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2월 17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충주시민을 비롯한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연수, 교현2동, 교현.안림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주시가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기관의 대표에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소위 관피아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그 폐해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12월에 집행부에서 받은 2014년 이후 퇴직 공무원 취업 현황에 의하면 충주시 공무원 출신의 재취업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기관은 충주기업도시 주를 비롯해 1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의 퇴직 당시 직급은 국장급 서기관 또는 과장급 사무관이 대부분이며 6급 팀장급은 8명 정도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한 일부 퇴직 공무원 기관장은 연봉이 약 2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제1항 6호에 의거 자치단체가 1/4 이상 출연한 기관만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어 5.8%의 지분의 기업도시와 20%의 지분의 메가폴리스는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 300만원의 연봉 이외에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지급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7300여 만원의 연봉과 업무용차량, 그리고 199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임기는 3년에 1년을 연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주시가 독점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과 관련기관의 충주시청 출신 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기관 등은 임직원 채용과 관련한 각각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출자기관 4곳 중 기업도시 등의 산업단지는 주주협약에 의해 출자사의 추천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 의결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공고 후 엄격한 심사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게끔 되어있으나 출자기관인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드림산단, 시설관리공단 등 4곳의 전.현직 기관장 및 본부장 12명 모두가 충주시 퇴직공무원이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17개 관련기관에서 채용한 기관장 및 사무국장 등 43명이 충주시청 퇴직공무원이었고 현재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 기관에 채용된 당연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관장이 충주시 퇴직공무원입니다.
특히 17개 기관의 기관장 중 일부는 회사의 관리기능뿐 아니라 탁월한 경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경영능력 여부의 검증보다는 시청의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계속하여 낙하산으로 내려가 근무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몇 달 전 A 전 국장은 자신의 업무 소관 산업단지의 대표이사로 취업하기 위해 소관부서 발령 후 6개월도 아닌 5개월도 안 돼 퇴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각 산업단지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고액연봉을 받도록 책정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를 널리 모집하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퇴직공무원들이 출자기관의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작동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부분 관피아의 폐해를 차단하려는 노력이나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충주시는 개선의 노력이 없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엄격한 공모와 채용절차를 가지고 있는 충북도의 경우 1개의 공사와 12개의 출자·출연기관 중 3곳은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 다른 3곳은 도공무원 출신이 기관장과 사무국장을, 나머지 7곳은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기관장을 맡고 있어 충주시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예로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의료원장을 의사가 아닌 충북도청 퇴직공무원이 원장을 하던 것을 그 후 엄정한 선발절차를 통해 전문의료인을 원장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도 모집공고 후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에 충주시청 6개월 국장의 인사발령을 지적하면서 이런 충주시의 인사행정이 얼마나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지를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런 6개월 국장 인사관행과 관피아 관행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명예퇴직을 인사의 선순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관련기관 취업자 43명 중 2명을 제외한 41명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통해 시 관련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일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런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고액연봉의 시 관련기관의 장이 되는 관행이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정년퇴직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대다수의 충주시청 공직자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시청의 최고위직인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 후에도 수 천에서 억대연봉을 받으며 재취업하는 상황들을 지켜보며 현직공무원들이 가지는 허탈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시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시던 공정 인사와 과연 합당한 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국장의 인사관행의 개선과 국장급 또는 과장급의 고위공직자들이 고액 연봉기관에 낙하산식 재취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들로 하여금 관련 기관을 경영할 수 있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드리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면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의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시민의 알권리, 인사의 투명성 등의 장점과 임명된 기관장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법 규정상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기관에도 이제는 관피아 관행을 탈피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관련 기관 인사가 좌지우지 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끔 공정하고 투명한 자율적 인사채용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디 22만 시민이 충주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충주시를 만드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체육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부터 209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0쪽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 중원문화재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나타난 재단의 관리와 운영체제의 문제점 등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단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재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국악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 정기 및 기획 연주회, 상설공연, 어린이 국악공연 등 연간 60여 회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국악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제50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 50주년을 맞는 우륵문화제는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참여를 확돼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3쪽 문화기반시설 건립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말 예술의 전당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 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건축물 공사 진행에 맞춰 내년 12월에 개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충북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개최입니다.
무예와 액션을 테마로 하는 시민이 보고 즐기고 관람객과 영화인이 소통하는 국제무예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영화제를 통하여 충주무예 브랜드 육성과 무예 콘텐츠 등의 발굴을 통해 우리 고장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탄금대 칠금동 제철유적 매입 및 정비입니다.
탄금대는 금년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하고 2021년에는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2022년도에는 보수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철유적은 상반기 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향후 탄금대와 무술공원 등을 연계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복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택견 세계화 대중화 추진입니다.
택견을 세계화, 대중화를 위하여 세계택견대회 개최, 해외 택견강사 파견, 택견지정학교 운영, 택견단 상설공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폴란드 그다인시크와 엠오유 체결 및 해외 택견전수관 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택견회 등 택견단체와의 통합 방안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정비 및 불교성지화입니다.
본 사업은 서측 및 남측의 보호석실 해체보수와 보존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석실해체 및 기초쌓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문화재청의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구조에 대한 안정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석실쌓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보수 및 활용입니다.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등록문화재 제683호로 올해 문화재청 추진지침에 따라 보수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중 계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보수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등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체육진흥과 소관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입니다.
어르신,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수영교실 신규 운영 등 장애인 체육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말, 야간에 학교시설을 개방 하여 직장인을 위한 생활체육을 도모하겠습니다.
220쪽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통한 충주시 홍보를 위해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체육꿈나무 육성에 2억원, 유소년축구 활성화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충주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21쪽 전국대회 유치 및 시민 체력 향상을 위해서 2020년 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조정대회,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등 국제 및 전국단위 행사대회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와 연계하여 복싱, 조정국가대표 합숙훈련을 연중 유치하고 국민체력 인증센터 운영과 충주시 공공스포츠클럽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2020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조정대회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25개국 30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인력과 시설, 행정지원을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3쪽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실내훈련장 조성은 국제조정경기장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로잉탱크, 에르고미터훈련장, 웨이트장 등 실내훈련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건축설계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유소년축구장 조성입니다.
달천동 스포츠타운 일원에 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소년축구장 4면, 다목적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은 수안보 축구장 인근에 사업비 72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등과 연계한 야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서충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을 갖춘 체육센터를 추진합니다.
금년에는 건축설계용역 완료 후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27쪽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북부 5개면 지역에 총 68억의 사업비을 투자하여 축구장 등 북부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합니다.
현재까지 편입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어린이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달천동에 조성 예정인 유소년축구장 옆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등 어린이 체육공원을 조성합니다.
금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추진 후 토지보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충주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교현동 구 공설운동장 부지에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자하여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육아공동나눔터, 작은도서관, 청소년복합놀이터 등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공모하여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충주호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입니다.
목행동 일원의 충주호 파크골프장을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기 조성된 36홀에서 18홀을 확장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전천후 실내 론볼경기장 건립입니다.
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을 위한 실내 론볼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추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관광과 소관 힐링·웰니스 테마관광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2017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권역 내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하여 중부내륙 힐링권역 테마관광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충주시와 제천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 차인 올해에는 웰니스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체험관광센터 활성화 및 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투어프로그램을 가족, 친구, 연인끼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연계한 투어, 숙박형 체험캠프, 감성자전거투어, 리마인드 웨딩투어 등으로 더욱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2020충주호수축제 개최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야간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뜨거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레인보우 페스티벌로 관광객 흥미 유발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쪽 충주관광 홍보마케팅 및 브랜드 강화입니다.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유트브를 중심으로 한 에스엔에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유동인구가 많고, 시각적으로뛰어난 곳에 세련되고 심플한 광고디자인을 개발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충주호 체험관광지 확대 조성 및 기능 강화입니다.
중앙탑 일원 충주호 체험관광지를 확대하여 미래관광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금년에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인근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입니다.
낙조가 아름다운 동량면 조동리 일원의 자연환경 및 입지적 특성을 살려 충주를 대표하는 자연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문체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현 실정에 맞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목계 솔밭공원 캠핑장 조성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한강 장천지구 목계솔밭을 캠핑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정비하고 유료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 완료하고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수안보 온천수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이용입니다.
수안보 온천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1일 적정 양수량 약 2000톤의 범위 내에서 29개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이용업소 지도점검 및 노후시설물 정비로 온천수의 낭비를 방지하고 온천수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 관광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중앙탑공원, 앙성온천광장 등 관광공원의 시설보수 및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평생학습과 소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충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과 학습 소수자 평생학습 안정망 구축 등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학습자를 발굴하고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살고 싶은 평생학습도시 충주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244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맞벌이 가구를 위한 돌봄형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충주시민대학, 인생디자인학교 운영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주말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245쪽 평생학습 확대·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200여 개의 정규프로그램과 다양하고 특색있는 단기 특별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 접근성 보완 및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46쪽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정주여건 충족을 위해 초중고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 지원를 지원하고 행복지구 돌봄형 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해 중학생만 대상이었던 반기문 비전스쿨을 올해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올해 처음 초등학생 대상 반기문 원어민 영어캠프를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시립도서관 소관 서충주 도서관 개관 운영입니다.
서충주 도서관은 총 사업비 78억 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중앙탑면 용전리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54%로 시스템창호와 외부판넬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6월 개관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단체이용이 가능한 놀이체험실 운영과 어린이집 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동아리 모집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분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3개의 분관과 8개의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작은 도서관도 기존 9층에서 1층으로 이전 및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인 독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박물관 소관 차별화, 특성화된 체험형 박물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제작하여 현 박물관 공간 내에 디지털 융합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기반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특별전 및 문화재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특별전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원문화의 역사 정체성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공간이 되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문화재 그리기 대회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문화재 사진공모전을 병행 추진하여 충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 해에도 역사문화 인문학 프로그램인 박물관 대학과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학습하는 전통문화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입 시민을 위한 충주 역사문화 알리기 신규과정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사업 입니다.
전망대 안전휀스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오일스텐 작업을 실시하는 등 마감처리 보강하였습니다.
변형된 바닥재와 하부 전등교체, 진출입로 시선유도봉 및 주차장 스토퍼 추가 설치, 장애인구역을 포함한 차선도색, 주차장 포장블록 마감불량은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전망대 안내시설 설치는 금년 상반기 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미륵리 특산품판매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화장실 쪽 입구 환경정비 및 안내판 설치, 입구 좌 우측 화단 데크설치, 목재의 방수 및 철골조 도장부분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비가림 시설은 채광 및 시야의 답답함 문제 등으로 설치를 원하지 않는 주민의견이 있어 금번 사업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 시 마을주민 및 임차인들의 추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3월 중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관아골 동화관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입안단계부터 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사업기간 중 잦은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발주 부분은 층별 컨텐츠 구성의 특수성과 조달청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부득이 2, 3층은 일반공사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공사추진 시 법령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용 산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층 데크공사 부분은 물 고임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구배를 두어 3월 중에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우리 충주시에 문화와 예술, 체육을 담당하는 국장님, 우리 충주시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사업은 충분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45페이지, 관아골 동화관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 데 그때 그때 시정을 요구했는 데 전혀 시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는 데 이 동화관 지적사항 하고 조치결과를 보면 너무 미흡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미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최초사업 자체가 여기 국장님 보시면 45페이지 보면 기본계획상 키즈카페로 리모델링 중이었으나 신축으로 변경된 이건 맞습니다.
원래 리모델링으로 돼서 토지를 구입했었죠, 그런데 신축으로 바뀌었어요.
신축으로 바뀔때도 의회에 일체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신축으로 바뀔때도 최소한 의회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 데 그 부분도 안 됐지만 이게 그 때 키즈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최초 이 사업은 관아골 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이었어요.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 박해수 의원
그러다 갑자기 관아골 동화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공연장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사업이 뭐가 문제됐냐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 박해수 의원
업체가 우진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당시에 우진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했을 때 골조부분만 공사가 됐었습니다.
골조공사만 됐었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 이 부분을 타절검사를 하면서 55.4%로 인정을 해줬어요, 공기를.
그런데 그런데 이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우리 충주시에서 타절 검사율이 2018년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기성검사일이 2018년 1월 3일입니다.
2018년 1월 3일 마지막 기성검사일에 공사부분이 51.8%로 마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 부도가 나서 공사가 안 되니까 최초 타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때 평가를 냈는 데 2018년 7월이니까 불과 공사가 중단되고 6달 만에 55.5%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 건축전문가들도 골조 따지면 일단 골조는 한 40%정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51.8%로 큰데 55.4% 나중에 이 인상 근거가 없어요.
이건 사실 본 의원만 알았었는 데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타절을 했을 때 갑자기 51.8%에서 55.4%로 이건 뭐 거의 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내가 내 집 짓고 내 공사를 할 때 공사가 중간에서 멈추면 더 안 줄려고 하는 판에 이미 이 돈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5억 5000공사, 최초 공사비가 한 5억 5000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3억 정도가 나와서 2억 400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55.4%로 해주면 나머지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느냐, 2015년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그랬어요.
마무리 짓는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게 계약법에 보면 계약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수의계약,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계약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27조에, 자, 이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다담건설이에요.
김용한 대표로 된 다담건설인데, 자 여기보면 2항에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던 공사가 잘못했으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2억 4000공사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항이 있어요, 2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계약금이 2억 4982만 1000원이었는 데 관급자재대가 3184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금액이, 아! 이거 관급자재대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관급자재 하고 계약금액 해갖고 2억 8000 여기가 맞아요.
자, 맞는 데 여기서 잘못된 게 바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을 증액했는 데 이 증액 내용이 웃겨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엘리베이터를 가격이 2300만 원인데 이걸 230만 원으로 정정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2300만 원 짜리 엘리베이터 가격을 230만 원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계약서에는 경질 우레탄으로 돼 있습니다.
경질 우레탄을 이걸 바꿨어요, 임의대로.
압축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이거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금액을 낮춰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당초 1억 3000인데 변경을 4억 8000까지 해가지고 3억 5000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계약법 자체 수의계약 이것도 잘못된 거에요, 일부 업체를 갖다 몰아줄려고 계약상 금액을 낮춰놓고 수의계약을 준 다음에 다시 그대로 올려요, 이건 우리 시에서 몇 번 써 먹은 거에요, 본 의원이 몇 번 찾아냈었는 데 이거 똑 같은 일이 여기서도 벌어졌어요.
이거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게 과연 왜 이 동화관에만 충주시에서 엘리베이터 2300만 원을 230만 원으로 누락시키고 그리고 또 창문이나 애당초 과업지지 조건 계약설명서에 과업지시를 다 무시하고 외벽을 변경합니다.
그래 창문을 또 2개를 내요.
이렇게 금액을 또 올렸어요, 3000 얼마를.
나중에 문제를 삼으니까 5000만 원인가 계약금액 87.5%에서 나머지 입찰차액을 가지고 전체 공사를 할려고 했는 데 본 의원이 문제를 삼으니까 5000만 원인가 아마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 안 했으면 다 썼겠죠.
뭐 답변하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아니,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확인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자세히 별도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변경사유를 보면 이게 참 여러 가지입니다.
외벽마감을 뭐 송판이나 시멘트 보드로 바꾼다, 건축물 배면에 담장을 설치하겠다, 계단실 채광을 위해서 창호 설치, 이 창호 설치 맨 처음 과업지시에 이게 없게 건물이 설계가 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 엘리베이터 설치, 기존 설계에서 금액 정정, 오기, 그리고 재정비, 정산 이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놓고 본 의원이 우려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 충주시에 본 의원이 3가지 사업이 잘못됐어요.
동화미술관 이게 실패해 갖고 지금 문 닫혀 있죠, 강배체험관 60억 들여서 목계에 있는 제 지금 전혀 사용을 안고 있습니다.
12억 들인 풍류문학관, 중앙탑에 있는 거, 이 사업하고 똑같이 될 까봐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애당초 최초 사업대로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대로 그 금액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마무리를 지십시오, 이렇게 됐는 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됐느냐 하면 준공예정일이 바뀌었을 때만 해도 2017년 12월 6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해 놨는 데 이 답변서 보시면, 제가 이 답변서 때문에 사실 문제를 삼은 건데 이 모든 사업비 자체를 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물가상승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거는 충주시에 잘못됐는 데 이게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연속비 사업도 아린데 여기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건 사고사업이에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에 가상승율을 한다는 건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이 자료가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었어요.
연차사업이었다면 그때 그때 인건비가 오르든가 물가가 오른다면 이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을 시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속 누가 사업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괴물로 만들어서 그 금액을 단순하게 2014년부터 한 사업에 대해서 2019년 되니까 4년 동안 물가상승율을 적용시켰다,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하여 튼 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올 해 새로 잘 해보자는 얘기에서 지난 사업에 대해서.
○ 의장 허영옥
의원님, 시간이 지났으므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안건이에요.
여기 관아골 동화관 공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는 아니에요, 규정에 있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도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지금 뽑아온 것도 오래됐지만 한 3-4장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올 해 사업은.
그래서 앞으로 충주시 행사에, 사업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길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다시 한 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 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보면 50회 우륵문화제 개최가 있습니다.
지금 2월에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 조중근 의원
아직 구성은 안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총지부장님도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때 말씀드린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구성해서 50주년 행사가 멋지게 치러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하여 간 다양한 계층에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우륵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면 예술의 전당 저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이제 설계지침서가 작성이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 조중근 의원
이 사업비 378억 이 돈은 전체 시비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아닙니다.
국비 20억이 있구요, 나머지는 이제 시비.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국비가 20억, 전체 공사비에 사업비에서 얼마 안 되는 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다각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했는 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개 중요한 우리 충주시에 예술의 전당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가 좀 저조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따로 연락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 하고 이렇게 짓는 데 378억 갖고는 금액이 엄청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설계 하면서 검토를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자문위원회를 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221페이지 보면 전국대회 유치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충주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대회를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유치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의원님들의 질책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는 몇 월에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지금 예정은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준비를 잘 되가고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협의를 잘 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하여 튼 이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하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준 것 같은 데요.
하여 튼 전국대회 규모의 그런 대회가 충주에서 많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탄금호 국제경기장 실내훈련장 설계공모가 선정이 됐나요?
조정경기장 실내훈련장 50억 짜리 설계공모가 확정이 됐나요?
설계 중인가요, 12월에 됐다고 돼 있는 데?
19년 12월에 설계공모작 선정이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 조중근 의원
이건 저한테 설계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이제 체육진흥과 224페이지부터 죽 보시면 유소년축구장 건립,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뭐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뭐 어린이체육공원, 북부 생활체육, 파크골프장, 복합체육센터, 사업이 엄청 많아요.
한 2-3년 안에 이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로 보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 조중근 의원
보니까, 그래서 좀 무리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제가 저번에 물어봤더니 유소년축구장 조성을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 데 여기 설계에 조명시설이 빠진 걸로 나왔더라구요.
예산이 부족해서 78억 중에 조명시설은 빠져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유소년축구장을 만들면서 조명시설이 없다고 하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는 데 이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조명시설이 없다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 조중근 의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1회 추경 때 이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 조명탑 설치에 대한 부분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47쪽 서충주 도서관 건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기간이라 공사중지 잖아요, 54%공정율을 갖고 계시다는 데 6월 말 개관하신다고 했는 데 개관시기를 좀 맞출려고 억지리 하지 마시구요.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개관식을 좀 늦추더라고 하자없이 건축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5월에 도서구입을 하신다고 했는 데 저희 지역업체도 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분야별로 전에 용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할 때도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 데 지역업체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누면 가능하니까 이왕 구입하는 거 지역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번에 1차 용역보고 때 말씀하셨는 데 주차장과 도로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정재성 의원님이 그 날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산하에 인문학을 좀 입힐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것이 동량면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정 이지함 선생님을 비롯해서 같이 좀 설계를 하셔가지고 주차장과 도로는 꼭 다시 한 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네, 착수보고회 때 제기됐던 의견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2차 보고회 때는 좀 더 나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갖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예, 24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확대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금가면에 보면 19비전투 공군부대가 있는 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질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금가면과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 우리 강사가 부대 안에 들어가서 평생학습 83개 프로그램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에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불교성지인데 이게 공사가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은 언제까지 이게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지금 보호석실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현재 공정율은 한 65%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 간 금년 말까지는 한 80%까지는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간 공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올 해 말까지 80%라고 말씀해 주셨는 데 그러면 100%까지는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게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데요, 국장님.
우리 미륵리는 정말 관광지, 불교성지라고 얘기가 돼 있고 또 하늘재 하고 연계도 돼 있고 또 여기가 관광활성화가 잘 돼야 수안보 하고 같이 관광활성화가 되는 데 가림막을 정말 몇 년 동안 해 놓으니까 성지에 오시는 분들도 여기를 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이렇게 가림막을 해 놨는 데 오면 뭐 하느냐, 앞으로 올 때가 못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향후 계획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2020년 추진계획에서 체험관광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씨티투어가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 권정희 의원
어디 어디인지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씨티투어요?
○ 권정희 의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씨티투어는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죠.
감성버스투어는 체험관광센터에서 하고 별빛투어 하고 그 다음에 씨티투어는 전통문화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2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 권정희 의원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시면 전통문화협회에서 하는 것을 이 쪽 체험관광센터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런데 감성투어와 씨티투어는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데 감성투어는 이제 센터에서 운영하고 씨티투어는 전통문화회에서 하는 데 이게 접수할 때 약간 좀 혼란이 있으니까 창구를 한 번 일원화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이걸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그냥 각자 하되 신청할 때만 통합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중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체험관광센터에서 통괄해서 전부 다 할 건지 아니면 진행은 신청만 한 군데에서 일원화 하고 운행은 각자 운행하실 것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그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그냥 씨티투어 하고 감성투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하고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본 의원도 늘 이것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혹시 혼란이 오지 않을 까라는 염려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통합을 하든가 어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구요.
그 밑 줄에 보시면 중원문화재단 소속으로 재편한다고 했습니다.
체험관광센터가 그러면 중원문화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그건 당초에는 체험관광센터를 재단으로 직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 데 현재는 그 재단 정상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재단 안으로 들어오는 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분간 이 상태로 그냥 별도로.
○ 권정희 의원
글쎄 여기에 중원문화재단 소속으로 재편한다고 돼 있어서 지금 중원문화재단이 문화 관련사업만 해왔던 부분이었는 데 이렇게 체험관광까지도 재단으로 흡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과연 중원문화재단에서 이런 관광까지도 그걸 가져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익준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구제역에 이어 동해, 화상병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일상화 되면서 농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충주시 농업정책은 근간을 바꾸는 굵직굵직 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역농협 유통을 통합하여 출범한 조합공동법인은 2년 여 만에 6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전국 49개 조공법인 중 10대 법인에 진입하였습니다.
60여 년 동안 이어왔던 추청벼 재배는 세일품벼로 갱신작업을 시작해 지난 해 정부수매를 한데 이어 금년에는 RPC수매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가로수와 녹지대 조성 등도 새로운 관점에서 전지와 꽃길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축사 광역악취 개선사업 또한 국비를 확보하여 관련사업 등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유통체계 정비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공원과 가로수 관리 냄새를 줄이는 축산정책을 펼쳐 보겠다는 각오를 전하면서 금년도 농업정책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 264쪽 일반현황과 주요 농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영농정착금 지원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경력에 따라 3년간 월 80에서 1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국도비 3억원입니다.
18년부터 2019년에 21명 선정한데 이어 금년 선발인원은 아직 미정이나 지난해 7명보다 많은 1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6쪽 청년농업인 양성 및 활력있는 농촌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농촌지역의 자립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역량있는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하여 이들이 각 마을에서 농촌을 바꾸는 핵심인재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혁신시키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까지 4개년간 국비 49억, 시비 21억 등 총 70억이 투자됩니다.
267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통합마케팅조직은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610억 원의 성과를 올리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23억 원의 농가소득 증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상품선별과 적기납품 등 지난 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해결하는 한편, 신규로 판로개척 등을 통해 매출 635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통합브랜드 캐릭터 “충주씨”를 활용한 다양한 TV홈쇼핑, 판촉행사와 역량강화 워크숍, 농업인교육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지난 해는 태풍과 이른 추석으로 판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태풍피해 사과 팔아주기, 고속도로 휴게소 직거래 장터, 공군 19전투비행단 직거래 장터 등 공격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시행하여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78억 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우수농산물 수도권 나들이 행사, 상생판촉행사 등 다양한 홍보와 판매를 확대하고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홍보로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홈쇼핑, SNS마케팅, 교통수단 광고 등 홍보수단을 다변화한 데 이어 기존 오픈마켓, 소셜마켓과 더불어 온라인 시장인 우체국 쇼핑몰, 카카오팜에 새로이 입점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신 감각적인 광고매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산물 캐릭터 “충주씨”를 활용한 유튜브와 홍보매체와의 새로운 접목으로 충주시 농산물의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영농 인프라 정비와 재해 대비를 위해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21개 지구 등 총 8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계화 영농 여건을 조성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봄철 사업은 영농기 이전, 가을철 사업은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쪽 한해 대비 수리시설 보수 보강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으로 총 13억 원을 투입하여 산척 대강지구 등 2개소의 저수지 보강과 중앙탑면 소일지구 3개소에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등 저수지 보강과 관정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관내 양수장 10개소, 농업용 관정 15개소를 보수하고 52개소의 저수지에 제방 제초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존 수리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영농철 전에 수리시설 점검과 저수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가뭄 우려지역에 대해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용수 공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신니들 공급목적인 중북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477억, 달천 송림지구 60억, 호암둑 개보수 60억 등 633억원은 기 사업을 확정하여 실시설계 등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복성저수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410억이 투입된 앙성지구는 기본계획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동량, 엄정 등 동북지구는 총 사업비 459억원으로 금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272쪽 농산물현장검사소 설치사업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원으로 국비와 도비 16억 원은 장비와 안전설비 비용이며, 시비 10억 원은 건축비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건축과 장비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면 내년부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인력 6명이 배치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73쪽 고품질 쌀 생산 및 대표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쌀 소비감소, 지속적인 쌀 수입 등 열악한 소비환경과 소비자 요구변화에 따라 차별화된 브랜드가 필요함에 따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으로 충주쌀 홍보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필수영농자재, 벼 영농자재, 고품질 쌀 생력재배, 농기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31억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274쪽 농업인 소득보전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화로 농가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과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45억 6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 사업 중 직불제 관련 사업인 쌀 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 예산 76억 6300만원은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될 예정으로 현재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 쌀 중심이고 대농편중 직불금을 논과 밭 작물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5쪽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집단화된 과수재배 지역에 대형관정 개발, 경작로 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동량 대모천 건지지구가 신규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33ha에 10억 73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금년에 세부설계와 시행계획을 거쳐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과실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자재 농기계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지원, 농자재 및 과수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과수전용 농기계 등 총 3개 분야에 52억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277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자재 지원입니다.
점차 세분화, 다양화, 규모화 되고 있는 시설채소 특용작물 재배농가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멀칭비닐 지원, 차광막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35억 7300만원입니다.
278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토양을 중화하여 땅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 등 지력증진사업 2개 분야 48억, 유기인증농가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시설장비 5개 분야에 13억 100만원,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지원 등 5개 분야에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9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을 소재로 한 자연생태관광과 교육을 특화로 한 유통, 소비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022년까지 진입로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82억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47억 24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입니다.
280쪽 조림 및 숲가꾸기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에는 목재생산림, 바이오순환림, 특용수림 등 총 320ha에 14억 4500만원이 투입됩니다.
숲가꾸기로 2008ha, 30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충주 밤농가 소득증대입니다.
전국 최고의 양질의 밤 생산으로 임업생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밤재배 임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로 등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가공 등 5개 분야에 14억 47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진화대, 감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본청은 예방진화대 70명, 읍면은 산불감시원 119명을 편성 운영하는 데 이에 대한 인건비로 22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수안보면 온천리에 헬기 계류장을 조성하여 올해도 충청북도 임차 헬기를 산불조심기간에 상주시키고 있으며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을 위하여 금년에도 농업폐기물 파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3쪽 신규 도시공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도심 속 쉼터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삼봉과 둔지근린공원 조성, 금가 및 용탄소공원 조성, 서충주신도시 공원 등 21개소와 도심공원 등 6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사업 등 총 2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호암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 대표 근린공인 호암공원을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4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으로 사전 행정 절차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함께 공원조성 안에 대한 전문과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착공계획으로 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충주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충주시 용탄동 소재 충주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 조성사업으로 지난 해 국비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수 병렬식재와 완충녹지공간에 수목식재로 둔지와 가리공원 조성, 도로변 기존 가로수와 연계한 띠 녹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86쪽 신립로 녹색 열린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칠금녹지대를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롭게 휴게공간으로 정비 개방하여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차 구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잔여구간에 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목이식 및 식재, 토목공사, 산책로, 휴게시설 조성 등을 마무리 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봉황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휴양림 3개소 중 가장 노후된 봉황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을 개축하고 휴양림 주변에 숲속야영장과 편익시설 확충에 2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4월에 착공,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8쪽 조경과 조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충주입니다.
도심 주요거리와 녹지대를 화사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31억 8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주요사거리 테마화단, 호암공원 산책로 경관조명, 도심지역 내 꽃의 도시 조성사업, 녹지 유지관리 및 가로환경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89쪽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충주 청정한우의 사료, 사육관리, 혈통 통일을 통해 고품질의 오메가-3 소고기 생산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TMR사료 구입비 지원 외 2종, 충주청정한우 인공수정 지원, 광고제작 및 홍보 등 총 3개 사업에 12억 100만원이 투입됩니다.
290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와 현대화 사육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낙농, 양돈, 양봉분야 3종 모두 10개 사업에 6억 700만원이 지원됩니다.
291쪽 동물보호 복지추진 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소요예산은 총 8개 사업에 4억 8000만원입니다.
292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시술비 및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양돈, 양계, 양봉 전염병 예방 등 총 10개 사업에 21억 6500만원이 투입됩니다.
293쪽 가축질병 근절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공동방제단 동원, 농장 단위 방역기반 구축을 통한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농장출입구소독기 지원, 축사내부 방역전실, 연무소독시설 설치 등 총 7개 사업에 7억 8500만원이 투입됩니다.
294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 농장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액비생산시설 설치 등 총 14개 사업에 총 11억 6200만원이 투입됩니다.
295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경감, 수급안정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 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사료종자 보급,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8억 9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96쪽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족자원 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및 토종 치어방류,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내수면어업인 어망 등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13억 9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19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서충주 신도시 산책로와 등산로 조성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중앙탑면 하구암리 산10-23번지 일원에 조성한 서충주 신도시 등산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 급경사부분 보완과 야자매트 추가설치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9년 10월 18일 등산로 3개소 구간에 야자매트 110M를 추가 시공완료하였으며 급경사 보완부분은 이번 달 중으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등산객과 탐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반려동물놀이터 지원사업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준공 후 10월 11일까지 납품되지 않았던 강아지 터널, 점프대 등 구조물 납품건은 당초 납품회사가 계약부서와 관급자재 계약과정에서 강아지점프대와 터널을 1세트로 계약하고 물품검수조서, 납품서는 수량 1로 착오 납품하였으나 검수에 착오가 있음을 인지하고 납품회사에 설치할 것을 통지하여 의회 행정사무조사 이전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반려동물놀이터 공사와 관급자재 납품 물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외 구조물, 관급자재 개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반려동물놀이터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반려동물놀이터 지원사업 공사 관련 공사감독공무원 조사 후 처리결과입니다.
조사내용은 공사 관련 증빙자료 미비 등 업무 소홀로 물품검수조서 및 준공계에 관급자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완료사진 등 증빙자료 확인 소홀과 설계내역의 놀이터 일부 시설의 개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주의 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의회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요, 우리 농업생산 기본시설 정비에 농배수로 등 상당히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하고 있는 데 아직도 우리 농촌에 가보면 할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주는 바람에 그런지 신청한 양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도록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데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가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방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농촌이 점점 극심하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변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농촌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변해서 5년, 6년 전만 해도 농업인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땅을 매매했으면 매매가 어느 정도 잘 됐는 데 지금은 고령화가 되면서 땅을 대지를 내놔도 매매가 잘 안돼요.
소규모로 작은 땅 같은 경우는 매매가 잘 되는 데 큰 거 같은 경우는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 그만큼 고령화가 돼가지고 농사지시는 분들이 농사를 못 짓는 데 남한테 임차를 줄래도 부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하락이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농촌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또 지구가 많이 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농작물도 사실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어려운게 지금 농촌 실정인데 우리 충주시 예산에 농업예산이 한 10%정도 뿐이 차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한 14%에서 15%정도 농업예산이 책정이 돼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농민들한테 예산을 책정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조해 주는 것도 주로 벼, 쌀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그 밖에 사과, 배, 복숭아, 밤 등 작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전체 농가에 재배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필요하게 끔 적정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액비라든가 퇴비 관계도 상당히 농민들이 피부로 적정하게 쓸 수 있게 끔 지원을 못 해 주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일손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올 해 같은 경우 더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일처리 시작이 될텐데 그러다 보면 인건비도 올라갈테고 이러면 올 해도, 지난 해도 농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농산물도 제 값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실정에 처해져 있는 게 지금 현실하고 지난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한 해도 하마 걱정이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보탬을 주셔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존경하옵는 함덕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유엔의 미래예측에서는 50년 후에는 노지재배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도 아까 농업생산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앙성지구라든가 북부지구, 서부지구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구간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워낙 예산배분이 적게 돼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또한 미래농업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저희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제가 지난 해 대만을 한 번 가봤어요, 대만을 갔더니 논에 농수로라든가 논둑 같은 게 다 시멘트로 돼서 아주 잘 정돈이 돼 있고 보기가 좋게 끔 농배수로가 잘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만에 못지 않은 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골에 농배수로가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냥 흙으로 공사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 그런 예산도 더 들여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배수로를 잘 이용해가지고 이 물을, 농배수로라는 게 물이 가는 곳인데 물이 스며들어서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한 가지 우리 악취문제, 축산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형식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악취로 고통받는 분들, 주민들의 소원을 좀 풀어주는, 들어주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축사 악취문제는 축산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악취개선 문제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한 60억 가까이 확보를 해서 광역악취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그게 어느 정도 완료돼서 가동이 시작되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올 해 나타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추진하고 것 중에 하나는 소농가,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분뇨처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주민들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가 또 큰 문제가 저희가 나름, 저희 지역주민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설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데 거기서 음성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르기만 하면 음성주민들이 참여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규모로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소농가에게는 진짜 절박하고 절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도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보면 인근에 마을주민들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주민이 아닌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이 상당히 많이 돌아섰구요.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호암근린공원에 반대파를 좀 누그러트리는 데 도움을 주셨듯이 이번에도 광역악취 개선사업 또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함덕수 의원
예, 악취로 인해서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잘 해결이 쉽게 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변 분들이 악취로부터 고통받는 분들 해소 좀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지금 충주시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은 마케팅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충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캐릭터도 만들고 채널도 만들고 하는 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이어리 같은 것도 추가금이 안 든다면 캐릭터 디자인을 선택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구요.
그리고 지금 상시적으로 사은품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나 건강증진과 이런 쪽에는 상시적으로 나가는 사은품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거에도 충주시 캐릭터를 넣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농정과 만의 캐릭터가 아니라 충주시의 캐릭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혹시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과하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존경하는 곽명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그리고 또 저한테 힘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충주씨가 탄생한 지 이제 한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매일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참고로 유튜브 동영상을 띄워서 이제 한 달 좀 넘게 됐는 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한 4500건 가까이 돌파를 했습니다.
이 4500건이라는 건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중에서는 전국에 3위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추후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또 충주씨의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농가들 하고의 조율을 통해서 어디까지 사용할 건가 그리고 시 각 실과소에 보내기 위한 그런 사전 준비절차가 좀 필요해서 조례가 올 해 다음 번 회기 때 올라갈 계획인데 조례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컨텐츠가 이게 결국은 아이들한테 친화된 캐릭터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곽명환 의원
그래서 조금 아이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를 생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좀 드리구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시면 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쌀 소비가 점점 줄고 있고 있죠, 그런데 쌀 농사는 많이 줄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농가들이나 다른 잡곡이나 대체작물 심으라고 종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희가 해마다 대체작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동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물을 한다고 할 지라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타 작물 재배목표량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데 해마다 전국적으로 목표량에 한 60%정도 밖에 달성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도 자꾸 종용을 해서 또 다른 대체작물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쌀보다는 지금 현 상황은?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자꾸 종용을 해서 대체작물로 많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드릴 거는, 제가 어제 대리를 타고 집에 오는 데 대리기사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시더라구요.
그런데 하우스 농사를 짓는 데 방울토마토하고 상추를 재배하시나 봐요.
상추가 요즘에 한 박스에 4000원 나간다고, 상당히 좀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일부 우리 시민들이 유통을 통해서 저희가 사 먹을 때는 예전하고 별반 그렇게 저렴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직거래를 많이 저희가 열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컬푸드를 충주에서 이용할 수 있고 끔, 그래서 그런 직거래 장터를 많이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래서 저희 충주시도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조공법인을 통해서는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이 대규모 매장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 아까 72억 정도 매출한 거는 주로 이게 서울지역에 가서 직거래 행사라든가 아니면 농가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구요.
또 하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소규모 농가를 통해서 우리 충주지역에 대형 수요처가 많습니다.
공군부대라든가 학교급식 그리고 각 교육시설 그런데에 납품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위해서 작년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1차 저희가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트랩을 해서 마지막 부분은 금년부터 시정을 할려고 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칠금 금능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그 쪽에 부영 소공원 같은 데 가면 주말에 아파트 주민들이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슨 행사만 하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를 열어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저렴하게 또 농사하시는 분들은 또 더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많이 열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하고는 있는 데 사실상 그전에도 저희가 시도를 해보면 이제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저희가 안림동 쪽에 있는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곧 종댕이길에 농산물 판매장을 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판매를 한다고 원하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 데 그게 좀 관건입니다.
○ 곽명환 의원
아마 리버마켓 혹시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곽명환 의원
지금 이게 충주에서는 빠졌는 데 기존에 리버마켓에서 장사를 하면 다 외지인들이 많잖아요, 캠핑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400만 원, 500만 원 한 점포에서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농산물이지만 다른 비법이 있을 거에요.
저희가 파는 비법과 그 사람들이 파는 비법,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성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추가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함덕수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농산물 작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 데요.
분명히 기후변화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계인의 공통된 인류의 과제가 되어 버렸는 데요.
우리 지역에 대표 농작물도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황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나 내지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존경하옵는 정재성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마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아마여러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작은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사과같은 경우는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해서 일단 엔비사과라고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시도를 할 거구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도 새일품벼도 그런 거에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그만한 것부터 작게 작게 하는 거 보다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전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반열에서 굵직굵직한 걸 선정해서 하나해서 성공하면 또 하나 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아까도 답변하실 때 미래농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곽명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데요.
269쪽에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가치제고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명환 의원님 말씀하신 충주시 하고도 홍보방법에 있어서 나름 연관성이 있지 싶은 데요.
이 사업은 업무 특성상 관광과나 내지는 홍보담당관실 업무와 약간 유사성 내지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업무협력이나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는 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일단 이 개발단계부터 저희가 같이 협의는 했었구요.
사실상 이게 아마 브랜드를 만드는 거보다 키우는 작업이 더 힘들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주시도 충주시 전체 브랜드로 처음에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에 아마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호응이 좋아서 농산물 브랜드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이것도 농민들하고의 협의 그 다음에 농협과의 협의할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산물 브랜드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일단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은 앞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개략적인 협의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 정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역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거는 이 농특산물 홍보브랜드 가치제고 이 사업이 수도권에 광고를 하고 홈쇼핑을 지원하고 하는 등에 업무 특성이 관광과에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을 거고 홍보담당관에서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 까 싶어서 그런 업무협력을 통하면 조금 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까,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지역에 농특산물이 정말 명품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멋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본 의원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하고 농산물 통합마케팅에서부터 다각적인 농산물 추진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농정과에서 대미수출, 아주 박수 쳐 드릴 일이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준비 중이었는 데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힘든게 식품이거든요.
에프디에이에서 통과 자체가 미국내에 수입되는 자체가 힘든데 우리 충주시에는 이번에 사과로 인해서 에프디에이에서 식품감독관이 여기와가지고 상주하면서 지금 우리가 2월 14일, 16일, 17일, 18일해서 총 7464박스를 수출을 해요.
이 쪽에서는 이번에 또 최초로 항공이 네 파레트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보통 얼마전에도 본 의원이 가보니까 40피트 짜리를 완전히, 국장님 그 날 가셨죠, 의회 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갔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거 정말 박수를 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점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과같은 경우는 원래 힘들게 품종이나 원협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독과정도 보면 전해수라고 해갖고 소금물로 소독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훈증 있죠, 훈증처리가 에틸브로마이드라는 독성이 있는 제품이라 벌례를 죽이는 데 이 부분이 미국측에 굉장히 크게 어필을 해서 결론적으로 수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 사실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처음에 이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미국내 에프디에이에서 감독관이 여기 와서 여기 서 방역이나 농약잔류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밤이 남아 있는 데 밤은 저 밑에 문경 쪽에서만 지금 수출하고 배는 육안검사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과만 훈증시설에서 2시간, 그리고 4시간에 저온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사과 자체가 원형 상품성을 잃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 데 우리가 거기에 극복을 해서 이 제품을 했는 데 이거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대미수출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제 구축이 됐어요.
오로지 마케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데는 에치마트 쪽으로 하는 데 미국내 마트는 전에 사과를 많이 갖고 갈래도 샘플 자체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번에 가는 제품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내 에이전트들 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굉장히 한국사과에 대해서는 엘에이 교민들이나 이 분들 굉장히 좋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 붙힐게 있다면 지금 우리 충주밤, 밤은 2시간이아니라 4시간 훈증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밤까지 해서 대미수출은 사실 상징적인 겁니다.
미국에 농산물 수출했다는 건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 충주가 처음입니다.
잘 아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박해수 의원
이 자체만 해도 상징성이 있고 충주사과, 충주는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하고 대만에 갔을 때 의원님들 거기 가셔갖고 굉장히 수출이 늘었습니다, 대만, 아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이번에 미국수출도 이미 시작은 됐고 40피트 짜리 4개 했습니다.
한 40톤 정도를 수출하는 데 이거에 앞서가지고 내년에 수출량을 더 늘리고 마케팅은 이제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판매도 중요하지만 일단 미국은 상징성이나 미국에 들어가면 전세계 어디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고 해서 모쪼록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농정과에 최고의 작년, 올 해 업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주셔서 아마 동북아 아시아에서는 뉴질랜드, 일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데 밤 같은 경우도 시설이 좀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산림조합 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갖춰서 밤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296페이지페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1개소 하신다고 했는 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296페이지 낚시산업 육성에서 낚시터 환경개선 1개소라고 되어 있는 데요.
찾으셨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잠깐만요.
○ 조중근 의원
예,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게 어느 낚시터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낚시터 운영권자한테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질문드릴 수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된 건 아니고 지금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구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조중근 의원
우리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제가 도시계획 위원이다 보니까 저번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 데요.
상반기에 일몰제 8월 전에 행정적인 절차, 이거 좀 차질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 데요.
저번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셨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보고 받았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희 충주가 쌀로 국한돼 있어서 지원하는 게, 그렇죠, 쌀 한가지만 되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품목을 좀 다양화 해달라는 친환경농산물 다양화 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청했거든요, 영양사 분들이.
이게 업무는 또 평생학습과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환경농사과 하고 평생학습과 하고 잘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품목확대 하고 그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섰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보건소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중국 우한시에서 첫 확진환자 발생 후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어 1월 27일 경계로 격상된 후 1월31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발생현황은 어제 20시 현재 국내 확진환자는 29명으로 격리 중 20명, 완치, 퇴원 99명입니다.
발생국가는 29개 국가로 확진자는 6만 9267명으로 사망자는 1669명입니다.
충북은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으며 의심환자 등 관리인원이 23명입니다.
충주시 발생현황은 오늘 지금 현재 의심환자는 29명으로 검사 중에 있는 환자가 1명이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 등 자체조사 관리인원은 65명입니다.
우리 시는 1월 31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2개반 23명으로 구성된 방역지원본부를 보건소에 설치 운영 중이고 보건소 전 직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반으로 재편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접촉자 관리반 4개반 200명을 시 본청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하여 만일의 사태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열화상카메라, 방역소독, 시민 대규모 행사 시 발열체크 및 예방홍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고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잠정중단, 콜센터 확대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입국자 관리 및 중국인 유학생 관리 등 방역소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보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재활사업을 위한 재활센터 설치 등 시설규모에 맞도록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역주민의 응급상황 시 현장대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읍면동 단체, 학생 교직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20명에 대하여 응급처치 강사양성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및 취약 지역주민 등 5000여명에 대하여 반복교육 실시로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입니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 확립을 위해 병 의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병원 7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관리팀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2개반 23명으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정보 모니터 구성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유행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결핵 검진, 성매개감염병, 에이즈검진, 기생충검사 등 예방활동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계절별 예방활동 추진 및 취약지역 선제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 사업은 국가 암 조기검진으로 질병의 조기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질병 조기발견으로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생명존중 환경조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적응을 돕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자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조기발견과 치료 및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행사 및 캠페인을 확대하여 보다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다가와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30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구강, 영양, 운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시 금연클리닉 운영 및 학교, 사업장 금연상담실 운영으로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치아튼튼교실과 경로당 어르신의 구강관리를 확대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인별 보행능력 검사와 운동처방을 통해 올바른 걷기를 생활화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9페이지,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 발생의 사전예방 및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예방접종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1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및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등록관리는 7000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 주민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재활사업 적극 추진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건강서비스 운영, 재활장비 무료대여서비스 등 장애인의 원활한 건강관리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등록, 맞춤형 사례관리 및 조호물품 지원까지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로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치매가족의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시민 1만 2000명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치매확진자 등록과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 돌봄재활지원, 가족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개선을 위하여 치매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자원 연계협력 등을 실시하는 등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충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허영옥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아직은 낯선 환경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가 미래농업의 중심고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 18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9쪽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11월 신청사로 이전하여 전국 최고의 규모와 첨단시설을 갖추어 연구개발은 물론, 정밀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남 부럽지 않게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맞춤형 프로그랭과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농업인에게 도움되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역량을 집중하여 직원 멘토링서비스와 연규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품목별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시민이 찾아 휴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사를 조성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과 도시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원적 기능을 갖춘 농업기술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20쪽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입니다.
연중 전문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품목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합관리 하여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농업기술센터의 핵심교육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0개 과정을 추진하여 계획대비 112%인 1841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자체강사 활용으로 이론과 현장감을 강화해서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화작목 상설교육을 비롯해 10개 분야에 2만 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현장실습교육을 병행하여 농가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과 선도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배양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박람회, 서울 귀농귀촌종합센터 설명회, 맞춤형 컨섵팅의 날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충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맞춤형 교육, 창업 지원을 통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분야 사업에 5억 59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귀농귀촌박람회, 농심체험 등 1500명 대상으로 도시민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500여명의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영농기초, 심화교육, 현장실습교육, 지역민과의 융화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탑 귀농인 현장 실습교육장 1ha를 시범 운영하여 귀농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2쪽 농업기계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와 영농 취약계층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며 오지마을 현장 순회수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연간 3000회의 농기계 임대와 120회의 현장 순회수리 및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영농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월까지는 달천동에 제3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 연내에는 중앙탑면 가흥리 일원에 제4임대사업장을 설치하여 권역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추후 원거리 지역에 대한 임대사업장 설치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323쪽 농업소득과 소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기능강화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 식물체,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토양 양분 및 중금속 5000건,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분석 800건과 올해부터 의무화된 가축 퇴･액비 부숙도 및 식물체 1000건, 잔류농약 200건을 추가하여 총700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신속 대응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 사업, 10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검역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초기 대응을 위해 연중 예찰단과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사전 약제방제 3회, 발생지에 소독장비 지원으로 발병 최소화와 사후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선녀벌레, 벼잎물가파리, 열대거세미나방 등 돌발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5쪽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보급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채소 친환경 방제,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사업과 딸기 우량묘 자가생산 기반구축,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유망 신품종 도입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10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품질향상과 고급화를 통한 농가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현장중심 연구지도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실증시험포를 통해 지역 전략작목인 토마토, 딸기 등과 기능성 산채류, 벼, 신품종 과수 등 고소득 유망작목을 선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벼 시험장에는 새일품벼 등 신품종 도입을 위한 지역적응 시험재배로 품종별 비교전시포를 운영하여 전시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소득작목시험장에서는 스마트농업 체험시설과 장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데이터에 의한 시설환경 정밀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물공장을 활용한 신선채소와 꽃을 연중 재배하여 현장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수 실증시험포는 새로운 품종의 지역적응력 검증을 토대로 농가에 보급 가능한 품종을 선별하고 과수농가에 효율적인 새기술 전파와 과원운영에 모범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쪽 과수 안정생산 현장기술 적용 보급 확대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석회유황합제 제조실과 꽃가루 은행을 운영 중이며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과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8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농가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부분은 현장교육의 날을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병해충의 발생시점을 미리 예측하여 과수농가가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업활력과 소관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연구입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기술개발 및 영농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특화작목과 환경대응 기술개발, 창조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업인과 협업하여 새소득작목 도입 및 신기술개발과 영농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미생물 활용기술, 무균묘 현장실증 등 5개 분야의 자체 현장 문제해결 기술 시험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험연구개발 성과를 농정국과 공유하여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 확산시켜 농가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친환경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 미생물 공급과 고구마 무균묘 생산 보급으로 친환경 농업기술을 조기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미생물 공급 및 수요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도 미생물 활용기술 교육을 작목별, 시기별로 상시 추진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구마 무균묘 3만 본을 공급하여 상품성 향상과 수량증대를 위해 씨고구마 가가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미생물활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업과 축산 미생물 배양실을 분리 운영하고 고구마 무균묘 공급을 통해 브랜드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지역농산물 이용 바른 먹거리 선도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트랜드에 맞는 상품개발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 식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 대상 바른 먹거리 교육으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건강증진을 주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품개발로 7개 사업과 식문화교육 3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농촌생활개선 리더육성 사업입니다.
농촌 활력화의 주체인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통한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농작업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 생명과 안전확보는 물론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12개 과정과 농작업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농촌체험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가공창업교육을 통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며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농촌체험으로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을 활용해 체계적인 가공창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업인의 창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및 공동 시험연구와 가공상품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험농가의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체험농가 홍보를 위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창업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한강수계기금 44억을 확보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가공창업보육센터를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 의장 허영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청에 계셨다가 우리 충주시에 오셔서 또 센터소장님으로 영전하셨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할합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322쪽에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4임대사업장을 부지매입 착공을 한다고 하시는 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아직 부지매입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부지매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구요.
지금 현재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찾았었구요.
지금 가장 최근에 적합한 부지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곧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됐지만 시비 건축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도비를 확보해.
○ 함덕수 의원
제4임대사업장이 북부권 쪽으로 가흥리 쪽에 어디 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예, 현재 중앙탑면 가흥리 일원으로.
○ 함덕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거기 귀농귀촌 실습장이 있는 데 그 실습장이 한 1만 5000평 됩니다.
그런데 1만 5000평 정도 되는 데 그것이 도 하천으로 돼 있는 데 그걸 지금 임대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임대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데 그곳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다 추진하면 어떤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중앙탑 가흥리 쪽 또 노은, 앙성 쪽으로 해서 농업인들 임대를 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거 보다 매입단가도 쌀테고, 그래서 지금 하천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변경,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실습장으로 쓰고 또 임대사업장으로 쓰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유지를 2년간 무상임대를 받으면서 이제 목적은 귀농귀촌 현장실습장으로 쓰기로 했다고 해서 지금 목적 내지는 용도 외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데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거 중에 용도변경 내지는 건축물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4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 올해 내에 완공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용도변경이라든지 또는 인허가에 있어서 혹시 현재 도유지 임대 귀농귀촌 실습장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하는 데요.
다시 한 번 시기나 추진과정이나 일정에 대한 것들은.
○ 함덕수 의원
그런데 귀농귀촌 실습장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불가한 이유가 뭐에요?
어차피 귀농귀촌 임대사업장으로 쓰나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장을 짓는 거나 똑같지 않은 가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더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될텐데, 그래서 하천이다 보니까 그건 고시가격이나 도에서 책정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준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면 어차피 시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귀농귀촌 실습장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또 임대사업장으로도 충분히 적합한 장소에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또 자리도 또 좋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저희 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조직배양 고구마 품종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3만 주에서 10만 주로 늘리셨다고 하시는 데 지금 여기 둔대마을에서 몇 가구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보급받는 가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지금 2020년도 3만 주 공급계획이구요.
그리고 현재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안희균 의원
결정이 되신 건 아니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예, 지금 신청 중에 있구요, 최종 집계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 안희균 의원
예, 산척에서는 고구마 축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 무균으로 되는 품종으로 고구마 축제 때 생산된 고구마를 먹고 싶어 하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무균 고구마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둔대마을은 고구마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양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모종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힘이 드시더라도 기술센터에서 10만 주가 아닌 더 많이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이게 22년도까지라구요, 10만 주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22년까지 10만 주고 이건 저희 센터에서 직접 공급하는 물량이구요.
올 해 3만 주 일단 보급하면서도 주로 농가 스스로 자가증식할 수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 자체적으로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주, 10만 주는 센터에서 직접 보급하는 거구요, 농가 자체증식하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 안희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생산할 수 있게, 모종 생산할 수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희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귀촌인 조사를 자체조사를 하신다고 여기 돼 있거든요, 321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자체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파악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방법이나 이런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러면 차후 그거 좀 알려 주시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예,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지금 여기 319페이지 보면 충주꿀 브랜드화 했잖아요?
제가 들어 보니까 저도 아는 분이 있어서 들어봤더니 충주가 양봉하기에 대개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양봉업자가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브랜드화를 하셨는 데 이게 상품이 그러면 다양화 돼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지금 지역특화작물육성 시험연구과제는 저희 센터에 직원들이 자기업무를 하면서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와 같이 협업과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었구요.
그래서 이건 지난 해 하반기에 참허니 브랜드가 출시됐구요.
○ 조중근 의원
병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그거 말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예, 이렇게 상품이 다양홰 돼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번에 저희도 안 번 받아본 것 같은 데요, 이렇게 병에 돼서 브랜드화 하신 거 같은 데 요즘에는 상품이 대개 다양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치약처럼 짜먹는 튜브 형태도 있고 또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겸해 주시면 같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예, 지난 해는 이제 처음 시도했던 거구요.
올 해도 여기 자료에 있는 거처럼 시험연구과제를 통해서 좀 더 다양화 하고 이제 품질인증 물량을 2000드럼까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러니까 여기 뒷장 보니까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도 운영하시니까 그런 거랑 접목해서 다양한 상품화 할 수 있는 걸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조사하는 방식은 저한테 차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본부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물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부터 34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6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친환경제품 구매 활성화로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담당자 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워크숍,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자연생태 복원 및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산척면 송강천 2.4km 구간을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2억 원을 들여 생태복원, 수질개선, 친수시설 등을 갖춘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겠습니다.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수안보면 안보리에 신축 중인 통합의학센터 앞 조산공원 내에 유휴지를 2022년까지 20억을 투자하여 생명숲, 습지지원, 생태학습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은 2021년까지 충주시 전 지역의 자연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생태정보를 지도화하는 사업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가면 하강서원에서부터 목계나루까지 5.4km 구간에 생태탐방로 및 쉼터,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 남한강의 숨은 생태자원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생태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간 조성한 충주천 생태하천을 비롯한 9개의 생태시설에 대하여 모니터링, 제초 및 유지관리, 시설보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 배치하고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제를 운영하여 개체수를 조절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획단을 읍면포획단과 시에서 운영하는 기동포획단으로 이원화 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교란생물 대책으로 호암지에 베스,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루어낚시 행사를 개최하고 남한강변의 가시박 등을 퇴치하여 자연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해에 2018년 기준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충청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사업하고 삭감시설 추진계획에 대한 조사와 관련부서 실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염원 조사, 직원 직무교육, 시행계획 승인절차 이행 등 2021년 시행에 수질오염총량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로 현재 용탄동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시작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1월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영향평가 및 기본 실시용역을 하고 2021년 8월 시설공사 착공하여 2023년 8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일 8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20억 원에 5년간의 사업기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797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3591개소, 지하수 2만 505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중 충주시 지하수 기본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447농가에 대해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아있는 농가에 대하여도 추가 연장신청 및 이행기간을 부여 하는 등 적법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충주 신도시 주변에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서충주 지역 축사 악취저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전기자동차 288대, 전기이륜차 30대, 수소자동차 200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 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총 2032개소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1사업장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운행 배출가스 영상단속을 년 8000대를 목표로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은 자율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기술인 교육도 병행하여 오염사고 예방과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음 악취 등 생활공해에 대응하고자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3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융복합지원사업 404개소, 지역지원사업 1개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77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올해 충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소요되는 사업비 총 32억으로 당초예산으로 시비 4억을 편성하였으며 부족예산 28억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총 6개 구역으로 성내동 관아공원 일원, 연수동 서편마을 일원, 문화동 1통, 안림동 약막마을, 봉방동 하방마을, 주덕읍 신양리 등 총35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자원순환과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단속반 운영 및 감시용 CCTV 30개를 추가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연 1회 평가를 통한 철저한 관리 및 매분기 환경관리원 업무역량 교육실시 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각종 대회 및 축제에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충주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및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공동집하장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과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자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제2회 충주시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하여 자원순환의 도시 충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예방 및 근절대책입니다.
우리마을지킴이와 불법투기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과 우리마을지킴이 우수마을 표창 등을 통해서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2019년도 페개물 관리사업장 234개소와 1356개소의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있고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143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배출자 신고 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폐기물 관련 영업장의 환경기술인에 대해서도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차량통행과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월 말까지 토지보상과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수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1일 100톤 규모에서 일 100톤의 소각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방동 649-3번지 일원에 음식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32개월간이며 충전소 구축 이후 1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자동차 60대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 및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은 2017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음식물처리장은 2013년 환경부 R&D연구사업으로 현재 시내 전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수도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량면, 신니면, 노은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동량면 조동리 대모천, 소모천, 장선마을 일원에 7.7km를, 다음에 신니면 은 송암리 회문마을 일원에 2.9km를, 그 다음에 노은면은 안락1구 일원 1.9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 면에 총 30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12.5km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1일 5만 5000톤의 단월1,2정수장을 통합하여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으나 상부 감사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앙성면 조천리, 영죽리, 단암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91억 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34.3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6억 2500만원으로 단암리, 조천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7.3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지방상수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5억 800만원 중 금년도는 44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같은 지역 노후상수관 26.8km 정비와 블록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시 동지역 블록구축 사업은 동지역 내 상수관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8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릉동 등 8개 동지역에 17에서 22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금년도에는 10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암동 등 3개 지역의 노후관 4km에 대해 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3쪽 수도시설 개선 및 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상수도 조기공급 추진을 목적으로 올해 총 9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 개선 3개소 및 배수관로 약 40km에 대한 실시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급수불량 대상지 공사를 시행,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수과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연수천, 충주천, 교현천 일원에 국비와 지방비 각 71억 600만원씩, 총사업비 142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하수관로 9.1㎞를 교체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연수천 노후하수관로 오수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6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하수관로 5.01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여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은 작년 10월에 사업착수 후 용역대상 관로에 대하여 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수관거 오접합, 파손상태 등에 대하여 연기를 피우는 송연조사와 CCTV조사를 실시한 후 4월 중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지역 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5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앙성1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은하수처리장 증설 등 3건, 시비사업으로 금가 반송마을, 신니 회문마을 등 2개 지역에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이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도심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충주천과 연수천 지역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95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충주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7만 여 톤의 유입하수처리와 70톤의 하수슬러지 및 148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의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기존 시설운영팀을 2개의 팀으로 조직 개편을 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속적인 하수관거 개선과 시설개량으로 안정적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80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해 봉방펌프장 14회, 용두 8회, 창동 2회, 칠금 2회의 배수펌프장을 비상 가동하여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한 농작물 및 주택 등 피해를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두배수펌프장의 시설노후로 인한 시설물 교체공사를 6월 설치하여 우기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상시 배수펌프장이 최적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재해대책반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5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재정이 어려운 곳을 우선으로 선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금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46가구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이 어려운 곳을 우선 선정하여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연수동 동수10길 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관로 분기 표시못과 제수변 철개의 표시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서 공사구간 전체를 재점검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구간 전체를 점검하였으며수로표시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제수변 및 침하된 제수변 등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중앙탑 탑평 하수관로설치사업 볼트 미체결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 행정사무조사 종료 즉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안보면 미륵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관련하여 하수도 요금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따라 수안보면 미륵리 일원 하수도 설치사업 이후 배수설비가 완료된 3가구에 대하여 지하수 계량기 설치를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하수도 요금 4만 8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3페이지에 보시면요, 상수도 공급 확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 예를 들면 목벌동에 배수지 하고 뭐 한다고 전망대 만든다고 설명회도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 데요,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작년 연말에 배수지 전망대 부분은 재검토 하는 걸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옮겨서 지금 후보지를 쩍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직도 검토 중인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지금 이제 거의 구체화 됐는 데 토지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곧 확정돼서 추진을 할 겁니다.
○ 조중근 의원
이 쪽 지역 민원이 심해서 빨리 그게 협의를 잘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이제 매수라든가 확정되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게 상당히 많은 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49쪽에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운영을 하는 데 포획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동포획단 하고 읍면동 포획단이 둘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 읍면동 포획단이 읍면동별로 포획하는 포수들이 없기 때문에 시내 동 지역에 있는 분들도 배당을 줘서 포획을 해야 되는 데 그게 구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배정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제 외래어종 가시박이라든지 외래 퇴치사업으로 예산이 한 7500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시박 같은 경우 남한강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고 환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여 간.
그런데 7500가지고 가시박 뿐만 아니라 외래어종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하는 예산인데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구요.
우선 그 두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지금 포획단 관계에서는 읍면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포수가 없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동지역에서 포획단을 운영하는 거구요.
읍면에 전문포수 한 명씩 13명, 그게 지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어떻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러니까 읍면별로 자체 포획단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포획단 중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포수가 마땅치 않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13개 읍면에 한 명씩 전문포수를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별로 자체 포획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그런 곳이 없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는 꼭 포획단을 둬서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앙성면이다 그러면 앙성면만 잡을 수 있고 또 필요시에는 또 요청도 해서 잡을 수 있고 이런 포획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원화 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시내에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조를 짜서 한 꺼번에 들어가서 그 지역부터 다 흩고 나오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래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멧돼지가 1782마리, 고라니가 5038마리 상당히 많은 개체수를 줄이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건 뭐 우리 환경과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구요.
그렇지만 아직도 더 많은 숫자를, 포획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드려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분야에서 곧 농번기가 시작이 될텐데 물론, 야생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을 잡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고라니 같은 경우 지금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래서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잡고 있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는 곧 농사가 시작이 되면 피해를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구요.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만 하는 데 언젠가 방송에서 보고 또 인근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으로 돼 있는 거, 망으로 해서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망으로 해서 멧돼지 가족을 한 꺼번에 몇 마리씩 잡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농민들이.
그런 것도 보조 좀 해주면 멧돼지 잡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는 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농사에 피해가 다소 줄어들 수 있도록 또 포획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돼지를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 충주시에서 잡은 돼지가 2211마리거든요.
우리 목표가 2276마리인가 그렇습니다, 목표가, 2월 말까지.
거의 채웠는 데 한 40-50마리만 잡으면 금년도 2월 말까지 잡더라도 목표까지 채운데는 우리 뿐이 없습니다.
다른데는 지금 50% 왔다갔다 하거든요.
와서 보니까 직원들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엄청 열심히 포획단 관리도 잘 하고 있고 민원 들어오는대로 바로 가서 잡고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처리가 우리 충주가 왜 그래 많은 가 봤더니 국립공원이 있어서 그 쪽에 들어있는 게 지금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 쪽 하고, 국립공원 안에 들어있는 돼지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돼지가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국립공원 쪽에 놔두면 거기 또 번식을 해서 이 쪽으로 확 나올 수 있는 그건 여지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돼지 잡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 하고 담당자가 열성적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박 관계는 제가 소태면장 할 때도 다니면서 많이 상의했고 그렇습니다.
보면 강변에 이제 도로가 나 있고 목표가 도로를 넘지 않게끔만 관리할려고 많이 그랬는 데 가을에 가서 보면 도로를 넘어가서 산 쪽으로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번에 환경부에서 온 분 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 농약을 쓸 수 있으면 참 좋은 데 환경하시는 분들은 농약은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건비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넝쿨이라든가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런 구간은 사실은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비대 같은 걸 좀 더 확보하던지 해서 미리 봄에 사람들이 작업하기 좋게 길이라도 조금씩 내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처음에는 1억 나왔다가 이제 7500으로 줄어서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어떻게 장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게 가시박 같은 경우는 칡덩굴 마냥 막 죽죽 뻗어가지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사람들이 보면 가는 게 보인다고 그래요.
하루에 1미터씩 막 나간다고.
○ 함덕수 의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뿌리채 뽑아서 아주 없애지 않으면 위에 순만 쳐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4월, 5월 경에 싹 나올 때 그 때 싹 뽑으면 잘 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 중점을 두면 나중에 6월, 7월 가면 그 때 부터는 뽑는 건 못하고 예초기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 시작할 때 새싹을 뽑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8월 돼서는 이제 열매를 못 맺게 중간을 쳐내는 2가지 작업입니다.
그래서 구역 구역 나눠서 단체별로 할당제를 맡기면 봄에 하던 여름에 하던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네, 그래서 우리 자연생태계를 진짜 가시박이 상당히 많이 자연환경 파괴도 시키고 훼손시키고 이러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일단 읍면동별로 할당을 해서 내주고 있는 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장비대라든가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리고 멧돼지도 물론, 환경과 천선아 팀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하셔서 멧돼지도 아주, 제가 자주 통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써서 예산도 주셔가지고 우리 충주시가 제일 많이 포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망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 관련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54쪽에요, 가축분뇨 개인하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충주시에 1만 몇 개 정도 되거든요.
본 의원이 그전에 질의를 한 번 했더니 업무과다로 인해서 직원이 고지서라든가 이런 걸 다 처리를 못해서 우리 과태료를 하나도 못 받았더라고, 1만 가구가 넘는 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게 한 17건 정도 있는 데 이 17건이 무슨 과태료인지 말씀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업무를 하는 데 직원이 업무 손이 달려서 과태료 고지서도 못낼 지경으로 직원이 일손이 달린다고 하는 데 직원이 보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게 직원들 일이 달려서 일을 못한다는 거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직에서 인원관리를 다시 받아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구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업무가 얼마나 가중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옆에서 팀장님이나 다른 직원을 지원받더라도 일은 해야지 맞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제가 질의했을 때 행정사무조사 때 1만 가구가 넘는 데 과태료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또 개인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개인 정화조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쳐야 되는 데 고지서를 못 받으니까 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치느냐고 물었더니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거에요.
연락도 없고, 그런데 그건 담당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분뇨정화 치우는 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안내문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 함덕수 의원
예.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그거를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래서 업무가 손이 달려서 못하면 직원을 하나 더 보충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에 과장님인가 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그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달려서 일을 못한다, 일손이 달려서 일을 못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의원
말이 안 돼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 함덕수 의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17건 했다고 하는 테 17건 과태료 부과한 건 주로 어디에서 한 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59쪽에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도시가스가 참빛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년 전부터 우리 엘엔지 가스가 충주에 공급이 돼서 충주시내 일원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데 지금 읍면단위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읍면단위 대소원에 주덕까지 지금 선이 나가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기업도시라든가 큰데만 나가지 나머지 읍면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연마을로 엘피지 가스, 아파트 용기 크게 설치해서 하는 거 마냥 그런 사업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 함덕수 의원
그런데 지난 해에는 신청을 우리 충주시에서 한 건도 못 했더라구요.
지금 수안보 온천1리인가 거기하고 중앙탑면 두련1리 하고 2군데만 2018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올 해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신청을 하나도 못 받은 거에요.
그런데 왜 그거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가스라도 해서 신청을 받으면 읍면지역 농촌 자연마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살림속에 그런 혜택을 받으면 충분하게 도움이 될텐데 그런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하나도, 도에 신청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읍면 자연마을들도 엘엔지는 안 들어오더라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더라도 엘피지 공급을 받아서 어려운 살림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그 답 드리기 전에 이 전에 말씀하셨던 거, 정화조 청소고지서라고 말씀하셨는 데 1년에 한 번 씩 나가는 통보서 나가는 거 그 건 지금 대장에 의해서 계속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착오였던 거 같구요.
○ 함덕수 의원
서면으로 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과태료 부과했는지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망이라든가 기본적인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장 할 때 도에 까지 올라갔다 오고 그랬는 데 지금 기본적인 망이 앙성 쪽에서 제천으로 나가는 도로변을 타고 메인 관로가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지선을 따서 들어오는 데 우리 충주 들어오는 도시가스는 산척에서 따서 들어오구요.
며칠 전에 언론에 잠깐 나왔었는 데 앙성에 관로를 다시 하나 따겠다,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구요.
앙성에는 중간에 가다 문제가 생겼을 때 벨브를 잠그는 시설이 있는 데 거기에 지선을 딸 수 있는 여건을 하나 만든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따게 되면 현재 산척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각종 산업단지 계속 개발하고 있는 데 거기 하고 우리 북부지역이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용량이, 그래서 앙성에서 따서 거기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만들 계획에 있구요.
만약에 그 노선을 만들어서 산업단지부터 다 돌아가게 되면 기존에 산척에서 들어오는 망하고 환선망이라고 해서 같이 물려놓게 되면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나면 이 쪽에서 오는 걸 자르고 반대 쪽에서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구역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핏줄처럼 환선망이 들어가는 데 문경에서 충주 들어오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나 살미 쪽에는 메인관로가 들어가는 건 힘들 것 같고 거기가 의원님 말씀하신 엘피지 공급망을 넣어드리는, 수안보 온천3구인가 거기 지금 하고 있고, 그런건데 이제 개인이 하는 거보다는 가스통 20kg짜리 쓰는 거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먹히고 일반 엘엔지 가스보다는 한 110에서 120% 비싸게 먹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에 있을 때 만든 거 2개 하고 작년에 작업을 했구요.
지금 홍보를 해도 신청 안 들어오는 게 가스통 설치할 수 있는 부지 지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주변이라든가 마을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땅을 하는 데 또 동네 가까이 들어오면 가스통이라고 위험하다고 또 서로, 이렇게 해서 신청 들어오는 게 서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군데가 들어와 있구요, 그 중에서 1개 정도는 금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제가.
○ 의장 허영옥
함덕수 의원님 시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오버 됐거든요.
마무리 해주세요.
○ 함덕수 의원
잠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앙성 쪽에 차단장치 있는 데요, 차단시설이 있는 데 거기에 보완을 해서 뭐 60억 짜리 언론에 나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공급시킨다고 나와 있는 데 그건 우리 충주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산척에서 들어가는 가스가 충주시에 들어오는 관이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 놨다가 나중에 기업도시라든가 우리 드림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렇게 하는 데 지금 그걸 가지고 도시가스가 인근지역에 소화할 수 있는 그걸 못해 주더라구요.
인근지역에 지금 산척에는 저기가 있어도 산척에 지금 도시가스 들어갑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여건이 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여건이 좋아진게 한 15년 됐는 데 산척 가까운 곳에 있어도 산척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자기들 투자비용 대비 요금까지 계산하다 보면 거기 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산척에 도심이 확장이 돼서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 함덕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도시가스가 어차피 엘엔지를 안 주니까 그걸 엘피지 가스로 읍면지역 자연마을은 엘피지 가스를 설치할 수 있게 끔 그걸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달라는 얘기지, 그리고 부지도 마을에 돈이 없으면 부지 살 돈이, 돈이 없는 데 어떻게 그걸 설치를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 시에서 대지 조그만한 거 하나 사줄 수도 있잖아요?
해가지고 가스통 설치할 수도,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열
제일 문제는 주민들이 전체가 동의를 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임 택 수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장 군 식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 신성장전략국장 | 송 해 근 |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 상 하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 진 영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서 병 열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허 영 옥 |
| 서명의원 | 손 경 수 |
| 김 낙 우 | |
| 사무국장 | 권 중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