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충주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무엇보다도 바쁘신 와중에 시정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동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비록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계층조차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장 비민주적이면서 가장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이마트 자리는 한 때는 충주시청이 있었던 관계로 지금은 비록 쇠퇴했지만 과거 충주에서의 최고의 요지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때부터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이 곳 충주 최고의 요지에는 동네 한복판에 대림테니스 코트라는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문화동 1824번지, 용도는 주거지역 시장용지입니다.

3611.2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하자면 약 만 1090평 정도입니다.

그 당시 이 금싸라기 땅에 도시계획시에 의해서 시장으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관리 되다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973년 체육시설로 무단변경 조성되어 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테니스 코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저로서도 테니스 코트 근처에는 발길을 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곳은 일반인의 접근이 꺼려질 수 밖에 없는 그 무언가 있었던 이상한 기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동네에 만들었다는 그 체육시설을 정작 문화동 주민의 과연 누가 몇 분이 몇 번이나 이용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네가 1969년 7월 8일 용산동에서 역전동으로, 그리고 1992년 3월 1일 현재의 문화동으로 바뀌면서 문화동사무소는 지금의 위치로 이전 신축하게 됩니다.

동네 어르신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께서 모두가 한 결 같이 문화동사무소를 대림테니스 코트에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지금과는 다르게 대림테니스 코트로 문화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한다고 입 밖에 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본 의원은 본능적으로 이미 대림테니스 코트는 뭔가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전과 다름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 입도 벙긋 못한 채 문화동사무소는 지금의 자리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동사무소는 협소한 관계로 겨울철 염화칼슘 하나 제대로 보관해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충주시 25개 읍면동에서 제일 작은 면적에 주민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할 곳이 없어 농악 아니 그 밖에 소음이 유발되는 어떠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충주시에서 가장 소박한 동사무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대림테니스 코트 이용자는 바닥이 흙으로 덮여 있어 다른 곳과는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항아리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어 주세요

(“화면청취”)

주변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람의 영향이 적다고 합니다.

이거 칭찬입니까?

바람이 못 들어오고 못 빠져 나간다면 소음은 어떻다는 얘깁니까?

본 의원이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일요일 오전 10시경 최대 소음 50데시벨까지 기록된 적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공 소리, 서로가 칭찬 및 격려하는 소리,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스포츠광장 동호회에서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서민이 살고 있는 주택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고단한 삶에 지친 서민들이 그나마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더운 여름에도 창문 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집 바로 옆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이곳 주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불편과 불이익과 누군가 정해 놓은 인간관계 등급에 참고 지내는 것이 편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분들은 이곳 테니스 코트는 나와는 다른 부류의 특수계층의 특정그룹의 전유물일뿐더러 괜스레 입 잘못 놀렸다간 혼쭐나는 것에 이미 익숙해 져 있기 때문입니다.

30년을 훌쩍 넘긴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살아 오셨습니다.

이제는 시장님 문화동 순방 때마다 단골메뉴가 되어 버렸죠.

정작 지난 30년간 충주시에 사용료를 단 돈 한 푼도 내지 않은 코트 사용자들은 주민들에게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충주시는 지역경제 발전과 전체 시민들의 삶에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부지 이곳 시장부지에 왜 불법으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과연 누구를 위한 특혜성 체육시설입니까?

시민들의 법에 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던 불법을 충주시는 버젓이 그것도 30년을 훌쩍 넘긴 오랜 시간동안 괜찮다는 것입니까?

너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살다보면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용기”란 단어로 위로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충주시는 대림테니스 코트를 문화동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작 문화동 주민은 대림테니스 코트를 사용 안 하다 보니 다른 지역 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테니스 코트 주변이 이제는 또 다른 차량 주차문제로 인한 분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은 이제 불만의 수위가 넘쳐 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암지 호수마을 앞 테니스 코트는 오래전 주민들 민원에 의하여 폐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충주시 부지로 대림테니스 코트를 이전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곳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힘 없고 빽 없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민초들은 오랜 세월 한 여름 땡빛 더위 속에서도 소음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더위와 먼지와 소음과 꺾어진 자존심에 시달리고 이와는 반대로 주민들이 나서서 민원을 제기하고 힘으로 행동으로 접근하면 슬그머니 오랫동안 사용하던 시설을 폐쇄하고 이런 고무줄 민원이 아직까지 우리 충주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본 의원은 조길형 시장님의 강직함을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문화동 시민들이 불합리한 상황 하에서 오랜 세월동안 무던히 피해를 당해온 경우입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강직함으로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진정한 대민행정 표본으로 이제 문화동 주민에게 정의를 보여주십시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동안 용도와 다르게 불법으로 조성되어 사용한 체육시설을 하루빨리 폐쇄하여 문화동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서두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두부터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힘듭니다.

○ 박해수 의원

시장님 대림테니스 코트에 관한 내막 잘 아시죠?

○ 박해수 의원

시장님의 의견과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시장님과 1문1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시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자유시장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박해수 의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상이?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이하 집행부 담당공무원 모두 재래시장 활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 높이 평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본 의원의 서두질문에서 문화동 대림테니스 코트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시장부지로 등록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 박해수 의원

법제처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령 제330호 도시군계획시설에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84조 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와 5와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운동시설에 테니스장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확인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하지만 여기에도 바닥면적을 1000평방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평 수로 1000평방미터가 아니라 평 수로 1090평입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죠, 우리 충주시 조례나 충주시 행정상 지목을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시죠?

○ 박해수 의원

예, 뚜렷한 규정도 없지만 그 옆 부분에 보면 1000평방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과 경제건설국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만약 지금 문제가 대림테니스 코트부지가 지목변경 없이 임의로 불법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이라면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렇다면 이곳이 원래 시장부지였다면 마땅히 경제과 소관이 맞는 데 국장님 소견은 경제과 소관은 인정하시는 거죠?

○ 박해수 의원

아이,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좀 있다 말씀해 주시기, 그러면 국장님께서 현 시점에 충주시청의 행정구조상 이와 같은 사항이 지금은 불가능하죠?

30년 전에는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 박해수 의원

지금 어쨌든 불가능한 일이 30년 전에는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는 본 의원도 지금 많이 주민들 하고 생각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를 통해서 주차장 부지로 본 의원도 많은 의견을 냈었고 그 부분은 또 국장님하고 또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더 많이 관심 갖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폐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실 건가요?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주시에서 이 발언대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이번에 본 의원이 민간외교를 통해서 내몽골 자치주의 축구특성화 남녀 중.고교를 방문해서 충주시 관내 남녀 중.고교와 스포츠를 통한 양 도시의 학사교류를 위해서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 번에 충주상업고등학교와 미덕중학교를 통하여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성사되면 국장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 편안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논의되는 대림테니스 코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오늘 논의되는 체육시설은 본 의원의 답변서에는 동네 체육시설로서 별도의 임대료는 없다라고 시장님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오늘의 논제가 언 듯 문화복지국 소관과는 멀게 느껴지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수지가 50% 이상을 충당하지 못하여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는 데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면서 체육시설관리공단에 편입도 못하고 시장부지이면서 테니스 코트고 이런 부분에 지금 묘하게 30년 이끌어 왔다는 얘기죠.

해결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국장님 동네 체육시설과 일반 체육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박해수 의원

지금 이 시설은 지난 30년간 충주시가 단 한 푼의 세비도 내지 않고 어느 부서에도 속해있지 않은 속된 말로 충주시 어느 부서에도 속해있지 않으면서도 각 부서에 골고루 발을 내디딘 형태입니다.

특혜를 대표하는 대림테니스 코트 회원들의 개인 체육시설로 지금 전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슬기로운 견해와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면서 이 체육시설은 문화복지국 소관입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 시설물이 문화복지국 소관인 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폐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걸로 듣고 있으면 맞겠습니까?

○ 박해수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국장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국장님을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문화동장님으로 재직하셨고 동네 어르신들께서도 동장님의 공적을 지금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만큼 문화동 대림테니스 코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한 문제점, 해결점까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림테니스 코트 면적이 3611.2평방미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 수로 환산하면 1092평입니다.

2016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1평방미터 당 25만 4500원, 평으로 환산하면 1평 당 83만 9850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략 여기에 3을 곱하면 현 시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이 부동산 전문가와 주변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주변에서 약 200만 원 정도 호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1억 8400만 원, 물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니까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2억 정도의 충주시 재산이 이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동과 인접한 성내 충인동에 내년부터 국비 100억, 시비 100억, 200억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동이 더 심각한 상태인 것은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동 대림테니스 코트는 가뜩이나 슬럼화 되고 있는 우리 문화동에 독을 끼치는 악과도 같은 존재로 변해 있습니다.

충주시 자산이 22억 가량을 시 발전을 위해 활용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지역을 분산하고 사방을 온통 담으로 둘러쌓여 소수의 특정인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테니스 코트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끝으로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신어린 답변 바라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폐쇄에 찬성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박해수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보면 참 대수릅지 않은 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시 행정을 두 가지 잣대로 구분한다면 어느 누가 시정에 대하여 믿음과 절대성과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소신있는 행정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각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해결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1문1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박해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 용산동 호암직동, 지현, 달천, 단월동 지역구 최용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안보, 외교까지 총체적 국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기지 않았던 의혹들이 하나 둘 씩 사실로 확인될 때마다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행정수반인 대통령께서 1개 민간인의 손아귀에 완벽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는 많은 시민들에게 고민을 주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 최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국가적 위기 속에 많은 충주시민의 마음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달 충주시민 일부는 신연수동에서 12일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분노의 촛불을 함께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은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밤 늦은 10시에 충주 남산, 일명 금봉산 정상에 오른바 있습니다.

제 발아래 펼쳐진 수 많은 불빛 속에 오순도순 서로의 애환을 갖고 사는 충주시민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 배출된 독립운동가, 잊혀진 충주의 영웅 32분, 그리고 그 후손들 가슴속 깊이 흠모하며 경애하는 마 음이 들었습니다.

험난한 일제강점기에 비참하고 가슴 아픈 한 많은 역사 속에 우리 고장 충주에서 배출된 32분의 독립운동가들을 꼭 충주시의회에 속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감히 존칭을 생략하고 정중히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 수훈 백남규, 김법린, 손승억 애국지사,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 유자명, 장예학, 최장학, 정석진, 유범규, 주광식, 신경희 애국지사,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정종식, 엄정섭, 이태건, 이관진, 이천의, 정진용, 하유원, 홍승노, 김의대, 임철준, 김의현, 윤희선, 신응규, 김홍규 14분 애국지사, 대한민국 건국포장 이일선, 어윤석 2분 애국지사, 대한민국 대통령표창 박봉화, 송능식, 고락서, 정원영, 윤주영, 김상직 6분 애국지사, 지금까지 열거한 충주출신 애국지사님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두려움 없이 일어섰고 한민족 5000년의 자랑스런 역사를 이끌어 온 후손들은 지금도 충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 충주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준하여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220개 정부의 보조금 없이 운영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세금을 감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크게 감소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는 영유아 누리과정 무상교육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근본적인 어려움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정도로 예산권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방정부 20년의 현주소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를 독립해야 합니다.

강 건너 불보듯 앞으로 충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이 심각해 질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서로 못 사는 하향준화로 갈 것입니다.

이제 충주시도 시 재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취득 처분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라가 좀 어수선 하고 우리 충주시 행정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이끌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제출된 자료를 제가 보면서 느낀건데 민선6기 11대 핵심성과 중에서 시장님께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하반기 시정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 되시면서 최고 잘 하신 것이 구 의료원 부지를 건강복지타운 건립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해서 공동화 현상을 해소시킨거 또 옛 중원군청 자리가 어떻든 공동화 현상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길이 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재정의 합리화 운영성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 낭비적 요소 개선을 위해서 예산설감을 하셨다고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유재산 부분을 같이 짚을 텐데요.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얘기를 한 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근대문화전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왜 갑자기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셨어요?

○ 최용수 의원

2015년 6월에 조성계획 수립을 하셨거든요, 5개월 만에 건물 토지 7억 정도 하셨고 리모델링 5억 해서 12억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이 자리에 근대문화전시관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거예요?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그러면 조성계획 수립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 단추가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하겠다 하시면 그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사립미술관같은 얘기도 안 나오고 또 시민들의 양분화 되는 형국이 또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총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련돼서 법 10조 1항에 의하면 또 시행령 7조에 의하면 이 관리를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행령에 보면 취득하는 것이 10억이 되면 의회승인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는 1000제곱미터를 했는 데 그러면 9억 9900만 원 정도를 토지를 사겠다, 그러면 그냥 시장님 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고 의회에 그냥 예산만 올라오는 거거든요.

절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조례나 또 규칙 이런 부분들을 좀 삽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리 의원들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돼야 되는 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지금 분명히 명시돼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시의원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10억 이하에 관련된 거는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의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또 관계 국장,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최용수 의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례를 안 지켰다는 얘깁니다.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시장님때 이뤄진건 아닌데 탄금호 음악분수에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있나요?

○ 최용수 의원

시장님이 볼 때도 좀 과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활용 용도나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 최용수 의원

제가 그간에 내력을 보니까 총 예산이 들어간게 27억 7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들어 갔는 데 몇 년 운영했느냐, 2년 6개월 했습니다.

30개월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30개월로 따진다면 한 달에 9246만 7000원 정도 지금 활용된 겁니다.

하루에 약 300만 원씩 까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걸 처음에 수반해갖고 결재 맡고 지금까지 운영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어떤 조치 취한 거 있습니까?

○ 최용수 의원

없죠?

이 공유재산이 우리 집 살림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은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먼저 시장님한테도 있는 거지만 현 시장님께서 청소를 해야 돼요, 이제 취득한 걸 가지고 이거 폐기처분 하셔야 되거든요.

내용연수를 지금 알아 보니까 이제 폐기처분될 시기가 됐어요.

이건 시장님께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제1조 충주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위반하신 거예요, 인정하시죠?

○ 최용수 의원

화면 좀 보여 주세요.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지금 27억 정도 들어간 저 구축물이 풀이 다 나고 이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끌어다 탄금대 쪽으로라도 가져오면 사용할 수가, 무술테마공원 쪽하고도 연결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시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화면 하나 더 띄워 주세요, 충주공예전시관, 이 또한 시장님때 이루었던 거 아닙니다.

이거 참 우려했던 겁니다.

의회에서 참 많이 우려했는 데 이것도 지금 20억 7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은 얼마나 했느냐 5년 6개월 운영하고 문 닫았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 최용수 의원

그나마 그래도 담당자로부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이걸 도심 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하면서 이게 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 얘기를 하지만 이정표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래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이걸 보고 오는 데 본 의원도 저걸 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문 잠겨져 있고 그 이정표 보고 온 사람들 충주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 최용수 의원

이 또한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시행규칙 4조 위반입니다.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장이 돼 있는 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 최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 더 물어보겠지만 무조건 지금 시에서 뭐를 진다, 뭐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에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득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인정하시죠?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능암초등학교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죄송하지만 행정의 연속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전임시장께서 야심차게 준비했던건데 여기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 최용수 의원

예, 4년간 운영했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 최용수 의원

10억 들어 갔습니다, 10억.

지금 공유재산은 사는 데 줄줄줄 새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 시장님께서 아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서 라바랜드 뭐 여러 가지 하셨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유재산이 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계나 전략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정말 내 살림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안행국장한테 제가 물어보겠지만 우리 충주시 공유재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조 60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부서가 다 분산돼 있습니다.

행정예산, 일반예산, 기타, 구축물 여러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콘트롤타워가 지금 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한 번 깊이 생각하길 바라면서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종류 용도별 충주시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죠?

○ 최용수 의원

2조 6800정도라고 이렇게.

○ 최용수 의원

화면 좀 주세요.

국장님 이게 전주하고 또 하나주세요, 경주하고 전주 들어가는 톨게이트거든요.

시장님께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공유재산 뭐 다른 것 구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주시 들어오는 데가 이거 상큼하지 않아요.

지금 달천동으로 들어오는 거기부터 하면 다리도 짝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축물을 30억, 40억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평생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안을 행정국장으로서 부서에 얘기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련된 건 땅 사는 데 모든게 치중이 돼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루려면 손님들이 오면 충주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한 거처럼 이정표는 있는 데 가서 보니까 폐쇄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충주가 사과다 그러면 사과 모형에 관련된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술에 관련된 걸 한다면 무술에 관련된 걸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충주에서는 이런 저거돼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북충주아이씨를 들어오면 탄금대교하고 우륵대교 그거 참 상징적으로 충주의 이미지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충주아이씨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동충주아이씨로 들어오는 부분, 서충주아이씨 부분에는 충주에 어떤 명확한 이벤트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전체 총괄 책임자로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시유재산 연체료하고 시중은행 비교를 자료를 보니까 시유재산이 1개월 이내는 12%에요, 그 다음에 1개월부터 3개월은 13%, 3개월부터 6개월은 14%, 6개월은 15%, 그러면 농협이나 시중은행같은 데는 6%, 7%, 8%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물론,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금리시대인데 시민들에게 은행금리보다 더 비싸게 연체료를 적용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한 번 검검할 필요가 있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나오는 겁니다.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큰 일을 하셨더구만요, 충주시 국공유 토지대상으로 일제정비 추진을 하셨는 데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하천, 제방 등에 관련된 것이 이제 자기 지목으로 다 집어 넣으셨는 데 올 해 시작하시고 내년에 7000필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 최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잘 하셔서 마무리를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건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 내에 우리 충주시 관사예요, 아니면 충주시장 관사예요?

거기 구입하신 거?

○ 최용수 의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실거예요?

○ 최용수 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시장님 관사는 있으니까 부시장 관사도 있고.

○ 최용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 뿐만 아니라 부시장 관사도 있고, 그런데 이걸 선수 숙소,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보도자료 뿌렸죠?

○ 최용수 의원

이게 충주시 공유재산조례 제51조에 의하면 이것도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규칙에 보면 관사의 관리가 있어요, 3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사의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시돼 있단 말이죠.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보도자료 낸 선수 공용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조례를 고치던 규칙을 바꾸던 시에서 명확하게 법조항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타시군 같은 데는 관사 같은 경우를 민영화 시키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형편인데 우리 시는 그걸 홍보용을 사셨다고 하니까 저도 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목적에 맞게 사야 된다 얘기죠,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재산을 그렇게 의원님들도 모르게 다 시행하시고 그냥 예산만 올라오면 통과되는,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 최용수 의원

동의하시죠?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국장님 공용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충주시에는 없더라구

요?

공용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 하고 함께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제가 문화복지국장님 하고 농정국장한테 묻겠지만 이거 관리가 대상이 지금 효율적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런가 보니까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행령 준칙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냥 직원들도 내 일 아니니까 다 팽개치는, 화면 좀 봅시다.

지금 이 사진이 호암예술관 뒷부분 김윤후, 우륵 또 강수 이런 분들 동상을 하셨는 데 90년도에 하시고 그랬더라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저게 청동으로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청소는 한 번 했어야 되는 데 아마 여지껏 청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내년에 전국체전 맞이하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어떻게 의회에 상정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우리 앞서서 우리 박해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국장님 공직에서 이제 본 의원하고도 마지막 시정질문 답변 시간이신데 지난번에 국장 취임하셔서 좀 취임 인사를 하시려고 했는 데 제가 못하게 막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공무원들 하고 의회에 한 말씀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예,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문화복지국장님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전국체전이나 또 우리 시에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이렇게 애쓰시고 아낌없이 일하시는 모습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 모두발언에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관련돼서 좀 독립운동 후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 데 지금 자료에 이렇게 제출한 걸 보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안에서도 친일인사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평생 희생하고 또 그 분들 투사나 영웅들 그 후손들은 또 생활고에 허덕이고 똑똑하지 못하면 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묻혀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니까 독립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항일운동 역사관 건립을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데 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하시죠?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공유재산 전체적인 걸 볼 때 지금 앞서서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근대문화전시관이나 항일역사관 건립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해서 큰 덩어리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근대문화전시관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군산에 근대문화전시관을 지금 하고 있더군요, 1층부터 4층까지.

군산에 있는 시민들이 유품을 다 한 2000개 이상을 내서 그걸 전시장을 다 채웠단 말이죠.

어떤 우리 충주시민들이 그런 열광적이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시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동의하시죠?

○ 최용수 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일제만행 철저하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12억 지난 번 근대문화전시관 관련돼서 예산심의 해 준 거예요.

시에서 하자고 하는 데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의원님들 몇 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픈 역사에 관련된 걸 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난징 대학살 사진 좀 한 번 보여주시죠.

이 쪽에 있는 것이 난징대학살 기념관이구요, 그 옆에 폴란드 의회에서 보존을 결정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련된 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와서 그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죠.

군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벤치마킹 해서 정확하게 지금 팩트가 뭔지 아까 시장님께서 언 듯 사립미술관을 하던 뭘 하던,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처음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근대문화전시관으로 승인받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행정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시가 행정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양분화 되면 안됩니다.

지금 다 지나간 얘기지만 수안보 로얄호텔 터미널 어저께 우리가 의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거 행정연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주차장이라도 하고 활성화를 하겠다고 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나마 차선책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합의를 봤는 데 그런 부분들,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근대문화전시관 이런 부분들 또 능암초등학교 문제 이런 걸 할 적에는 최소한의 많은 회의를 통해서 돼야 되는 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 제출하는 데 40일로 알고 있는 데 40일 전에 무조건 의회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조금 공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구요.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예술품 관련된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지금 이 쪽에 있는 조각상인데 꽤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 번 보세요.

저 사진도 보면 앞에 작품명이나 이런게 다 깨져 있고 어떤 작품에는 그런게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저것도 깨져 있고, 이 쪽에는 중원군 시절에 88올림픽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화봉송 관련된 탑을 해 놓은 건데요, 그냥 완전히 폐허상태예요.

아마 고증이 되는 그런 문화재인 것 같은 데 본 의원이 갔을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원군 시절에 있던 거 충주시가 통합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행정이 그만큼 못 미친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세요.

됐습니다.

하여 튼 국장님,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료 관련된 게 제가 마리나센터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잘 했더라구요, 2014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계약해서 잘 들어왔는 데 2015년부터 잘 안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은 2016년도에 했는 데 그 중간에 뭔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용료 조정에 관련된 걸 행안부에 이야기를 해갖고 충주시에 답변을 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 전까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정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왜 그 사람들 말이여 사용료 안 내냐고 막 우리 의원님들 얘기했는 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속내가 있다는 얘기죠.

조례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만들었으면 이거 그 쪽하고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쪽에서는 덜 낼려고 하고 여기서는 더 내라고 하고 결국은 그 분들이 손을 들어줘서 조례를 2015년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이제 징수된 거예요.

그래서 감면을 한 500만 원 이상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조례를 만들고 세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행정에 있어서 늦장 행정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분들 똑똑해서 늦게 연체료 받은 거, 늦게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은 다 찾아 먹었는 데 이렇게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시에서 징수하는 대로 다 냈을 거란 말이죠.

한 번 살펴보십시오.

2015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된 부분에서 시가 더 많이 받아 들였나, 이 부분도 한 번 챙기란 얘기죠.

○ 최용수 의원

물론, 문화복지국장님한테 이 사안이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사안인데 그래도 지금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 다 분산돼 있으니까 챙겨 보시라는 얘기죠.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서 문화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꽤 되죠?

○ 최용수 의원

그건 수치적인 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 좀 보시죠?

이게 작품이란 말이죠, 애당초 처음 작품했던 분에 의도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바래다 보니까 다시 채색을 한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게 수안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과인데 이거 점을 막 찍어 놨어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뭐 예술감각을 위해서 했다, 그런데 처음 만들었는 때는 깔끔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정과에서 무조건 페인트 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형물이 왜 세워 졌는지 그리고 그 조형물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이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따 깨지고 그랬거든요.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넘기세요, 화면.

이건 앙성에 복숭아 조형물이거든요.

저기도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국체전을 준비해서 농정과에서 구축물 세운 부분들 이런 조형물 관련된 것도 좀 점검해서 내년 전국체전 손님맞이에 좀 애써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미임대 공유재산이 인터넷 공개현황이 돼 있어요, 이건 안전행정국장한테 얘기할 건데 그래도 본인 부서도 공유재산이 있으니까 또 특히 농사짓는 분들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 최용수 의원

그 대부하는 데 대부실적을 보면 일반재산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5명, 2014년에는 32명, 2015년도에 42명, 2016년 3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인터넷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관련된 대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농정국에서 각 25개 읍면동 쪽으로 얘기를 해서라도 이게 좀 정확하게 돼서 농사짓고 싶은 분들에게 제대로 토지를 분배하고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충주시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것도 한 번 챙겨줄 필요가 있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지난 번 여름에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의원님, 김인기 의원님과 함께 중앙탑면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과학관 그 쪽을 올라갔는 데 길 반 정도가 다 칡덩굴로 덮혀갖고 길인지 이게 오솔길인지 아스팔트는 돼 있는 데 그런 상태예요.

물론, 우리 농정국장님 산림과 쪽 하고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올 해는 이렇게 넘어갔어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부분들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세요?

○ 최용수 의원

됐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 발언대로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여러 부서장님께 질문하고 답변내용을 경청하셨는 데 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각도가 있으시죠?

○ 최용수 의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직원 보수교육을 1년에 몇 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전반적인 교육을 하셔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어느 부서가 하던간에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전담관리 조직을 좀 신설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외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 데요, 해외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10년전에 공유재산을 시민들에게 양도하고 또 팔고 해서 몸집을 줄이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2008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지방자치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정부에서 80%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시 재정이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다른 재산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유재산 전담조직을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에 제 이야기인데 시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은?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시나요?

○ 최용수 의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부서하고 제출부서가 달라서 의회 의원님들도 자료가 넘어와서도 얼마가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서 작성같은 게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걸 좀 챙겨주시구요.

대개 회계담당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리인력이 한 팀인데 한 명 내지 3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충주시 재산을.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도 금방금방 옮겨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이지 못해요, 효율이 안돼요.

그래 그 책임 다 누구한테 가느냐, 시장님한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 최용수 의원

인정하셔요?

○ 최용수 의원

사진을 하나 보여 주세요.

너무 제가 딱딱하게 시정질문을 해서, 보면 서민들은 산에 가서 저렇게 송이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장님들이 우리 시를 거쳐가시면서 창업은 잘 하셔요 다 들, 그런데 수성, 지키는 시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길형 시장님께 부탁드리기는 먼저 하신 시장님들의 창업에 관련된 일들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스페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 느꼈던 것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1992년도 올림픽을 하면서 그 올림픽 주경기장을 다 시민들에게 배분을 하셨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사람이 끌고 외국인들도 오고 저희들도 가서 느끼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당장 13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스포츠 메인스타디움이 지금 건립이 되는 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재산관리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그래 포럼지구라는 게 있더라구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 감명깊게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왔는 데 1900년도에 방직공장, 아주 폐수 이런 부분인데 그 공장이 그렇게 많았던 걸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아주 다 재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슬럼화 현상이 결국은 공장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리모델링 하고 공업단지가 산업단지가 되고 의료단지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제 지난 번 자료에 보면 협치를 하셔서 잘 하시겠다는 얘기를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떻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유자명 선생의 생가에 관련된 거 보십시오.

(“동영상 청취”)

시장님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후손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엠비씨하고 충주시 여러 사람들을 쫓아 다니면서 제작을 했더라구요, 김호복 시장 때.

그 때 시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유자명 선생에 관련된 생가복원을 하시겠다 얘기를 하셨는 데 그 사이에 시장님이 몇 분이 바뀌다 보니까 유족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32분의 우리 충주에서 배출되신 충주의 영웅이라고 제가 말씀한 거처럼 사실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유자명 선생님처럼 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나마 엠비씨에서 공들여 제작돼서 중국까지 가서 이런 촬영을 해서 정말 좋은 자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활용을 잘 못하고 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항일전시관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 생가복원에 관련된 것도 한 번 좀 시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유족 후손들을 이렇게 한 번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중국에서는 지금 생가복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주가 나서야 될 일을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물론, 여기 윤범로 전 의장님께서도 독립운동 후손으로 알고 있는 데 하여 튼 32분에 관련된 자손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혜택은 아니라도 그 분들이 심적으로라도 시가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6월 6일 현충일 그 때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분들을 좀 돌아보는 역할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시장님 그리고 하여 튼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안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우리 충주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선조들은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까지 버리며 우리나라를 지켜오신 애국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위대한 충주건설을 위해 섬김행정, 섬김정치, 정책소통으로 백년대계 충주건설을 이룩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좀 늦은 밤에 충주시청 앞을 지나가다 찍은 사진입니다.

꺼지지 않은 심장부 충주시 역할을 위해서 야근을 하시는 공직자들, 청사에 빛이 훤히 빛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불빛 속에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중단없는 충주건설을 위한 희망의 불빛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묵묵히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충주시민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자라나는 우리 충주여중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충주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 홍진옥 의원

최용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최용수 의원님께서 우리 충주시에 입구에 건축물이 조성돼 있지 않다, 앞서서 전주와 경주의 화면을 보여주셨는 데 우리 안행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론수렴 후에 검토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진옥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 의회 때부터 이런 의견이 있었는 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충주시는 시장님께서 이제 신중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안심이 되는 데 왜 그러느냐, 우리 충주시는 지금 도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거든요.

과연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 전주는 우리가 전주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게 한옥마을, 경주하면 역사의 고장, 신라의 고도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들어가는 입구에 멋있는 한옥의 그런 문이 굉장히 어울리지만 과연 우리 충주 입구에 북충주는 아까 교량이 멋있다고 하셨는 데 동충주, 남충주, 서충주 입구가 있겠는 데 과연 우리 충주는 이런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충주는 역사문화의 고장이냐, 무술의 고장이냐, 아니면 관광의 고장이냐 이런게 지금 도시 이미지가 확립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입구에 건축물을 조성한다면 일단 도시 정체성의 이미지가 구축되고 그 후에 컨셉이 정해져야 되는 데 지금도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 충주가 역사문화의 도시냐, 아니면 무술의 도시냐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겠다, 신중하시겠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굉장히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충주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립된 이후에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떠신가요?

○ 홍진옥 의원

예, 또 우리 충주에는 관문에 건축물도 없을 뿐 아니라 랜드마크가 없다는 게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돼 있지만.

○ 의장 이종갑

홍진옥 의원님 간단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실제로 랜드마크 역시 도시 이미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랜드마크도 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처럼 신중을 기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부연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사실은 충주시 정체성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을 펼치심에 있어서 우리 충주시 정체성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도시 정체성 이미지가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물론, 시정을 펼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모두 함께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하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지역구 김인기 의원입니다.

평소 열린 의회, 토론문화 정착, 의정활동 보장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충주시민을 위해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의정할동을 정열적으로 펼쳐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열린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 지방정부,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시대 충주의 관광정책을 깊이 고민하며 해결점을 찾아가 보는 소중한 시간을 오늘 가져 볼까합니다.

충주시가 누구나 쉽게 찾아 즐기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려면 잘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관광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추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주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무엇인지?

최근의 관광 트랜드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자원의 연계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 및 먹거리 등의 개발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

관광충주로 태어나기 위해서 관광상품의 차별성, 장점, 그 가치가 부각되도록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 시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 김인기 의원

관광객이 충주에 머물면서 충주만의 문화와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질적 관광객의 수가 본 의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머물면서 지역민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더 머물고 싶은 충주, 더 아름다운 충주, 더 오고 싶어 하는 충주, 더 편안한 충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 충주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는 참으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고민 한 가지만 털어놔 보시겠습니까?

○ 김인기 의원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17년 98회 전국체전이라든가 또 장애인체전 또 전국 소년체전 대한민국 대표 체육대회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스포츠를 통한 충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관광정책은 10년, 길게는 100년 앞으로 내다보고 후세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라고 하면 함평나비축제를 든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공원 하면 순천만 국가정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일부 동의하셨는 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잘되고 있을까 라고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 김인기 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축제와 공원이 잘 될 수 있었다라는 요인을 어느 한 대학교수님한테 들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연관성,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교수님께서, 스크린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본 의원이 이 스크린 동영상을 통해서 말문화복합산업단지에 대해서 따져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시장에 의한 또 현임시장 일관성,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술축제는 시장님이 바뀌실때마다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 지고 또 퇴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말문화복합단지 사업도 불과 6개월도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또 사장되고 말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인기 의원

예, 어쨌든 시장.

○ 김인기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말문화복합단지를 이 시간에 논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충주, 중원은 물려받은 많은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는데 불확실성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충주관광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스크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됐습니다.

동영상 됐습니다.

지금도 시장님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수안보 건에 대해서 2건의 동영상을 보여 드렸는 데 오늘 질문은 우리 충주시가 4개 권역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계신거 아시죠?

○ 김인기 의원

그 한 축에 수안보가 있기 때문에 수안보를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 김인기 의원

혹시 4개 권역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는 데 혹시 4개 권역 기억하고 계시나요 시장님?

○ 김인기 의원

예, 지난 시장님 선거공약에서도 표현되었던 부분인데 관광객을 년간 480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끌어 올리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2년 충주를 찾은 관광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충주시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나요?

제가 아무리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던데?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절반은 성공을 거뒀다고 자부하시는 겁니까?

○ 김인기 의원

충주는 중원 역사를 소재로 다채로운 문화관광 인프라가 많이 확충돼 있는 데요, 우리 충주지역을 민족역사의 성지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본 의원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중원문화의 역사속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교육형 테마단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시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인기 의원

많은 관광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뭔가 충주의 관광브랜드 무엇인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충주하면 무엇이 떠오른다.

○ 김인기 의원

이제 두가지를 가지고 브랜드화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장님?

제가 그렇게 들어도 될까요?

○ 김인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모시구요,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언젠가 한 번 무술공원의 명칭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한테.

또 얼마전에 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명칭의 애매모호성에 대해서.

무술공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초에는 유엔평화공원이었죠, 맞습니까?

○ 김인기 의원

그런데 자치단체장님이 바뀌시면서 혼선의 혼선을 거듭하다가 오늘의 이르러서 세계무술공원 이렇게 명칭이 되었죠?

○ 김인기 의원

그런데 이 무술공원에 무술을 대표할만한 그런 브랜드성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시설물이.

○ 김인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운거 알고 계시죠?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어떤 자료에 의한 건 아니고 국제무예센터 건립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 김인기 의원

애초에 문체부에서도 이 무예센터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충주시가 얻은 것도 아니다.

○ 김인기 의원

건립하는 데 별 문제는 없으시다?

○ 김인기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인기 의원

한 가지는 우리 무술공원의 시설들을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라바랜드, 라바바이킹, 키즈카페, 나무숲놀이터, 육아지원센터, 돌미로공원, 수석공원 무술공원과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이런 시설물들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이 명칭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요, 무술공원이면 무술공원에 맞는 어떤 컨셉에 맞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 까.

○ 김인기 의원

주객이 전도된 시설물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나.

○ 김인기 의원

예,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하는 건 아니구요.

당연히 들어와야죠, 우리 시장님 또 주장하시는 여성친화도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 부지밖에 대체부지도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무술공원에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시설물들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명칭을 한 번 바꿔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에게 시간이 있다고 하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상당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와이키키 슬럼화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 부도가 나고 2005년도에 이제 관련회사가 최종 낙찰을 받아서 사업구상에 들어갔는 데요.

2009년 11월 23일는 HS홀딩스가 와이키키호텔 개발협약을 했고 2013년에 관광시설 활용하고 기반시설 설치, 세제혜택 및 인허가, 홍보활동 지원을 약속하며 이랜드와 업무 협약 체결 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인기 의원

2013년 인수뒤에 착공식까지 이랜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네 차례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크린 화면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이랜드 그룹이 와이키키를 개발하겠다는 어떤 조감도를 보여주고 있구요, 그 다음 스크린,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김인기 의원

2016년 3월 30일 이랜드 켄싱턴 수안보 온천리조트 착공식을 가졌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별 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 김인기 의원

이 부분도 지금 사장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다 할 지금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고.

○ 김인기 의원

지난 번 언론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2016년도 올 초에 이랜드 그룹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손을 털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충주시가 나서 개발을 하겠다, 이정도까지 왔으면 물거품된 거 아닙니까?

○ 김인기 의원

국장님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인기 의원

최근에 이랜드 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 김인기 의원

언제입니까?

○ 김인기 의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아야 될지 우리 충주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인기 의원

2015년 7월 30일 충주시와 중국 하남성 씨아이티에스 대가관광개발이죠,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지기로 엠오유를 체결 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인기 의원

중국 하남성 관광객을 연 10만 명 이상 유치하기로 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현재 1년이 지났는 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죠 국장님?

○ 김인기 의원

왜 충주시에서만 자본금 유치하지 못했습니까?

○ 김인기 의원

이 두가지를 제가 실 예로 들었지만 충주시가 이제 관광이나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어떤 업체와 엠오유 체결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엠오유만 체결할 뿐이지 그 다음에 사업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 김인기 의원

어떻게 보면 충주시민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 김인기 의원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 까, 그래야지 또 시민들도 또 충주시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안보관광온천특구가 90년대 초반에 상당히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많은 정책을 펼치고 또 예산을 투자해 보았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맞죠 국장님?

○ 김인기 의원

수안보 주민의 바라본 수안보의 현재모습은 어떨까?

○ 김인기 의원

예, 오늘 관광 수안보 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수안보 환경시설에 대한 인상입니다.

매우나쁨이 보시면 16.0% 나와 있고 나쁨30%, 보통이 30% 전반적으로 보면 한 76% 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음식점 및 상점 서비스 맛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 데요.

매우좋음이 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꿩요리 전시회도 하고 수안보 음식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또 우리 시 정책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데 매우좋음이 0%에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 김인기 의원

좋음도 6%.

○ 김인기 의원

지금 여기 그래프가 현실을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 견해가 94%예요, 보시면.

저도 이 그래프를 처음 보면서 이 정도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요.

그러면 숙박시설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우좋음이 4%, 좋음 16%, 나쁘고 그저그렇다가 80%, 참담하죠 국장님?

다음 그래프 한 번 보여주세요.

지역주민. 식당 안내원 등 친절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매우나쁨이 무려 36%입니다.

우리 교육 많이 시키죠 수안보 주민들한테?

○ 김인기 의원

나쁨이 32%, 충격적인 보고서인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과 또 정책,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충주시도 노력하고 또 수안보관광협의회도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좀처럼 나아지기는커녕 이렇게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온천시설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매우나쁨이 20%, 나쁨36%, 그저그렇다 26% 한마디로 성적표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온천축제체험프로그램 성적표입니다.

매우불만이 10%, 불만 24%, 보통24%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주민의 말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화면 좀 보여주세요.

(“스크린 청취”)

됐습니다.

꺼주세요.

말문화는 이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온천이라 하는 전국 최고의 온천 관광특구 수안보온천의 오늘날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1년전, 2년전에 찍어 놓은 동영상이 아니구요, 가장 최근에 찍은 동영상입니다.

더군다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한테, 어디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거 충주시에서 제 답변서에 주신 자료입니다.

더군다나 내국인한테 조사한 자료가 아니구요, 외국인한테 조사한 자료입니다.

물론,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50명.

내국인한테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좋은 수치가 성적이 나왔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요, 외국인한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인기 의원

그러면 다음 제가 조사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는 어느정도일까?

만족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18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수치를 너무나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래프에서도 보셨고 왜 믿기 힘든지 조목조목 한 번 따져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은 4.47, 4.5점이 된거죠 5점 만점에, 문화유산 4.37점, 4.5점, 문화탐방도 4.3점 다시 말씀드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은 아주 점수가 높아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점수가 높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해야 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에서는 먹거리는 이제 3.67점, 쇼핑은 3.25점, 체험프로그램은 3.62점 이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 조금 넘는 점수죠.

또 수안보에 찾아오는 1인당 관광객의 경비가 10만원 미만입니다.

조사대상에서 42.7%가 10만 원에서 30만원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수안보도 산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인기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기를 본 의원이 바라면서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충주를 찾은 관광객 통계자료를 살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충주관광의 대표적인 격인 수안보 온천지구 방문객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52만 7000명 정도가 충주를 찾았습니다, 수안보를 찾은 겁니다.

2014년도에는 53만 9038명 정도, 전년대비해서 마이너스 2% 기록을 세웠구요.

2013년 72만 900명 정도해서 전년대비 26% 줄어 들었습니다.

감소했다는 얘기죠.

충주박물관 관광객을 살펴보면 2013년 도에는 9만 5000명, 2012년도에는 15만 명이였습니다.

37%가 갑작스럽게 줄었들었어요.

앙성온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4만 8000명, 2014년도에 5만 4000명, 약 10.9%가 감소 됐거든요.

2013년 8만 6000명, 전년대비해서 약 40%정도가 앙성온천을 찾은 관광객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프도 그렇고 지금 한국관광문화진흥원 통계자료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보는 그래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충주시의 관광정책과는 어긋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대안제시도 할 수 있는 데 다음 질문을 위해서 생태관광 혹시 들어 보셨나요?

○ 김인기 의원

구체적으로 생태관광 한 마디로 요약을 하신다면?

○ 김인기 의원

2016년도에 전국 20곳에 생태관광 지역을 환경부가 발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충북에서도 유일하게 선정이 된 곳이 있는 데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인기 의원

예, 괴산 산막이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생태관광으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어떤 예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맞춤형 전문가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또 환경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충주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고 계신다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인기 의원

충주에도 이렇게 괴산 말씀하셨지만 산막이길 못지 않게 많은 풍경길이 있어요.

풍경길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김인기 의원

9개로 본 의원이 파악이 되는 데요.

비내길, 중원문화길, 사래실 가는 길, 강변길, 종댕이길, 하늘재길까지 9가지 길이 있는 데 어느 곳 하나 제주하면 올레길, 지금 괴산하면 산막이길 대표성을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백화점 식으로 나열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건지 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갖게 됐습니다.

이 9가지를 다 개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충주시민들이 이 9가지 길을 다 알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종댕이길, 앙성 비내섬길 이정도인데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셔갖고 관광상품화 시켜야 되지않을 까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됐습니다.

○ 김인기 의원

욕심에 9가지 길이 다 잘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셔갖고 개발에 나선다면 제주 올레길 못지 않은 그런 관광상품 자원화가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 김인기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현대사회가 각양각색으로 개성이 존중되며 변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의 발전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펴낸 관광과 레저산업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정보, 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 가장 유망받는 산업으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관광정책과 홍보수단을 펼치고 있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세수확대, 지역경제, 고용증대,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충주시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중심도시, 문화관광 도시, 그리고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충주시가 관광의 기본인 이정표 하나, 머무르고 가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충주만의 체험프로그램을 관광객 입장에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즐길거리 등에 대한 문제를 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분야에 실제 종사하며 생존문제로 고민하고 많이 연구하는 많은 현지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충주시가 좀 취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이 용역과 집행부 위주로 기획되고 집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다시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인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