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소상공인 경영화 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에 3분기 957개소 50억 원 대출 2% 이자비용 1억원을 지출했고 대출자의 조기상환에 따라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월에 50억 원 추가 대출공고를 하였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48개소 8000만 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에 60개소 1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은 총 40억원을 발행하여 430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14억 16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개인별 월 할인구매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소기업 우수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에 대한 판로 및 수출을 지원코자 해외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역 우수상품 해외수출, 해외바이어를 개별 초청하여 수출상담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미국, 대만 등 각종 해외박람회 참가비, 통상 아카데미, 충주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기업과 행정기관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 발굴과 시행에 힘써 왔습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업현장 방문, 기업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제적 기업지원시책으로 입찰정보서비스,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최초 도입을 넘어 고도화 수준의 기업까지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기업114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여 내실있는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중심의 지원시책을 발굴 감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91쪽에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한마음 걷기대회같은 노사화합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진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 음성지역 지부 및 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파트너십 촉진 회의를 개최하여 충주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정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2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우량기업, 외투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투자유치와 기업의 사무관리를 통해 우량기업의 투자유도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3개 기업 1조 5941억원을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2688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투자를 결정한 우량기업에 대하여 투자촉진보조금 354억원을 지급 결정하였으며 유치기업 담당메니저를 지정 운영하여 유치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정보 파악을 위한 체널의 다각화는 물론, 투자 예정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를 비롯한 고용의 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의 맞춤인력 지원을 위해 일구데이 프로그램 기업채용 대행서비스,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하였으며 457개 기업에서 133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517명,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320개 농가에 1만 1689명을 지원하였으며 41개 취약계층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투입하여 일손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0명의 전문 퇴직인력을 60개의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관에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에 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쓰리디프린팅 산업운영 전문인력양성 과정과 기업농촌 상생형 홍보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며 지역대학과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지원과 찾아가는 기업특강을 통하여 지역청년들이 충주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기업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개발하여 바이오 지엔피 전문가, 생산품질전문가 양성과정을 하였고 일자리 유관기관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청년몰광장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 중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광장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젊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총 20건의 사업에 43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건립 외 8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물류체계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소방시설을 보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시장운영 개선을 위한 메니저 지원을 통해 고객지향형 전통시장을 만들고 관내 3개 시장에서 특성화시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충주시의 전통시장이 상인과 고객 모두가 즐겁고 남녀노소 모두가 찾고 즐기는 명소로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78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5개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재정지원사업 일환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식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활로개척을 도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88페이지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 데요.
지금 발행액 하고 가맹점 지금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거 외에 성과를 좀 알 수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직 저희들이 올 해 시작을 한 거라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한 것 없지만 도입취지에 맞는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거에 효과가 있지 않은 가 생각을 합니다.
○ 유영기 위원
지역자금이 외부유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데를 이용하게 되면 본사나 이런데로 넘어가는 데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조그만 그런데 돌기 때문에 그게 외부유출이.
○ 유영기 위원
이 30만 원 갖다 그게 가능할까요?
지역의 소상인들 쓰고 장 보러 갈때는 대형마트 가서 쓸 수도 있을 텐데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대형마트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하게 끔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걸 사용 안 하고 카드를 쓰면 되겠죠, 이건 다른데 쓰면 될 테구요.
제가 질문드린 건 어느 날인가 원주에 출렁다리를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입장권이 3000원이에요.
그런데 2000원을 돌려 주더라구요, 원주사랑상품권으로.
나오면서 근처에서 2000원을 써야 되니까 돈을 보태서 7000원 짜리 밥을 사 먹고 충주로 돌아온 기억이 있는 데요.
이런 경우는 좋은 케이스 같아요.
그런데 나쁜 케이스라면 골프장에서 이걸 이용하시는 거 아시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은 관내 골프장 노은에 2군데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저도 골프장에서 문자를 받은 건데요.
그런데 모모 골프클럽에서 상시 6%의 비용절감효과를 누리는 현명한 선택 해서 충주사랑상품권이 있어요, 혜택방식이 액면가에 6% 디씨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골프장에 사용을 하면 6%의 디씨효과가 있다는 내용이구요.
그렇게 했을 때 소득공제 30%도 받는 다는 내용이고 가맹점 발급받는 게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충주에 와서 깡을 하는 그런 느낌도 나오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이걸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게 뭐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거에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구요.
또 외부에서 와서 꼭 골프장만이 아니라 와서 인근 식당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모든게 6%를 할인을 받아서 지역에서 뿌리고 가는 것도 하나에.
○ 유영기 위원
1인당 30만 원 정도면 골프 게스트하우스에서 다 밥을 먹고 나와도 될만한 비용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외지에서 와서 안 좋은 케이스로 쓰고 가는 상황이 아닌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봤는 데 한 3개월에 한 70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됐더라구요, 골프장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외부에 있는 사람만 온게 아니고 지역에 주민들도 상당한 숫자가 이용을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역경기 활성화도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라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이 소상공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데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 유영기 위원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해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 가 싶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보고 들은 게 골프장 홈페이지 공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저도 봤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글쎄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그런 거 때문에 또 충주를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에.
○ 유영기 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골프만 치고 그냥 가세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골프하고 또 필요하면 특산품도 사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 유영기 위원
특상품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데요.
거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충주시민의 세금까지 해서 골프를 치고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상품권의 목적은 뭐라고 보시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자금을 외부유출을 막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혜택을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좀 할인혜택을 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유영기 위원
제 생각도 비슷하지만 충주시민의 소비촉진 쪽에 또 맞춰야 될 것 같구요.
또 관광 오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 돈을 충주에서 많이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종댕이길이나 중앙탑에 오시는 분들이 한바퀴 돌고 그냥 가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충주에서 좀 소비를 할 수 있게 끔 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조례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지나 이런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 데 어느 부서에 그런 것을, 유료로 받는 곳이 어디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유료로 하는 게 저희들 천문과학관, 휴양림 그리고 오대호 이런데 해가지고 지난번에 4군데를 하게 끔 저희들.
○ 유영기 위원
지금 출연을 하고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 유영기 위원
내년정도부터 시작을 하실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다른데 같이 입장권에 대해서 일부 1000원, 2000원 이런 걸 주는 거에 대한 건 그건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금액을 일정 이상을 썼을 때는 5000원 짜리 상품권을 주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천문과학관에서 금액을 일정이상 쓴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체험관광센터나 이런데가 금액을 하루에 2만 5000원, 1만 7000원 이런게 있는 데 금액이 2만 5000원 이상이면 5000원을 준다든가 그런 기준에 대한 건 관광과가 시행을 할텐데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체험관광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되겠지만 다수 분들한테 작지만 한 2000원 씩이라도 그냥 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만든 거가 5000원, 1만 원, 5만 원 권이다 보니까 그건 또 1000원 짜리, 2000원 짜리를 또 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 유영기 위원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거 말고 그런 쪽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특정치는 않겠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가게도 왔었다고 하더라구요.
가맹점 가입을 했는 데 몇 달 동안에 상품권이 한 장도 아직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그런 게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그런데 또 30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부작용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정거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처분도 하겠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대다수가 50만 원이 최저고 200만 원까지 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50만 원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는 사항, 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카드식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카드식이나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카드는 일단은 충전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기 전에는 환전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골프장 예를 드린 건데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충주사랑상품권 6% 할인에 대해서 골프장에 가서 쓴다고 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은 없을 겁니다.
보편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구요.
올 해도 10억 이상 올라온 것 같고 내년이 되면 더 올라올 것 같은 데 하여 튼 더 신경을 쓰셔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92쪽에 우리 고용이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느라고 기업유치팀 등등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대표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를 유치해서 충주에 많은 시너지 효과도 얻고 그랬는 데 기업유치한 게 43개라고 지금 있는 데 당초 목표가 20개 있었는 데 43개로 돼서 대단히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구요.
내년도는 목표를 얼마나 잡고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해 놓은 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이 포기되는 바람에 공백이 좀 있는 데 어떻게 됐든 기존에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와 또 공장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하고 해서 메치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지만 올 해 같은 목표치나 실적은 저희들이 못 올릴 것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한 20개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을 까 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기업도시 쪽에 메가폴리스 쪽에 거의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없어서 지금 목행5단지 같은 경우도 없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5단지도 현대엘리베이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는 기존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를 북충주 쪽에 허가가 다 난 건지 모르겠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에스피씨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
○ 함덕수 위원
그런 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이걸 빨리 추진해서 차후에 용지가 없어서 기업을 유치 못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미리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산업용지를 확보를 해 놔야지 기업을 유치하는 거지, 이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한 번 계획을 해도 몇 년이 걸리는 건데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기업들 유치를 해야지 인구증가도 되고 충주지역 활성화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서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지금 동충주 산단을 어제 기공식을 했지만 또 필요한 기업, 저희들이 꼭 유치해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을 질 수 있게 끔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앙성 산업단지 쪽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건 최근에 사업주가 바뀐 거로 알고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개인산업단지도 신청해서 들어온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시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 지금 노은 수룡리 쪽에도 추진하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런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이런 내용은 신성장전략과에 이따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인이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은 거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안 하는, 우선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을 해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민간산단이나 이런데도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기업을 알선해 주는 건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9쪽에 해외박람회 전시회에 갈 때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은 어떤 거를 지원하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이걸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무역협회에 일부를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 충주기업이 4개, 5개가 해외가면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체제비, 항공료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줍니다.
○ 권정희 위원
어느 부분, 전액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예산을 하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기업 당 한 400정도 지원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400에는 부스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 권정희 위원
품목이 어느 어느 부분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품목은 지금 다양하게 나가는 데 원세라테크라는 데가 있는 데 주방용품들이 독일로 가는 걸 지원해 주고요.
웰바이오텍에 건강음료, 제이디에스베이직에 신생아에 대한 의류, 스페이스 선에 비누, 고연정 영농조합법인에 주류 해가지고 품목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데 금년도 같은 경우 그런 성과로 한 15개 기업이 해외에 수출을 선적한 게 한 15개 품목이 성과가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계약이 된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현장에 가서 계약을 맺으면 그걸 물건까지 싣고 선적까지 해서 보내는 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런 노력한 결과 한 15개 업체에 대해서 63억 정도를 저희들이 선적을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어울림시장 문화관광형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선정이 돼서 이게 2년을 지원받는 데 올 해가 2년차로 돼서 거기 공연도 하고 하는 무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가 봐서 아는 데 이게 관광형으로 과연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물론 우리 청소년들에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복지시설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컨셉이 맞는 데 과연 외지에서 관광을 왔을 때 관광형으로 올라갔을 때 사실은 아이들은 그것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몇 개 사무실이 있을 뿐, 관광형 어울림시장이라고 올라왔는 데 그 사람들이 관광형으로 해서 무슨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문화를 향유한다거나 이런 공간이 없어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최근에 당초에는 무대만 만들었었는 데 추가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바리스타라든가 빵을 한다든가 요즘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 권정희 위원
샵들이 들어와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샵은 일부는 거기에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왜냐하면 원주 중앙시장이 오래된 시장을 관광형으로 조성해 놓은 거 벤치 가 보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원주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 권정희 위원
2층으로 올라가면 우리 중앙시장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거기 점포마다 우리같이 큰 광장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정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해 놨더라구요.
제가 한 2-3년 전에 갔는 데 그런 모습을 봐서 저는 어울림시장에 관광형을 만든다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랬는 데 그냥 아이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무대나 이거 밖에 조성이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 다른, 여기서 관광형을 넣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냥 중앙어울림시장에 청소년들에 어떤 그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거는 공모사업이 3가지가 있어요.
첫걸음 하고 문화관광 해가지고 명칭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 권정희 위원
글쎄 명칭이 문화관광이다 보니까 걸맞는 시설로 조성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원주도 그렇게 해 놨는 데 다른 곳에서 충주 어울림시장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 데 한 번 우리도 가보자, 왔을 때 과연 이게 무슨 관광형 어울림시장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작년하고 올 해하고 2년에 걸쳐서 마무리 된 상태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권정희 위원
이걸 좀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말씀하신 원주도 한 번 가보구요.
저희들이 추가로 올 해는 옹달샘시장이 문화관광형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한 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냥 따서 중앙어울림시장 리모델링 한 정도로 밖에 안 보여요.
이게 과연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걸맞는 사업이었나 라는 것을 한 번 돌아 보시고 또 옹달샘시장이 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신다면 정말 거기에 걸맞게 관광객들이 와서 쓰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고 뭔가 구매도 이뤄져서 거기가 산업단지도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시내 지역구에 가보면 상가들이 사실 소상공인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카드만말기 사업을 시행하신다구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카드단말기를 제공할 수 없나요?
영세상인들 노점상이나.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노점상이나 이런데까지는 그렇구요.
지금 여기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이런데는 거기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 박해수 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2페이지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요.
354억 지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 충주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따지면 이런 보조금 같은 걸 늘려가지고 지금 계속 투자유치팀에서도 보면 열심히 하는 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하고 서로 경쟁이잖아요.
계속 여러차례 제천하고도 경쟁하고 그나마 우위를 선점한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과감하게 제외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충주가 훨씬 투자하기 좋다, 이런 느낌이 딱 올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입니다.
투자를 하고 빼 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충주로 오세요,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오란다고 기업체도 다 실익을 따지겠지만 우리 충주가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더 좋은 기업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더 증액을 시켜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투자유치 조례를 사항이 있을 때마다 반영을 시켜주시고 하는 바람에 올 해 큰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다른 시군보다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 말씀을 드려서 공격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환원사업, 이건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0세 이상 퇴직인력이 지금 젊은 청년층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주시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기관이라고 60개소를 메칭을 했다는 데 별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그런 건 없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까지 청년이나 이런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 데 현 정부도 앞으로 신중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보면 관광에 4명 하고 사서가 3명이 있는 부분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 맞는 그런 신중년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목표로 누구나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101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2쪽 시민만족 인허가행정 추진입니다.
허가민원처리 현황으로 2019년 10월말 기준 총 7727건에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서 99.5%인 7693건을 처리하였고 34건은 허가기준이나 도시미관, 정주환경 등을 고려해서 불허 또는 반려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추진실적으로 민원대행사업 업무협조 강화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하였으며 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청렴 친절교육과 실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축사, 폐기물 등 혐오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소통,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난재해를 대비한 해빙기나 집중호우, 태풍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지전용지와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영향평가 사업장,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승인후 장기간 미완료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조기완료토록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공장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해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나 토지분할측량이나 이런 조건에서 혹시 불허한 게 있나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토지분할로는 한 게 없는 것 같구요.
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기억나는 건 케이지로지스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증축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허처분된 사항이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 시에 지금 혹시 허가민원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건축허가 들어왔는 데 다 부서별로 협조가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주택수요정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민원발생된 게 없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주택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으로로 볼 수 있고 단독주택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데 대부분 수요정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유로 불허나 그런 쪽은 한 게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제가 민원사항을 지금 접하고 있는 데 정확하게 제가 받은 건 없지만 혹시 우리 시가 주택 과잉공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측량이 분할이 안 된다는 소리가 있더라구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 해서.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아마 과잉공급 하는 문구는 저희들이 쓰지 않구요.
아마 공동주택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제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우리 시에 뭘 하겠다고 하는 데 개인재산이 침해를 받는 다면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부서랑 협업할 때 최대한으로 사전에 잘, 나중에 어떤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가에 있어서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허가가 태양광이나 축사 또 석산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소통, 공감하는 그런 걸 지금 향후 계획에 있는 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건 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석산이나 뭐 유해공장이라든지 태양광, 폐기물 관련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과의 공감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법 아래에서 허가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이전에 주민들이 반발이나 또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걸 다시 검토하고 또 소통하고 주민들과 대화해서 그게 이뤄진 다음에 허가를 내는 쪽으로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인허가 관련해서는 또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정주환경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시청 앞에서 늘 데모하는 게 허가 때문에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좀 챙겨 주십시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요즘 태양광 시설이 증가추세입니까?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지금은 작년보다는 증가추세구요.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또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덜 나간 상황입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명백히 해 놨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우리 충주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태양광 시설이 궁금해서 물어 본건데,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인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는 데 우리 인허가가 올 해도 34건이 불허가 되고 반려가 됐는 데 거기에는 뭐 태양광이 주종을 이룰테구요.
석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태양광을 허가를 해 주면서 산지전용하잖아요.
또 밭에 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잖아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 주다 보면 소하천이라든가 낮은 지대에 태풍이나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한 꺼번에 비가 쏟아져서 범람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재해영향평가 그것도 받아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건 재해영향평가는 받아야 될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 받고 있구요.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할 때는 비탈면이라든지 배수로 문제 그 다음에 유수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올 해도 그렇고 지난 해에도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작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는 데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경사진 면이라든가 이런데는 인허가 낼 때도 고려를 해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드론을 사용을 한다고 돼 있는 데 드론으로도 현장이 넓으면 잘 못 보겠지만 드론을 띄워서 답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허가를 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게 하고 있구요.
또 인허가가 나가고 나서도 저희들이 어떤 우기라든지 해빙기 그런 시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축사 양성화로 인해서 마을에 축사 같은 경우 옛날 하던게 그냥 있단 말이에요.
올 해 양성화 시켜준게 많이 있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정확한 개념은 적법화가 되구요.
올 해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동안에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제도권 내에 받아들여서 환경도 개선하고 그것이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주민들이 양성화 시켜 준다고 하니까 마을 가운데 또 바로 인접해 있는 데 예전에 축사로 사용하다가 다시 또 할려고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동네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줘야지 그냥 양성화 시켜주랬다고 주민들 협의없이 양성화를 시켜주면 많은 주민들의 동요가 있을 것 같은 데 그것도 고려하셔서 철저하게 주민들 반발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질문 좀 드리겠는 데요
얼마 전에 시 의회에 태양광 하는 민원분들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 데 누구를 만나러 온 건 아니고 처음에 행복 위원님들 두 분 하고 얘기를 나누시다가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제가 제 방에 있다가 불려가서 민원청취를 좀 했는 데요.
내용은 200미터 안에 4가구가 있었고 300미터 사이에 한 가구가 있어서 어차피 동의를 더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분들이 와서 저한테 뭐 도와달라고 한 건 아니구요.
실과에서 그랬답니다.
이게 직원분이 본인들도 이 규정이 좀 헷갈려서 300미터로 다 적용을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본인들도 좀 헷갈린다, 그런데 이 분들 말이 멘트 하나하나가 약간 과장될 수도 있고 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본인들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이게 제도가 조례가 개정되고서 처음에는 측량설계사무소나 아니면 민원인 측에서 그걸 조금 판단하는 데 서로 이해도가 좀 높아서.
○ 유영기 위원
지난 주에 왔다 갔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사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해석을 해서.
○ 유영기 위원
설계사무소가 아니고 직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주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1일 이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17년 우선해제시설 35개소를 폐지하였고 금년도 11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111개소를 해제하여 총 146개소의 시설을 폐지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를 위해 금년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정하고 2월 말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고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 차질없는 지원입니다.
중부내륙철도는 이천, 충주, 문경간 94.9킬로미터에 2조 3112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국액사업입니다.
1단계 이천에서 충주구간은 2014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현재 공사추진 56%로서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충주에서 문경구간은 2018년 11월 7공구를 마지막으로 충주시 전 구간을 착공하고 12월 공사진도 29%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역 하방철도 횡단 박스공사는 확장에 따른 소요사업비 일부를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9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확장공사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역 신축은 당초 철도기본계획 당시 현 역사를 활용토록 승인된 사항이었으나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중앙부처에 협의하여 충주역사를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88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연결통로 설치, 전기기계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2023년 전면 개통 전까지는 기존 충주역사는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되는 충주역사는 충주시 상징건물로 시민들과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구 종합운동자 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구 종합운동장 부지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휴양과 휴식을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교현동 종합운동장으로 면적은 4만 266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 용역발주하여 주민공청회 개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나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 이후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충주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한 후 충청북도에 공원조성계획 입안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첫째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9월 한국토지신탁 공사로부터 안림동 582-1번지 일원에 47만 60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역 제안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 1월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 완료하였으며 4월 도시개발구역 시행자를 엘에이치로 지정하여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3월 개발계획승인 신청 및 2021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충주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앞서 설명드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27만 900제곱미터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9년 7월 충청북도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12월 3일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재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충주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난개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를 통해 반복되는 수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덕읍 덕련리 일원 창동소하천 2.9킬로미터, 살미 공이동 공이소하천 3.1킬로미터, 산척면 명서리 서대소하천 0.8킬로미터, 호암직동 고든골소하천 1.2킬로그램 등 총 8킬로미터 구간에 147억원을 투자하는 국비 보조사업과 달천동 일원에 단월소하천 4킬로미터, 동량면 대전리 일원에 한봉재소하천 0.5킬로미터 등 79억원을 투자하는 시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보조사업에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 현재 주덕 창동천은 80%, 살미 공이천은 75%, 단월천은 4차분 실시설계 중이고 산척 서대천과 직동 고든골천은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한봉재소하천과 수해복구사업은 금년도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미준공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 우기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석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20페이지 보면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는 데 어다까지 돼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용도지역 변경은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구요.
교통영향평가는 12월 3일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전에 이것도 굉장히 빈발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구단위 변경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회사에서 한 거에 대해서 크게 교통심의나 문제가 되기 전에는 변경이 안 되는 데 여기 변경이 여러 차례 된 걸로 아는 데 몇 차례나 변경이 됐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이건 저희들이 도청에서 도시계획심의 받으면서 조건도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변경하는 거는 최초 수립보다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들이 많이 수정이 된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일부 수정된 데가 한 군데가 3군데가 수정된 데가 있죠?
이건 특혜의혹이 나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같은 경우 주차장 부분도 확장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근생시설이 정면에 있으니까 근생시설 이용객들을 위해서 주차장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 충주시에서 하지만 이것은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수립하고 이게 최종권자는 도에 있지만 중간에 한 차례가 아니라 공원하고 주차장 부지가 3번씩이나 변경이 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손바닥이 앞뒤가 다르듯이 누구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공원부지나 주차장 부지 확장되는 부분은 필지 내에서 최대한 타 필지에 영향이 없도록 세부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최초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돼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 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변경이 됐다는 거에요.
그래갖고 자기 주차장 하고 공원지역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은 유리하게 되고 한 사람은 불리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들을 한 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최초에 수립된 걸 갖다 왜 3차례까지 변경시키면서 변경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은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에요.
다 연락했나요 그 사람들한테?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다 필시 소유자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그 분들이 나중에 뭐 우리 충주시에 최초하고 바뀌냐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별 문제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들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건 거의 변경사항 요인이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최종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분들 소송 건다는 거에요, 지금.
어떻게 괜찮은 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내륙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주무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 데 19일 하이스파에서 사시동 마을 몇 가주 이전관계로 시설공단이나 또 회의가 있다는 데 그 날 주민께서는 부시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서 그래야 얘기가 된다고 하니 이건 꼭 과장님께서 힘을 써서 그 날 저도 참석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구요.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충주역사 대부분 이렇게 공사를 잘 할려고 하고 있는 데 우리 살미는 역사에서 시내 면소재지까지 엘리베이터 횡단 건너는 걸 얘기하는 데 이건 시설공단에서 직접 해야 되나우리 시에서도 좀 관여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몇 차례 시설공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부분에서는 시설공단에서는 사업구간 외기 때문에 총 사업비 증액사항이고 원래 총 사업비 시항지침에 보면 원인자가 제공하면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일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도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하고도 지속적으로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금 건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께서 건의를 잘 하셔갖고 잘 될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내륙선철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데 중앙탑에 가흥초등학교 앞에 철도가 지나가면서 도로가 지하로 터널로 들어오게 돼 있죠.
거기 민원이 많아가지고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경사도가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역주민들은 다시 해 달라고 그러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놓으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일부는 좀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기존 농어촌도로 기준에 안 맞는 경사로 되는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함덕수 위원
저도 현장을 가 봤는 데 기존 농촌도로보다 경사가 심해가지고 더 위에 까지 완만하게 해야 되는 데 그리고 기존 농촌도로보다 터널이 더 좁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걸 애초에 더 넓게 해놔도 시원찮은 데 더 좁게 해놔가지고 미끌어지고 겨울에 눈이 오고 빙판이라도 생겨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려고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 데.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았습니다.
지금 박스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를 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아니면 야간에 다니기 힘든 부분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해가지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경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완만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여기 있는 데 보니까 우리 충주시에 도시계획 도로가 몇 년 마다 변경하는 게 있죠?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20년 이상된 건 폐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실효가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됐는 데도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설을 안 한 건 뭐가 불합리 하니까 안 한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편성을 해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그런 것들을 일부 불가피하게 개설이 안 되는 부분은 폐지를 할 거구요.
현황도로가 있으면 직선화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설이,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쪽에서 개설이 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내년 7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앙성만 보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데 전혀 도시계획하고 맞지도 않는 데 도시계획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 도시에 맞게끔 해 놔야지 예전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실정하고는 안 맞거든, 그게 면 단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면소재지 일부는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는 10년 마다 한번 씩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길구요.
저희들이 재정비 차원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조속히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 함덕수 위원
재정비 하는 기간이 언제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10년 마다 한 번씩.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재검토해서 현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은 데 꼭 좀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았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데요.
116페이지 종합운동장 부지에 현재 현 종합운동장 건설할 때 지금 공설운동장이죠.
공설운동장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원래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을 안 하면 패널티를 얻는 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사실이었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 때 당시에는 그랬는 데 그 문제는 해소가 된 걸로.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활에스오씨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좀전에 말씀드렸던 패널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아예 없는 건가요?
○ 경제걸선국장 민경창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영기 위원
예.
○ 경제걸선국장 민경창
처음에 전국체전 되면서 종합운동장을 지면서 중앙통제 받으면서 조건부심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합운동장은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새로짓는 데 충당하라는 조건부심사를 했었는 데 작년 말에 공청회 하고 충주시민들이 대부분 도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통제심사를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매각하는 걸로 조건이 돼 있는 데 그것을 변경해 달라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오씨 도시 근린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패널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 경제걸선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도 지역구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 데 다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같은 건데요.
종합운동장 부지활용에 대해서,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실내체육관은 제외시키고.
○ 권정희 위원
제외시키고 구장 그것만.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스타디움만.
○ 권정희 위원
스타디움 하고 바깥에 주차장 부지, 육상트랙까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는 않았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안은 나왔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 설명회를 의견도 좀 들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어차피 공원조성을 할 거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쪽에 무슨 수영장을 짓고 기공식을 하는 얘기가 들려서 어떤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생활에스오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수영장도 들어갈 겁니다.
이 공원조성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 권정희 위원
아직 기공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일단 의견수렴을.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구체적인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데 수영장을 건립해서 기공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염려스러운 건 어떤 부분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게 짜임새가 없다고 그러죠, 동일감이 없고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됐으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분개발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물론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원으로 조성을 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구장을 살려서 뭘 하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서 궁금하던 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그러면 설명을.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금년 말 전까지, 12월 전까지는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게 있다면 이거 하기 전이라도 설명회를 가졌더라면 좀 낫지 않을 까, 지금은 업무보고지만 내년 사업계획보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한다면 낫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 그 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라도 날 잡으셔서 설명회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걸선국장 민경창
사실 그 문제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했었는 데요.
업무추진보고 중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적합지 않아서 이따 오후라도 산건위원님들만 허락하신다면 가능은 합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위원장님 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아니면 이 부분은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관심있고 충주시 전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도 함께 듣는 것도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건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별도의 전체 의원들 하고 설명회를 갖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충주역이 기존에 리모델링에서 이렇게 선상역사로 계획변경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사행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하검단에서 충주역 부근으로 연결된 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랑 충주역 옆에 주차장 조성부지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 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도로를 제외하고 나서 주차장을 후면에.
○ 위원장 정용학
주차장이 먼저 지정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 경제걸선국장 민경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역사 바로 하방 쪽이기 때문에 도로는 역사에서 북쪽, 하천 제방있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일부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주차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선상역사로 이동하게 끔 설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 경제걸선국장 민경창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고 하방 쪽 주차장을 만들면 에스컬레이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제 주차장을 진입도로 하고 하검단에서 오는 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결국은 한 도로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 경제걸선국장 민경창
예,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럴 경우 진입도로 부분을 우리가 전용도로로 구성돼 있어서 진출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교통체증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 경제걸선국장 민경창
지금 도로과에서 타당성용역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하검단에서 충주역 도로를 하면서 주변 도로하고 연계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거기가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가 돼서 좌회전, 그러니까 청주방향에서 충주 들어오는 좌회전 방향이 원활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소하천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드리면 소하천 관련해서 하실 때는 지역주민들 하고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저희들이 신규로 지정받을 때는 전체적인 노선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다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중간중간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1회성으로 하시지 마시고 중간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들 하고도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끔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한 번 실행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변경하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달천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소하천 정비사업하실 때도 지역구 의원들 하고 의견을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지역주민들 하고도 그런 소통의 시간을 1회성이 아니라 2-3회를 거쳐서라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용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고속교통망 도로건설사업 첫 번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으로 2공구와 3공구 음성 원남에서 중앙탑면 창동구간은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공구 구간은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간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노은 북충주아이씨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중 미확포장 구간인 노은에서 북충주아이씨 구간은 2017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0%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선 충주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개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심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량대교 건설사업은 작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8%의 공정으로 교량 상부 구조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해 말까지 교량 거더 거치를 완료하고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7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지하매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포장공 추진 중으로 70%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제지에서 금능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 간 도로개설은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0%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완료하고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능공원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은 현재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금 금제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직통 발티에서 재오개 간 도로개설은 전체 4.6킬로미터 중 4.3킬로미터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324미터를 8월에 착공하여 현재 1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오개까지 잔여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전 구간에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은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중이며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림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중에 있으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21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검단아이씨에서 중주역 간 도로연결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96억원 투자하여 도로 약 2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와 보상을 추진하고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충청내륙고속도로 준공과 맞추어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봉대로에서 5산단 간 도로개설은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터널 등 650미터를 추진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6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8쪽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49건 중 17건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3건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이고 19건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읍면 농촌지역에 간선도로망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군도개설 3개소, 보상 2개소, 설계 6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농촌도로 개설사업은 총 19건으로 살미 신미에서 내사도로 외 1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 공사 외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달미에서 대미초교 간 도로확포장 5건은 토지보상 중이고 산척 정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7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예성로 회전교차로 조성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319개 노선과 교량 204개소에 대하여 연중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차선도색 11개 노선, 아스콘 덧씌우기 및 불량도로 정비 60개소, 교통안전시설과 도로표지판 설치 보수 7건, 교량정밀정검 및 교량보수 15개소, 도로변 제초착업 7개 권역 등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연중 수시점검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하반기 가로보안등 3720개소를 정비하였고 노후 가로보안등 493개소를 엘이디 등으로 개설하였습니다.
향후 가로보안등 설치 3억 7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9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밤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조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청내륙화고속도로 하고 충주역 하고 연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시점이 너무 안 맞지 않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2025년도 준공계획입니다.
○ 박해수 위원
내륙철도는 2023년 아니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내륙선철도는 그렇습니다.
2021년 충주역까지.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충주역사 뒤에 통로박스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계획에 맞춰서 지금 지하차도 박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했던 충주역 밑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그 안은 안됐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역사가 이전이 되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역사가 이번 신축으로 가면.
○ 도로과장 유재천
그 자리에 그냥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 박해수 위원
신축으로 국비예산 20 몇 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 데?
○ 도로과장 유재천
그 자리에.
○ 박해수 위원
그 부분은 안 되고 원래 지금 박스 그쪽으로 좌회전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래서 그걸 충원대로하고 삼지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정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이 교통량 전체적인 현황이 분석이 되고 그래서 했을 때 어떻게 정체가 됐을 것인지 분석이 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탄금대 잔다구장에서 신촌 쪽으로 4차선 공사를 하는 데 계획은 탄금구장에서 충청내륙화고속화도에서 역으로 들어오는 도로까지 똑같이 4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공사를 같이 추진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참 애해하게 거기 좌회전으로 박스로 들어가가지고 또 하방 둑으로 길 내는 것도 참 애매하고 그런데 어쨌든 신경 써가지고 잘 좀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칠금 금제도로가 이 앞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사망사고 났을 때 우리 시에서 무슨 책임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책임은 없었구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결론적으로 거기 차선 다시 했잖아요.
○ 도로과장 유재천
차선을 다시 한 건 없구요.
신호기를 주의에서 정시 신호체계로만 바꿨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차선 바꾼 건 도로가 문제가 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 건 아니었구요.
저희들이 금능지에서 금능공원 쪽으로 내려오는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는 데요.
그 때 저희 신호기를 주의등으로 있었 던 걸 정식 신호체계로 바꿨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가로등이 아직까지 많이 어두워요.
지금 엘이디로 전환하고 이건 저도 시 의원으로서 참 답답할 때가 있는 데 액수가 굉장히 큰데 우리기 지금 쓰는 게 컨버터 방식을 쓰나요?
그게 비싸죠?
그런데 그게 고장이 안 나야 되는 데 우리 충주가 안개 때문에 기계 성능이 많이 저하되고 그래요?
바닷가 쪽에서는 염분 때문에 안 좋다고 그러는 데, 지금 호암지는 거기 도로과 죠, 산림과인가?
○ 도로과장 유재천
공원 내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는 우리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에 제가 한 3년째 문제를 제기했는 데 또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한 6개월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안정화 장치도 시원찮고 뭔가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에이에스 기간은 어느정도 돼요?
○ 도로과장 유재천
1년을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 1년 갖고는 안 된다고,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기간을?
○ 도로과장 유재천
물품을 구입하는 건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1년 되면 잘 아시겠지만 동네도 보면 사실은 엘이디가 그렇게 밝지 않아 요.
전에 있던 거 보다, 그러니까.
(“30%정도는 더 밝은 거로 저희들이”)
또 작게 만들잖아요, 동네에 만드는 거, 보안등.
그리고 문제는 이게 액수가 큰데 우리가 가로등 한 개 당 전체적으로 엔분의 일로 나눴을 때 한 6만 원 정도 책정하죠?
○ 도로과장 유재천
유지관리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사실 고장난 게 많아요.
그게 엘이디로 전환하고 더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엘이디로 바꾸고 나서는 고장 건 수도 확실히 더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암지에 그 등은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제대로 된 게 없고 돌아 가면서 조명 체인지 되는 거 그것도 이제 이미 시행이 된 거니까 그거 하고 또 하나가 제 지역구 성내충인동에 보면 바닥에 조명 넣었던 거 있어요.
지금 다 부서져가지고 안정성 때문에 지금 메워놓은 상태일 겁니다.
바닥조명이잖아요, 그게 아이디어나 관광 꼭으로 좀 좋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 앞에 여기도 저녁 때 보면 불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공항같아요, 공항 활주로 같은 데, 좀 이런 부분은 물론 경관조명이 앞서는 간다지만 바닥에 조명을 장기적으로 한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저거 설치했을 때 분명히 제안자가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가겠다고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년 정도 보고 있는 거에요?
(“바닥으로 하는 건 제가 알기로 엘에디등으로 한다고 해도 주변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한 4-5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성내충인동은 바닥조명은 지금 다 철거하고”)
그건 뭐 몇 년 전에 없어졌고 그런데 거기는 걷는 데도 그런 상황인데 도로 옆에 바닥에 여기에 안전도 하고 제가 볼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경관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 데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하지만 경관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아낄려면 이런 장기적이고 오래 한 번 했을 때 몇 십 년씩 가고 그래야지 이걸 4-5년 보고 몇 억씩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설계를 줄 때 우린 저런 거 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지금 충주시내에 엘이디등을 가로등만 말씀드리면 지금 충원대로 목행동에서 건국대까지는 엘이디등 교체를 완료했구요.
그 다음에 충주여중 여고 앞으로 일부 했고 지금 큰 대로변에는 엘이디등은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3년간 충주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등을 전체 엘이디로 바꿀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중앙정추에서 엘이디등으로 몇 년 까지 안 바꾸면 패널티 주기로 한 거 있었죠, 언제까지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2021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기간 안에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내년부터 집중투자를 해서 3년 동안에.
○ 박해수 위원
지금 한 30% 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30%도 안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때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까지 전체 가로등의 몇 % 안하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패널티가 없구요.
법에서 어다를 하라 그런 내용만 있지 제재사항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앞으로 이런 도로나 이런 걸 만들 때 경관도 중요하지만 바닥조명이나 저런 부분은 아예 심사에서 제외시킨다든가 우리가 요청을 하면 설계에서 반영을 뺀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사실 외국에도 저런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도로 새로 만든데 이쁘긴 하겠지만 저거 얼마나 가겠어요.
저건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농촌도로에 대해서 아직 집행 안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집행은 다 됐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보상을 하고 보상이 한 60% 정도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단계거든요.
지금 저희들 예산 갖고 있는 건 공사가 다 발주가 돼서 단계별로 진행 중인 겁니다.
○ 함덕수 위원
토지주들이 보상을 안 찾아가가지고 사업시작을 못하는 구간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구간은 얼른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비만 해 놓으면 뭐 할거에요.
그런 분들 안 된다면 행정집행 절차에 따라서 속히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 데 이게 지금 앙성 능암 건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완공을 하기로 돼 있는 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능암도로는 저희들 한 집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업체선정을 하고 다각적으로 건물주인하고 자제 분하고 협의 중에 있는 데 공사는 일단 추진할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 것 좀 법대로 행정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셔가지고 공사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 분들이 불편하게 돼서 예산은 해 놓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공사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 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수용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읍면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크고 작은 면적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 도로과에서 읍면동 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100%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있구요.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건 풀예산, 읍면동에 그때그때 어떤 민원에 의해서 보수하거나 정비하거나 이런 사업은 그때그때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예산을 반영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도로조명 하는 것도 대동소이 하게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세금 각 읍면동마다 똑같이 걷어요?
해 주는 것도 똑같이 해 주고, 그러면 세금도 똑같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똑같이 집행해야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농어촌도로 하는 데 앙성 영죽길 예산 해 놨지만 반토막도 안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 몇 십 억 들어가야 돼요.
10년 전에 그 길이 돼 있어야 되는 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소외되고 배제되는 데는 매번 소외되고 예산집행 못해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가 지금도 못 하고 있다구요.
앞으로도 그게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 도로과장 유재천
앙성 영죽도로는 저희들이 올 해 공사비까지 확보를 해 놨었는 데요.
○ 함덕수 위원
글쎄 고개까지는, 지금 보상을 안 찾아가서 예산은 해 놨는 데 지금 상영죽 까지도 거기도 아직 절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할려면 앞으로도 언제 할런지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촌도로 예산 받아가지고 빨리 집행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주면 손쉽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하는 데 거기는 비일비재하게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왕래하고 많이 다니는 곳인데 차 몇 대 다니지도 않는 그런 농촌도로보다 그런데가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거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런데는 예산을 더 하셔서 집행을, 그리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뭐 10킬로미터씩, 8킬로미터씩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충주시에 그런 도로 없어요.
○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계획하셔서 우리 함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 함덕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을 좀 더 해가지고 사실 10년 전에 다 해 놨어야 되는 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천년에 할지도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앙성면은 면적이 충주시에 1/10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위원님 지역구에 대한 열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사업부서에는 예산을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더 당겨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함덕수 위원
글쎄 노력은 하는 데 전에도 다 그런 식으로 의원들도 다 계시고 했었지만 참 소외받고 배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 좀 많이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금봉대로 5산단 도로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이제 시작하시나 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현대엘리베이터 본사가 충주이전 확정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얘기를 해서 올 해 준비를 해가지고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위원장 정용학
지금 그 쪽이 전원주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래 그걸 국장님도 현장을 갔다 오셨고 저도 갔다 왔는 데 지금 전원주택하고는 오른 쪽으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면 지금도 어떤 땅 소유자가 건물을 지겠다고 하면 불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 도로과장 유재천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는 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올 연초부터 허가민원과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할려고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시면 좀 빠른 시일안에 계획하에 이뤄져야 되는 데 그게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아까 우리 함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거 제가 보기에 도로과 부분이 아니라 지역개발과에서 먼저 진행했어야 되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조기에 좀 서둘러서 일이 돼야지 추후에 계획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교통과장 박석배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저희 서충주 고속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했으며 서울 및 시외 일부노선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서 냉난방승강장 6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승하차도우미를 10개소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60개 마을과 통학이 불편한 112명 학생에게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강장 설치 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17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22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1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연수 1.2와 칠금동에 주차전용 건축물 3개소와 노상주차장 7개소, 도심주차장 1개소 총 490면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금동 주민센터 옆 주차전용건축물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3개소와 도심주차장 12개소에 대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 조성사법비로 국비 1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행자 안전휀스 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 시설보수하였고 연수초등학교 앞 사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원고등학교 후문과 충주시 시청분수대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제공시설 교체입니다.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홍보 등에 활용하는 도로전광표지판 및 교통관제카메라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 10년 이상으로 노후된 교통관제카메라 9대와 도로전광표지판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시설개선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지금 보상 끝나고 아직 시작 못한 주차장이 몇 개나 되는지?
○ 교통과장 박석배
좀전에 보고드린 거처럼 12개소를 진행 중에 있구요.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봄에는 12개소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저번에 제가 10월인가 9월에 했을 때 거의 연말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올지 알았더니 아직까지 특별하게 한 게 없는 것 같은 데?.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도 서둘러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게 강제매수가 아니라 협의보상이니까 보상자체가 지연되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보상 끝나고 실시 안 한 것도 몇 개나 되죠?
○ 교통과장 박석배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설계 중이 제가 9월에 한 번 받았을 때도 그 때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열심히 해주시는 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보상 끝난 문제 또 이렇게 계획돼 있는 게 또 자금도 좀 풀려서 지역경기도 살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다는 소리가 종종 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인력이 좀 부족하면 늘 제가 말씀했듯이 어떤 그렇게 일시적이라도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이 피부에, 주차장 보상 끝난지가 언젠데 아무것도 안해, 이런 소리 계속 들으면 우리 안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때는 논에 보이는 걸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 계속 할 건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면 돈을 집행해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애쓰시는 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좀 일이 눈에 확 보일 수 있게 끔 해주시고 예산도 좀 많이 늘려서서 더 어려운데 해주시고 해주셔야지 예산은 주차장 확보할려고 애를 쓰시는 데 효과는 없고 이러면 좀 보는 입장에서 안타깝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구요.
속도를 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준공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 유영기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고 있는 데요.
제가 당초예산에도 비슷하게 올라온 내용이 있는 것 같은 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석배
교통량이나 또 차량통행 횟수, 사고 횟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근처 이런 곳에 안전휀스나 고원식 보도 이런 것을 개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중앙선이 안 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한 쪽이 짧은 이런 곳에 중앙선 정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매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나보죠?
○ 교통과장 박석배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충주에 몇 군데나 있을 까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 지금 한 100군 데 정도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거기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거나 카메라가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겠죠?
○ 교통과장 박석배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당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민식이법”이라고 아시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 하고 신호등을 무조건 설치하게 끔 만들 법,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법이 시행될 경우에 적절히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다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연일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다자인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성전된 69개 단지 중 12월 현재 6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관내 아파트 116개 단지에 보안등 전기료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완료된 1개 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엄정면 논강리 강현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도비 6000만 원을 포함 총 2억원 사업비로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저희가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노은면 수룡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다목적실 하고 공동생활 등 증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현재 62동을 선정해서 20동을 착공해서 21동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총 30동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73억 250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1월 말 현재 5482가구에 43억 2000만 원을 지원했고 가구 당 최대 1026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156가구 집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공공다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칠금동 행복마을문화특구 조성사업과 랜드마크형 다자인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도 6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학 협력사업으로 다자인충전소 사업을 금년 2회 운영했고 지역개발다자인 용역으로 11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공공다자인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6개소를 신설하고 3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과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56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충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3개소 추진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152쪽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에 7월 성서동 주차타워 준공을 완료하였고 문화창업재생허브 거점시설로 활용할 성내동 우체국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교육청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읍성광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시굴이 끝나고 현재 정밀발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차난 해소를 공영주차장 3개소 조성을 완료했고 도시재섕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대학을 매년 운영해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꾸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년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길 및 커뮤니티 공원 조성 등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2019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국비 150억을 포함 총 30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위한 수안보 플랜티움 조성과 걷고싶은 수안보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복합행정시설 등 생활에스오씨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쇄퇴하는 온천 광광도시에 활력을 되찾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국비 50억 포함 총 사업비 9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쌈지공원 및 꽃길가꾸기 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에 36개 마을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체 축제나 프로그램 지원 등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에 6개 마을 18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다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148페이지 하나 질문드릴게요.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이게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충청북도 공모사업입니다.
○ 강명철 위원
그러면 2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걸 내년에도.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매년 추진을 할 겁니다.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도에서 시달이 안 됐습니다, 공문이.
○ 강명철 위원
농촌 단위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지금 2억 들여서 급식시설하고 공부생활홈 증축을 하는 데 지금 현재에 그냥 마을회관 있는 걸 리모델링 하는 정도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리모델링 하고 증축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 강명철 위원
앞으로 보급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많이 좀 할려고 하는 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읍면동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 잘 안 올라 오더라구요.
○ 강명철 위원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일부러 직접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은 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 수안보 도시재생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활성화 승인이 안 떨어진 상황입니다.
내년 3월까지 활성화 승인을 받는 부분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보상을 저희가 마치고 설계까지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간 사업이거든요.
○ 최지원 위원
이게 사업개요를 보면 여기에 돼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일단은 이대로 추진하는 데 하면서 저희가 계속 주민협의체 하고 마을주민들 하고 매주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면서 토지보상이나 어떤 여건에 맞지 않는 건 저희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아갖고, 일단은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식물원, 이 부분을 어제 팀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했는 데 제가 제천 항방엑스포 식물타운을 가 봤는 데 거기도 아주 범위는 크게 잘 해 놨는 데 사후관리가 안 돼 갖고 엉망이더라구요.
우리 수안보도 이걸 하게 되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다각도로 당초에 선정되기 전부터 이 문제도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돈만 쓰고 나중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신중히 판단해서 하셔야 되고 관동천도 지금 중심지 하고 복합되는 것 같은 데 관동천도 어떤 계획을 다시 중심지 사업하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협의를 하는 데 중심지 사업을 거기에 한다고 하는 데 우리 도시재생도 거기에 하면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같은 사업이 되는 거 같아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 사업이 정말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정말 고생하셔서 국비 따온 예산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하다, 따 온 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맞습니다.
○ 최지원 위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잘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148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철거를 하는 데 200만 원 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장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장비료 200만 원 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지붕이 스레이트가 씌워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스레이트는 기후에너지과로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으로 지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는 그런 게 공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스레이트 철거 따로 신청을 해야 되고 빈집철거 따로 신청해야 되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따로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복합이 안 된다고 복합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 지원이 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업무가 틀리니까 따로따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제대로 공지를 해줘야 되는 데 공지가 안 되니까 빈집에 지금 다 지붕 씌어놓은 데가 거의 옛날 집은 스레이트 위에 함석을 다 씌워 놨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은 스레이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오래된 집은 그걸 헐면 스레이트가 나오면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하니까 스레이트만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데 별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스레이트 뜯어 놓으면 비가오거나 그러면 다 무너질텐데 그게 안되잖아요.
이게 뭐가 좀 잘못 된 거에요.
빈집철거를 하면 스레이트 하고 같이 일원화 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스레이트 철거사업이 건축디자인과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부로 넘어가서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스레이트 뜯어 놓고 또 1년 있다 또 신청해서 하면 다 쓰러지고 그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그렇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제 스레이트 사업은 폭은 넓고요, 우리 빈집철거 사업은 상반기 15동, 하반기에 15동 해갖고 좀.
○ 함덕수 위원
아니, 빈집철거를 하니까 스레이트 있는 빈집철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뜯어요, 못 뜯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일단은 스레이트가 금액이나 우선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그걸 한 번.
○ 함덕수 위원
스레이트는 일괄입찰을 해서 신청받아가지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신청을 많이 받거든요.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스레이트 먼저 신청을 하면 그게 같이 한다면 스레이트 하고 빈집철거하고 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스레이트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신청을 같이 받아서 일원화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철거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걸 검토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우리 최지원 위원님 계신데 좀 쓴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수안보 이거 공모사업이 선정 됐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선정이 됐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동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지금 유달리 이게 수안보에만 집중적으로 시에서 몇 백 억씩 해가지고 공모신청도 하고 그러는 데 충주시가 수안보만 있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 함덕수 위원
여보세요?
여기 충주시에 수안보만 있느냐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그건.
○ 함덕수 위원
지금 여기 시내같은 경우도 150억 뭐 93억 이렇게 하는 데 내 관동천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이거.
그런데 수안보 거기 옛날 강길살리기인가 뭐 한 것도 130억 들여서 했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거 돈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볼때는 예산낭비하는 것 같은 데 130억 원치를 거기에 쏟아부어가지고 옛날 강 살리기 해가지고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또 300억씩 국비 따다가 수안보에 그렇게 해서 주고 충주시에 수안보만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매년 읍면동에서 신청지역을 받거든요.
일단은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을 해갖고 저희가 이 도시재생사업이 다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구요.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25개 읍면동을 다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해야 되는 데 매번 하는 거 보면 수안보여, 모든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을 대개 안 합니다.
○ 함덕수 위원
이거 신청해서 한 거에요?
수안보면에서 신청해서 한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매년 받거든요.
○ 함덕수 위원
아니, 건축다자인과에서 설계해서 사업신청 한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으로.
○ 함덕수 위원
읍면동에서 누가 신청을 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 하면 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 함덕수 위원
면에서 우리도 도시재생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건축다자인과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죠, 그 계획에 맞는 건지 또 그 지역에 사업이 맞는 건지, 충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갖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다고 생각을 하구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소외된 지역도 많이 있어요.
수안보 예산 들어간 게 제가 알기로는 1000억도 훨씬 넘을 것 같어요.
타 면에 200-300억 짜리도 안 들어간데가 허다분 합니다.
전체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해서 들어간 게, 그깟 운동장 하나 만들어 줘봐야 2-30억이에요.
그거 형평성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처음부터 잘 계획을 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데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다행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충주시 전체 도시재생이 그런 큰 그림들을 짜 주셔야 되지 부분부분 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냥 신청해서 됐다라고, 물론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지역주민이시죠.
그렇기는 하지만 면에서 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고 또 충주시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해에서 그걸 하신다 하니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 좀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시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도 아까 예산을 보다가 좀 놀랬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데 300억 짜리 공사를 펼치면서 그냥 면에서 계획했던 걸 가지고 공모신청해서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지금 대부분 위원들이 알기로는 건축다자인과에서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이걸 공모신청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에서 했다는 것에 저희들이 조금 놀라웠구요.
관동천이라는 건 그러면 관광호텔 뒤 쪽에 흐르는 천인가요?
얼마전에 고향의 강 살리기 했던 건 석문동천, 석문동천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어디 공사한 구간은 물탕공원 그 밑에 옛 주차장 부지부터.
○ 권정희 위원
그렇죠.
면소재지 가운데 호텔 많은 데 거기 한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권정희 위원
그랬을 때 저도 보면서 그게 지억개발과나 또 다른데서 시행을 했으니까 그냥 홍수를 예방한다거나 제방 이런 차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고향의 강 살리기, 옛강 살리기 이런 게 거기가 관광지기 때문에 좀 색다른 하천공사가 이뤄질 줄 알았어요.
최소한 걷기하는 힐링코스같이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너무 삭막하게 만들어 놔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 데 지금 여기서 그린 힐이라고 해서 지금 걷는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요, 관동천은?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동천은 지금 현재 면사무소 있는 데로 해서 한전연수원 쪽으로 시내 가운데로 흘러 내려오는 천이구요.
석문동천은 와이키키 거기 탑동마을인가요.
위 쪽에서 수안보상록호텔 뛰 쪽으로 큰 하천 그게 석문동천이고 관동천은 그거보다 좀 작은 하천입니다.
○ 권정희 위원
작은 하천인데 그게 면사무소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구 한전연수원, 조선호텔 뒤편.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현재 면사무소 있는 골짜기부터 내려오는 게 관동천입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과연 관광객들이 걸어서 함께 걷는 그게 될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거기가 시내 중심가 하고 다 연결이 되는 데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거기 위에 까지 다 한 다는 게 아니라 면소재지 구 한전연수원 있는 데, 면사무소 앞에 건너편에.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복합행정시설까지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도 새로 짓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우리가 지금 수안보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수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 데 불 때는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좀 끌어올리자는 거거든요.
지역주민의 어떤 그런 거 보다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도 수입이 증대되고 이래서 거기를 살리자는 의미인데 정말 이번에 잘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어서 머무르는 공간을 잘 만드셔서 관광활성화를 시키는 데 여지껏은 해가지고 아무것도 별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거기에 물론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뭔가 제안을 하시겠지만 지역의 무슨 예술가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관광하고 연계해서 아이다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여기에 투입을 시키셔서 그냥 우리가 단지 주차장만 잘 만들고 온천에 대한 부분도 특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온천하는 것에는 사실 기존시설로 가능하면 다른 문화공간을 만든다거나 문화사업을 끌어 들여서 그 분들이 머물러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자고 일어 났는 데 갈곳이 없는 거에요.
아침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했는 데 하다못해 산책코스를 갔다 온다거나 미술관을 하나 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걸어서 이동해서 볼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 녹아졌으면 하는 바램을, 지금 계획단계니까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아이다어도 내시고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내집 앞 이런 걸 신경쓰지 마시고 큰 그림을 잘 그리셔서 문화적인 면도 여기에 녹아내서 관광객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청을 받는 다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뭐 계획서를 세워갖고 저희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는 거구요.
저희가 2016년도 처음 시작할 때 충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립한 게 25개 읍면동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략계획에는 수안보 하면 수안보 전체 면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 지역에 일부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내년에 재수립을 해갖고 25개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갖고 추진할려고 하구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별로 금액이 틀린거는 도시재생사업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5가지 유형 중에 그 지역에 맞는 유형을 찾아갖고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이라고 해갖고 그게 두 번째로 큰 거에요.
이제 국비가 가장 많은 거고 지금 문화동이나 지현동이나 이런데는 주거지지원형, 근린생활지원형 이러니까 국비가 100억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중심시가지형, 주거지원 이런 형이 있네요.
어땠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중심시가지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면적은 이만한데 이걸 다 분산시키면 아무것도 안돼요.
뭔가 집약적이고 그래야지 크게 많지 않는 걸 쓰다 보니까 분산형 시켜서 전체지역을 다 하는 그건 이거 도시재생사업에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 단위는 도시라는 거보다도 다 촌락으로 이뤄진 분산된 형태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유형에 맞게 저희들이.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수안보 같은 경우도 지금 중심시가지형이니까 사실 중심시가지형에서 움직이는 동선도 짧으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관광산업까지 끌 수 있는 잘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누구를 위원님들 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시민 삶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데 우리 국비가 150억이잖아요.
시비가 75억원, 그런데 지금 성서성내는 시비가 91억 정도 잡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보니까 25개 읍면동을 다시 설계를 해서 골고루 도시재생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구요.
또 우리 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하마 6-7년 전에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올 해 마무리 됐지만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주시 골고루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해서 충주시가 정말 도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게 끔 최선을 다 해 주시구요.
하여 튼 도시재생 국비 따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2020년 예산편성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3억 용역이 올라와 있죠.
그걸 통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 해소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구요.
빈집하고 스레이트는 신청서를 하나로 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될 수 있게 끔, 아마 예산편성 자체가 좀 달라서 할 수 없지만 중복으로 할 수 있는 빈집, 스레이트 같이 있는 데는 신청서를 하나로 해서 국도 틀리고 그래서 업무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진행하시면 원활히 민원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우리 도시재생사업 올 해 2건이나 이렇게 큰 거 해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입니다.
희망찬 충주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66쪽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역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수소산업육성 핵심요소인 수소생산과 공급을 위해 충북도, 한국교통대와 공동으로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기획과제에 응모하였습니다.
울산이나 광주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며 이번 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도 예타를 거쳐 2021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사업은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역본부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차분히 증대해 왔습니다.
내년도 케이디아이의 타당성검토를 거쳐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산학연 지원으로 지난 5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메이커스페이스가 이달 10일 성서동 젊음의 거리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 시민의 취미활동 및 창업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향후 성과를 시켜보면서 확충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서충주 공동주택은 9개 단지에 6700세대가 조성되어 2019년 11월 말 현재 단독전입자 포함 6150세대 1만 3452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분양율은 93.9%이며 미분양 면적은 6만 4500평에 금액은 936억원이며 메가폴리스는 93.8% 분양율에 미분양 면적이 3만 9000평 162억원입니다.
금년에 등산로, 산책로 정비,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시외버스, 고속버스 운행, 하이패스와 아이씨 설치 등으로 신도시 면모를 더욱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도서관,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입주민을 위한 주민생활 편의시설과 충청관할 119특수구조대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생활민원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68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척연 영덕리와 엄정면 신만리 일원 약 41만 5000평에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184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4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도로 개설,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단지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주시 동북부권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설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9쪽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일원 약 53만 평으로 충주시에서 24%를 출자하고 현대산업개발, 대영건설 등 4개사와 공동으로 에스피씨를 구성하여 2862억원을 투자하여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을 직접화 하기 위한 산업용지입니다.
금년 10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고시 되었으며 12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연말에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산업단지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부내륙거점 산업단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여 지역경제의 효자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할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및 생활인프라 증가로 사업비 134억원을 투자하여 5500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이행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기반시설에서 공업용수 하고 생활용수가 파이가 300, 200 이렇게 관로가 뭍혀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가 스마트산단 그 쪽에 계획하고 있는 게 타당성용역 준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수개발을 그리로 넘어가는 김에 파이를 좀 늘려서 한 꺼번에 해 놔야지, 나중에 파고 또 파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상수도과에서 지금 100밀리미터 뭍어가지고 올라와서 땅 파고 포장까지 다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21년도에 완공할려면 그 이전에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돼 있는 건 300, 200이 설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산단 그 쪽을 통해서 물이 가야 되면 좀 파이를 늘려서 해놓고 나중에 대비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공사를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는 이 관에서 생활용수를 딸 수가 없다면 그 쪽 공업용수로 동충주 산단으로 가는 거 하고 나중에 스마트산단도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쪽에 갈 걸 예상해서 파이를 늘리는 계획은 없는지 살펴봐 줬으면 하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산업단지가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할 수가 있는 데요.
타당성검토 단계에서는 그걸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러면 그 통로가 아니면 물길을 국도 따라서 못 갈 테니까 또 파야 될 상황이거든, 얼마 안가서 묻은 거에 또 묻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향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구요.
안 된다면 방법이 없지만 상수도과 하고도 관로가 같이 넘어가는 데 거기가 지금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거기 관을 같이 따면 안 될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데 어차피 우리가 충주댐 물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지금 현재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건 배수관로고 말하자면 급수관로구요.
우리가 지금 동충주 산단으로 가는 송수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강명철 위원
송수관로가 공업용수로 가는 게 있고 생활용수가 또 있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생활용수도 다 송수관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어떻게 딸 수가 없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러면 가압장 따로 만들어야 되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 강명철 위원
하여 튼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그거하고 목이 틀려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공사가 몇 년 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낭비를 할 예상이 돼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 강명철 위원
검토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그런 말쑴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3페이지 보고 싶은 데요.
기본현황에 사업단지를 보니까 완료하고 조성 건이 15개 산단이 있더라구요.
명칭을 보니까 충주 1산단부터 5산단이 있고 산단을 보니까 지명을 딴 것도 있고 회사명을 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방위로 표시된 게 동충주 산단 하나거든요.
원래 북부산단이라는 게 이름이 바뀐거죠, 중간에.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 유영기 위원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고를 여러 번 받았었는 데 질문 하나 드릴 건 굳이 동충주라는 명칭을 쓴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거기가 동충주아이씨가 있기 때문에 북부산단 하면 저 쪽 북충주아이씨 하고 헷갈려 가지고 동충주아이씨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 동충주산단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방위표를 살짝 뽑아 왔는 데 정확히 거기가 북쪽이더라구요.
어디 오차도 없이 정확히 북쪽이에요.
물론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스마트산단 타당성용역조사 3억 5000이 올라왔는 데 거기도 앞에 동충주가 붙었어요.
여기도 동충주 스마트산단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거기가 동충주아이씨 남북으로 해가지고 양 쪽에 위치를 정해서 남북쪽, 그러니까 동충주아이씨 양쪽에 동량면 쪽에.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쪽에 모든 생기면 동충주를 붙이실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이건 동충주 스마트산단은 저희들이 예비로 붙여 놓은 거고 나중에.
○ 유영기 위원
가칭이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가칭이죠.
○ 유영기 위원
그렇게 되시면 나중에 만약에 소방서에서 출장소를 세우더라도 동충주 출장소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충주 동쪽이라는 얘기는 그만 좀 붙였으면 좋겠구요.
차라리 중앙을 부치시던지, 그냥 다른데처럼 스마트산단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검토가 아니라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거잖아요, 동충주아이씨나 동충주산단이나, 앞으로 동쪽이 아닌데 계속 동쪽으로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앞으로 충주를 봤을 때 지금부터 고쳐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충주는 빼고 그냥 스마트산단 이런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스마트산단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들목 체인지 그거 하나 이름을 붙이는 거 때문에 나머지가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멀리 확산되기 전에 그걸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하던가 인터체인지 이름을, 아니면 그건 두더라도 우리가 서충주 아이씨도 있고 북충주아이씨도 그 쪽에 있는 기업도시 이런 것도 우리가 서쪽기업도시 이런 건 안 붙이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북충주아이씨에 또 북충주아이씨 산단이라고 민간이 하는 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또 붙이는 거에요?
하여 튼 그래서 동충주를 그러면 애써 쓰지 말아야 돼야 되는 거에요.
쓰지 마시고 그렇다고 동쪽 붙인다고 그래서, 물론 찾아가기 쉽고 어떤 쪽에 있다라는 걸 할려고 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잘못된 지역방위를 계속 거기에 또 반복하면 더 혼란이 오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공청회를 하던 뭐를 하던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주셨지만 167쪽에 보면 용지분양율이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지금 93.3%가 됐고 98.8%가 분양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얼마 안됩니다.
여기 기업도시는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되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건 정확하게 뽑아 놓은 게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하고 이래서 얼마라구요, 연간 운영비가 1년에 20억 입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20억입니다.
○ 권정희 위원
연간 운영비가 20억이 들어가구요, 그러면 메가폴리스는 얼마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메가폴리스는 현재 직원이 3명 있는 데 정확한 건 뽑아 놓은 게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두 운영비를 자료를 주시구요.
그래서 메가폴리스 같은 경우도 98.8%가 됐으면 거의 됐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를 같이 하신데가 어디어디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메가폴리스는 에스케이건설, 토우건설.
○ 권정희 위원
현대는 저 쪽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현대는 드림파크요.
○ 권정희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예산액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자금보유액이 176억 7000이라는 돈이 갖고 있는 데 이게 정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배분율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충주시 배분도 있고 에스케이에 갈 부분도고 있고, 메가폴리스나 이 쪽은, 거기 기업도시하고 메가폴리스 하고 투자된 투자비율에 의해서 나머지 있는 돈을 서로 배분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 같은 데 굳이 20억 씩 연간 7%, 6% 남은 걸 가지고 분양하는 데에 20억 씩 운영비를 과연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지.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아직도 미분양된 면적에 6만 4500평에 금액이 936억 됩니다.
아직도 기업도시는 많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메가폴리스는 1% 반올림 하면 99% 다 됐다고 보는 데.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이제 미분양 용지는 4600평이구요.
외투단지가 3만 4700평이 있습니다.
미회수된 금액이 아직 업체가 안 들어와서 132억, 그래서 미분양 금액이 161억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에요.
공장 한 두 개 들어오는 걸로 가능할 수 있는 데 이걸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운영비로 계속해서 소진시키지 마시고 충주시로 배분시켜서 충주시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금보유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정산을 하면 각 충주시가 투자한 부분, 에스케이가 투자한 배분된 그게 있을 거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충주시로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청산을 해야 되구요.
○ 권정희 위원
청산을 하십시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그리고 저희들이 20% 출자를 했기 때문에 배분비율대로 나중에 남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이걸 더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 청산하셔가지고 충주시에 자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 청산절차를 속히 밟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청산도 주주사 하고.
○ 권정희 위원
예, 물론 모여서 협의가 돼야 되겠죠.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 권정희 위원
그걸 진행해 주시고 기업도시도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미분양 부분이 남아있기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봐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투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주시한테 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살림을 잘 챙겨주세요.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
예.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산업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11월 22일 행정실사를 시작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타당성의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함으로서 올 해 입주의향서 징구에 최선을 다한 결과 현재 214개 기업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충북도 및 엘에이치와 긴밀히 협조하여 2020년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 기업유치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 기업유치를 위해 352개 기업을 방문하여 7개 기업과 114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홍보를 위해 노후 산단의 협력 제약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유치를 전개하였으며 바이오기업체 초청 팸투어, 바이오 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을 실시하여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주의향 기업 사후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한편 노후산단 입주기업을 집중 공략하여 우량 바이오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총 283억원의 투자하여 수안보면 야구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020년 10월 적기 완공하고 병원 개설허가 및 개원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 바이오 기능성 식품 산업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5월에서 6월 경 적과 시 버려지는 애기사과의 향당뇨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로 개발인증을 통한 건강 기능성식품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차 인체적용 시험연구 결과 향당뇨 기능이 인정되어 금년도 3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인체적용 시험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인체적용 시험결과 효능이 입중되면 바이오식품 산업화 기반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품화까지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이오산업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쪽에 사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국가산단 용역결과가 내년 2월에 나와요, 언제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엘에이치에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구요, 엘에이치에서 용역을 준 거구요.
모든 사업은 시행자가 엘에이치기 때문에 엘에이치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용역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내년 상반기 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사업부서가 다른 충주시 해당부서하고 연계된 부서가 어디어디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신성장전략과가 산업단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투자협약을 7개 기업이 체결됐다는 얘기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걸로 보고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올 기업을 확보를 해가지고 투자협약까지 체결한 결과입니다.
○ 박해수 위원
기업유치팀 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거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경제기업과의 투자유치팀은 좀 단기적인, 지금 당장 분양을 하고 있는 산단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중장기 적인 전략으로 일단 우량바이오기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 포함해서 국가산단 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투자유치팀 하고 별개로 자체적으로 바이오 팀에서 7개 기업을 투자유치를 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 박해수 위원
아주 고생이 많았네요.
지금 문제가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와 가지고 사실 부서 자체를 보면 좀 사업하기가 좀 애매한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른 충주시 해당부서하고 좀 연계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시장님 하고 대소원면에 와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2021년 12월까지 최종 선정이 되는 건데 지금의 과정에 있어서 실사단도 와서 점검했는 데 그에 대한 소견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원래 지정이 내년 연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타가 저희가 지정을 11월 11일 엘에이치에서 기재부 케이디아이로 했는 데 예타신청 전에 이미 현장실사 일정에 먼저 잡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12월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미 확보한 215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분석 1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지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논리개발 쪽에서도 지정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지금 모든 전 직원이 관외출장을 다니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면 거기 5개 마을 주민들 토지보상이나 이전 이런 것도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로드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서 2021년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고시까지 생각하는 거구요.
2022년부터 보상이나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최종 결정돼서 주민들이 정말 토지보상을 잘 받고 잘 이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75쪽에 통합의학센터, 제가 늘 가보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 초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 하고 장흥이나 대구도 한 번 견학을 해서 좋은 걸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일정을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구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같이 견학하시는 걸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그것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원들과 직원들 하고 이렇게 빨리 잘 진행되고 하시는 만큼 효과적으로 나오고 빨리 당겨져서 승인을 받고 나서 입주기업들이 잘 들어오길 바라구요.
이제 산단이 분양될 때 저번에 우리가 현대엘리베이터 들어올 때도 음성까지는 뭐라고 하죠, 분양할 때 지원을 받았다고 하나, 국가로부터, 국가산단인가 음성이?
○ 위원장 정용학
수도권, 저희들은 인접지역이고 앙성면이 걸려 있어서 지원을 못받죠.
○ 권정희 위원
혹시 여기도 되는 건가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해서 좀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에서 대해서 충북도내에서도 음성, 진천, 충주만 제외가 된 거구요.
제천, 단양, 영동, 옥천, 보은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으로 해가지고 국가보조금 비율이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주, 음성 진천이 충북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구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지금 충주가 굉장히 핫 한 지역으로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큰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국가산단 만들어 지는 지역은 철도나 아니면 도로교통망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고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용학함덕수권정희강명철박해수 |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 출석공무원:8인 | |
| 경제기업과장 | 이 상 록 |
| 허가민원과장 | 김 남 현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도로과장 | 유 재 천 |
| 교통과장 | 박 석 배 |
| 건축디자인과장 | 박 충 열 |
| 신성장전략과장 | 손 영 진 |
| 바이오산업과장 | 이 정 남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용 학 |
| 부위원장 | 함 덕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