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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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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권혜린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입니다.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40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심사내역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중근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이회수

말씀하세요, 조중근 위원님.

조중근 위원

소명을 듣겠다라고 해서 했구요.

저희도 산건위에서 삭감을 한 걸 다 봤습니다.

봤는 데 좀 저기한 것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토론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좀 충분한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먼저 용섬계류장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섬계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3억 5000, 시비 3억 5000, 7억원을 들여서 계류장과 호안정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수자원공사 지원금 3억 5000 하고 시비 지원금 총 7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금호유람선 추진일정은 최근에 제가 푸른중공업에 확인한 결과 유람선 내외부 작업, 인테리어 설치작업이 완료되고 최종적으로 기관실만 설치를 하면 1월 말에 탄금호로 이동이 될 예정입니다.

탄금호 유람선 운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7억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호 체험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관광지에서 숙박과 위락시설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숙박기능과 위락시설을 하기 위해서 확대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석낚시터 주변에는 전체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정이 불가능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확대지정하는 문제를 상의를 한 적이 있는 데 문체부나 우리 충주시의 도시계획 답변이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는 전체 100%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지로 편입하는 건 불가능 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제외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 간 이것도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호수축제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축제기간이 5일에서 7일로 늘어나서 예산을 8억에서 10억으로 증액했습니다.

호수축제는 지금 체험관광센터를 문화재단에 편입시켜가지고 활동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험관광센터가 문화재단에 소속이 되면 체험관광센터에서 호수축제를 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워터파크라든지 이벤트 풀, 놀이 풀 이런 기능은 좀 축소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문제도 어떤 재단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정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는 데요.

다음 축제 때는 정산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 이 3건에 대해서 꼭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섬계류장은 우리가 충주가 3대 핵심사업으로 시장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데 기업과 농업과 간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섬은 우리가 남이섬 몇 번 가봤는 데 대한민국에 이름있는 섬 관광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예산을 세워 주셨는 데 이게 확실하게 관광발전에 100%도움은 되겠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최지원 위원

예,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이게 예산이 세워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체험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일단 뭐가 되도 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용역을 하면 체험관광 또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만 해도 단양이나 제천, 괴산같은 데는 우리 충주보다도 늦게 관광을 출발했는 데도 지금 우리 충주보다 더 나은

관광지를 잘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충주호수축제, 우리 충주가 물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관광협의회장을 6년 동안 해 봤는 데 예산이 수반돼야 모든 축제가 빛이 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축제 빛이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예산을 안 세워주고 하는 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보은 대추축제, 거기도 예산을 엄청 투입해서 전국에 대추축제가 유명한데 우리 충주도 물의 축제를 좀 잘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과장님?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잘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함덕수 위원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주거단위 조성계획으로 돼 있는 데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탑평2지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행복위에서는 삭감된 원인이 그 지역일대를 전체, 낚시터 있는 데까지 전체를 관광지구단위로 용역을 해서 가져와라, 검토를 해서 가져와라 얘기를 하는 데 농림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에요?

○ 관광과장 김기홍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림지역은 최소한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있어야 지구단위를 해가지고 관광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탑평2지구는 농림지역에서 최소한 지구단위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거기는 관광지로 편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문체부 하고 도에 금년도에 여러 번 가가지고 확대지정하는 문제를 상의를 했는 데 50%가 계획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관광지나 지구단위를 하기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현재 탑평2지구를 편입을 하게 된 겁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탑평2지구가 주거단위 지구인가 조성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단지로 계획을 바꿀려면 얼마나 걸려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건 일단 도에서 지금 충주시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구요.

또 도 하고 문체부를 거쳐서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조성계획이 돼 있는 걸 관광단지로 계획을 바꾸는 데도 그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중앙탑 일원을 도로변 4차선 이 쪽 부분으로 해서 거기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충주시 관광을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건 뭐 얼마가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농림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인데 상당히 좀 난애한 문제입니다.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시유지라든가 대토를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데 그게 가능한 거에요?

○ 관광과장 김기홍

대토보다도 만약에 농림지역으로 일반지역으로 해제하게 되면 그 해제되는 것만큼 어떤 대체지정을 하는 저기는 있지만 농림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대토를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함덕수 위원

글쎄 어제 제가 지역개발과, 허가민원과 등등 여러 부서를 얘기를 들어봤는 데 사실 힘들다고 얘기는 하더라구요.

또 용역사에서는 아주 힘들지만 검토는 해볼.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뭐 검토는 저희들이 이런 구상까지도 해봤었는 데요.

지금 현재 중앙탑이 역사문화 레포츠 특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농지전용 특례를 받으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 데 일반적으로 지금 하천점용 특례도 특구내에 특례조항으로 돼 있는 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특례를 잘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특구도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이게 특례조항에 들어가도 얼마나 그걸 농림부에서 인정을 해 주느냐 일단 그걸 걸어가지고 특구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한 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만약에 지금 탑평리 지구에 지금 관광단지를 조성을 할려고, 주거계획을 관광단지로 바꾸는 데 바꿔놓고 나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 관광과장 김기홍

일단 농림지역이 휴양지구로 변경이 된 이후에 관광지로 편입이 돼야.

함덕수 위원

아니, 농림지역 빼고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올라온 예산, 그 지역을 관광단지로 주거지구단위를 관광단지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가 되고 나면 추후라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 관광과장 김기홍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관광특구에 특례로 중소기업 벤처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곽명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회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시성소식지 월간예성은 시정추진사항이나 시민 기도 사항 또 각종행사, 유익한 생활정보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림으면서 시민과 소통도 하고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6개월 분 예산만 반영이 됐는 데 6개월만 발행을 하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면 수를 축소하더라도 안정적 발간을 위해서 1년치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담당관님 이게 6개월치를 하는 데 6개월치를 할려면 우리가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가 10월에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이.

(“4월”)

4월에 있는 데 4월에 6개월치 하면 4월에 해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회수

되죠.

최지원 위원

그러면 10월에 해야 되는 데 그러면 6개월 3개월치는 못 나간다는 얘긴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6개월치는 없었고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왔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하여 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6개월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추진하다 보면 또 6개월 분만 발행이 된다면 굉장히 연도 중에 발행이 중단이 될 우려도 있고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해서 혼란도 있고 애독하시는 시민들께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올 해 이미 작년에 여러 지적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당초 계속 12면으로 발행이 되던 것을 8면으로 축소가 됐는 데 이 부분을 저희가 12면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8면으로 축소를 하더라도 1년분 예산을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발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김낙우 위원

저 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지금 8면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거에요.

의회 의원들 관련된 소식을 하나도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소식지를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의회에 관련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전혀 전달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8면으로 하셨을 때 개선책으로 내년 1월부터라도 의회에 관련된 소식을 싣을 방법은 없어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셨던 사항이 3가지입니다.

발간부수 축소 또 형태 개선,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와 병행 발간 했는 데 공직선거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부방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의정소식지 하고 발행하는 건 어렵고 저희가 1/4면 정도, 1/3, 1/2면 정도 현재 의정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 해 12면으로 올렸던 건 예전에 12면으로 올리면 한 면 정도로 의정소식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병행발간이 어렵다, 다만 지금보다 12면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은 그러면 더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돼서 저희는 면 수가 올 해와 같이 기존보다 축소가 8면이 되더라도 안정적 발간을 위해서 1년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김낙우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의회소식이나 의원들 관련된 걸 싣어도 공직선거법에 안 걸려서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데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면 싣어줘도 상관이 없으면 그거 개선책으로 넣어서 좀 하셨으면 하는 데 올 해도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부분 예산을 6개월만 하라고 얘기했던 건 이 책자식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의원님들이 우리도 의정활동을 일반 시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의원들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 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생기는 거에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지금 의정소식지 하고 병행발간이 아니라 면 수를 다루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책자식으로 건의도 드렸고 의정소식지처럼, 그리고 월간예성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일부분은 싣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데 사실 저희가 1월, 8월 빼고는 매월 회기가 있어요.

그런 사항을 매달 월간예성에 발행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있었던 사항을 공지를 시켜줄 수 있는 데 그런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의원들이 의회에 가서 과연 무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 줬으면 좋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지금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1월 발간되는 부분이라도 싣어서 6개월만 해보라고 했으니까 1회 추경이 4월에 서면 변경하는 방법을 하면 세워주겠다는 얘기가 대부분인데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1월에 변화된 걸 보여주면 또 마음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8면 중에 2/3는 시정소식을 싣고 1/3은 의회소식을 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십시오.

○ 홍보담당관 정광섭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의정소식을 싣을 수 있는 부분은 공식적 일정에 대해서는 가능은 합니다.

병행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 일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면이 많이 다뤄지길 원하시는 건데 그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16면인데 지금 한 면 정도 도의회 소식을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저희는 현재 8면에서.

김낙우 위원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면을 지정하고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시정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을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본질이 흐려진 거 같아요.

저희가 의원소식을 싣는다고 예산을 세워주고 그걸 안 싣는다고 예산을 깎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건 본질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의원소식을 안 싣는다고 그래도 내용의 질이 개선되고 책자형태의 우리가 개선하는 노력이 보였다면 아마 해줬을 건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였잖아요.

지금 보면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국은 12면에서 8면으로 축소가 됐고 그건 예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내용은 별반 변한게 없어요, 예전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저희가 1차 추경에 개선노력을 갖고오면 세워준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승인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에요, 지금은.

이거 8면으로 줄여서라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지 마시고.

○ 홍보담당관 정광섭

지금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저는 그래도 시정소식지가 가장 저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발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더 예산을 들이세요.

더 좋은 질을 뽑아 내시면 되잖아요, 저희 예산 세워드린다고 하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3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곽명환 위원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명환 위원

노력을 하셨을 테지만 좀 미약하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처음에도 계속 요구했던 게 부 수를 좀 줄여보자 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매체도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부수를 줄이는 노력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데 그거보다도 좀 많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거의 흡사해요, 작년하고.

그리고 그 내용자체가 의회소식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내용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게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받기보다는 발간부수 축소, 형태개선, 의정소식지 병행, 이렇게 큰 틀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간부수 축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각 읍면동에서 리통장님들 활용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또 희망하는 그 사항, 그래서 5% 축소하는 걸로 됐구요.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보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계속 보존할 정보도 아니고 매년 발행이 되는 데 굳이 3배 정도 예산을 들여서 꼭 책자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는 가, 효율성이 있는 가 보고를 드렸고, 의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주시 선관위로로부터 직접 저희들이 여러 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배부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해가지고 병행발간은 어렵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소명자료 4페이지 충주호선착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선착장은 저희들 충주호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87년도에 신축되어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현재 32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코자 합니다.

리모델링사업은 바닥보수와 천장 석면철거 및 형광등을 엘이디로 교체하고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는 등 종합적인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사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여기 연간 임대료가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의문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시유재산으로서 나름대로 유지관리하는 역할은 충주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있을 경우에는 충주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보기가 충주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이에 따른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충주호선착장도 우리 충주댐이 관광지잖아요?

○ 회계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충주선착장에 오시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회계과장 장수복

작년에 기준으로 한 6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오시면 충주에 관광관문이잖아요, 선착장이?

○ 회계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건물 진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 같은 데?

○ 회계과장 장수복

87년도에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충주관광사에서 무상으로 쓰고.

최지원 위원

87년이면 30년이 넘었네?

○ 회계과장 장수복

충주호가 85년도에 담수 됐는 데요.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건물이네요.

그동안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나?

○ 회계과장 장수복

리모델링을 한 사항은 없구요.

밖에 가로등 보수라든가 팔각정 보수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할 때는 넘었네?

○ 회계과장 장수복

예.

최지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소명자료 6쪽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구요.

별도로 나눠드린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자세한 사항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충주종합운동장 2단계 부지내에 대지면적 7500제곱미터 사업비 378억, 규모는 대공연장 1100석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 7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한 예산 17억 7200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사업은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에 70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7000입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부지가 적절치 않다, 장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장소변경을 하게 되면 우선 사업기간이 2내지 3년간 더 지연이 되구요.

그리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더 이어 가겠습니다.

1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2014년 종합운동장 건립 얘기 나올 때부터 예술의 전당이 복합문화센터로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건립을 하겠다는 충주시 고시가 있었구요.

그 이후 저희가 문화회관 컨설팅을 16년부터 받아가지고 16년 3월, 9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반영을 했구요.

2016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7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구요.

그리고 18년도에도 다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요구를 했습니다.

이 때도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해서 사업규모 산정이나 내용을 좀 구체화 하고 사업수지 전망을 분석을 해라 이런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구요.

그 이후에 18년 4월에 문체부 문예회관에 사전평가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변경을 해서 다시 18년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 해 9월 4일에 의원님들 전체의원간담회에 전당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구요.

그 달에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심사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한 바 있구요.

그리고 현재 설계공모지침서 작성을 위한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예산이 반영이 되면 2020년도 하반기 또는 21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소가 변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다시 용도지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여 튼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최소 2년에서 3년은 소요가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현재 부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는 주차장 조성이나 또 조경사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기간이 2-3년 연장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물가상승율에 의한 공사비 변경 이런 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되겠구요.

이와는 반대로 현 관리부지에 대해서 마련된 건립부지에 건립을 할 경우에는 호암지공원이나 종합운동장 그리고 근린 시민공원이나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 현재 호암택지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구요.

앞으로 계속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인구만 봐도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호암스포츠타운이나 아니면 호암공원 인근 우륵당, 호암지 등 해서 예술의 전당이 건립이 되면 시민들께서 다양한 생활문화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겠다고 보구요.

무엇보다도 종합운동장 하고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도 다양한 활용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장소가 변경될 때 71억 5600만 원 이상이 더 소요가 됩니다.

주차장 하고 조경 보충자료 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조경하는 데 31억, 그리고 물가상승율 반영해서 공사비 증가부분이 4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49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총 사업비 개념이 부지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지비를 공시지가로 따져도 3억 4000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53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무엇보다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이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구요.

시급성이 요구가 됩니다.

사업이 2-3년 지체가 된다면 시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하는 그런 문화수요에 대한 욕구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시민의 욕구를을 무시한다,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구요.

무엇보다 이 사업이 2014년도 최초 종합운동장 얘기 나올 때부터 고시가 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추진실적보고 때나 계속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장소이전에 대한 문제는 그 때라도 검토를 해 봤을 텐데 그런 말씀이 그 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내년 당초예산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소명자료 11쪽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륵문화제가 시작된지 반세기가 됐습니다.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 1억 지원을 받아서 총 예산 6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해왔던 우륵문화제 하고는 달리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건 연초부터 추진위원회를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나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민 참여방안 이런 거 까지도 논의를 통해서 50주년 행사를 좀 뜻깊고 앞으로 우륵문화제가 50주년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충주의 우수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도비 1억이 반영된 것도 저희 시비 당초예산에 5억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1억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륵문화제 예산도 6억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왜.

○ 위원장 이회수

아니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곽명환 위원

아이, 그렇게 막지 마세요.

질의하시는 데.

○ 위원장 이회수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제가 잠깐만, 과장님 이거 설명하셨는 데 추가사업비 주차장 조경조성에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신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와 조경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추가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장소를 어쨌든 다른 장소로.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아직 어디 다 할지를 모르는 데 주차장이 필요하다, 조경을 더 해야 된다, 71억이 더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산출근거죠.

이건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시설규모로 봐서 산출한 거구요.

조중근 위원

아이, 이렇게 급조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이걸 들이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당초에 저희가 누누이 설명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장소계획에 대한 것도 아까도 검토를 해볼 수 있었을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돼 왔는 데 장소이전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서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제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어린이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어린이체육공원을 종합스포츠타운 있는 옆에 유소년축구장 옆에 어린이체육공원을 조성할려고 했는 데 예술의 전당하고 연계돼서 예술의 전당이 나가면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그 자리로 옮기는 걸로 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 데 예술의 전당은 면적이 한 1만 3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어린이체육공원은 한 1만 9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규모 크기가 한 6000정도 차이가 나서 예술의 이전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체육공원은 거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체육공원은 유소년축구장과 연계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구요.

예술의 전당이 무술공원이나 타 장소로 이전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용관동에 론볼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야외로 돼 있는 데 론볼협회나 관계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실내론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실내론볼장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론볼장 규모가 1만 3000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데 예술의 전당 예정지 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다른 장소로 이전이 된다 하면 그 장소로 저희들이 론볼장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해서 그렇게 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체육공원은 용역비 7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 데요.

꼭 반영해 주실 것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파크골프장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공간 확보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선정 및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구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론볼장 18홀은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2500용역비 요구한 것은 실시설계 과업을 지시하는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대책까지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경기장 뿐만 아니라 일반 목행동 인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통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500만 원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금축구장 인조잔디 충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에이구장은 충진제가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됐는 데 비구장이 2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1억 정도를 확보해 주셨고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 데 현재 충진제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분들이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무릎부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억가지고 충진제를 사면 충분하지 않고 깔다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1억을 마저 확보해 주셔서 2억을 꼭 반영해 주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를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2억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신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위생과장 정금자입니다.

2020뷰티 패스티벌 개최에 따른 예산삭감시 문제점 및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삭감될 경우 이미용 업계 종사자 미용기술의 나눔의 장 마련기회가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한림디자인고등학교와 엠오유 체결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등 미용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하겠습니다.

행사추진에 대해 경험을 축적을 바탕으로 뷰티 패스티벌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도록 2020 당초예산 본 요구액 3000만 원을 반영해 주실 것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입니다.

동충주 스마트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충주 아이씨 스마트산업단지는 동충주 아이씨 일원 교통여건 변화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수요 증가로 인하여 선제적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와 동량면 대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면적이 468만 2000제곱미터 약 142만 평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시행하고 2030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충주시에 가지고 있는 산업용지가 지금 매각할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타당성용역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으로서 본 용역이 5000만 원이 삭감된 경우에 약 40만 평에 대한 면적을 제외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거처럼 그러면 40만 평이 빠진다는 얘기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142만 평 중에 40만 평 정도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건 산건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하신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 당시에는 면적 정도만 설명했지 그거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낙우 위원

당초에 142만 평 중에 5000만 원이 깎이면 40만 평 설계 용역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야지 지금 소명기회 드렸다고 얘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죄송합니다.

김낙우 위원

제가 보니까 5000만 원 씩 거의 10% 정도 깎는 데 너무 많이 깎여서 이유가 뭔지 여쭤볼려고 소명기회를 갖자고 했는 데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우수농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역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년이구요.

거의 15회 전후로 추진하고 홈쇼핑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데가 엔에스 홈쇼핑 하고 공영홈쇼핑, 지에스 홈쇼핑, 씨제이 홈쇼핑 이런데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한 사항이 10회에 1억 7500만 원을 추진했구요.

거기에 판매실적은 9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최저 판매가격은 한 5100만 원대, 최고 많이 판 건 1억 9700정도 복숭아 쪽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할 게 19일, 24일, 29일 이렇게 예약하고 있는 데요.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방송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특산물 홍보광고입니다.

이건 사업비가 2억 5000인데요.

우리가 한 10종 관련돼서 각공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택시, 영화관, 방송국을 통해서 사과나 복숭아, 고구마, 밤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엔에스에도 홍보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소비자의 머릿속에 우리 농산물을 기억하게 해서 잘 팔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을 꼭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홈쇼핑 하구요, 특산물 홍보 전년 당초예산, 추경 해갖고 똑같이 2억 5500, 2억 5000이었는 데 올 해도 편성을 똑같이 했는 데 6000, 5000씩 깎였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깎였다가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 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를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감액했던 부분을 추경에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김낙우 위원

산건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셨는 데 이거 당초에 다 심으신 거잖아요, 2건 다?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김낙우 위원

그런데 산건위원님들이 추경에 해 주셨는 데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이나 2020년 예산 똑 같은 데 삭감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편성을 따로따로 한 걸 그냥 당초예산에 심어서 삭감한 거에요, 아니면 농정과 우수농산물 홍보하고 특산물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깎은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구요.

저는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기집행 부분도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 주셔도 우리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낙우 위원

그러면 산건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도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추경에 꼭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입니다.

충주시 지하수 기본관리계획수립 용역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충주시 지하수에 대한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산정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존관리계획, 수질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사업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 충주와 청주가 면적이 비슷하고 또 관정 수는 청주가 우리보다 배는 많습니다.

해서 청주는 6억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책정이 됐구요.

저희들 보다 면적이나 관정수가 반 또는 2/3정도 밖에 안 되는 음성, 진천, 옥천, 괴산, 보은, 제천이 3억 500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5000이 삭감이 될 경우에 표본조사의 수량이 감소하고 또 표본조사 간격이 증가를 해서 심층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정확한 대상지 선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심층조사 시 필요한 수질분석, 오염도 분석 등에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해서 사업비가 20% 감소될 경우에 정밀도는 약 36%이상 감소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날 경우에 추가로 보완이 떨어지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내용을 최지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조 698억원이며 이 중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환경수자원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역사업 등 1건 18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홍보담담관 소관 월간예성 발간 등 84건 195억 7166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제2차 본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회수최지원곽명환김낙우정재성
조중근권정희정용학함덕수
○ 출석공무원:9인
관광과장김 기 홍
홍보담당관정 광 섭
회계과장장 수 복
문화예술과장정 용 훈
체육진흥과장지 봉 구
위생과장정 금 자
신선장전략과장손 영 진
농정과장이 창 희
환경수자원과장최 원 회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회 수
부위원장 최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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