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및 기타 운영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9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0억 2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 1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에 1억원, 국고보조금 14건에 14억 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건에 7억 4,200만원, 기금 2건에 13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 20건에 1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관내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유망기업의 지원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 중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에 1,000만원, 하단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우수상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특허 상표등록 등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상단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금 3,000만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000만원,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투자유치 업무용 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서울투자유치연락사무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수도권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서울투자유치연락사무소 운영지원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중단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상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어울림시장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 아케이드, 화장실 등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전통시장 축제 사업으로 1,000만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희망사업프로젝트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상단에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면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단에 2020년 농산물종합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관내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금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고 중단에 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의 1분기 사업비로 5,000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8,000만원, 관내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의 지류 50억, 카드 50억, 총 100억의 추가발행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1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중단에 소상공인 공제가입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으로 3,600만원, 하단, 청년몰 운영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상단, 산업단지 관리사업입니다.
산업농공단지 방역소독비로 1,600만원,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위탁에 따른 운영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8억 1,400만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도시” 부문의 8년 연속 대상 수상을 목표로 홍보비에 3,300만원,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에 2,100만원,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하단,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에 특성화고· 관내 대학생들에게 충주기업을 알리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기업특강 및 현장실습 지원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청년들에게 공공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자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400만원, 바이오 관련기업의 증설 및 신규기업 증가에 따른 바이오GMP전문가 양성에 4,600만원, 충주 기업의 지속적인 구인과 인력요구가 꾸준한 분야인 생산품질전문가 양성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중단, 충주기업 청년채용지원에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향토기업 및 공동체적 활동기업에 인력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상단에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지방정부 일자리박람회 홍보부스 운영과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자료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공공근로사업에 21억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에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교통비 등을 현실화하여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중단, 생산적 일손봉사 긴급지원반 운영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중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상단,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원, 첨단·메가폴리스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지원비로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억 9400만원, 하단에 신중력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상단,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선진노사문화 해외 벤치마킹 사업비로 2,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노사화합 행사지원 사업에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200만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300만원,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중단에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지원비에 2,000만원, 노사민정사무국 운영비에 8,000만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마을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인 마을기업육성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중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지원에 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억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중단,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인건비와 주거교통비로 3억 3,600만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상단, 청년정책지원사업에 1,400만원, 하단에 계량 및 실량관리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상단, 2020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금 7억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입니다.
중단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7,5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으로 4,6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에 6,9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 중앙어울림시장 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상단, 중앙 어울림시장 지붕갤러리 환기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원, 옹달샘시장 화장실 건립사업에 9,000만원 편성하였고
중단에 농산물종합시장 도장 및 방수공사에 5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도비 내시에 따라 도비 내시분만큼 시비를 삭감하여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으로 별도 책자 2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24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29억 3500만 원으로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28억 84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총 29억 3500만 원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22억 85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2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5년 시 전입금 5억을 예치한 후에 지속적인 이차보전금 지출에 따른 예치금 감소와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과 기금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신한은행에 2019년말 현재액은 28억 8400만 원, 2020년도말 현재액은 22억 8500만 원을 예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입식테이블 사업은 지금 충주시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식당에 입식테이블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야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 의원들도 입식테이블 들어가면 좀 편한더라구요.
그러면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한터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런데 입식테이블 설치한데 가서 물어보면 10집에 한 2-3군데밖에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비로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 우리 충주시에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입식테이블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 데 의외로 예산은 적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난 해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는 데 지난 해 1억 6000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소진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몰라서 사실 입식테이블을 다른데는 입식테이블을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본인들이 하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머지않아 이런 부분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늘려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편하게 하는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거로는 예상을 못했구요.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1억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면 후년도에 해서 아니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걸 사업부서에서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107페이지에 지역공동 일자리사업에 보면 왜 도비하고 메칭이,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사업이니까 도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비율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게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하는 데서 국비가 대다수고 도비사업은 메칭액이 좀 작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에 도비하고 너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건 조금 어느 정도 되는 거구요.
다른데 어떤 건 6%짜리도 있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좀.
○ 박해수 위원
우리 해당부서에서 능력이 없어서 조금 받고 그런 건 없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비율 똑 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있는 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2000만 원을 저희들 하고 50대 50으로 만든 사업인데요.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인이 한 5000명 중에서 근로자가 2500명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구요.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어떤 근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 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지역의 어떤 문화탐방이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충주에 살고 있는 어떤 자긍심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작은 가요제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도전골든벨, 그리고 명랑운동회 해서 이 사업은 특정한 단체한테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단체를 선정해서 올 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이라는 게 좀 쉽게 와 닿지가 않고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어디 외국 가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지원받고 이런 건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인근에 음성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해수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한 번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32페이지 농산물종합시장 도장 및 방수공사 이 사업 전에 하지 않았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도장하고 방수는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작년에 이 사업 안 했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작년에 안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작년에 농산물종합시장 예산 60억인가 들어간 거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 사업은 저희들이 안 했고 지난 해에 한 건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그 사업으로 한 25억 짜리 올 해 하고 있는 거 그 사업은 저희들 경제기업과에서 했는 데 그 사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농산물종합시장이니까 전혀 사업목적은 다르다는 얘기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채소동 하고 그 쪽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외벽도장하고 옥상방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한 번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지금 3년째거든요.
농산물종합시장 우리 시에서 예산을 굉장히, 거의 리모델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구 몇 가지 하고 싶은 데요.
9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 1000만 원, 여기 자부담이 300정도 있는 데 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쓰여졌고 언제 있었는지.
건 당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금액이 커 보이기도 해서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건 기업인들한테 최근에 어떤 트랜드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경제포럼을 2달에 한 번 정도꼴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6번이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5번을 했고 12월에 한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년 2월 26일 정연화라는 분을 모셔서 기업이 분위기가 밝아야 매출이 오른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구요.
4월 30일 정00 이라는 분을 모셔서 금년도 하반기 경기침체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울산에 구청장을 역임했던 민주노총에 위원장을 하셨던 이00이라는 분을 모셔서 살맛 나는 노사문화,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이런 주제도 했구요.
그 다음에 일본에 전문가이신 구00 분을 모셔서 8월 27일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긴다, 그 때 한 참 백색국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구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문00 교수를 모셔서 11월 26인 위기의 한국경제와 우리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 그런 주제로 했는 데 대다수가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그 분들에 강사료.
○ 유영기 위원
대관료나 강사료가 많이 들어갔겠네요.
알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유영기 위원
다음은 99페이지에요.
아까 입식테이블은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데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에 대해서 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런 금액까지도.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101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광고비 내역이 있는 데요, 작년에 36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는 데 그거도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페이지요.
청년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데요.
이게 관내업체에서 진행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건 관내업체가 그만한 옷이나 그런 걸 구비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열린옷장이라는 업체를 이용합니다.
직겁 가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어느 정도 처음에만 조금 어려운데 두 번째 부터는 본인 체격이나 이런 게 다 등록이 돼가지고.
○ 유영기 위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역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업체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충주에도 맞춤복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 업체마다 옷이 수 십벌씩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여기에는 옷만이 아니라 넥타이부터 와이셔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많은 걸 하기에는 아마 사업성에서 좀 문제가.
○ 유영기 위원
아직 알아보시진 않으셨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유영기 위원
가능하면 관내업체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보면 노사민정사무국 운영비 7900만 원이 있죠.
그 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비품구입비도 있고, 또 노사한마음 등반대회라든가 노사화합근로자 체육대회가 죽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노사민정사무국은 저희들 노사민정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 어떤 노동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차원에서 출범한 기구구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사무국장 하고 차장고 2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가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대한 건.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사무국 운영비면 비품이나 이런 거 까지 연계해서 한 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비목이 좀 다르구요.
저희들이 우리 충주, 음성지부가 나와 있는 데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별도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음성 노사민까지도 그걸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는 우리 충주를 하지만 지금 하나의 묶여있는 규모가 음성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건 충주시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음성까지 우리가 할 그런 저기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충주 자원이 음성으로도 상당히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구요.
노동시장에서는 하나의 같은 울타리로 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근로자들 위원장들 그런 모임체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방금전에 유영기 위원님이 질문한 경영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들, 그런데 지난 해에도 해 줬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테이블도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한데도 있고, 왜냐하면 충분히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못받고 그렇더라구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홍보는 일간지에도 내지만 월간예상 거기에도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인터뷰, 티브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전화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 함덕수 위원
드렇더라구요.
특히 면 단위로 갈수록 홍보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설치를 자부담으로 하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특히 읍면단위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단체나 이런데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다니면서 몇 군데 가 보니까 그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홍보 좀 더 해주셔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해주시고, 그리고 100쪽에요.
노란우산공제도 그게 들면 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얼마 이하로 노란우산공제를 부담하면 500만 원이고 얼마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그러는 데 이것도 그냥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노란우산공제를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작년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 자료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로 위탁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좀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다소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충분하게 국비도 받아서 하는 만큼 홍보를 좀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해 주시구요.
그리고 101쪽에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비로 작년보다 조금 예산에 줄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산을 저희들이 홍보동영상이 300만 원이 있는 데 그건 기존에 있던 걸 조금 수정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게 홍보동영상만 하는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홍보비라고 해서 한국경제나 거기 관련돼 있는 같이 광고, 서울에 있는 광고판에도 내 주고 그 다음에 지하철 거기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 일간지에도 홍보를 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3300만 원 가지고 돼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해 까지 7번 연속으로 선정이 됐구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8번이 되면 그 때를 대비해서 올린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이제 우리 충주시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항상 떠오르는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비가 좀 작은 거 같아가지고 이거면 중분한가 해서 질문을 드려본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하면 광고메일로 해서도 한 700만 통 까지도 뿌려주고요.
온라인 기사로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고속열차 에스알티에 한 38만 회 정도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광화문 하고 서대문 전광판에 한 1000회 정도 노출이 되는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대도시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충주가 더 알려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오면 지역에도 그만큼 활성화도 되고 기업이 들어와야지 우리 충주에 인구가 이제 20만 조금 넘는 데 30만을 얼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열심히 광고해야지 광고라는 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식재단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해서 하는 데 매년, 지금 올 해도 1억 5000이 갔구요, 내년에도 또 1억 5000인데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특허출원비용 지원인데요.
이렇게 매년 1억 5000씩 지출할 만큼에.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게 1억 5000만이 아니고 국가 통계청에서 또 거기에서 1억 5000을 합쳐서 3억이 우리 충주에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이제 1억 5000은 국가에서 직접 교부를 하는 거구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직접 교부해서 국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건 여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올 해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총 361건을 지원해줬습니다.
특허실용신안이 36건, 그리고 상표등록이 294건, 해외특허 8건, 디자인에 23건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거로.
○ 권정희 위원
성과가 많이 나고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권정희 위원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데 국비는 없고 시비만 100%만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에서 지금 원도심에 빈점포, 그 점포 활용계획이나 어떤 지원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건축다자인과에서 교통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청년상회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 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어떤 사업은 하지만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원도심이나 이런데 빈점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는 건축과 도시재생팀 같이 관련돼 있는 업체가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우리 도시가 더 침체되지 않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 좀 해주셨으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얼마전에도 도시재생 센터장님 하고 저희과 하고 건축디자인과 해서 합동으로 그거에 대한 것도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기금운영 29페이지에 보면 예치금에 방법이 지금 신한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하는 데요.
이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1금고는 농협이구요.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은 2금고로 해서 신한은행에 예치하게 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맺어 있는 거구요.
그래서 이걸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그걸 별도로 기금을 운영하면서 그걸 통장으로 정기예치를 하면서 필요한 금액만큼 해약을 해서 이자가 충당할 때 그걸 이자로 지급하고 또 거기에서 예치한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좀 더 포함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견적 다른데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우리 청년 면접보실 때 정장지원사업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요.
하여 튼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또 하나는 상품권 관련해서, 우리가 환전은 사실적으로 비용이 1년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신거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00억을 예상을 해서 지금 제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환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왔을 때 수수료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100억을 하는 데 100억이라고 해서 1-2-3월에 소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을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안 시켜도 될 거로.
○ 위원장 정용학
예, 그래서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마지막은 저희가 114페이지인데요.
약간 의문점이 생겨서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행안부에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 업무분장이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대한 걸 경제기업과에 분장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현대엘리베이터 유치해서 그러신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 위원장 정용학
이 합동 대응훈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게 항목상은 맞는 것 같은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런데 업무적으로 승강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2년마다 한 번 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거기 용역비도 좀 포함이 돼 되는 데 2년전에 제천 한 걸 보니까 어떤 그런 가상상황을 만들어서 연극공연도 하고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합동훈련인데 경제기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응훈련이라는 건 안전총괄과가 주 업무다 보니까 그 쪽하고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안녕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평소 인허가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으로 총 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3억 30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농지처분이행강제금 1000만원, 기타수입으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 별로는 공장등록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건축민원처리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및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하단 복사기 등 장비임차, 일반수용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전 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0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소송업무수행여비가 요즘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풀로 묶어서 하는 거에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이건 별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소송수행을 약 2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관외출장비로 다 나가니까 별도로 좀 정해서 해놨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건 수로 해가지고 해 놓은 거에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1년에 소요될 걸 예상해서 관외비로 2명이 한 45일 정도 가는 걸로 540만 원을 계상해 놓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가 소송해서 지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금년도에 22건 정도 했는 데 패소한 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하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요, 민원이 문제지?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허가처분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소송이 들어온 걸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드론이 지금 뭐 쓰죠, 인스파이어 써요, 매빅프로 써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기계는 저희들이 3대를 갖고 있는 데요.
○ 박해수 위원
3대에요, 2대 아니었나?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2대 다 쓰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이게 원래 무게가 5kg인가 밑에는 이렇게 안 하게 돼 있지 않나, 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이건 보험은 드론이 위험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매빅만 3대 쓴다구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118페이지 산지전용 대행복구공사 산척면 명서리에 대해서, 어차피 시행자가 이걸 복구를 안 해서 보증증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저희 시 예산은 아닌데, 보증증권으로 할 경우에 비용충당이 가능한가요, 100%?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약 20%정도 예치를 시켜놓고 그걸 하다 보니까 마무리 될 때는 원상회복 개념이 아니고 적지복구, 산림으로 복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건.
○ 위원장 정용학
시 예산은 편성이 안돼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이거로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일부는 보증증권 비용으로 충당이 안 되는 공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산지전용 이런 부분도 그렇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광산같은 경우에도, 광산은 대부분 채취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복구를 진행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하여 튼 이런 부분이 민원발생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구요.
또 하나는 이 예산이 충주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하실 때 보증보험 부분을 과하게 잡더라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또 하나는 우리 기금 관련해서 예비비 123페이지인데요.
예비비에 주 사용는 어딥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자수입이 생기면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생겼다가 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당시에 예를 들어서 건축하면서 한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같은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했는 데 지금은 폐지가 됐고 사용처는 우선은 과거에 허가 나갔던 부분이 취소가 되든지 축소될 경우에 청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폐지된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허가민원과에서 이게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데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질의한 거거든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다른데 별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를 들어서 이건 사용처를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환하셔서 다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 이자수입만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설명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는 데요.
118쪽에 좀전에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지 기본업무수행여비거든요 4350, 그건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저희들 과내에서 관내출장이라든지 또 관외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세우는 거구요.
여기에서 소송업무 수행비는 소송과 관련해서 관외출장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2가지로 해서 분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관내에 다니는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000이 잡혀있는 거라구요, 통으로?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아까 그 얘기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2020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5,600만원이 감액된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6억 6,700만원, 시도비보조금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 대비 9억 7,100만원이 감액된 총 139억 7,9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6억 6,7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8,600만원, 시비 128억 2,600만원입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9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5,8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신문 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8,6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현행화사업 등 공공운영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중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충주시 관내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우리 시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물류시설 입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에 따라 우리 시의 물류시설에 대한 입지수요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중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살미역사 개통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30쪽의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적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시설비로 주덕 유동마을 안길포장 외 85개 사업에 34억 4,6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앙성-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3쪽까지의 하천내 재해위험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 외 5개 사업에 국비 6억 6,700만원, 도비 4억 8,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시비 67억 8186만 원 등 총 7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8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자연녹지 난개발 방지나 이건 지금 필요한 계획인 것 같고 여기 보면 물류시설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이 있어요, 7000만 원.
이게 혹시 동충주역 그거 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저희들이 동충주 산업단지 하고 그 지역에 스마트산단도 또 조성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서충주 산업단지 내에 지금 물류시설들이 충주시 전반적인 물류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위치도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이천이나 이 쪽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보면 물류창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류창고도 처음에 입지타당성조사도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 하고 전체적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일단 도로 편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옆에 물류창고가 있는 건 기본이잖아요.
우리 톨게이트가 5개가 생기니까 5개의 핵심있는 지역하고 그리고 물류센터 하면 땅값이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 보면 여기가 참 애매한 게 일단은 강 때문에 갈릴 수도 있고 더군다나 고속전철이 있으니까 철도 때문에 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류시설이 처음에 잘 잡아놔야 확장성으로 계속 커지면서 더군다나 고속도로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고속도로 옆에 물류창고들이 죽 있는 게 뭐냐하면 그 지역에 하나의 선전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충주 이 쪽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게 시각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전문가들이 타당성조사를 하지만 이런 거 할 때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건 뭐냐하면 누가 단순하게 입찰돼가지고 여기 와서 긁적긁적 해가지고 다른데에서 쓴 거 그대로 이름만 충주로 바꿔서 하는 이런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강력하게, 뭐 10번 얘기할 거 20번 얘기해서 우리의 조건을 강력하게 해서 이게 충주 미래발전의 원동력이거든요.
과장님, 소신을 갖으시고 첫삽을 정말 신중하게 떠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데요.
일단 물류라는 건 접근성 문제도 있구요, 저희들 향후에 확장성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전문적으로 타당성용역할 때 전문가 자문도 좀 얻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위원님들 고견도 많이 들을 생각입니다.
○ 박해수 위원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고 제가 물류전문가니까,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적절한 시점에 잘 하신 것 같아요.
관심 좀 더 갖으셔가지고 우리가 좀 더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130페이지,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가 연차별 계속사업이잖아요.
여기 이번 사업예산에 에스컬레이션 적용 됐어요, 물가변동율?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얼마나, 몇 %나 어떤 식으로?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올랐다든가 자재값이 변동됐다든가.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인건비 하고 자재값 같이 해서 물가상승분에 넘어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 박해수 위원
이거 요청 우리 해당 사업부서에서 했어요, 아니면 사업체에서 요청이 왔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요청이 왔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 누가 했어요?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변동율을, 저 쪽에서 가져온 게 있으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똑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몇 개 찾아 봤더니 폼이 있어요, 폼에서 그냥 이름만 바꿔갖고 하는 데 우리가 최소한 한 3년동안 철근이면 철근 국제물가 상승률이나 이걸 따져보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변동율이 있으면 그 변동율에 대해서 뭐 인건비나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이 사업이 3년째 계속 시행되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최초에 사업시행이 언제에요, 3년 됐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2017년도에.
○ 박해수 위원
예, 2017년 않고 지금 3년 동안 물가변동율 상승폭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 사람들 가져온다고 우리가 여기서 오케이 하면 과장님 전결이에요, 맞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사업 현장사무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냥 사인만 해버리면 물가변동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갖고 오른게 없는 데 왜 올렸느냐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구요.
그래서 한 번 쯤 짚고 넘어가세요.
저 쪽에서 가져온 걸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해가지고 최근 요즘에 자료 많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상승률 폭 하고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를 올렸는지 저는 보니까 바로 알겠던데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들도 증빙자료를 청구해가지고 제출이 됐으나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물가상승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이걸 해야 돼요.
사실은 복지타운 같은 경우 조용히 넘어갔는 데 복지타운 같은 경우 적용하지 말아야 될 걸 적용을 했는 데 이제 지나간 거니까 넘어가는 데 계속비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분 목계솔밭공원 및 단월지구 편의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두 곳에 유지보수비가 5000인 거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편입시설 보수.
○ 권정희 위원
거기가 내년부터 유료화 한다는 목계솔밭 그 계획은 어떻게 되셨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유료화 하는 건 관광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관광지 조성으로 해서 유료화 한다, 그런데 관리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데.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일단 유료화 전까지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은 유료화 될 때.
○ 권정희 위원
관광과로 넘기실 건가요, 유지관리를?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구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광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하고 있는 것이 충주시 관내 전체 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리용역은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변경용역 수시 발생되는 거에 대한 사업입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역사가 충주까지는 2021년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살미같은 경우는 그 후에 2024년인가 그때 가는 거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설계를 하고 앙성역사 주변 쪽에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저희들이 앙성역사 주변은 돈산개발에서 지금 온천지구 하고 중복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역세권 부분은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선 개발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민간으로 하고 있는 데 역사 그 도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 밑 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 쪽은?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위에 역사 부분있는 데는 돈산개발온천하고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구요.
구 국도변 쪽은.
○ 함덕수 위원
아니 지방도로에서 역사로 들어가면 충주서 가는 방면 쪽으로는 온천지구단위가 돼 있는 데 그 윗부분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 타당성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한 충주시 발전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도시개발사업으로 갈지 지구단위로 갈지 한 번 그 때 용역.
○ 함덕수 위원
이게 미리미리 해서 2021년이면 내 후년인데 거기 지주들이 건물을 짓거나 불규칙하게 짓고 이러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하면 그걸 배제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려를 해서.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센티브 줘가면서 기반시설도 다 바꿔주고 용적율도 상향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우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 함덕수 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시급한 거 같거든요.
그게 역사가 내 후년에 다 완공이 돼서 다닐텐데 그게 안 해 놓으면 앞으로 추진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바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개통이 되기 전에 그게 돼 있어야 된 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게 만약에 중구난방으로 무분별하게 건물 들어서고 이러면 그 때 가서 도시계획 하면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죠.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구요.
지금 해야 되는 데도 아직도 손 놓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는 데.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일단 저희들이 성장관리방안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바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성검토를 먼저 추진하도록.
○ 함덕수 위원
바로 추진해 보세요.
그게 그 때 가서 하면 너무 늦어서 그러면 또 몇 년이에요, 2-3년 또 지나가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130쪽에 세월교,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15억이 섰는 데 아직도 향후에 그거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15억 정도면 준공하는 데까지는 크게 뭐.
○ 함덕수 위원
도로보상 다 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다 끝났습니다.
○ 함덕수 위원
강에 아직 연결 안 됐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연결은 지금 안 됐습니다.
2개 경간만 남아있는 상태구요.
오늘 기초 마지막 경관에 기초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도로까지 내년 9월에 준공예정인데 그 때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하천이 우리 관내 준설할 때도 상당히 많고 정비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 해 지역개발과 예산이 줄었어요, 한 10억 가까이 줄었는 데 소하천 준설이 상당히 필요해서 많이 있는 데도 면에서 신청을 해서 올리면 다 안 해 주는 모양이에요.
뭐 삭감하는 거 있어요, 빼놓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런 건 없구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제일 급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 함덕수 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라 신청해서 사업해 달라고 하는 데는 꼭 필요한 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비를 못하면 준설이라도 해 줘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정비를 못한다면 준설이라도 해서 폭우 쏟아질 때 대비해가지고 해주는 계획을 잡으셔서 지역개발과에서 그것도 한 번 읍면동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준설 해달라는 데도 많고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는 데, 신청했느냐 했더니 아직 신청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데 준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미리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대비하면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환사업이 됐어요.
2019년도 올 당초예산에는 균특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갑작스레 시비로 전환이 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균특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다가 올 해부터 균특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019년도에 살미, 산척, 직동, 주덕입니다, 원래 예산이 2019년도 당초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살미 공이소하천, 산척 서대소하천, 직동 골든골소하천, 주덕에 창동소하천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주덕 창동소하천은 올 해 빠졌어요.
그리고 중앙탑 원동소하천으로 정비사업이 지금 전환사업으로 전환됐는 데 이 사유가 뭡니까?
(“주덕 창동소하천는 올 해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균특예산 내려왔으면 먼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왜 다시 이렇게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창동 거는 올 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거로 해서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앙탑은 이제 신규로 이번에 편성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균특예산이 있을 때 시비가 아니라 우리가 균특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년이 지났는 데 올 해도 변함없이 살미, 산척, 직동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거기다 직동 거는 작년 대비 6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이제 연차사업으로 해갖고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던 예산 자체가 도비사업으로 바뀌어서 내려온 거라서 공이소하천도 그렇고 직동 고든골소하천도 그렇게 해서 올 해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게 도비에요?
(“예, 도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00%요?
(“예, 도비가 균특으로 바뀌면서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균특 있을 때는 균특예산하고 시비하고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2019년도에?
(“이건 전체 부분이 옛날에는 국비, 도비 해갖고 50%, 50%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저희 시비 50%씩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같은 경우는 균특으로 바뀌면서 도비가 내려와서 전환되면서 시비로 바뀌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위원장님, 예산 회계제도가 바뀐 것 같은 데요.
제가 예산계 하고 다시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데 회계제도가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비로 전환이 돼서 시비로 오던 저희 시비예산이 편성되는 게 작년에 보니까 5대5로 편성이 됐어요, 균특예산하고 시비하고.
그런데 균특예산이 있을 때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지 국비로 하는 거지 시비예산이 올 해 다 전환이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편성이 된 거에요, 진짜 확실합니까?
(“예, 50%씩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예시를 도비예시를 안 해요?
(“균특예산이 저희 예산으로 오면서 시비로 전환이 되면서 반영이 되니까 시비 전체 부분을 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하는직원 있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도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도비예시를 해주잖아요.
시비는 시비로 하는 데 도비가 들어왔다고 다 시비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주덕 하나 밖에 안 하고 2019년부터 아무리 연사업이라도 이게 진행상황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올 해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전체 금액이, 그러면 공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1년 동안?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이게 연차사업의 구간인데 지금 살미 공이소하천은 내년 2020년도면 준공이 될 거구요.
전체사업의 준공입니다.
그리고 산척 서대소하천도 마찬가지로 전체사업이 준공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리고 공설운동장 용역결과는 다 나왔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일정 잡으셔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총 세입은 전년대비 14억 3,800만원 감액된 72억 2,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2,200만원, 보조금 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1,8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원, 도로 사용료 5억 9,100만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동량대교 개설공사 57억원,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공사 9억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1억 1,200만원이 증가한 467억 6,500만원으로 도비 66억원, 시비 40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동량대교 가설은 202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잔여사업비 97억 중 도비보조금으로 5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40억원은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 외 137쪽에서 139쪽 아래 산척 월현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6건의 사업에 도비 9억원, 시비 77억 2,000만원 등 8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9쪽 맨 아래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간 도로연결사업 실시설계비로 5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맨 위에서부터 연수동 주공6단지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7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실효에 대비하여 실시설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아래부터 141쪽 아래 군도관리입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외 7개 사업에 4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농촌도로 관리사업으로 신니 신청에서 화석간 도로확포장 외 8건의 사업에 3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아래부터 150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으로 관내 도로포장 소파보수 외 50건의 사업에 7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부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전거도로 관리 및 보험금으로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을은 151쪽 중간부터 153쪽 도로교통안전확보 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7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직동 발티재 사업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직동 발티 재오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다 확보하지 않고 잔여분에 대한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는 사업이죠?
○ 도로과장 유재천
직동 재오개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구간 도시계획 끝나는 산 정상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데요.
매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데 금년도에 직동 마을입구에서부터 재오개 경계 정상부분 터널입구까지 금년도 공사를 착공했구요.
부족공사비를 이번에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여기도 에스컬레이션 적용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에스컬레이션은 이에스나 디에스는 물가상승율이 3% 이상 그 다음에 기간이 6개월 이상 두 가지 조건에 다 충족돼야지 이에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잘 하셨네요.
우리 집행부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저 쪽에서 사업하는 데서 가져오면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 같아 갖고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138페이지 마즈막재 양막에서 이제 예산에 변경되면서 감이 됐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이건 감된 게 아니구요.
지난 해 보다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구요.
지금 이 현장은 문화재 발굴이 끝나서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금년도에 바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 들어갈 거고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추가분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공사비 3억은 왜 증가한 거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당초예산 10억을 세웠었고 부족분 공사비 3억원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를 금년도에 다 확보한 게 아니고 3억을 더 확보해야지.
○ 박해수 위원
그럼 올 해 3억 하고 부대비 하고만.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그리고 지난 이월된 사업하고 금년도 확보한 사업하고 하게 되면 공사비가 다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151쪽에 보시면 충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이 전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여기 지금 작년에 1억 3000이 나갔고 올 해 2000만 원이 인상되는 부분은 왜 그런 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보험업체 하고 계약을 하는 데 보험업체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약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띄우면 유찰이 되고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데 매년 일정부분 인상이 됩니다.
인상부분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시킨거구요.
이건 풀사업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일반 우리 공공시설물 보험하고 그런데는 보상이 안 되는 부분, 실제 이건 자전거도로에 한해서만 보상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보통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인 상해보험들을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기가 타다가 다쳤을 경우 그걸 개인적으로 보상을 자기가 받아야지 또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 같은 경우 이중지원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자기가 타면서 자기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게 맞지 충주시가 이걸 전체, 이 산출근거는 충주시민 전체잖아요?
○ 도로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주민등록을 충주시에 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보험을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가 싶고 더군다나 자전거도로에서 나는 부분들이 대부분 외지사람들의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에 다쳐서 보상금 처리한 사항이 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망 1건, 총 건수가 54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보험금이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70건 처리를 했구요.
여기서도 사망 1건이 있었구요. .
○ 권정희 위원
사망 1건은 뭐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자전거에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그런 사항인데요.
○ 권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그런 게 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보험을 꼭 들으라는 법정사항은 없는 데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는 자전거도로가 다 공동적으로 가입이 돼 있구요, 지자체에서.
그 다음에 그게 안 그렇다고 그러면 구상권으로 해가지고 충주시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서.
○ 권정희 위원
우리 충주시민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쳤어요, 죽었어요, 그랬을 때도 보상이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자전거도로에 한해서요.
도로같은 경우나 다른 시설 한 건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공공시설물 거기에서 보상을 신청하구요, 자전거도로 한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물 보상 전체, 충주시민이 들어있는 그것도 시설물에 대해서 저긴가요?
만약에 가다가 보도블럭이 잘못돼 있어서 걸려 넘어져서 죽었어요, 다치거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일반보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 도로과장 유재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한해서 별도로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인상, 그래서 수의계약 하면서 2000만 원 인상시켜 줬다구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일정부분 매년 보험회사에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이런 걸 고려해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다른 시군이 들어있는 곳, 들어있지 않은 곳 그거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용역이 있는 데 책자에 보면 33건이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내년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 단위 한 60%정도 됐구요.
읍면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40%는 안 됐는 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도로고 앞으로 꼭 개설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실효를 대비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게 되면 앞으로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할려고 예산확보한 사항입니다.
○ 최지원 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33건이 있는 데 이게 33건이 어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되구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세부내역이 있는 데 이건 금년도에 실효를 대비해서 읍면동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지역개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업 건수는 큰 도로 급은 노선면으로 돼 있지만 소로에 대해서는 몇 개 노선 이렇게만 돼 있고 세부노선은 없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걸 좀 더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 잘해서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빠진 중요한 데가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더 하셔갖고 상반기, 하반기에 폐지되면 다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좀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구요.
저희들도 누락이 없도록,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1회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141쪽에 마장교 올 해 공사가 완공이 됐는 데 거기 추가 증액하는 게 교량하는 거 때문에 그런 거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교량만 하는 거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교량부분 하고 위에 일부 좀 더.
○ 함덕수 위원
그 위로 어디까지 하는 거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거기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 데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까지는 할 수 없고 교량하고 교량 접속도로만 할려고 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그 위에 회관있는 데 거기까지 하는 거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회관까지는 못 올라가구요, 일단 교량을 하고 교량 접속도로까지만 할려고 합니다.
○ 함덕수 위원
그 땅 해결 됐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아직,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가서 직접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굉장히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죠.
지금 다양하게 전기절감, 엘이디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렇게 발주가 되면 지역업체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저희들이 엘이디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간별로, 노선별로 나눠서 하는 데요.
거의 충청북도 업체로 제한해서 나눠서 합니다.
전국적은 아니구요.
또 충청북도 타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 지역 전기 공업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한 80여 개 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니까 지역업체들이 요새 경기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좀 연구해서 그래도 충주업체가 일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좋지 않을 까, 여기 계산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인데 그걸 연구하셔가지고 방법을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게 끔, 골고루, 한 업체를 다 주시면 절대 곤란하구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끔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남한강 자전거도로 데크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500미터 정도, 옛날에 4대강 사업할 때 했던 부분인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지금 우리 중앙탑면에 학생야영장 그 구간이 지금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으로 한 건데요.
그 당시에는 데크에 자재가 초기단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한 보조댐 옆도 마찬가지고 그 때 당시는 합성목재입니다.
합성목재가 너무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데 워낙 파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 구간을 요새 실천연목재로 연차별로 갈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합성목재보다는 수명이 오래가는 천연목재로 해서 아까 이회수 위원님이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처럼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린 게 있었는 데요.
혹시 자전거도로에 일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적제한이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자전거도로에 넓은 길에 태양광을 가정용 태양광처럼 작은 태양광도 설치가 돼서 주변에 조명이라든가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 무단방치 및 공공자전거 관리,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는 데요.
지금 사실은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도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는 공히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실제 등록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매년 분기마다 읍면동에서 보수가, 정비가 필요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분기별 연례적으로 보수정비를 우리 도로과에서 주관해가지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공공자전거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로과장 유재천
실제 당초에는 많았었는 데 요새는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여할 때 장부까지 비치를 해 놓고 있는 데 지금은 거의 이용이 아주 적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지금 폐기물 수준이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분실했어요,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전거는 우리가 시비로 구입하신 건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시비로 구입했는 데 분실을 했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대여를 해 줄 때 저희들이 등록부가 있습니다.
대여해 간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제가 알기로는 분실된 자전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대여해 간 게 아니고 우리 읍면동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분실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일제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시구요.
굳이 이걸 사용을 안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시 차원에서 기증을 하시던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공공자전거 관리 자체가 사용도 안 하고 일부 사용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사용을 안 해서 먼지부터 자전거 녹스는 부분, 잠금장치가 안 열리는 부분들까지 또 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용목적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교통과장 박석배입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7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수소버스 구입과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국비 49억 8300만 원과 다음 장 도비 19억 8800만 원 해서 총 69억 7196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04억 7000만원으로 163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상단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원지원금 도비 9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1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마을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도비를 포함해서 2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지원금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버스회사의 단일요금 보상금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재정지원금 국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출퇴근시간 차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때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학 통근버스 운행재정지원금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저상버스 4대 33억 2000만 원과 수소버스충전소 설치비로 국비를 포함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신도시에 고속버스정류소 화장실 설치 및 가로등 설치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LED전광판 및 안내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도비를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택시 운행보상금 7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11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승하차 환경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및 설치비 2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인건비 등 해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교통봉사단체 지원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지원비 1500만원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번호판 및 허가증 제작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보상비 2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사업비 풀 개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공영주차장 공사비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현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은 구 공설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 전방신호등이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선진화 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공공요금 및 보수비 등 유지관리비 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료 등 공공요금 및 단말기 유지보수비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전광판 또는 교통관제 CCTV 보수 등 유지관리비 1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연수동 체육관사거리 등 총 5개소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월상마을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긴급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군부대 앞 회전교차로 조성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역 안전속도 5030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7억 5800만원으로 1억 8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및 이자수입 7억 8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포함해서 총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노면표시 정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운영비로 3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면표지나 차선규제봉 등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나 CCTV 무인단속시스템 교체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주차장 노면도색 등 유지보수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확보자 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주차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우선 167페이지 공설운동장 지하주차장 만드는 건데요.
이게 지금 생활에스오씨 복합화 사업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행복위에서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 데 그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데 지하를 다시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따로 올라와서요, 행복위하고 우리 예산하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 유영기 위원
예.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까도 지역개발과 설명 때 총괄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안을 잡기를 당초에는 수영장 아래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했다가 그러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그래서 지금 순대집 앞 쪽에 별도의 지하주차장을 하는 걸로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건물을 다 허무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은 스텐드를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면서 외벽, 스텐드 전체를 다 없애게 되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스텐드를 철거하고 거기가 지난 번에 체육관 지면서 투융자 하면서 거기를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로 이용하라는 뜻으로 매각을 하고 그재원으로 그 쪽에 충족하는 걸로 투융자를 받았었는 데 저희가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하는 걸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형으로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은 한림고등학교 가는 체육관 그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하가 아니라 지상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하입니다.
○ 유영기 위원
지하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 위 쪽에는 뭐가 들어오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공원이죠.
○ 유영기 위원
전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지금 기본적인 도시계획안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주차장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전체적인 안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장은 지금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하고 체육관 사이, 전광판 있는 쪽이 되고 주차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관 스텐드로 들어가는 정문 쪽 있죠, 교현아파트 쪽 말고.
○ 유영기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구요.
그러면 앞에 공설운동장 내에 공원조성까지도 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공원계획만 돼 있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건물은 이제 그 쪽으로 들어오고 주차장 지하에 들어오고 중간은 그냥 공원으로 하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실거죠?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할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다음 165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 수당이 올라왔는 데요, 작년에 감차위원회가 열렸었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지금까지 감차위원회 열린 적은 없습니다.
5년 전에 한 번 열렸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왜 수당을 잡아 놓으셨죠?
○ 교통과장 박석배
올 해 계획에 의해가지고 올 해부터 감차계획을 도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고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감차위원회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내년부터 감차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신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내년부터는 어느 규모가 될지는 몰라도 시행을 할겁니다.
○ 유영기 위원
아직까지는 안 열렸는 데 주기적으로 열 생각이란 얘기시죠?
○ 교통과장 박석배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163페이지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인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데요.
이게 충주택시에 충주사과를 자꾸 홍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예전에 라이트월드도 홍보했었고 수소도시의 메카 이렇게 보이고 있는 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다른 지역하고 트레이드를 해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드렸었는 데요.
그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았까요?
○ 교통과장 박석배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라고 들구요.
○ 유영기 위원
이거 보조금 성격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렇죠, 다른데 청원생명쌀이나 영동 곶감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금액은 4만 원, 어떤데는 8만 원 하는 데도 있구요, 금액차이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단일화 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깔끔한 것도 있고 일단 이 택시가 외부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탔을 때 어떤 홍보효과도 있다 이런.
○ 유영기 위원
외부에 하면 더 많이 보지 않을 까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이 차가 나가는 데.
○ 유영기 위원
제 주변에서 사실 우스게 소리로 제가 좀전에 했던 얘기를 많이 해요.
충주에 왜 자꾸 충주사과를 홍보하느냐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 교통과장 박석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 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타지역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쪽에, 우리보다 좀 큰 도시에 해야 될테죠, 관광지나.
○ 유영기 위원
그렇겠죠.
좀 고민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수소버스인데요.
수소충전소가 60억 예산이면 압축기가 2대인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거 보다는 2배 정도 용량같아요, 크기가.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완공이 언제쯤 될까요?
○ 교통과장 박석배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버스는 언제쯤 구입을?
○ 교통과장 박석배
버스는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에서만 제작이 되는 데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지금 주문을 해도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는.
○ 유영기 위원
9월, 10월이면 그 때 버스가 온다고 해도 충전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충전소는 일단은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쓰는 충전소도 사용이 가능하구요.
현대모비스에서도.
○ 유영기 위원
모비스는 엠오유가 기후에너지과 충전소가 생기면 엠오유가 끝나서 거기는 못쓰게 됩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그래서 저희들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연수동 쪽에 설치하는 그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버스 4대까지 하게 되면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번 추경에 50대 물량을 보조금 해 놨다가 35대를 지금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충전소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올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200대 수소차를 보급할려고 했다가 충전소 문제 때문에 그것도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기후에너지에서 내년에 수소차를 굉장히 많이 보조금을 줄 거거든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버스까지 충전소에 들어가면 압축기가 1대기 때문에 충전량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충전대란이 올 수도 있을 텐데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반 차가용으로 충전하는 시간 외 시간에 밤이나 이 때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글쎄요.
2-300대가 시내에 다니는 데 낮이고 밤이고 들어갈텐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교통과장 박석배
또 하나는 일단 버스충전소 같은 경우를 조기에 내년 10월에서 11월이면 넉넉하게 봐서 저희들이 준공시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도 신청을 하면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 치면 거의 준공식 하고 맞물리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현 충전소도 제가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3-4건 넣었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12월 완공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달에 와서 내년 완공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수소차 충전소 문제가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9월 10월이 될지 아니면 내 후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할 것 같구요.
그래서 수소차 버스 구입시기는 조금 늦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 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고민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이 점점 예산이 커지고 있는 데 민원도 많은 데 예산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민간위탁을 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공영으로 운영했을 때에 예산이 덜 들지, 그러면 또 그 사이에 그 분들 사업장에 대한 걸 우리가 또 보전도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복잡하긴 한테 이렇게 계속 많은 양의 예산이 계속 추가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 까 생각도 듭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유가보조금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받는 게 한 2000여 대가 대상이 되구요.
이건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2001년도에 유류가가 인상이 되면 그 차액에 대한 걸 주행세에서 전국 일괄 이렇게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돈이고 저희들 시비만은 아닙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승하차도우미가 있는 데 보수가 이것도 많이 늘었어요.
이게 대부분 어느신들 시골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거나 장을 보셔서 집에 들어가는 분들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 분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 집중 배치를 하는 건가요, 이게 계속 너무 늘어나서?
○ 교통과장 박석배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장날만 6군데를 운행했었는 데요.
대부분 여론이 어르신들이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월요일에 병원에 많이 나온다고 월요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장날 말고 월요일 플러스 했고 4군데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군데를 하면서 일자가 늘어나다 보니 예산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필요한 사업을 빨리 적용시켜서 시행하는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건인데 이렇게 주민들은 1년이면 주차장이 다 되겠지 아니면 조금 빠른 분들은 한 몇 개월만 기다리면 얼른 주차가 편하고 주차가 편해야지, 지금은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자동차가 필요한 시기에 지금은 이제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된 건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내년 거를 해줘야 되는 지, 너무 많이 밀린게 있어서, 업무분장을 좀 하셔서 직원을 지원을 받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교통과가 2개과로 분리가 되면서 기능보강도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도 하구요.
현재 연수1.2주차장 하고 칠금동 주차장 하고 하다보니 또 12군데를 한 꺼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교통과가 민원이 제일 많고 진짜 눈만 뜨면 민원인 곳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또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 데 또 민원사항은 민원이고 일은 일이고 또 예산을 세우는, 우리가 또 관리감독을 해야지 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속도를 내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교현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인데 공원으로만 하고 한 쪽 면 1층에 주차장을 해야지 주민들 때문에 사실 더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는 건데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죠?
○ 교통과장 박석배
예, 지하주차장이구요.
위에가 공원입니다.
○ 천명숙 위원
지하에 감시카메라나 이런 것도 또 달아야 되고 글쎄요?
지하로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지상에 필요한 대수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하고 이런 모양이 훨씬 나은 것 같은 데 왜 지하를, 규모만 자꾸 늘리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전체적인 에스오씨 사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영장이나 이런 등등해서 어떻게 보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다 보니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큰 틀에서 구상을.
○ 천명숙 위원
저기 지하수나 하수 구거 부분이 굉장하게 면적을 많이 차지할텐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수익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우리 과징금이 2억 5900수입이 잡히는 데요.
이게 일반 여기 주차위반 이런 발급한 금액이죠?
○ 교통과장 박석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뭐.
○ 이회수 위원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금액이 있는 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금액이 잡혔는 데 이게 수입을 받아서 좋을 까요, 아니면 어떻게 계도를 해서 수입이 적더라도 시민들이 해야 될, 어떤게 좋은 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은 안 받는 게 낫죠, 안 받는 게 난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 말고 외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첩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 이회수 위원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으면 연간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박석배
대개 불법주정차나 보면 징수율이 한 70%에서 80%가 넘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게 저희 시민들 각자의 주차위반이나 문제점이 되는 건데요.
이런 수입은 조금 어떻게든지 계도를 해서 수입에서 조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시민들이 벌금을 안 내고 해야 되지 않을 까, 여기 176페이지도 거의 9억 9000, 한 10억 정도의 금액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수입에 어차피 잘못했으니까 범칙금 물리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줄이는 방법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 까, 사실은 주정차 위반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거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도 어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도 하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닿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개선 좀 될 수 있게 금 그런 것도 관심갖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예.
○ 이회수 위원
한 가지, 작년부터 162페이지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섰는 데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 교통과장 박석배
이게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11월말까지 130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전체 대상은 7919명입니다.
○ 이회수 위원
이런 것도 고령자 분들이 자진 반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대책도 좀 세워가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 교통과장 박석배
읍면동에 단체회의나 이럴 때 회의자료로.
○ 이회수 위원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가서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 교통과장 박석배
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보면 마을택시 운행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많이 증가가 됐네요?
○ 교통과장 박석배
작년에 47개 마을을 했었는 데 60개 마을로 증가가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곳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인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시내버스가 하루 3회 이하 들어간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마을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한정면허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오지에 가는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 또 그건 버스는 버스대로 운행을 하면서 보상비를 주고 있고 또 마을택시를 더 확대를 하다 보면 들어간 곳과 거기서 어르신들이 안 기다리고 택시 불러서 타고 나와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 까 싶어서요.
○ 교통과장 박석배
오지나 택시가, 주 52시간이 되면서 한 51개 노선이 줄었습니다, 올 해.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마을택시도 늘어난 것이구요.
마을택시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연로하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 버스가 하루에 3번이 안 들어가는 데 불편한 곳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부족한 노선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택시 현재로는 보구요.
그래서 저번에 전체의원 간담회때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를 내년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선.간선제 개념에.
○ 권정희 위원
마을버스도 지금 여기 예산은 올라왔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건 추경에 저희들이.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생기고 또 시내버스 오지에 들어가는 보상비 있고 그러다 보면 너무.
○ 교통과장 박석배
마을버스가 시행이 되면 마을택시가 줄게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산은 증가해 놨는 데?
○ 교통과장 박석배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북부 5개면만 일단 마을버스를 시행해 볼려고 계획을 했더니 위원님들께서는 그 쪽 말고 다른 남부, 동부지역도 한 꺼번에 해보자 이래서 일단 시행할 계획입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마을택시 운행보상비가 거의 전년도 대비 배로 늘었거든요.
이거 증액시키고 또 버스는 버스대로 가서 공차, 빈차로 그냥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지 않을 까, 이중 삼중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마을버스가 시행이 되면 마을택시는 연중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 번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나중에 하다가 추경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데 미리 이렇게 본예산에 다 투입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승하차도우미도 또 예산이 대폭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 교통과장 박석배
좀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6군데에서 10군데로 늘렸고 장날만 하던 것을.
○ 권정희 위원
여기는 시내버스잖아요, 마을버스도 아니고 맨 밑에 시내버스 승하차도우미?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 마을버스를 전체적으로 늘리라고 말씀하신 거고 여기는 지금 시내버스 도우미잖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승하차도우미가 늘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군데를 하던 것을 10군데로 늘렸구요.
장날만 이 분들이 근무하던 걸 월요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그 정도로 늘은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월요일은 왜 넣는 거에요?
○ 교통과장 박석배
읍면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매일 병원에 다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쉬었다가 월요일 나올 때가 가장 불편하답니다.
월요일에 최고 많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도우미들이 그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간에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교통위원회 운영에 대해서요, 거기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는 데 이 위원회는 지금 1년에 몃 번씩 열리고 있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사실 말씀드리면 최근동안에는 열린 경우가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게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그 분들인가요?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에 있으면 위탁할 때 위탁심의위원이 있잖아요.
그건 따로 그때 그때 만들어지는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그 때 그 분들이 위원회 운영위원인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 분들의 역할은 그건 아니구요.
어떤 중요한 정책수립할 때 하는 위원회구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지금 조성되어 있긴 있는 데 심의하는 위원들은 아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회의도 안 하실 거면서.
○ 교통과장 박석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단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기구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어떤 정책수립이나 중요한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관여하는 위원회인데 아직까지.
○ 권정희 위원
여기 위원회 하는 일은 뭔가요?
정책수립에 대한 그것만 협의만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예.
○ 권정희 위원
감독이나 뭐 하다못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라든가 이런 건 안 받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 조례가 있죠, 그 조례좀 한 번 줘 보세요.
○ 교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교통사고예방 물품에 대한 게 있습니다.
매년 1500만 원씩 계상이 되는 데요.
이렇게 이 홍보물과 랜턴, 조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급을 하나요?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 예를 들면 각 티슈같은 걸 저희들이 만들었구요, 교통주정차 위반이나 교통질서지키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 권정희 위원
홍보물 만드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소모성이니까, 그런데 랜턴과 조끼는 한 번 구입하면 최소한 몇 년씩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 사용하는 것도 있구요, 노후돼서 좀 분실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큰 행사 있으면.
○ 권정희 위원
매년?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이 만들어서 경찰서도 주구요.
○ 권정희 위원
매년 만들어서 그냥 경찰서로 넘기는 거에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도 있구요.
다 주는 건 아니죠.
○ 권정희 위원
예산을 주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아닙니다.
직접 사서 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필요한 거 몇 개가 있냐 뭐하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매년 사서 주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아니, 요구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때 해가지고 그 양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거 한 3년치 물품 산 거 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수동에 주차장, 유원아파트 앞쪽에 공원을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이 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지금 도시계획변경은 해 놓고요, 내년에 설계 들어갑니다.
그것도 국비가 한 3억이 있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아직 실행은 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보면 유개형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를 한다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 유개형 할 때가 몇 군데나 되죠?
○ 교통과장 박석배
유개형 승강장이 한 600개 가까이 됩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5개 예산이잖아요, 더 있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5개는 풀 개념으로 묶어놓은 거구요.
아직 어디를 하겠다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5개, 10개 갖고 언제 우리가 600개 정도 되는 걸 해야 되는지, 지금 한데도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석배
승강장이 저희들이 총 1222개가 있는 데요.
지금 있는 유개형이 한 718개구요.
폴대형이 50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개형이라는 건 지붕만 있는 거고 막어서 하는 건 저희들이 717개 중에 59개가 밀폐형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 교통과장 박석배
뭐 현재 있는 상태에 유개형을 밀폐형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데가 있어야 될테구요.
저희들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부 다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단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구요, 연차적으로 하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뭐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했더니 꼭 필요하다고 보면 어떤 어느 숫자가 맞다고는 좀, 급한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최지원 위원
민원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는 학생이나 어린아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금 겨울철인데 시내버스 그렇다고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오셔서 30분, 1시간도 기다리는 데 추위에 떨고 계시는 거 보다 지금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돼 있는 데는 앞으로 5년이고 10년 뒤에 하면 그 분들은 10년 동안 혜택을 못 받는 거에요.
맞잖아요, 과장님?
○ 교통과장 박석배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충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앞으로 더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위원님 말씀 맞구요.
저희들도 연차적인 계획 세워서 단기가 아니더라도 중기계획을 세워서 급한데부터, 수요가 많은 데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리고 유개형 할 때를 철저하게 조사하셔 갖고 데이터를 빼서 계획을 세워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택시, 지금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60개 마을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많이 증액이 됐는 데 지금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마을도 다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노인분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박석배
네.
○ 함덕수 위원
마을버스가 들어가도 길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까지 지금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읍면 쪽에는 혜택받는 마을이 아마 7-80%이상 될 것 같은 데?
○ 교통과장 박석배
현재는 전체 60개 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거 지금 60개 마을이 추가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박석배
아닙니다.
전체가 60개 마을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마을도 주 52시간 이런 거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월, 일 2회 들어가는 데도 있고 3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또 지루하고 연로하신 분들이고 다 노인분들이고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해서 우리 권정희 위원님 하고 좀 틀리게 더 확대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금 사실 시골 노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다고 하지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화혜택이랄까 이런 등등 시작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 노후를 편하게 마을택시라도 한 번 이용하셔서, 불만이 많더라구요.
어느 마을은 마을택시를 해서 택시를 타고 볼 일을 보러 다니는 데 우리 마을은 시내버스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시내버스만 기다셔서 그걸 타고 또 와서 일을 보고 갈 때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앉았다가 차가 오면 타고 넘어 가시고 또 급하신 분들은 제요금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데 그걸 좀 확대를 해서라도 그런 혜택이라도 조금 더 주는 게 좋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뭐 여러 가지 질의할 걸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인데요, 우리 겨울철 되면 이글루 설치하잖아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이걸 다시 내년에도 재활용을 해서 쓰시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올 해 12월 안에 10군데 설치를 할 겁니다.
해놓고 그건 접었다가 다시 그 다음 해에 이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게 비닐 재질이라서 보관할 때 습도나 이런 거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관하실 때 잘 보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의 공간이 있는 승강장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이 당초에는 승강장 안에 할려고 했었는 데 그 옆에 공간있는 데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하여 튼 이건 비바람을 막아 주면서 추위하고도 싸울 수 있는 조건이니까 한 400만 원 해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1-2회성 사용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수거하셔서 보관하실 때도 신중하게 보관하시길 당부드리겠구요.
다음 문제는 아까 유영기, 천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에요.
공설운동장 전반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용역은 분명히 저희들이 12월 말에 보고하시기로 했던 건데 아직까지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요새는 시청에도 지하주차장이 다 있고 그런데 시청같은 경우 누수발생도 있어요.
지하주차장은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천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거기에 오폐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전체적인 계획을 짠 다음에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공설운동장이라는 건 검색해 보니까 1968년도에 해서 지금 한 52년의 역사의 갖고 있는 데요.
공설운동장은 저희 충주시에 처음 체육시로 인증받은 걸, 역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한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역사성이 있는 건 어느 부분이라도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데 오늘 그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데 이 부분은 정말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탠드 디급 나온데는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보존을 해서 스텐드를 이용해서 음악공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중, 다른 공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 지금 건축디자인과 뒤에 계시지만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게 뭡니까?
구도심을 활성화 하자는 게 어떤 겁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를 좀 더 다 새로하는 게 아니라 거기있는 걸 보존하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공설운동장은 진짜 충주시 역사인데 그걸 다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 공원, 생활편의시설 만들자고 다 없애는 것도 문제구요.
일부분이라도 보존을 하셔서 저희 역사성을 좀 알려 줬으면 좋겠고 이런 지하주차장보다는 공간이 부족하면 타워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획기적인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
평소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4억 4800만원 보다 95억 1100만원 증액된 18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58억 60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100만원,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7억 32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00만원,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500만원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내성서동 등 5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고보조사업에 9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 1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억 4100만원 증액된 291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천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 내 보안등 전기요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면 양촌리 송곡마을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 대소원 다목적광장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개소당 200만원씩 총 15개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쉼터리버타운 부도임대주택 주택수리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입니다.
지역개발디자인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시청 앞 광장 도시브랜드 문자조형물 설치 시설비 5000만원, 생활 안전을 더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해 2200만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 60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1개소의 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아골 구도심 경관 조성지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면저 성내성서동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문화창작 도성으로 도약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로, 원도심 문화행사를 위해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입니다.
원도심 문화창작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고, 주민들의 상권 활성화 참여를 위한 충주 원도심 주민공모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우체국 리모델링, 읍성광장 조성 등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5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함께 가꾸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에서 189쪽입니다.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성내성서동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 및 현장지원센터 거버넌스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여건 및 정책 변화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에서 190쪽 지현동에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및 유휴지 가드닝 사업을 위한 인건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원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지원센터 코디 수당 및 거버넌스 운영비용 등 일반보전금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모 및 집수리 정비사업 등 민간 보조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울림센터, 사과나무 이야기길, 사과뮤지엄 등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현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사무실 집기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에서 192쪽 올해 2년 차를 맞는 문화동 도시재생 어울림 문화로 골목과 세대를 잇다 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울림 문화 세부사업 연구용역비 8500만원, 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 수당 및 거버넌스 운영비용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모 및 집수리 정비사업 등 민간 보조사업에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울림센터, 안전한 보행길, 커뮤니티 쉼터 등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사무실 집기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에서 193쪽 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에서 194쪽에 편성한 2019년도 하반기 공모 선정 사업인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총괄코디 및 마을활동가,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합행정시설 토지보상 및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키 포인트인 플랜티움 조성사업의 토지 및 건물 매입, 현장지원센터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에서 195쪽에 편성한 2019년도 하반기 공모 선정 사업인 교현안림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괄코디 및 마을활동가,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공모사업 및 집수리 정비사업 등 민간 보조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울림센터 및 안전한 보행길 등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에서 19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6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현장실사를 통해 노후정도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에서 198쪽 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디자인과가 건축과와 도시재생과로 분리됨에 따라 신설되는 과의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도시재생 용역비가 3억이 서 있는 데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전략계획 수립한 게 13개 읍면동에 전체적인 걸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예를 들어서 칠금동이다 하면 칠금동 전체를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칠금동 전체 내에 일부지역에 한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3개 읍면동에 대해서만 전략계획을 수립했었는 데 저희가 앞으로는 정책변화가 외지로 나가지 않고 도심공동화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읍면동에 대한 전략계획을 이번에 다시 수립할려고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시내만 국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도 같이 도시재생을 전략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용역비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풍경길 홍보 관리비로 예산은 얼마 안 들었는 데 지금 풍경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천명숙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금능초등학교에서 산을 올라가서 옆으로 용탄쪽으로 해서 댐 근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유명무실해 졌어요, 그래서 폐쇄를 해야 되는 거에요.
지금 하나도 다니고 있지 않고 다 막혔습니다.
중간중간 개인소유 땅들이 있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풍경길 조성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은 데요.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운영관리비가 돼 있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건 달천문화역 조성사업부터 해가지고 11개소에 하거든요.
거기 보면 달천문화역 그리고 대봉교, 리노베이션 하고 문자조형물, 충주천 문화공간, 한국교통대학 환경개선 이런.
○ 천명숙 위원
용어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풍경길은 이 사업하고 다른데 이름이 똑 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풍경길을 해 놓으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풍경길이라는 용어는 저희는 안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여기 187페이지 풍경길 홍보 및 관리라고 돼 있어서, 글쎄요, 용어정리를 해야지 겹치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 봤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빈집정비, 산출근거를 보면 15집 철거가 나오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읍면동으로 데이터를 해마다 내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매년 초에 받습니다.
올 해도 받았을 때 한 76개 정도가 들어왔었는 데 중간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더 늘리려고도 했었는 데 1년에 30동 정도면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전년도에는 추경에도 받았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5개를 추진하고 추이를 봐서 추경에 또 15개 해서 30동을 했거든요.
○ 최지원 위원
이걸 빈집이 다녀보면 미관이나 환경에 엄청 저해를 주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조금 더 신환경을 쓰셔 갖고 읍면동에 신청을 정확히 받아서 빈집을 철거해서 거기 주민들이나 다니는 분들이 불쾌감 없이 우리 시에서 빈집정비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185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인데 소태면 어디 쯤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송곡마을이라고 경로당만 짓고 주변이 거의 허허벌판이거든요.
이제 도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거기가 꼭 필요하다고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대소원 다목적광장에 거기 사람들이 이용을 거의 잘 안 하던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거기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이 노후돼서 사용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것도 있거든요.
○ 권정희 위원
관리를 안 한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저도 거기를 다른 목적 때문에 몇 번을 가 보고 보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노 해버리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래서 저희가 그게 대소원면에서 봉숭아축제 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이걸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시킬려고 했더니 이게 시설을 저희가 개선을 해갖고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시급한 거 아닌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일단은 저희가 했던 거라 그래도 보수를 해갖고 사용을 하게 끔 해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186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신규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건 올 6월 1일부터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건축디자인과 하고 여성청소년과 하고 경제기업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건데 이게 불법전단지 그거하고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한 70%이상이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건 수원시에서 처음 시작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하는 건데 이건 명함같은 거 보면 불법대출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화번호만 있잖아요, 그 전화는 저희가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건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갖고 와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그러면 그 전화로 10초에서 20초 사이로 계속 전화가 가는 거에요, 자동으로.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야 되는 데 계속 통화 중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자체를 못하는 거에요.
○ 권정희 위원
그 사업이군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모든 불법광고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맛사지 업소, 일수 이래가지고 시민이 피해가 좀 크다고 예상되는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넣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번호는 누가 수거해 와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샘플 몇 장 전화번호 있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명함같은 전단지를 수거해 보면 그걸 가지고 번호를 입력시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한테 이 관리비를 주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프로그램만 갖고와서 저희가 여기서 직접 하고 저희가 직접하는 거고 수거는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용역준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관아골 경관조성지 관리가 있어요.
거기가 전기하고 상하수도인데 관아골 구도심 경관조성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시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문화회관 뒤 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 우체국 있는 데.
○ 권정희 위원
구 우체국까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가 어떤, 밑에.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거기 벽천분수라고 있습니다.
그 분수대 하고 주차장 관리에 대한 전기세 하고 뭐 상하수도, 모터 이런 거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파손되면 유지보수비도 들어가는 거구요.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보면 188쪽에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에 거버넌스 운영 코디네이터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균특비, 도비, 시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이건 다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내성서동은 50대 50이구요.
나머지는 60대 10대 30입니다.
저희 시비는 30% 들어가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전체 규모에서는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시비 쪽으로는, 그 밑에 지현동 거는 균형발전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비, 도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시비로 지정한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건 시비 100%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50대 50분에서 시비 50%를 여기에 게시한 건지?
18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으로 3억 5000 있잖아요.
용역비 3억 세운 거 하고 연구개발비, 협의회 운영비 또 옆에 189페이지 상단부분.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건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50대 50 메칭사업 빼놓고도 이건 단독 시비란 말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이건 당초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거게 때문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저희가 시비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가 보통 도시재새사업 하면 메칭사업으로 해갖고 국비 나오는 거 중에 메칭된 금액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줄 알았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아닙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전체적인 거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들어서 문화동이다 그러면 문화동 자체적인 연구용역비는 당연히 국도비가 들어가는 데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하는 건 이건 충주시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을 재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비로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85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빈집정비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구요.
우리 충주시 전체적으로 빈집정비 현황파악을 전체 하고 계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이회수 위원
우리 충주시 전체 동하고 면하고 해서 몇 가구가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빈점포도 혹시 그런 걸 하고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빈점포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가 빈집정비를 정비하려면 기본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황파악을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먼저 수립해 놔야 되지 않을 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차원에서도 빈집정비가 생겼을 때 대응전략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게 된 다음에 빈집정비 신청받는 것도 예산도 늘릴 수도 있고 기본현황을 아주 충실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빈집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갖고 있거든요.
○ 이회수 위원
그거랑 빈점포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빈점포도 도시재생을 저희가 원도심이나 이런데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데 기본적인 현황을 제대로 갖춘 담에 또 체계적으로 노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계속적으로 연구가 돼야지 정말 원도심이나 빈점포나 빈집이나 이런 게 정비가 되지 않을 까 큰 틀에서 그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86페이지 보면 생활안전 디자인 프로젝트 2억이 신설됐습니다.
이건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갑작스레 이렇게 신설된 이유가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건 요새 보면 범죄예방 관련해서 구도심에 그런 게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울같은 데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해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경찰서 주관으로 범죄예방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는 안전관리지도가 있어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갖고 저희가 범죄예방협의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범죄예방협의체에서 나와 있던 안건이 다양하게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일단은 작년에는 전체적인 현황파악 정도 내지는 앞으로 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정도만 돼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건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조금 더 심도있게 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여기 해당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신가요?
그러면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과를 통괄하고 계셔서 아까 보다가 국내여비, 업무여비에 대해서 과별로 배정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기본경비, 기본여비로 해갖고 직원 수 곱하기 기본여비를 계상을 하나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그건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경제건설국 뿐만 아니고 전체 실과 기준경비를 정해줘서 그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물론, 여기 출장의 빈도라든가 이걸 기준을 삼은 건지 아니면 직원 수를 기준으로 삼은 건지 한 번 그게.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아마 직원 수가 가장 중요하구요.
출장의 빈도도 일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구체적인 건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기준경비를 정해서 준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보니까 경제기업과가 3000, 허가민원과가 4300, 지역개발과가 3400, 도로과 2600, 교통과 4100, 건축과 2500, 농정과 밑으로는 여기 거 하고 상관이 없지만 3000, 이게 금액들이 유독 허가민원과가 많이 있어서 한 번.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예, 출장 많이 나가는 게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건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짚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세워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건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 출석공무원:6인 | |
| 경제기업과장 | 이 상 록 |
| 허가민원과장 | 김 남 현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도로과장 | 유 재 천 |
| 교통과장 | 박 석 배 |
| 건축디자인과장 | 박 충 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용 학 |
| 부위원장 | 함 덕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