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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본회의(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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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40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시정연설의 건

3.201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2019년도 제3회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제240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시정연설의 건

4.201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2019년도 제3회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9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 입니다.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으로 축사 악취 방지 개선 및 이전 요청 청원,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자·출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함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이 기타안건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은 지난달 2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 및 접수안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라 각종 송년회 행사가 많아서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때에는 충주시 2020년 본예산 안이 무려 1조 600억 원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상임위 별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40회 정례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달 전쯤에 충주시 수도검침원 분들의 전화를 받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회에 걸친 23명의 목소리에서 충주시의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분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이 영상을 보시면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우리 생활과 관련해 아주 가까이 있지만 그동안 수도검침원들의 노동환경이나 업무형태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충주시의 수도검침원은 원래 기능직 공무원이 하던 일이었는데 상당수 지자체들이 개인위탁 방식으로 전환했고 충주시도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부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시작한 수도검침 업무는 집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는 중년의 여성들을 최저의 단가로 위탁 계약하였고, 그렇게 개인위탁 업무로 시작된 수도검침원들은 지난 11년 동안 충주시를 위해 일을 해오면서 정년 만 59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들과 만나 수많은 의견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노동 현실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수도 검침원 2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원 여성들이며 충주시의 수도 검침 가구 수는 4만 6458가구, 이들은 매달 1인당 평균 2000가구의 수도 검침과 고지서 전달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등 한 번에 되지 않아 두 번, 세 번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다 반수이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이면 새벽에도 달려가고 야간 업소의 경우는 한밤중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민원처리와 서류 작성(대사 작업 장부 정리), 홍보물 배부, 고지서 분실 시 재교부 등 모두 이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해야 할 일들은 많았습니다.

이들의 노동환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형편없었으며 집집마다 방문하는 일이다 보니 차량 이용은 안 되고 걸어 다녀야 하는데 오래된 동네나 노후 된 주택, 외곽 읍면 지역의 경우는 검침 작업 중 수도 계량기 안에서 바퀴벌레, 죽은 쥐를 발견하기도 하고 풀숲을 헤쳐야 하는 경우에는 더러 뱀과 맞닥뜨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납게 짖어대는 동네 개들과도 상대를 해야 하고 개에 쫓겨 도망가다가 낙상사고로 다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폭언, 폭행 등도 다수이며 실제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분은 타인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시에서는 해줄 게 없다 라는 말에 혼자서 법정싸움을 1년간 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의성에서 일어난 수도검침원 성폭행 시도 살인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듯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는 가입된 일부 상해보험을 기준으로 미비한 대책만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상해보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도검침원이 상해, 사망하거나 상해로 장애 등급을 받거나 5대 골절, 뇌. 내장손상 등 그 정도가 중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이 분들 중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0년 이상 근속을 해도 퇴직금은 생각지도 못하고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왜곡되어 업무 중 다쳐도 치료비 및 4대보험, 산재보험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자체는 책임을 덜고 저임금으로 행정 업무를 해결하는 셈인 것입니다.

임금은 어떨까?

가구당 검침료 750원~850원까지, 100가구를 방문해도 7만 5000원 정도이며 이들이 한 달 임금으로 받는 것은 145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타 지자체와 비교 했을 때 전수단가에서만 150원~200원정도 차이가 나며 충주시 기타 복리후생비가 월 교통비 5만 원. 급량비 5만 6000원 정도인데 청주시 교통비 20만원. 급량비 15만원이나 군 지역과도 열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6년째 전수단가나 기타 복리후생비에 대한 금액이 동결되어 왔으며 하고 피복비가 2020년에 처음 생긴다고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받아본 비교 데이터를 보더라도 충주시가 그동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도 다 같은 충주시민이고 근로자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들에 대해 간혹 출퇴근이 없고 자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하는 단년 계약에 고용불안정을 느끼며 상수도계량기 검침 등 업무위탁 계약서와 수탁자 근무규정 지침서, 주부검침원 벌점기준표 등의 내용을 살펴보니 전반적인 내용이나 용어 등에서 이들은 매우 불합리한 계약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들이 다 져야 하고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들 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말하는 분들이 거의 모두였습니다.

인간적인 차별과 해고협박, 부당대우 등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에 다시 단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은 그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들 수도검침원분들은 3단계 위탁업자에 속해서 정규직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여러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가장 빠르게 청주시와 영동군이 정규직화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같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과 만남에서도 많은 대화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설명해 드렸고 이들도 바로 정규직화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들은 충주시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했던 것입니다. 일하면서 너무 열악한 근무 조건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고충을 조금씩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이 미비했던 것입니다.

이 들도 충주시민의 한사람들이고 충주시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로서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많은 변화를 크고 갑자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처우 개선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충주시의회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충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충주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경수 의원입니다.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충주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충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입니다.

충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117개 위원회에 1,553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남성 위원들이 1,136명 73%, 여성위원들은 417명으로 27%에 불과합니다.

아직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1개나 있었습니다.

여성위원이 한 명인 경우가 1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모순된 점과 성불평등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의 수가 점차적으로는 50%가 확보되어야 하며, 인재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위원회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편성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차별 없이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기존 제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성인지예산의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99개 중 절반가량인 56개 57%가 사회복지 27개와 문화 및 관광 17개, 일반공공행정 12개 3개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예산 규모로 따져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44,28%에 해당하는 245억원이 사회복지 사업이었습니다.

성평등 사업이 일부부처에 편중된데다 이마저 현실과 동떨어진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충주시의 성인지 예산서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니 전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대로 복사를 하다보니 연도조차 바꾸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년 원인분석이 동일하며 심지어 참가율 수치마저 동일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과목표는 연도별로 단계가 다르게 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성과목표가 표기되는 것은 성과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복지의 사업에 집중되어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실 것과 전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복사하는 수준이 아닌 충실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선정 및 집행 시 남·여가 공평하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충주시 모든 분야에 성별을 고려한 젠더 평등의 실현과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남녀가 동등한 혜택으로,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40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를 하신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 4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 동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36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천명숙 의원님과 박해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천명숙 의원님과 박해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연설의 건

(충주시장보고)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에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의 시정 성과를 되돌아 보고 시해 지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다양한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성원해 주시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시는 충주의 발전, 다수 시민의 혜택, 사회적약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지역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제2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업계대표 우량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본사와 생산공장, 천안의 물류센터까지 충주로 이전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제들이 고용유발 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에이치엘 그린파워, 코스모스소재 등 유망기업들의 유치와 증설에도 성공했습니다.

43개의 기업체와 3000여 명의 일자리 1조 59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며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 유치에 힘입어 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신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척, 엄정의 동충주산업단지는 지난 7월 착공하였으며 중앙탑, 노은의 드림파크산업단지는 에스피씨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 3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서 지난 11월 22일 예비타당성 현장조사를 마친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도 2029년까지 완벽하게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품의 전자파 안전성을 담보하고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로 선정한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를 활용해서 충주를 제천, 원주는 물론 음성, 진천, 영주까지 연결하는 수송부품산업 광역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시정의 핵심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동안 충주시는 일상생활에 바빠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시민들 곁으로 먼저 찾아가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10일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건소에서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다양한 보건복지시설 복합공간인 건강복지타운의 문을 엽니다.

문화동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유공자, 어르센, 장애인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보훈회관을 새롭게 신축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 확때지원과 안전시설 설치, 어르신 보행기 지원, 장애인 임차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7월 개최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립 중인 아동청소년센터, 숨엔뜰을 중심으로 어린이용 물놀이터, 도시공원, 꽃길, 녹지대 정비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상권과 주거지에 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문제를 완화시켰으며 회전교차로, 간선도로망도 확충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공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예술의 전당 신축사업은 지난 7월 중앙투자심사가 승인되어 사업추진에 턴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의 기간이 될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가 금년 4월 준공되었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체험관광센터를 시작으로 수안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충주호 호수공원 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등을 진행하며 연계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혁신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첨단 스마트농법을 보급하고 통합마케팅 조직운영과 직거래장터를 확대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성과를 거둔 데에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지난 해까지 충주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완성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시교육사업도 준비할 것입니다.

치열해 지는 자치단체 간 경쟁과 보호무역의 부활, 한일무역 분쟁 등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충주시는 시정 최초로 채무 제로에 예산 1조원 시대의 문을 열며 발전의 최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민이 만족하는 충주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먼저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완성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에스오씨 복합시설며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회적약자를 배려하고 미래세대와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 일컫는 관광산업과 지역의 뿌리인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선도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소경제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통해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서충주신도시를 발판으로 중부내륙전 신산업도시라는 경제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쏟아온 열정은 저의 임기 이후 사업체 수 7%, 종사자 수 20.6%가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우수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신산업 기반을 한층 서 확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경제와 바이오헬스산업을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차량의 핵심부품인 스택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의 기업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 차량인 수소연료 전지차량 보급 확대와 수소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수소경제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적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융복합충전소 기술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에도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여 우리 시가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도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현장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국가단업단지의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 하고 국회, 충청북도, 엘에이치,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에 바이오 관련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나아가 충주가 오송과 원주를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와 경제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중부내륙선철도,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검단 아이씨에 시내 간 연결도로, 금봉대로에서 제5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터널 등 주요 간선도로망 사업에 이르기까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풍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생활 에스오씨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활 에스오씨가 잘 갖추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경제적인 발전에 발맞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에스오씨 복합시설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 신축사업은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할 예정이고 중원문화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될 국립충주박물관은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박물관 건립을 현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에는 내년 5월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고 수영장과 생활문화센터가 연계된 복합체육선터를 추가로 건립하여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달부터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내년 6월에는 하이패스 아이씨도 개통되어 교통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공설운동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시도록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다목적 복합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안보온천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야구장을 건립하고 호암근린공원 미개발 부지에 시민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안보와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구 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성내 성서동, 지현동, 문화동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마음껏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 증설사업도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약자와 미래세더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시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졍에 반영하면 자연스럽게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고해 질 것입니다.

내년에도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시민의 소리에 다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시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18%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돕기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보강이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동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여건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주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해결하시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9개 사업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복지타운 내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이동편의를 위해 미니버스를 운영할 것이며 학생들이 등교 시에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와 마을버스도 운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매리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보육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놀이시설과 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공간도 마련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교육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 교육경비 지원과 반기문 비전스쿨,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하고 교사와 학생, 교육지원청과 우리 시가 함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찾아 지원함으로서 시민들과 기업유치에 따라 충주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 가족들까지 충주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풍족하게 할 관광활성화를 이룩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여가생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입니다.

힐링, 웰니스 테마관광을 육성하여 체험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마리나센터를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하는 등 체험관광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맑고 깨끗함을 자랑하는 남한강, 세계무술공원에서 중앙탑공원까지 이어지는 탄금호 일원 등 지역명소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도심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륵대교에는 탄금호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따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세계무술공원에서 충주호 체험관광지를 연결하는 유람선을 운행하겠습니다.

중앙탑공원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금가숯불가마공장 부지에 달숯공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의 마을을 움직일 매력적인 시설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수주팔봉, 삼탄유원지, 목계 등 잠재력을 가진 관내 광광지는 강소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유휴관광시설에는 정부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의 재생사업으로 관광인프라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충주, 제천, 단양을 연결하는 충주호 호수공원 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도 충주호를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젊고 건강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새롭게 정착하는 귀농인들과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방법 개발과 특화작목 전환을 돕고자 각공 농업시험연구개발, 현장중심의 전문교육과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살미면에 조성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에는 유기농 체험과 교육, 제품 마케팅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거리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고품질의 명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작물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대형유통망과 직거래장터를 개척하겠습니다.

중앙탑면을 비롯한 7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신니 방추마을을 비롯한 10개 지역에서 시작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 층 높은 수준의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1조 606억 원으로 본예산 최초로 1조원 시대를 맞이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9102억 원, 특별회계는 1504억 원입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에 2301억 원, 교육,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696억 원, 사회복지, 보건, 환경분야에 4636억 원, 농림, 축산분야에 1000억 원, 산업, 교통, 지역개발분야에 19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안전과 야간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엘이디 교체와 산책로 등 조성에 79억 원, 가족단위 휴식공원 조성 및 정비에 46억 원, 도로개설 및 정비 등에 401억 원과 드론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 폐기물 관리와 깨끗한 도시구현을 위해 149억 원을 반영하는 등 도시품격 제고를 위해 총 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4억 원,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 등 생활 에스오씨 확충 및 보강에 130억 원, 5개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주차장 조성 등에 2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이고 효과가 높은 관광사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관광도시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금가 숯가마공장 달숯공원 조성에 27억 원,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에 6억 원, 경관 뷰 포인트 조성 2억원 등 총 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내륙의 신산업도시 도약을 위한 우량기업 유치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하여 동충주산업단지와 제5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에 34억 원, 기업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3억 원 등 총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법 씨씨티브이 설치, 도심 침수예방사업 등에 71억 원 등을 신규반영 하였으며 노후 상수도관망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1억 등 시민 기초생활분야 예산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생활 행복증진을 위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푸드플랜, 마을만들기 사업 등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1000억 원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주시민들을 위해서 공론화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일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22만 시민 여러분과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4.201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2019년도 제3회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254억원보다 561억원이 증가한 1조 281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32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492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 9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등을 더하여 총 56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원, 사회복지 12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5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561억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상수도과 소관 정수구입비 등 2건 63억 5979만 2000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충주 사과·배 수매 지원 1건 9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임 택 수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서 병 열
안전행정국장엄 태 호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신성장전략국장박 종 인
복지민원국장이 상 정
문화체육관광국장우 선 택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석 세
환경수자원본부장김 태 호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천 명 숙
박 해 수
사무국장 권 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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