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14시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4시 37분 개회)
○ 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권혜린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입니다.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오 같이 오늘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일반및특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십시오.
○ 위원장 이회수
네, 조중근 위원님.
○ 조중근 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안 열려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회수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렇게 올라왔구요.
우리 이걸 의정팀장님께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언제 이런 결정이 났고 어떤 의견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예, 의정팀장 이무영입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팀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진행절차를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 조중근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 전문위원 김민남
우선은 박해수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안희균 부위원장님 하고 상의를 해 주셨구요.
두 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의장님께 허락을 받고 지금 예결위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게 언제죠?
언제 그렇게 하신 거에요?
○ 전문위원 김민남
26일.
○ 조중근 위원
26일요?
○ 전문위원 김민남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19명의 의원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 그러면 그걸 위원장, 부위원장, 의장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의회운영,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모를 안건을 올리더라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데 그 분들하고 전혀 소통을 안해요.
그냥 문자만 딱 와서 이 날 예결위 때 이걸 다루겠다, 누구는 시간이 많고 좋고 이래서 어제 저희도 다 모여서 100% 다 올라온 예산을 다 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듣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어제 4시 30분까지 한 거에요.
그런데 그건 의회 기본규정이나 절차가 있는 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 그건 저는 좀, 앞으로는 이렇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운영위원들한테 공지를 해주고 의견이 어떠냐, 그런 건 표시해 줘야지, 한 다음에 그런 결정을 내리시던지 해야지 이거 뭐 그 기능을 안 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전문위원 김민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의정팀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증액 예산과 감액 예산 중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체 228억 3434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과 비교해서 2억 68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 선지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의회비 과목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외국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비,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협력비 예산을 570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산건위는 해외연수를 다녀 왔는 데 행복위는 해외출장을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국제교류 예산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 2160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의정도우미 활동보상금으로 집행잔액 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정도우미 활동에 대한 월별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활동이 미미한 의정도우미가 있어서 활동을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사무국 직원 보수 집행잔액 1억 373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9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대민활동비 임금협상,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0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입니다.
475페이지 의원 국내여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00만 원을 지금 삭감하신 거잖아요?
○ 의정팀장 이무영
예, 600만 원.
○ 정용학 위원
혹시 12월 중에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이 이뤄지면 그 예산비용이 있나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충분히 남겨놓고 지금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일정을 잡으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어느 정도 남겨져 있나요?
○ 의정팀장 이무영
지금 잠깐만요.
○ 위원장 이회수
아까 의정팀장님께서 메모해 주신 게.
○ 의정팀장 이무영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아니, 아까 의원이 쓸 수 있는 게 1100만 원 정도였고 직원이 580만 원 정도라고 저한테 메모를 해 주셨거든요.
이거 반납하는 거 빼고.
○ 조중근 위원
의원이 쓸 수 있는 게 1100만 원, 전체 의원이 쓸 수 있는 게요?
○ 위원장 이회수
예.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걸 또 상임위별로 대략 반 정도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위원장 이회수
일단 그건 추후에 논의하시죠.
그건 추후에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조중근 위원
의정도우미, 활동보상금이 이제 활동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의정도우미가 생활불편신고나 의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의견을 내면 한 달에 1만 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집계를 해 보니까 한 40%에서 50%정도가 그런 건 수를 내더라구요.
의정도우미로 위촉은 돼 있지만 활동을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 분들이 이걸 한 달에 활동을 하면 1만 원을 받는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 의정팀장 이무영
네, 저희가 의정도우미 위촉식 할 때 그런 사항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지를 시켰고 또 분기마다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많이, 엄청 많은 돈이 남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 번 그 분들한테 공지를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 그런 독촉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든 취지가 있을텐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긴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효능이나 이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 의정팀장 이무영
이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의정이나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정도우미가 자료를 내는 건 어디 하수도가 막혔다 뭐 어디 가로, 보안등이 고장났다 이런 단순민원이 거의 들어오더라구요.
이제 의견 내는 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때 처음에 위촉할 때 교육을 했다가 하지만 또 제대로 그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공지를 다시 우편이 됐든 벤드가 됐든 활동을 좀 더 부탁을 드린다 라고.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저희가 내년 연초에 다시 이렇게 공지를 하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공지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 데 많은 예산이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곽명환 위원님 먼저.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보면요, 고속도로 통행료 부분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은 사항인가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관용차가 관외출장을 갈 때 하이패스 이용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돼 있구요.
○ 곽명환 위원
알고 있는 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 되면 하이패스 카드를 일부러 가득 충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것도 감안을 해서 남겨놓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반도 안 쓰시고 다 반납을 했잖아요.
다음에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구요.
휴대폰 사용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우리 의장님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수행비서한테는 원래 핸드폰이 지급이 되고 사용료까지 나가는 데 지금 수행비서는 본인이 핸드폰 자기 거를 이용하고 이건 사용을 안 하겠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7만 원 씩 12개월을 나간건데?
그리고 남은 게 96만 원 이거든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리고 자동차세도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의전용 자동차세도 55만 원이 남았고 업무용도 18만 원이 남았어요.
이런 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자동차세가 조금 여유있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서 정해져 있거든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런데 다음 연도 자동차세를 저희가 미리 산정하는 게 사실 쉽지는.
○ 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이건 왜 의장님 자동차 그거 때문에 세워 놨던 거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의장님 자동차를 알고 있는 데 그 자동차가 의장님 지금 8년 넘었죠?
그러면 자동차세 할인율이 최대로 떨어져서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 데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애초.
○ 위원장 이회수
차 구입할려고 했었잖아, 새차?
○ 곽명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이 남기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효율적으로 좀 예산을 집행하는 게.
○ 의정팀장 이무영
예산을 저희가 부족하게 세워놓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남는 건 감액시키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안 세울 수 있잖아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러면 나중에 집행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 곽명환 위원
자동차세가 딱 정해져 있는 데 집행을, 그 정도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셔야죠?
○ 의정팀장 이무영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미리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해 넘어서 결정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곽명환 위원
자동차세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구요?
○ 의정팀장 이무영
네.
○ 곽명환 위원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식이 지나면 내려가게 돼 있는 거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한 번 제가 세목을 따져 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좀 효과적으로 세워주세요.
이거 안 남겨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476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공무직 국외연수여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당초 기정액은 350이 잡혀있는 데 물론, 산건위 쪽 하나, 행복위 쪽 하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 데 이제 이게 3회 추경을 앞두고 집행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지난 번 산건위 갈 때 예산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더 배정할 수는 없었는 지?
○ 의정팀장 이무영
지금 사실 직원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직원도 행복위 3명, 산건위 4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었구요.
공무직도 행복위 한 번, 산건위 한 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산건위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산건위 해당분만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직이라고 해서 한 명을 더 보내는 건 또 직원들도 안 가는 데 또 형평성에 안 맞구요.
직원들도 지금 안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이번에, 출장을 안 가고 삭감을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팀장님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의장님 차는 보험 안 들어요?
○ 의정팀장 이무영
보험 들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여기 보험료가 없던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자동차세만 있지 의전용에는 보험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밑에 거에 중복이 돼 있던 것 같은 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중복이 돼 있어도 아닌 것 같은 데, 보험료가 30만 원 밖에 안 갈 리가 없잖아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게 올 해만 그런게 아니고 매년 그렇게 편성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보험료 기본 따져도 연식이 오래됐어도 150만 원은 나올 텐데 예산책정을 안 하신 것 같은 데.
○ 위원장 이회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건 추후에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소명청취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내용을 최지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561억원이며 이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상수도과 소관 정수구입비 등 2건 63억 597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충주사과 배 수매 지원 등 1건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용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충주사과 배 수매지원 등 1건 9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엄태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회수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3일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이회수최지원곽명환김낙우정재성 |
| 조중근권정희정용학함덕수 |
| ○ 출석공무원:2인 | |
| 안전행정국장 | 엄 태 호 |
| 의정담당 | 이 무 영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회 수 |
| 부위원장 | 최 지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