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2월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지막 날인 2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회기는 총 11회에 걸쳐 86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중 정례회는 34일, 임시회는 5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0일에는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6월 12일에는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월 8일에는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8대 충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9월 1일에는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처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7일에는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안 처리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55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민건강부담금이 왜 줄었나요?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5대, 6대, 7대 의정백서를 편찬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죠?

○ 조중근 위원

해 오던 건데 지금 제작비가 1500만 원이 나온 거고 그걸 하고 있는 보조인건비?

○ 조중근 위원

이 쪽 끝에 하시는 거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200부가 인쇄가 되고 씨디가 만들어 지면 이걸 어디 어디 배부하나요?

○ 조중근 위원

이걸 쪽 이렇게 3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조중근 위원

12년을 하는 건데 너무 오래된 자료가 나오면 그게 좀 그렇지 않나.

○ 조중근 위원

우리가 수화통역수당은 사용한 적이 있나요?

○ 조중근 위원

이건 100만 원 돼 있는 데 왜, 아예 안 하신 건지, 또 올리셨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때 사용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반 뭐 할 때 통역사를 그 때 수당을 주는 건가요?

○ 조중근 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데 이걸 또 세워놔서, 그게 좀, 세웠으면 하시면 되는 데 안 하시니까.

○ 조중근 위원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경수 위원

558쪽에 보시면 역대의장 사진전시대 제작한 게 지금 현재 제작된 거 그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지금 한 거 외에 또 다른 거를 구상을 하시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네,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의정광고게재를 하는 데 지금 주간지, 일간지, 통신사 이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데 이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단가가, 지정이 딱 되어 있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조중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화통역수당이 예산에 잡혀 있으면 수화통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 손경수 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활용을 해서 통역사를 초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손경수 위원

요청이 있을 시에, 방청하러 올 때에,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557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혹시 우리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700만 원 씩 납부를 하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각 시군마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좀 상이하다 그러면 이건 논의할 부분이구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두 분 이시잖아요?

의장님 하고 부의장님.

○ 정용학 위원

참석하는 데 쓰임새라는 건 의장단 전체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이 비용이 동일한지 아닌지는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도 한 번 쯤은.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체적인 급여부분인데 우리 2020년도에 공무직 지금 세 분이 있으시죠?

○ 정용학 위원

그 중에서도 한 분 자리 이동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 데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부분에서 대해서는 감액하실 부분이신 거죠?

○ 정용학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공무국외심의위원회 출석수당 해갖고 6회, 기존에 2회에서 6회를 하셨다고 하는 데 그 사유가 뭐죠?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1년에 1회 정도 국외연수를 다녀 보면 출발하고 갔다 와서 보고 하면 2회 잖아요, 그러면 총 4회 아닌가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갔다와서 결과보고도 하게 돼 있는 거죠?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군협의체 부담금 관련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부담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의장단협의체에서 바뀌었어요, 의장협의체로, 그래서 의장님들만 참석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부담금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의장단협의체가 아니라 지금 의장협의체로 바뀌었어요.

올 해 전반기 때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 손경수 위원

네.

○ 위원장 박해수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 위원장 박해수

좀 과다하지 않나요, 이거?

우리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 위원장 박해수

이걸 한 번 다른 지역하고 비교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나 이렇게 보면 풀예산으로 해 놨는 데 가시는 분들만 가시고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시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 위원장 박해수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구요.

시민의 혈세를 아끼려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몇 명이 이렇게 해야지 그걸 풀예산으로 남았다고 가는 분들만 계속 간다는 건 애당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안 가는 의원한테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 번 뽑아 주세요.

제일 많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 위원장 박해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우리가 별도로 규정을 안 갖더라도 몇 회 이상이나 제한을 해갖고 상대적으로 안 가는 의원들 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줄이든가.

○ 위원장 박해수

한 번도 안 가도 난 의정활동 잘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거 하고 또 하나 있죠.

우리 이번에 새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이런 부분은 좀 있다 저도 설명을 해야겠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전문적인 영역을 위해서는 개인 의원들이 이런 전문가를 초빙하고 이런 비용은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고 이런 비용은 좀 필요하겠다는 걸 느꼈는 데 그건 좀 되더라도 이런 국내 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보면 국외출장은 눈치 보이니까 안 가지만 지금 국내출장여비가 상당해요, 지금.

우리 충주시의회도 국내출장여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만 계속 가시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제한한다든가 뭔가 좋은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세요.

○ 위원장 박해수

그리고 상시 올려놓으세요.

많이 가신 분들은 좀 자중을 해야지 뭐 혼자 갈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팀장님 국내여비, 우리가 7대 때 사실 그런 약간의 가는 분들이 많이 가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못 가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 해 지출한 중에서 또 아니면 신청을 했는 데 7대 때 같은 경우는 갈려고 했는 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에요.

그래서 못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갔는 데 왜 예산이 없느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알아 보니까 몇 몇 분들이 집중적으로 가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 해도 그렇게 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요청을 했는 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신 상황이 있었나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 똑같이 갔다고 하시지 마시고 작년같은 경우에 이렇게 못 간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을 조금 늘리고 우리가 출장 국내여비에서 조금, 올 해는 얼마정도 남아 있는 지 아시나요?

○ 권정희 위원

네, 3차 때 우리가 감액을 했나요?

○ 권정희 위원

그 정도로 안 썼잖아요, 안 썼으면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이렇게 역량강화 부분을 조금 올려놔 주면.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여기는 총량제 묶여서 어떻게 증액을 못한다고 그러면 국내여비를 그냥 잘 유지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가는 거거든요.

시간내서 일부러, 물론 이 안에 앉아서 탁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바깥에 나가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는 데 없어서 못 썼다라는 거가 아닌 다음에는 굳이,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많이 써서 좀 그런 건 걸러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굳이 이걸 제한하거나 하실 필요가.

○ 권정희 위원

의장님이 결재를 하시잖아요?

○ 권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의장단에서 먼저 하시고 의원간담회를 한 번 가져 주세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 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하시고 전체 의원간담회를 한 번 가지십시오.

○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의회운영지원 15억 2567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6억 5872만 4000원 등 총 31억 843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역대의장사진 전시대 제작 1건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연구단체 설명으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 후 철회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4차산업의 핵심 수소산업의 미래예측 연구회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철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안건에 대해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이신 박해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연구활동 철회 승인의 건 제안이유는 연구단체 연구활동 철회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구단체명은 4차산업의 핵심 수소산업의 미래예측연구회라는 단체였습니다.

참가의원은 박해수, 정용학, 최지원, 조보영 의원님 네 분으로 참여의원이 됐었구요.

연구주제는 현대모비스 수소연료 생산에 따른 관계산업의 충주유치와 수소특화도시로 미래산업 연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500만 원, 지출이 없었습니다.

철회사유는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충북도와 충주시의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장기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연구 및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여 본 연구활동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구활동 철회 신청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해수

이상으로 연구활동 철회신청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구활동 철회 신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