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41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지난 1월 25일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3월 말 첫 운항을 시작한다는 “충주 탄금호에 국내 첫 친환경 유람선 뜬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충주시 관광사업들에 대해 과연 충주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종합검토가 되고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인 2015년 11월 대전 M방송을 통해 충주시에서 충주 탄금호에 유람선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 탄금호 유람선에 대한 수십 건이 넘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이 언론기사 말고도 그동안 다수의 기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국내 첫 태양광유람선이 운행한다,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태양광 거북선유람선이 운행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6월 13일 선거로 의원이 된 이후부터는 담당 부서에 요청해서 각종 자료들과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담당부서의 설명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게 국내 첫 친환경 태양광으로 가는 유람선이다 보니 제작하는데 각종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들만 들을 수 있었고 대다수의 의원들은 담당부서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월 21일 배를 만들고 있다는 곳이 목포에 한 중공업이라는 것을 듣게 되어 직접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동료의원들과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출장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당초 2018년 5월에 운항할 수 있다던 태양광유람선은 당시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그때서야 철판가공을 처음 시작했으며 2019년 상반기 정도면 운항을 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쪽 담당 부사장과 임원분들이 도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기에 의견청취 후 그들의 말을 믿고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2019년 후반기 내내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어서 물으니 담당부서의 답변은 또다시 “2020년 1월이면 정말로 배가 충주 탄금호에 도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는 지 의문이 들어서 정확히 1년만인 2020년 1월 16일 다시 목포의 배를 만드는 업체의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갑자기 방문했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배 건조현장을 보여 주는데 아직 도색도 안 되어 있고 엔진조차 설치가 안 된 상태의 유람선 외형 형태의 배를 보여 주었습니다.

현장 관리자한테 배가 언제쯤이면 완공이 되느냐,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고 물으니 선뜻 말을 하지 못하였기에 사진 몇 장을 찍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을 때 담당부서는 2월 7일 온다라고 하였고 이후 담당부서가 현장을 직접 가보고 온 이후엔 “2월 18일이면 정말로 배가 온다.” 라는 답변으로 차일피일 늦어진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월 17일인 어제 다시 담당부서에 최종확인해 보니 도면대로 설치한 유람선 엔진이 외국사의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또 다시 며칠 후에 온다 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충주시라는 지방자치 단체와 탄금호 관광유람선 운항사업의 실시협약 체결까지 한 민간업체 코리아크루즈 개인 한 사람이 수년간 이렇게 충주를 상대로 장난을 쳐도 되는 것인지, 충주는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 4년의 시간이 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충주시장님의 신년사 때 언급한 기사를 보고 갑자기 투자제안서를 2016년 2월에 충주시에 내게 되었다는 코리아크루즈 대표의 말처럼 그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민간투자자 모집공고와 경쟁사도 없이 단독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코리아크루즈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예비심사는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하고 본 평가는 당시 관광개발팀장이 평가표에 의해 단독평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과연 이런 동일한 유람선 운항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회사의 어떤 점을 믿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코리아크루즈와의 실시협약 체결 이후 2016년 6월 24일 바로 처음 제안했던 사업을 1차 변경을 해주었고 2017년 7월 21일 실질적 진행사항이 없어서 실시협약 제14조에 의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바로 며칠 후인 2017년 7월 26일 사업계획 2차 변경승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 10월 23일 다시 사업계획의 3차 변경을 해주었는데 이 모든 변경내용을 보면 유람선을 만드는 업체의 변경과 탑승 정원, 배 크기, 톤수 등 수 많은 조건들이 변경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속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럴 때마다 충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변경승인을 왜 해 주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람선 사업의 변경이 수 차례 이루어지고 배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점인 2016년에 충주시는 협약 때 맺은 의무조건사항 유람선 운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이행하기 위해 충주시 예산을 들여 계류장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류장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7년 12월에 청주의 계류장 시공업체와 9억원을 계약하여 2018년 12월에 2곳의 계류장 설치를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배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류장을 먼저 만들어 사용하지 않다 보니 벌써 녹이 나서 방치되어 있었으며 얼마 전 안전총괄과의 시설점검에서 지적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계류장 폭이 좁아서 그 확장을 위해 1억 7900만 원의 추가예산과 야간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억 원의 추가비용도 발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말은 친환경 태양광유람선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실제로 이 유람선은 태양광 충전으로는 소량의 조명을 켜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 실제적인 유람선의 동력은 별도로 전기충전을 해야만 하기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전기 충전시스템을 2억 원을 들여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또한 총 6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매년 계류장 관리유지비로 2000여 만원이 들며 실제 유람선이 탄금호에 오고 난 이후에도 유람선 운항을 위한 준비기간이 6주 정도가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충주 탄금호 유람선이 운항하기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세계조정경기장과 수상스키, 어업인들과의 문제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과연 민간투자자가 유람선의 영업이익이 나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이제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을 찾기란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일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체의 전문성이나 회사 자산력, 사업이행능력 등 종합적인 검토로 신중했어야 했음에도 코리아크루즈 사업자의 말만 믿고 충주시가 면밀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 등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유람선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하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부서의 성과내기 위주의 업무와 보여주기 식의 언론홍보에만 지우친 나머지 승진이나 인사이동으로 담당업무가 바뀌면 나 몰라라 하는 충주시 예산이 총 1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실수는 아니었는 가 되새겨볼 일입니다.

충주시 모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충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충주시의회도 항상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신종코로나19의 빈틈없는 방역과 대응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소득이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 되면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동물을 버리는 사례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앞장선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반려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위·수탁 과정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11월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자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수탁 운영협약서 제10조를 살펴보면 수탁자는 연간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충주시에서 위탁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의 인건비는 상근직에 지급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호센터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책정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상근이라도 일정금액이 지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센터의 경우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지급된 인건비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기에 전반적인 운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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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호센터의 비상근인 대표자의 인건비는 2018년도 7월에서 12월까지는 매월 358만원 씩 지급되었습니다.

불과 6개월 후인 2019년도에는 488만원으로 130만원이 인상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토록 인상이 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후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인지 2020년 1월에는 488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38만원이나 줄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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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초과수당도 2018년도에는 10만원에서 38만원 가량이 지급되었으나2019년도에는 대폭 인상이 되어 35만원에서 61만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관련과에 확인을 하니 본 위탁기관은 인건비와 관련된 아무런 기준이 없어서 수탁자가 요구하는대로 지급되었다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위탁과정에서도 운영위원회의에서 당초 위탁운영자 공모 공고안의 위탁조건과 수탁자 결정안을 수정하면서까지 수탁자를 결정하게 하는 등 많은 의혹을 갖게 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은 유기동물의 구조, 진료, 보호, 관리, 반환, 분양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에서 직영을 할때와 위탁 이후 반려동물의 입양과 안락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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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에서 직영을 하였던 2018년 전반기의 포획 수는 205마리에 입양이 166마리, 안락사가 20마리였습니다.

위탁 후 2018년 후반기의 포획 수는 257마리 중 185마리를 입양시켰고 27마리를 안락사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537마리를 포획하여 301마리를 입양하였고 150마리를 안락사 하였습니다.

2018년에 비교해 볼 때 2019년에 안락사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많은 생명을 안락사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센터의 역할이 생명존중을 위한 취지의 센터가 맞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관련과의 감사가 아직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주시에서는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을 해지하는 것으로 통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지의 사유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그만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충주시에서는 2월 4일자로 협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오는 2월 28일까지 현 수탁자가 정리차원에서 운영한 후에 충주시에 인계하는 것으로 하여 충주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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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공고문입니다.

직원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니 동물보호센터 근무경력자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점수가 총 45점입니다.

경력점수 총 45점이라면 현재 직원들을 그대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누가 감히 지원을 하겠습니까?

물론, 아무 문제없이 위탁이 해지된다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야겠지만 현재 많은 문제들이 드러난 상태이기에 직원고용승계식의 공고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위·수탁 협약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다시한번 명확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수탁자가 알아서 주는 것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사해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안락사는 동물뿐만 아니라 안락사를 진행하는 직원도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센터의 역할에 맞는 입양에 주력해 주시고 안락사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원채용공고를 재공고하시어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전발언이 사전발언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