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거 위탁선정은 선정기준이 따로 그냥 접수되는 대로 그냥 평가, 시에서, 부서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아, 심의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요?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충일 추념식 및 3.1절,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참석보상금을 받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현충일 추념식 등 참석보상금 지급대상자 범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도움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인성함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청소년쉼터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청소년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지원제한 요건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타재원 예산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경로당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제한 사항에 대해 예외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게 한 가지 궁금한데요, 타시도도 거의 노인회에서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거의 그렇습니까?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수안보 스포츠타운 야구장 있잖아요, 제가 7대 때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축구장이 3면인데 전국 365일 전지훈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값이 쌀 때 한 4면을 더 만들어서 3면을 축구장으로 가고 한 면은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수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이러는데, 난데없이 야구장인데, 땅을 이거 지금 전철이 지나가고 그 앞이 전철역 아닙니까, 그렇지?

그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건데 이거 살 수가 있는지, 또 안 산다면 또 1년이 또 재감정하면 또 1년 이상 또 갈 건데, 그게 계획이 있으신지.

○ 김헌식 위원

글쎄 땅을 그때 샀으면 쌀 때, 한 3년 전에 매입을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그 옆에는 이렇게 돋워놨잖아요, 그렇지?

○ 김헌식 위원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새로 사가지고 돋운 땅, 어마어마할 건데, 값이 벌써.

야구장도 뭐 어차피 시장님이 계속 야구장을 고수하시는데 스포츠타운으로 하려면 땅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전철역도 이제 들어서고 그러는데 팔겠습니까, 누가?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지분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안 판다고 하면 재감정하다보면 1년 또 기다려야 돼요.

이십, 내가 볼 땐, 잘못하면 24년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계획도 없이 뭐 이렇게 발표해 가지고 지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바짝 서둘러가지고 어차피 하시려면 빨리, 우선 땅부터 매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이 야구장의 기능이 지금 경기장으로다가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생활체육인가요?

○ 손경수 위원

기왕에 이렇게 조성을 할 것 같으면 경기장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생활체육으로서의 지금 모든 스포츠타운은 굉장히 많은데, 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이 돼야만 관광객들도 올 것이고.

○ 손경수 위원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김헌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를 매입을 해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때에 느닷없이 야구장을 조성을 한다고 올라오니까 사실 굉장히 의아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기왕에 할 거 같으면 경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야구장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규모도 작고.

○ 손경수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지금 27억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 손경수 위원

그게 건축구조 변경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 손경수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처음에 우리 공유재산 보고하셨잖아요.

○ 곽명환 위원

이게 변경이잖아요, 그때도 컨벤션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 곽명환 위원

처음에는 그런 논의가 안 되었었던 거로.

○ 곽명환 위원

처음부터 컨벤션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알아보지 않으셨던 사항인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막구조물에 공조가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곽명환 위원

그럼 막구조물을 지붕만 막구조물로다가 설계가 돼 있었던 건가요?

그거를 판넬로 바꾼다는 의미는?

○ 곽명환 위원

벽구조물은 원래 판넬이었고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컨벤션기능이 안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동시설에 요즘에 에어컨 안 되는 데가 어딨어요.

처음부터 고려가 됐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끝난 건가요?

○ 곽명환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하게 되면 임시청사는 어디를 생각하세요?

○ 위원장 조중근

그 다리 건너서 운전면허 그쪽으로 하신다고요, 임시로?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막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저기 이쪽에.

비교를 해줘보세요.

막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니까.

○ 위원장 조중근

네?

○ 위원장 조중근

탄금, 여기 새로 지은 거요?

테니스 실내.

○ 위원장 조중근

판넬로 지은 거요?

○ 위원장 조중근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계속, 이게 처음에요.

처음부터 컨벤션으로 했던 거예요, 체육관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체육관이라는 말을 쓴 거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당시에 해준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근데 막구조에서는 건축법에 냉난방시설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득이 안 돼요.

애초에 그거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안 해보시고 공유재산 그때 당시 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막구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변경사유가 막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바뀌어서 지금 27억 원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때 당시에서도요. 여기 지금 이 위치가 와이키키 그쪽 아니에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이거 그때도 옮겼었어요.

그때도 그 부지였어요.

부지를 바꾼 게 아니에요, 그때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도 와이키키 옆에 빈 공터에다가 한다,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았던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토공이 아니고 부지는 그대로.

○ 위원장 조중근

그때도 와이키키 옆에 나대지에다가 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기간도 늘어나고요, 준공도 늘어나고.

처음부터 검토를 너무 안 하신 거 아닌가?

수안보 스포츠 야구장이요, 아까 생활체육용이라고 했는데 정식대회용 규격하고 차이가 뭐가 다른 거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생활체육용 야구장용하고, 지금 설계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정식대회용으로 만약에.

○ 위원장 조중근

펜스나, 그러니까 스탠드,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거리만 조정을 하면 정식대회 할 수 있는 규격의 야구장이 되나요?

○ 위원장 조중근

프로경기는 거기서 할 수 없는 거고요.

○ 위원장 조중근

만약에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고교야구나 애들이 전지훈련을 와요, 그러니까 고교야구나 이런 것도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프로야구랑 같지 않나요?

다르나요?

○ 위원장 조중근

리틀야구는 달라요.

리틀야구는 다른데, 아까 얘기하시는 게 이왕 할 때 좀 완벽하게 해놓으셨으면 한다는 얘기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리고요, 도시재생,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매입을 하시는 거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거기 일부 시부지가 있고 노랗게 지금 노랗게 표시된 데, 6페이지 노랗게 표시된 데 일부를 매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2,259㎡?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저기 그때도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심의 받을 때도 이 주차장이 이쪽에 너무 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까 차를 여기다 대놓고 시내까지 걸어와야 되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요, 지금도 현재 가보면 수안보 로드길이라고 10억 원 들여서 했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다 거기다 지금 차를 대잖아요.

사람들이 밥먹으로 왔는데 내가 저기다 와이키키에다 차를 대고 밥을 먹으러 여기까지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길에다 차를 지금도 현재 세우는 판국인데 여기다 해놓고 거기다 대고 족욕길 걸어서 거기까지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미래지향적이지만 당장 제가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거 뭐죠?

○ 위원장 조중근

농촌중심지 사업 회의록을 다 읽어봤어요.

거기서도 가장 논의됐던 게 주차장 문제인데, 수안보는.

지금 물탕공원 옆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거기다 차를 막 대는데 거기 없어지면 그 농촌중심지 사업을 꾸미면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거기 대수 열몇 대밖에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열몇 대 갖고 수요를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 회의록을 봤을 때 여기 관광협의회나 상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 일순위였는데 지금 이게 여기다 와이키키 옆에다 하면 너무 멀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제가 봤을 땐, 하자마자 주차장, 사람들이 여기다 또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중근

주차장, 지금 충주에 주차장이 어디있어요?

그니까 조금 있는 건 있어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수안보에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요, 솔직히 이거 그때도 논의됐지만 이 주차장을 구역 변경해서 차라리 행정복지센터 새로 짓는 데 옆에다가 하면 안 돼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니까, 더 크게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300억 원이잖아요.

이거 주차장 조성비용하고 지금 매입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여기를 매입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옆에 부지를 해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 옆쪽으로 거기를 사서 거기 구획 변경을 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고 시내랑 가까워서 훨씬 더 날 것 같은데.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가깝죠.

거기서 동문천만, 지금 개발한 데는 개울만 건너가면 바로 시내인데.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제 말은 지금 부지,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어요, 2,259㎡가.

그리고 그 옆에 시부지 있는 거기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와이키키 앞에.

○ 위원장 조중근

너무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이 구획이 있잖아요, 도시재생 조성하는 구획을 좀 변경을 해서 행정복지센터 짓는 옆 부지를 더 포함하고 그 부지를 확보해주고 이 예산을, 조성예산을 거기로 투입하면 안 되냐는 거죠.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다 주차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지금 뭐 고려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용역했을 때도 그 문제를 했었어요, 용역보고 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신성에서 했잖아요, 청주.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30억 원 예산 중에 구)한전연수원 자리 리모델링하는 게 거의 절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이게 그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다 지하에다가 식물 그거 키워서 하고 뭐하고 일본식 무슨 뭐 만든다고 하고,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좀 다시 검토해 보실 수는 없나요?

너무 많은, 300억 원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한 곳에 집중이 되니까.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 손경수 위원

실내 체육관에서 부지조성비가 지금 포함이 된 거잖아요?

실내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 손경수 위원

부지조성비가 거기 같이 포함이 된 건데, 이 부지조성은 왜 하시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토공?

○ 손경수 위원

건축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제가 속기록에 안 남게 두 분 과장님과 대화를 나눠야 하니까 도시재생하고 체육과하고 끝나고 나서 저 좀 보고 가세요.

○ 위원장 조중근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재단 거.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아골동화관 설치 운영 조례안 중에요, 휴관일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1번에 1월 1일, 설날, 추석날, 국경일 이렇게 명시해 놨잖습니까?

○ 정재성 위원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전후로 하루씩 더 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휴관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재성 위원

당일날만요?

더 명확히 안 해도 그냥 문제 없겠습니까?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위원장 조중근

정회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이용시간 있죠, 동화관.

○ 손경수 위원

제5조에 보면 9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로 하면 너무 짧지 않을까요?

○ 손경수 위원

휴일을 이용해서.

○ 손경수 위원

유아는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생들은 요즘에 자기들끼리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휴관일이 월요일이 이제 보통 휴관을 하잖아요?

○ 손경수 위원

6조의 2항을 보면 다만 이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다음 날 휴관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곳도 다 이렇게 돼 있나요?

○ 손경수 위원

이제 보통 공공기관이 월요일에는 다 휴관을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다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휴관을 하는데 또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 날도 휴관을 한다, 이거는 인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 손경수 위원

네.

○ 손경수 위원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는 유아들은 뭐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휴관을 다들 알고 있지만 그 다음 날에 휴관이라는 거는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화관이요.

지금 뒤에 비용추계 계획서를 보니까 유아, 아동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손경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용시간이 6시까지 돼 있으면 유아를 거의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해서 이 비용추계서를 내셨는데 이 수입이 될까요?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당초예산에 동화관 예산이 서 있나요?

아예 없나요?

지금 동화관에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추경에 지금 얼마를 반영하실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2억 900만 원, 이거인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리셨어요?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관장하고 직원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만약에 재단에서 중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 여기를 하실 거고, 그렇죠?

계약직이나 공무직을,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만약에 개인이나 다른 단체에 줄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는 이 두 사람만 뽑아서 하는 거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생활문화센터처럼 계약직으로 1년씩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지금 17조에 보면 위탁관리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위탁기간은 5년이다, 라고 돼 있으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민간한테 5년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우리 천문과학관이 몇 년이죠?

○ 위원장 조중근

천문과학관 3년.

○ 위원장 조중근

3년이죠?

이게 너무 길지 않을까요, 5년이?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5년을 잡아놓으면 너무 길지 않을까요?

○ 위원장 조중근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 위원장 조중근

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관장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직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관장이라는 개념이 필요할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곳의 운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재단 관련해서요, 뭐 이거 출연계획안을 저희가 해준다고 저희가 예산을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추경 때 조정하면 되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문화사관학교 해서 이게 운영을 해서 성과가 엄청 있었나요?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위탁기간 5년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3년으로 줄여서 하고 3년 이내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게 5년 하면 집행부에서 계약할 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 김낙우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중원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나와 있던데.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우선 긴급을 요하는 작금을 사태에서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 감염병 심각단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매출 급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상하수도 요금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15일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의 특별 재난구역 선포로 정부에서도 급박하게 대처하는 만큼, 우리 충주시도 시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와 우리나라에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충주 시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아울러 공무원,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정용학 의원

일부 내용은 저희들이 %는 저희 규정을 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나서 %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심각단계에서도 잘되는 식당은 또 잘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게 잘되는 식당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오히려 반대로 잘되는 사람 거를 더 많이 깎아주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소상공인도 그러니까 이 여파로 큰 사람들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은 잘되는 곳일 텐데 안 되는 곳은 그만큼 적게 나왔겠죠.

그거에 대한 혹시 대응책 같은 건.

○ 정용학 의원

이걸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경영상태에 따라서 우리 특히 음식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잘되는 식당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90% 이상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일부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약간 대형적 큰 식당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 데도 소상공인이 아닌가요?

소상공인의 기준이 매출금액에 따라 적용이 되나요?

○ 정용학 의원

아닙니다.

5인인가, 5인 이내 업소에 해당됩니다.

○ 곽명환 위원

상시근로자를?

○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우리 상수도과장님하고 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감염병 우리 보건소 오셨잖아요, 건강증진과 소관이잖아요.

여기 조례 인쇄하니까 건강증진과 소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 위원장 조중근

아, 보건과 소관이에요?

○ 위원장 조중근

이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주신 것은 이 한 장짜리 밖에 없어서 제가 이 감염병에 관한 조례 이걸 죽 읽어봤는데요.

지금 3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지금 이 항목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이 조례의 성격이 뭘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뭐 접종, 교육, 홍보,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뭐 약품비축 이런 거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도요금 감면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담당부서에서?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게 감염병 이 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상수도 조례에 이 부분을 좀 더 변경을 해서 넣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거든요.

○ 정용학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의 조례는 재난발생시입니다, 재난.

재난은 국가에서 재난을 선포하게 돼 있거든요, 대구처럼.

저희들이 충주지역은 지금 오늘까지 여섯 분의 확진자가 발생돼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재난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책무와 지원에 대한 항목을 3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이라는 조례를 넣어서 9번 항목을 삽입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상수도과장님 계시지만 조례나 규칙을 지금 변경해서 그 쪽에서 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래요?

○ 위원장 조중근

아,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또 조례를 하지만 이건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저는 국민들 희망에 위로하는 차원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면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농촌에 아직 지하수 먹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방차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 예산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우리 정용학 위원장님 계시지만 일반회계에서 좀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상수도 보급이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지하수 오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충주 시민이 다시 이런 일이 안 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하여튼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빨리 충주가 상수도 좋은 물을 먹는 도시로 좀,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책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4월 예산을, 정기 임시회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부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산건위에서 다룰 부분이라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헌식 위원

국민건강, 하여튼 예방을 하려면 좋은 물을 먹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을 서울로 보내는 이 충주시에서도 수돗물을 못 먹고 지하수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에서 오염 돼가지고 충주 시민 전체가 또 감염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다뤄주시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1안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은 주차장부지 재검토 사유로 삭제하고, 2안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건은 전체사업비 내역 재검토 사유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아골동화관 사업의 추진과정 재확인을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상수도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는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