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종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3호,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체육행사와 관련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4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을 근거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5호,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통적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6호, 충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039호, 충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41호,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금호 충주조정체험장의 자립형 운영모델 정착을 위해 민간위탁 및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가축분뇨의 관리와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박해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하게 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043호,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1항은 삭제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제7조 제3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044호,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46호,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법률 조항 수정으로 별표1 서식 중 변경되지 않은 문구가 있어 문구를 “지역”을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 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모두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족 산업용지 확보를 통해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은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2017년도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9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 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0호,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재단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행정복지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지난 제211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보류사유가 충족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제213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6년 12월 5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인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