, 충주시로 넘겨받아서, 공유재산으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옆에 교육청부지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위원장 조중근
주차장 조성비가 2억 9,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거기를 정비해서 포장만 하셔서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를 다른 데같이 주차타워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건 주차장 용도를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면 이 부지는 그냥 주차장 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입해서 조성만 해서 그냥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거기 지금 화물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못 대게 어떤 뭐가 장치가 설치가 되나요?
○ 회계과장 장수복
글쎄, 일단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 주차장 운영방향에 대해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야 되겠죠, 지금 시스템으로는 뭘 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지 장기주차를 그렇게 해놓으면 똑같을 것 같거든요, 주차장 부족은.
그래서 그런 방안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청광장 앞에 바닥판 정비하시고 계시죠?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김낙우 위원
거기 보면 이쪽에 쭉 배수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무소음 트렌치를 준 부분이 있어요.
거기 반원형으로 돼 있거든요, 무소음 트렌치가, 반원형으로 돼 있어요.
물이 사실 들어가려면 무소음 트렌치가 평으로 돼있어야 되는데 반원형으로 돼있어가지고 사실 무의미하고 사용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제설작업할 때 보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반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 회계과장 장수복
네.
○ 김낙우 위원
처음부터 자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평으로 좀 트렌치를 바꾸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장수복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거 지나가다 걸릴 수가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용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소음 트렌치기 평으로 된 게 있는데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국장님도 마지막이신데, 그렇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하여튼 건강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민원봉사과장 김상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전년대비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12억 3,7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도모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직자 민원응대매뉴얼 제작비 500만 원, 민원실 이전에 따른 간판제작비 500만 원 등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편의도모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수당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도모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국민신문고 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원실 이전에 따른 전기공사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쉼터 복사기 구입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상담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콜센터위탁운영비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공공운영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비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청구전용 5개 부스 설치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입니다.
업무용, 업무추진용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안내책자 제작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안내 시설물설치사업 태양광LED 기초번호판 및 지점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정비,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행정경비 사무관리비로 모빌렉 이전설치비 등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2건, 1,1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시설비로 태양광LED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도비가 210만 원이 내시되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보시면요,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기초번호판이 뭔가요, 기초번호판이?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기초번호판은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LED는 야간에도 도로명이 보이게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기존 주소판이 LED로 빛이 나게 되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그렇습니다.
저쪽 무술공원 옆에 제방둑에 그쪽에 설치돼 있죠, 그쪽에 보면.
○ 곽명환 위원
근데 도비가 210만 원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예.
○ 곽명환 위원
시비가 2,500만 원이고.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매칭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 곽명환 위원
매칭 1%, 10%도 안 해주네요, 그렇죠?
이 매칭, 도에서 내시가 돼가지고 수정으로 올리신 거죠?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이거는 기초번호판은 LED 기초번호판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당초예산안에는 안 들어와 있고 수정예산안에 올리신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당초예산에도 있죠.
○ 곽명환 위원
수정에는 도비가 도비가.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210만 원만 더 추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 수정에 도비가 210만 원 더 붙었다, 이렇게.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번호판 하나 하는 데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한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군데를 설치를 하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작년에 스물아홉 군데인가, 스물아홉 군데 정도 설치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319쪽에 친절공무원 평가위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본 예산에는 15명으로 돼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된 거로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당초에는 친절공무원이 10명이 있었는데 여기 시의원님들이 10명을 또 추가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2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친절공무원 구성은 어떻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먼저 콜센터에서 전화친절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수준에 올라온 직원들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위원 선정은?
선발?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공모에 의해서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 정재성 위원
이분들이 직접 민원인들한테, 민원 서비스를 받은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의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아니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민원인처럼 해가지고 민원을 접수 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있다고 봅니다.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피복비, 민원복이 있는데요, 가끔 가는데 이 단체복을 유니폼처럼 입고 계신 경우를 거의 못 봤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아, 1주일 내내 입을 수는 없고요, 한 벌 가지고.
○ 정재성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1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고생이 많은 부서라서 보상 차원이라고 하는, 격려 차원이라고도 이해가 되는데 글쎄 기왕 하시는 거 두 벌 하셔서라도 하나 더 할까 싶은데, 다른 부서에서 또 혹시 형평성 제기는 없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글쎄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몇 번 가면 아무튼 이, 저 복장이 우리 민원실의 유니폼이구나 하는 인식을 누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 저 나름대로 가보는데 잘 못 느꼈었습니다.
그러고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있는 걸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이 있고 심리치료상담비가 있고 그래요.
심리안정프로그램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1회에 한해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1회 증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그 위에 보면 친절교육비도 따로 책정이 돼 있고 이런데요, 친절교육이랑 심리안정프로그램이랑 어떤 통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장소, 인원 관계 때문에 아마 조금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 정재성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자살예방 관련돼 있는 심리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랑은 사뭇 조금 다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이거는 민원을 처리하다가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거나 했을 적에 본인이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2층에 세무과 쪽에서는 비교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마는 화분도 매달 임차료를 내고 임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스스로 바꾸는 자구적인 어떤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우리 정말 힘든 부서인 줄은 잘 알지만 그런 자구적인 봉사의식 노력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그거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 320쪽에요, 상담위원과 퇴직공무원과 법무사, 세무사 등이 늘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건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네 분이 상담위원, 퇴직공무원이나 법무사, 세무사 이 두 부류로 나눠놓으셨는데요, 이분들이 4명씩, 4명씩 매일 8분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여기에 나온 건 4명, 4명 하고 1주일에 두 번씩 하니까 그래서 4명입니다.
인원 수는 더 많죠, 세무사, 법무사 전체적인 인원은.
○ 정재성 위원
매일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면 이분들의 도움을 매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65일 받을 수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요, 324쪽에 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수당 예산을 또 해놓으셨는데요.
1회에서 2회로 또 더, 원래 2회를 하셨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그거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 정재성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요?
우리 시의 새로 도로명을 지정하거나 내지는 수정해야 되는 사례들이 항시 있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소집이 되는 건가요, 이 위원회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아니, 가령 산단이 조성돼 가지고 새로운 도로가 났든지 아니면 이쪽 호암택지 같이 기존 택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그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이런 곳에 대해서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2회로 표기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냥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소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가, 아닌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시 쫌 뒤로 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0쪽에 민원인쉼터 체지방측정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건 인바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건소가 있을 때는 거기 있었는데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인바디가 저쪽으로 가지고 이전을 해서 그쪽에 한 가지 더 보완을 시키려고.
○ 정재성 위원
인바디 측정을 하고 나면 그 결과서를 그 자리에서 출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 정재성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해석을 전문가가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 면에서 효율성이 좀 있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글쎄 거기까지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인바디 검사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검사할 때 그 방식이나 내지는 출력된 거를 스스로 해석해서 건강자료로 삼거나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심리적 만족에만 취중을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재고 한번 해보시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민원복 입으시는 거요, 직원분들이 다 좋아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 손경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근데 이제 민원실이라는 특성상 그렇게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민원인들한테 또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 손경수 위원
글쎄요, 한번 확인을 좀 해줘 보세요, 제가 또 들은 얘기도 있고 일단 다 이게 직원분들이 다 호응을 해주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상담위원이 퇴직공무원하고 법무사, 세무사 세 종류로다가 있으시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 손경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왜 5만 원, 3만 원에 대한 이게 차별되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이제 근무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일반 퇴직공무원은 5시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일반 세무사나 법무사 같은 분들은 조금 일정이 바쁘시니까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 손경수 위원
네, 시간적으로다가 그러면.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개만 더 질의를 할게요.
32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카이스라는 게 있는 게 이게 어떤 물품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몇 페이지요?
○ 곽명환 위원
324페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이거는 시설물 일제조사하고 그거를 이제 카이스 시스템에 접속하는 기계입니다.
○ 곽명환 위원
카이스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도로명 정보시스템, 그니까 핸드폰보다 조금 큰 단말기 있죠?
그전에 그 뭐야, 저기.
○ 곽명환 위원
PDA 같은 거.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PDA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국가정보시스템에 접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좀 부족해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민원복을 두 벌 올라왔던 거 한 벌 해주고 올해 다시 한 벌 더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올해 해줬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올해 한 벌 했죠, 네.
○ 위원장 조중근
네, 하고 작년에 원래 두 벌이 올라왔었는데 한 벌만 먼저 해봐라, 그래서 한 벌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벌을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이제 위원님들도 갔다왔었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쉽게도 이런 방식이 아니고 고정을 해놓은 방식이라서 그걸 안 하면 좀 다 해놓고 좀 그럴 것 같아서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겠는데 거기 기존에 전기공사를 같이 하실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 위원장 조중근
거기 LED 등이 매입형이 아니고 부착하는 형으로 돼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를 폐기하실 건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이제 관리할 것으로.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봤을 땐 그거 되게 비싼 거거든요, 등 하나가.
지금은 이제 파라볼릭, 사각, 직사각, 정사각형짜리를 놓으신다고 그래서 하시는데 그거 수거해 놓으셨다가 다른 데 좀 고장나거나 이럴 때 해드려도 될 것 같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도서관, 시립도서관의 예산서 보니까 수안보 작은도서관에 LED등 교체가, 공사비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되게 대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나올 거잖아요, 그걸 뜯으면.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거 등이 금방 고장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떼다가 수안보 작은도서관 LED등 교체를 한다는데 그쪽에 써도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필요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폐기는 하지 말아주시면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네, 담당부서하고 상의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상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황성구
토지정보과장 황성구입니다.
충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7,600만 원, 보조금 3억 400만 원 해서 2019년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 4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5,1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시에 면적 감소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조정금 4억 5,000만 원, 지적측량결과도 업데이트 및 기준점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2,000만 원, 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일제조사 2,000만 원, 지적측량결과도 업데이트 2,200만 원, 지자체 이전비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6,200만 원, 또 부동산관리업무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2,800만 원 등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사업관리비로 또 정기, 수시분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1억 4,200만 원과 열람통지문 발송 엽서제작 2,7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3,700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 기본행정경비 사무관리비로 지적서고 모빌렉 이전설치 용역비 2,1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기본행정비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셔서, 좋은 환경에서 내년도에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복지민원국장 이상정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평생학습과장 안종훈입니다.
평소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4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억 4,0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9억 9,6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전년대비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우수사례 홍보와 선진 평생학습 벤치마킹을 위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내년부터 제1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평생학습 유관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평생학습 소모임 활성화 및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운영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서고 모빌렉 설치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특화포럼 운영을 위한 충주 시민 대학운영을 위한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총 4,000만 원 중 1:1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 충주시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환경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인 및 일과시간에 프로그램 수강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휴일 학습관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복지타운에 운영예정인 문화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자 및 저학력 시민을 위한 한글교육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성인 문해학교 5개교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외지 비문해 학습자를 위한 한글교육을 지원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25개소의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로 3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7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기문 비전스쿨 운영비로 5,300만 원과 내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5,200만 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된 제2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입정보 접근성이 떨지는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학입시박람회 운영사업비로 3,5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3월 충청북도가 공모하여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공모한 우수소프트웨어 교육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의 우리 시 부담액이 3억 1,400만 원 중 2020년도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438페이지에 보면요, 평생학습과 분관 그거를 봤을 때 공간확대라고 보조책자에 나와있는데, 분관이면 센트럴푸르지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공간이 그럼 기존에 했던 거에서 늘어났어요?
확대 됐어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확대된 것은 문화동에 건강복지타운 내 평생학습센터가 100여 평 정도가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거는 별도로 있지 않아요, 예산이?
문화동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건 일반운영비만 좀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일반운영비에는 분관은 다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복지타운의 문화동 평생학습 운영은, 아닌데?
여기에 따로 있잖아요, 441페이지에 문화동 평생학습 운영은 따로 있잖아요, 예산이.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지금 푸르지오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조중근
네, 438페이지 하단에 평생학습과 분관 운영에서 여기 책, 보조책자에 보니까 학습시설 공간확대로 학습, 문화, 교양, 생활맞춤 프로그램 확대를 하시겠다, 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꾸민 공간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센트럴푸르지오는 공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보조책자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공간확대로, 이렇게 써놓으셨길래 기존의 증액사유가 기존공간이 넓어지거나 해서 프로그램이 확대된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확대 안 됐어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확대는 안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책자를 잘못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확대된 사유가 그거라고 해서 그거를 묻는데, 그게 잘못 표기됐다고 하면.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센트럴푸르지오 개막이, 개소가 돼 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그중 한 30개 과정에서 한 40개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공간 확대라는 말보다는 그냥 프로그램이 늘어났다고 하셔야 하는데, ‘공간확대’라고 여기 써놓으셨으니까, 저는 공간 늘릴 데가 없는데 공간이 어디가 늘어나나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40페이지 보면요,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습니까?
이게 신규예요?
신규사업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방학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이거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 위원장 조중근
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과목이 좀 일반운영비로 바뀌는 바람에.
○ 위원장 조중근
과목이 바뀌어서.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위원장 조중근
42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금년에도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이 일반운영으로 바뀌는 바람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헷갈려서, 이게 신규였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이 밑에다가 좀 항목 바뀐 거를 써주셨으면 좋았을걸, 아쉽고요.
교육경비가 그러면 36억 원, 초중고의 교육경비 주는 게 그거고, 딱 그거인가요?
금액이?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32억, 36억.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36억.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때 친환경 급식지원은 교육경비가 아니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건 별도로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자체 예산으로요,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지금은 교육경비랑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구분은 확실해지신 거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리하신 거죠?
그러면 36억 원이면 몇 %나 돼요?
세외수입의, 세외수입의 몇 %를 잡으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저희들이 당초예산 지방수입 때 한 3.1%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36억 원이 우리 수입의 3.1%를 계상하신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조례 발의하신 거랑은 전혀 차이가 있으시네요?
곽명환 의원이 발의했던 거랑.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이건 향후 여건을 반영해서 조례를 7% 정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근데 교육경비는 자꾸 인상추세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7%로.
○ 위원장 조중근
네, 지금도 늘었지만 전체 %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른 건 아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36억 원은 크게 지금 당초예산에 아마 36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난번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40억 원으로다가.
○ 위원장 조중근
39억 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40억 원, 추경에 그래서 4억 원 정도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다음에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을 하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총 저희 분담금이,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희 분담금이 얼마예요, 9억 4,000만 원?
9,400만 원?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9,4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9,400만 원 되는데, 총 336명 중에 충주시 배정인구가 인원이 32명밖에 안 돼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지금 학사, 저희들이 32명으로 배정으로 통보가, 학교 수에 비례해서 학생 수를 비교해 가지고.
○ 위원장 조중근
학교 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학교 수하고 학생 수하고 비례해 가지고 시군별로 인원 할당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면 거의 청주가 많다보니까 청주 지역에.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청주가 좀 많이.
○ 위원장 조중근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청주로 배정이 되겠네요?
근데 너무 적어서, 삼백몇 명 중에 충주시가 그래도 청주 다음인데, 이렇게밖에 배정이 안 되나 해서, 학생 수에 따라서 배정이 돼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442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쌀지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이게 심의를 하잖아요, 내년에.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이거는 아직 금년도 쌀값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세운 거로만 반영을 시키고 변동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거 여쭤보려고요, 농가하고 협의하셨나, 아니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내년에 또 하면 저번처럼 싫은 소리 나올까봐, 미리 협의를 하셨나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거는 이제 쌀값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된 다음에 무상급식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그때 총, 그때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제가 심의위원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쪽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 평생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이거는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했는데 작년도에는 공모사업 3,000만 원 포함해서 시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갖고 11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주 세부사항을 보면 장애인 프래밀리, 장애인과, 장애인 공감을 꿈꾸다, 해서 한 11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그 대상이 젊은 장애 학생인지 아니면 성인 장애인인지.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그게 이제 우리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정신적으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학교 추천을 받아서.
○ 정재성 위원
아, 추천받아서.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돼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주로 복지관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집을 찾아가서.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이건 평생학습과 그 안에서도 일부 하고 복지관 시설이 있으면 시설을 찾아가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학습격차 면은 주로 그러면 학생연령 대의 대상을 선정하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연령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청소년부터 저희들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한 50세까지 장애인들의, 그분들의 학습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대단히 유용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이것도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들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한번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금년도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국비확보에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요, 442쪽에 반기문 관련돼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3가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 한해 실적이나 아니면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금년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50명 정도, 앙성 켄싱턴 리조트에서 2박 3일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호응도는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접해주는 게 반응도가 좋아가지고 중학생들 계속 할 필요가 있겠고요.
중학생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한테는 저희들 영어, 원어민캠프를 운영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정재성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만 도비나 국비 매칭없이 그냥 하는 사업이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시비를 좀 많이 투입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혹시 반기문 총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관심도를 표명하시거나 내지는 애정을 가지고 방문하신다거나 특강을 하신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초장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초청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와서 학생들을 격려하면 커다란 교육의 혜택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잊지 않고 금년도에는 한번 연락처가 되면 이거 한번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이게 단순히 영어학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충주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글로벌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반기문 비전스쿨에 대해서 이거 교육경비인가요, 아닌가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이거는 교육경비 성격은 들어가지만 그 경비 총액에서는 빠진 금액입니다.
○ 곽명환 위원
왜 따로 빼놓으셨어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이거는 충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그럼 교육경비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 곽명환 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부시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육경비 지출에 따른.
그래서 저희랑 지금 교육청이랑 학부모들하고 거버넌스를 좀 구성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목소리를 내서 서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시간 내에 좀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반영해서, 할 때는 예산에 임박해서 할 게 아니고 내년도 연초에 사업구상을 갖고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한두 건 정도만 해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실질적인 교육경비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친환경쌀 하면 충주 거 사시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안종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시립도서관장 지영분입니다.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0년도 시립도서관의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액 19억 8,500만 원 보다 17억 3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서충주도서관 건립예산 중 국비 보조금이 올해로 교부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내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세출예산은 32억 4,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2억 8,3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도서관 주관과 9월 독서의달 등 독서행사 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문화학교 강사수당과 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량도서 확충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도서구입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구입과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8개소의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시청 내 작은도서관 이전에 따른 시설비 1억 5,300만 원과 도서구입을 포함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각종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안보 작은 도서관의 LED등 설치 등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본관 간행물실의 냉난방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용역과 청소관리용품 구입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로 도비포함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꿈터도서관 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8페이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청소용역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과 호암과 엄정 등 분관의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서충주도서관을 안내하는 입간판과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서충주도서관의 각 자료실 그리고 편의시설,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비품 그리고 사무용기기, 프로그램 등의 구입비로 5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544페이지까지의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하단, 서충주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다.
희망도서를 포함해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공설운동장 복합체육센터 내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1,200만 원과 시비 2,800만 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책읽는 충주 독서운동 사업입니다.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자원왈동과 운영비와 책꾸러미 플러사사업 1단계 운영을 위해서 도비포함 4,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책꾸러기 플러스사업 2단계는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도서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충주도서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니까 공사중지를 하실 거죠?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공사중지를 하셔가지고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이제 봄이 돼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는 게 좀 날 것 같고요.
공기를 좀 늘리더라도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마지막까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김낙우 위원
또 저희가 자산취득비나 도서구입비 같은 게 많습니다, 서충주도서관 쪽에.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관내 업체에 배려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보시면요, 공설운동장의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있네요?
공설운동장에.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곽명환 위원
이 공설운동장 공원화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공설운동장 내에 복합체육센터를 지금 시 전체 맥락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물 내의 100여 평 정도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물하고 연계해서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작은도서관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거기 설계비쪽으로 해서 시비를 비율에 맞게 2,800만 원 정도만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전체적인 예산은 아마 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체육센터 건물은 따로 발주를 할테고.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건물 내에 1층은 뭐 계획이 돼 있죠, 수영장 뭐, 무슨 피트니스클럽, 3층은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보충설명을 드리면 4층 건물이에요, 그게.
4층 건물인데, 3층인가 거기에 도서관이 아마 들어오는 거로, 국비를 받는 차원에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 SOC사업에 그거를 넣어야지 국비를 주니까, 그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534쪽에 보시면 이동도서관차 보험료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인상이 된 건가요, 이게?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160만 원이요?
○ 손경수 위원
네, 160만 원, 전년도에는 50만 원으로다가.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이게 조금 사고가 있어가지고 증액이, 할증이 좀 된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감이 됐어요.
1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 정도로 줄어들을 수가 있는 건가?
전년도에는 11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그게 이제 사고를 겪고 나서 햇수가 좀 지나면 감액이 된다 그래요.
○ 손경수 위원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제가 금액이 작아가지고 이거까지는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1쪽에 독서행사 추진으로 작가와의 만남 초빙강사수당이 2회 있고요.
539쪽에도 행사운영비에서 작가와의 만남 특강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정재승 교수가 왔을 때 한번 참여를 했는데 정말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작가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인데요.
그래도 도서관의 특유의 작은 행사이다 보니까 특별히 책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 위주로 참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일반행사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마는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실있는 행사였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제가 정말 현장에 가서 보고 굉장히 좋은 그런 학습기회를 시민들한테 주시는구나, 정말 평생학습기회로써 적은 예산으로 엄청 큰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531쪽에 작가와의 만남과 539쪽의 작가와의 만남이 있는데 여기에 강사비도, 예산도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외부작가와 지역작가 차이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물론 그렇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에 작가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정재승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만 원, 이렇게 표현은 해놨지만 횟수를 줄여서라도 그분은 더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횟수를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내용은 같은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하나는 독서의 달, 4월에 도서관 주관 행사 때도 작가들을 초청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책읽는 충주, 독서운동 기간이 9월 달에도 따로따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달리 표기가 된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래서 달리 표기하신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홍진옥 위원
이건 뭐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참 시민들한테 예산 대비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책꾸러미 플러스에서 크레스파스 구입이 1,790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이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547쪽에 맨 상단에 크레파스 구입이 있는데 1,780원에서 900개 구입하는 거로 돼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이것이 어떤 성격이냐면, 우리가 1단계로 아기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독서진흥차원에서 아기들한테 그림책 2권 그리고 손수건, 해서 가방에 1만 8,000원 정도에 해서 1년에 1,200명 정도, 저희 출생자 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3세 내지 4세에 달했을 때 2단계로 또 다시 이제 일깨워주는 상태로 해서 다시 이제 그림책하고 크레파스를 작은 거 들어있는 거 있죠, 아기들이니까.
색상이 몇 개 안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방에다가 에코백에다 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스타트 운동본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행하는 업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산돼 있는 물품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편이죠.
에코백 같은 것도 아주 거기서 제작이 돼 가지고.
○ 손경수 위원
함께 그럼 들어있는, 그 안에.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손경수 위원
영아용 같으면 더 비싼데, 이게 너무 저렴하게 책정하신 게 아닌가 해서.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이건 저희가 직접 시중에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532페이지 보면 정기 도서구입이 있는데, 이걸 추경에 50% 세웠다가 추경에 나중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532페이지.
○ 위원장 조중근
네, 하단에 보면 정기도서 구입에서 50%만 세우신 거죠, 이거?
보조책자에 보니까 50% 세우고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다음에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청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조중근
그게 한 229㎡니까, 한 70평 정도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공설운동장에도 작은도서관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청도서관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정형화된 딱 그런 도서관이잖아요.
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탈피하면 어떤가.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설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 시청 작은도서관은 또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또 붙어있어서 너무 딱 정형화된 그런, 우리가 열람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도서관 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뭐 그냥 앙성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전체학교 했는데, 거기는 재미난 공간이 있어서 구석에 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누워서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약간 그렇게 재미나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설운동장 작은도서관도 건물형태가 어떻게 설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담당 부서시니까, 조금, 거기 이제 앞으로 그 앞에다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책을 공원이 있는 데 밖에 나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도서관 에서만 이렇게 읽는 거보다는.
약간 좀 개방된 도서관 형태?
그런 거를 요구하는, 설계방향 할 때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민원봉사과 거기 얘기할 때 지금 수안보 작은도서관 LED등 교체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3개가 미설치로 나왔잖아요, 목행, 수안보, 연수힐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여기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등이 지금 둥그런 매입등, 이런 거로 다 돼 있어서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조중근
이걸, 이런 매입등 이거를 LED로 교체하시겠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조중근
800만 원, 그래서 저는 여기 민원봉사과가, 보건소가 나갔잖아요.
거기 솔직히 LED 등이 많이 남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그거 폐기처분 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보건소 나가는 데 거기도 되게 새거인데, 그거를 다 뜯어서 다시 한 대요, 천정을.
그럼 그 등이 아까워서 이 수안보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재활용 하면 어떤가, 등기구만.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사이즈가 맞고 하다면 저희도 적극.
○ 위원장 조중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그거는 이런 매입형이 아니고 노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조중근
본관, 도서관 본관 1층 로비에 공간, 휴게공간 꾸미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조중근
거기 원래 그런 테이블이나 소파가 없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해놓는 소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낡았고 그래서 이번에 원스톱 창구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이 좀 필요하겠어요.
워낙 로비가 찬 느낌도 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소파는 작은 소파가 이제 2세트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책을 잠깐 뭐 기다리는 동안 책이라도 보겠다,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를 좀 따뜻한 공간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세운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세운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년 정도 후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좀 보강을 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리고 그 밑에 시립도서관 외벽청소는 매년 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1년에 한 번 해요.
○ 위원장 조중근
1년에 한 번씩 유리로 된 부분을 청소를 맡겨서.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물청소도 하고.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신데 다시 한 번 박수 쳐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박물관을 향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심히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박물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000여만 원이 감액된 4억 9,231만 1,000원입니다.
먼저 박물관의 원활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동량면 소재 선사유적박물관의 관리를 위한 CCTV 유지관리 용역비 700만 원, KT전용회선 수수료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의 CCTV가 오래되어 화질개선과 충주박물관에서 동시에 CCTV를 볼 수 있는 전용회선을 깔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충주박물관 1관 노후 대리석 교체공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1관 동쪽 지붕 아래 대리석이 오래되어 일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주박물관 이동식서가 구입비입니다.
이제 부품조달이 불가한 노후된 이동식서가 교체를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물 보존관리 사업비입니다.
박물관 수장고 및 전시실의 살균소독에 1,000만 원, 조습제, 방충방균제 등 유물보존 용품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문화재그리기대회 및 사진공모전에 2,000만 원, 방문기념품 제작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박물관 자문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학부모나 아이들로부터 호응이 너무 좋으니 문화재그리기대회와 사진대회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더 훌륭한 행사가 되겠다,” 하셔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사업에 전통문화학교 운영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전통문화학교에 2번을 동행하였는데 버스 한 대가 매번 만승할 정도로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참 유익한 사업이라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지에서 이사온 전입시민들이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전입자 가정만 따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박물관대학 운영사업에 박물관대학 운영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특별전 사업에 특별전시회 전시패널 홍보물 및 도록 제작 등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상설전시 운영관리 사업에 박물관 상설전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시패널 제작, 전시물 유지보수, 표구 및 전시대 제작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박물관 예산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유지관리 필수경비와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너무 좋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고유 프로그램인 전통문화학교, 박물관대학, 특별전, 문화재그리기대회 운영경비만 편성하였고 금년처럼 남녀노소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멋지신 우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유 프로그램 운영 외 다양한 공모사업도 추진하는 박물관 두 학예사님 등 직원분들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자년, 내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550쪽에 선사유적 박물관 CCTV 유지관리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없었던 거를 새로 구입, 임대를 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 박물관장 석미경
CCTV가 있는데요, 그전에 개관할 때 한 CCTV라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화질을, 화소를 올리면서 새로 설치를 하고 지금은 이제 각각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거를 저희 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 정재성 위원
1, 2관에는 CCTV 유지비가 따로 있는데요, 그거랑은 별도의 예산인 거죠?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정재성 위원
그냥 얼핏 모르는 입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IP카메라 기능이 지금 상당히 화질도 좋고 성능도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일반화 돼 있어요.
보완책이라고 한다는면 굳이 새로 저렇게 임대하는 거보다 PC로도 관리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이 IP카메라 쪽으로 선회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제가 IP카메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한 번 찾아봐 보시고요.
○ 박물관장 석미경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요, 551쪽에 지난번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는 특별히 제가 질문을 못드렸었는데, 그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학예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마 인력충원을 금년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 박물관장 석미경
행자부에 올라갔었는데요, 저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승인이.
○ 정재성 위원
아니, 학예연구사 관련된 연구능력 있는 분들이 충원된 거 아니었어요?
○ 박물관장 석미경
아, 그거는 공모사업 그 다섯 번이라서 기간제로 쓴 겁니다.
12월에 다 끝납니다.
○ 정재성 위원
12월에요, 내년에도 또 그분들 다시 이제.
○ 박물관장 석미경
이제 공모사업이 되면 다시 또.
○ 정재성 위원
다시 또 하는 거고요?
네, 혹시 어쨌든 그 기간제 학예사님들의 어떤 연구실적이나 내지는 업무실적, 이런 것들이 따로 관리가 돼 있습니까?
○ 박물관장 석미경
저희 학예사님이 별도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책도 예성문화연구회 그 책도 발간하고 이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성문화연구회?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정재성 위원
네, 어쨌든 그분들 공모사업이었었지만 그분들 이전과 이후에 어떤 좀 더 성장, 발전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확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성연구회?
예성연구동호회인가요?
거기서 어떤 책자를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정재성 위원
혹시 그거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박물관장 석미경
예, 저희 학예팀장님이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22쪽에요, 유물운반용 특수차량 임차료가 4회 정도 있고 그런데요, 어디서인가 지금 대여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게 있나 보죠?
우리 선사에 2개, 특별전에 하나,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내용은 어디서 어떤 거를 갖다가 전시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박물관장 석미경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전 19일 날 개막할 때도 그렇고요.
특수한 차량이, 고가 나가는 그런 문화재보험을 그런 중요한 거는 특수차량으로 운반하게 돼 있어요.
그 항온, 항습, 이게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가있는.
○ 정재성 위원
그 차량을 임대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떤 유물을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시고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어떤 의미요?
○ 정재성 위원
네, 어떤 유물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전시물을 유물을 대여해 와서 전시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 박물관장 석미경
아, 이제 그 특별전 열릴 때마다 주제가 다르니까요.
○ 정재성 위원
주제가 달라서요, 주제에 맞는 거로.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정재성 위원
그냥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정재성 위원
주제 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일단 세우신 건가요?
○ 박물관장 석미경
예산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 정재성 위원
그래도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 박물관장 석미경
이거는, 주제는.
○ 정재성 위원
예산이 먼저고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하겠다는 건가요?
○ 박물관장 석미경
주제는 그 해에 이렇게 따로따로 주제를 마련합니다.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에요, 전통문화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쪽에는 박물관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유적답사가 있어요.
근데 주신 설명서에 보니까 한쪽은 입장료, 양쪽 다 입장료가 돼 있어요, 설명서에.
근데 관내에 입장료를 받는 유적지가 있나요?
○ 박물관장 석미경
아니요, 저기 이 프로그램을 10회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박물관대학은 10회 이제 강의에다가, 여기 무술박물관에서.
10회 강의에다가 전문가초청 강의에다가 한 번, 맨마지막, 어제 이제 마지막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우리 고구려발견 40주년, 구리시가 또 고구려를 주제로 해서 많은.
○ 정재성 위원
아차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다녀오신 건가요?
○ 박물관장 석미경
저요?
○ 정재성 위원
아차, 지금 어제 다녀오셨다는 고구려산성 얘기하셔서.
○ 박물관장 석미경
아, 그거는 이제 박물관대학, 박물관대학 어제 이제 현장답사 해가지고 왔어요.
어제 구리시로 해서 서울로 해서 이제 한성, 백제, 박물관 해가지고 왔고요.
전통문화학교는 중원문화권을 감싸가지고 있는 인근 지역, 영주, 또 저쪽 여주, 그런 쪽까지.
○ 정재성 위원
경주요?
○ 박물관장 석미경
여주, 영주, 여주, 영주.
경기도 여주, 경상북도 영주, 이래가지고 사찰 입장료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사업내용에 중원문화 및 충주역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관내에는 입장료 받는 곳이 없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장료가 책정이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요, 전통문화학교랑 박물관대학이랑 강사수당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물관장 석미경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일급 강사냐, 특급강사냐 그런 거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강사의 급이 다른 건가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정재성 위원
수준이?
○ 박물관장 석미경
네, 본인들 자격기준에 따라서.
○ 정재성 위원
박물관대학에서 어떤 원고를 교재를 제작을 하셨나요, 올해도?
○ 박물관장 석미경
원고요?
○ 정재성 위원
네, 교재, 박물관대학에 쓰실 교재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하셨는지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정재성 위원
그 교재도 혹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볼 수 있을까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여기 박물관대학에 원고료라고 한다는 것은 교재에 들어가는 원고료가 포함된 강사수당인 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박물관장 석미경
박사님들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수강생들한테 다 나눠드려요.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외부에서 많이 거의 오십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그다음에요, 다시 조금 백을 해서 552쪽에 박물관 방문기념품을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박물관 방문기념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겠다고 하시는 계획인가요?
○ 박물관장 석미경
저희가, 제가 저번에 우리 박물관 중에서 속초시립박물관이 잘 돼 있다고 해서요,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과가, 거기는 바닷가다 보니까 사과가 귀할 것 같아서 사과 그냥 한 박스 이제 여럿이 드시라고 가져갔거든요?
근데 거기 관장님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더라고요.
거기서는 저희 줄 기념품을 에코백에다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기네 자체 제작한, 박물관 로고를 찍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더라고요.
○ 정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관장님, 그러면 이게 내빈을 위한 준비 목적인 거네요?
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객 대상으로 줄 기념품이 아니고?
○ 박물관장 석미경
아니요, 그리고 특별전을 이제 개막식 때 많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몇 백명이 오시는데, 300명 정도 오시는데 그 도록을 전시된 도록을 설명서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봉투에 이제, 행정봉투 우리마냥 큰 거에, 근데 그 안에 이제 우리 기념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도록하고 같이.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4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차량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선박비는 배를 얘기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차량운영비입니다, 그거는.
선박비가 그냥.
○ 정재성 위원
선박비가 차량 운행비요?
○ 박물관장 석미경
저희 화물차량 하나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화물차량.
○ 박물관장 석미경
네, 오래된 차.
○ 정재성 위원
그러면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선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배를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못된 건가요?
○ 박물관장 석미경
차량운영비?
○ 정재성 위원
차량운영비, 그러면 이거 오타가 난 건가요, 그러면?
○ 박물관장 석미경
보통 저희 행정적으로는 선박비라고.
○ 정재성 위원
선박비라고 해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정재성 위원
저희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거네요, 그럼?
○ 박물관장 석미경
정확한 용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3쪽에 방금 정재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박물관대학의 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가 제가 한번 참여했다 교재를 받아서 보니까 거의 박사나 교수님들이 하신 거라 굉장히 전문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책자 포인트가, 글자 포인트가 9포인트나 10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 박물관장 석미경
좀 작죠.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이게 논문이야 다 일괄 11포인트로 하지만, 굳이 거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좋은데, 어르신들이에요, 다.
굳이 그렇게 9포인트, 10포인트로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게, 그래서 한 12포인트 정도로 해도 그 책자가 뚜껍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박물관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글씨체를 좀 크게 해서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한 12포인트 정도로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 박물관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성 위원님이 방금 박물관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금액이 1,500만 원.
○ 박물관장 석미경
네, 250개, 아, 이제 위원님, 그거는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수는 달라질 겁니다.
○ 조보영 위원
1만 원 선으로 여기 적어놓으셔서.
○ 박물관장 석미경
1만 원 이제 안팎으로 했는데요, 이제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달라질 겁니다.
○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장님 거기 가셔서 1년 동안 정말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오셨다고 해서 그 노력을 정말 치하드리고요.
○ 박물관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조보영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전입세대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 관장님은 가시는 데마다 붐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서 정말 그 부분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이런 것도 함께 공직생활 하면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많이 울지 마시고요, 마음이 약해 가지고.
내년에도 더 많이 박물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원래 씩씩하신데, 왜 그러세요.
씩씩하세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552쪽요, 전통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 유적답사차량 임차료가 일반하고 신규하고 나눠져 있어요.
이 차이는 뭔가요?
○ 박물관장 석미경
신규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 외지에서 온 분들 한다고 했잖아요. 그 차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적답사는 기존.
○ 손경수 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손경수 위원
그런데 차를 임차를 하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 박물관장 석미경
이거는 저희가 유적답사차량 임차료는 한 번에 하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횟수가 다릅니다.
○ 손경수 위원
단가가 지금 50만 원하고 45만 원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어차피 차량을 임차를 하면 비용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횟수는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 임차료 비용이 50만 원하고 45만 원하고 다르게 책정이 돼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때는 굳이 대형차로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손경수 위원
아, 그차이로다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런 것은 중형버스로 다니면 조금 싸지요.
○ 박물관장 석미경
이제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근데 인원이 많아지면, 인원이 많아지면.
○ 박물관장 석미경
인원에 따라서 대형차 1대, 소형차, 중형차 1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아까 강사수당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60만 원하고 37만 원, 지금 전통문화학교 운영의 강사수당이 전년도 보니까 18만 원이었어요.
18만 원에서 올해 37만 원으로다가 인상이 된 거고 박물관대학의 강사수당은 전년도에 37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원고료가 16만 원이 별도로다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60만 원으로다가 표기가 된 거 같아요.
이게 강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박물관장 석미경
이게 어떤 강사님을 초청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금액차이는 조금은 나겠지만 근데 박물관대학하고 전통문화학교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어보여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전통문화학교 강사를 올해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18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좋은 강사님이 오시면 또 그만큼.
○ 박물관장 석미경
전통문화학교는 거의 이렇게 우리 시 관내, 그분들을 여태 많이 처음에 시작할 때만, 처음하고 끝에.
○ 손경수 위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박물관대학은 외부에서 오시는 거고.
○ 박물관장 석미경
외부, 네.
박사 이상급, 거의.
○ 손경수 위원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또 박사급들이 있지 않나요?
조금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처우를 해주세요.
○ 박물관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51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1관 대리석 교체공사가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뒷면 공간이 대리석이 떠서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거 전체를 다 교체를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 박물관장 석미경
이게 이제 1관 한옥 들어가신 데.
○ 위원장 조중근
어딘지는 알아요.
○ 박물관장 석미경
사무실 가는 쪽.
○ 위원장 조중근
어디인지는 아는데 이거를 지금 떠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하시겠다는.
○ 박물관장 석미경
처마 밑에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뒤에 사진 속 이 면적을 다시 다 교체를 하시겠다?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똑같이 해봤자, 똑같거든요.
이거는 세월이 흐르면 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대리석은 달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다 새로 할 필요는 없고 뜬 부분만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다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 박물관장 석미경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뜬, 잘 컷팅을 해서 밑에만 잘 보충을 해주면 새로 쓸 수가 있어요.
뗐다가 파손되는 것만 보수를 하면 될 텐데, 이걸 굳이 다 교체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도 예산 10원이라도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혈세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있는 동안 그 밑에가 물 내려오는 거기가 붕 뜨고 이렇게 좀 낡아서 깨졌어요, 많이.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그런 부분만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 박물관장 석미경
이거는 그 위에 대리석이 아니고 그 밑에, 맨 밑에.
그래가지고 공당이라고 있죠, 공당 맨 밑에.
그래가지고 업자를 불러가지고 그것만 일부러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밑에 모빌렉을 지금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 이거 전체를 다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기존에 모빌렉이 3층인가에 있잖아요.
○ 박물관장 석미경
저희가.
○ 위원장 조중근
하고 1층인가 어디에 있잖아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있는데요, 이 문화재에 대한 책이 거의 다 이렇게 두꺼워요.
그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개관할 때 우리 박물관이 95년, 93년도에 승인이 돼가지고 95년 개관을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 써가지고 다 눌러앉았어요, 무거우니까 무게를 견디질 못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여기 부품조달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 박물관장 석미경
네,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 박물관장 석미경
아니요, 조달이 안 됩니다.
저희도 알아봤는데.
○ 위원장 조중근
조달이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위원장 조중근
조달로 해야되나 이거를?
○ 박물관장 석미경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 갖다줄 수가 없다고요, 없어서.
○ 위원장 조중근
부품이 수급이 안 된다?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 박물관장 석미경
다 뜯어가지고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기는 3층, 지금 모빌렉이 어디어디 있죠?
3층하고 1층 어디에 있죠?
○ 박물관장 석미경
1층 자료실, 2층에도 일부 있고요.
○ 위원장 조중근
2층에도 있고.
글쎄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방문기념품 제작 있잖아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위원장 조중근
이 예시사진, 이런 거 아니죠?
뒤에 있는 예시사진.
○ 박물관장 석미경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 예시예요, 예시.
○ 위원장 조중근
예시고, 그냥 우리 중원문화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특별전 하면서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뭐 속초에서 아까 그걸 받으셔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 박물관장 석미경
탁상달력 하면서도요, 탁상달력에다가 문화재그리기대회, 아기들이 그린 사진, 그거를 탁상달력에 다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이제 기념품 그거를 해가지고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8개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넣을 수 있는 그거를 또 일부 제작해 봤습니다, 한번.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충주시에 맞는 그런 기념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 박물관장 석미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물관 상설전시 운영관리에서 지금 1,4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 박물관장 석미경
네.
○ 위원장 조중근
판넬제작,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관, 구관,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 박물관장 석미경
저희 1관, 2관.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1관, 2관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 박물관장 석미경
그 역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래돼서 낡은 게 많거든요?
이 예산은 처음 이번에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예사님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충자료에 신규콘텐츠를 발굴해서 설치를 한다는 건데, 그럼 1관, 2관, 기존에 있는 그 전시실 그 안에서 거기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 박물관장 석미경
노후된 거를 이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노후된 것을 바꾸신다고 해야지 신규콘텐츠를 발굴하셔서 뭘 하신다길래 어디다가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걸 빼고 어디다가 새로 전시 뭐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인지.
○ 박물관장 석미경
아, 이제 지금 전시된 것 중에요, 좀 이제 오래 전시를 했고 또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의 관심이 덜 한 것을 빼고 호응도가 높은 현시대 흐름에 맞춘 그런 문화재를 다시 전시를 상설전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거긴 다 상설전시예요.
상설전시인데, 그니까 노후된 걸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 박물관장 석미경
노후된 것도 바꾸고 기존에 있는 물건도 바꾸면서 이제 다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1인 | |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 세무1과장 | 우 태 희 |
| 세무2과장 | 류 재 창 |
| 회계과장 | 장 수 복 |
| 민원봉사과장 | 김 상 하 |
| 토지정보과장 | 황 성 구 |
| 평생학습과장 | 안 종 훈 |
| 시립도서관장 | 지 영 분 |
| 박물관장 | 석 미 경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조 중 근 |
| 부위원장 | 김 낙 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