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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본회의(2020.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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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3월 19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2.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1.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4.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5.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2.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1.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4.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5.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총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738호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는 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25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730호 충주시 관아골동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아골동화관 사업의 추진과정 재확인을 위해 심사보류 하였고, 의안번호 제2728호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1호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2호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15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1.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4.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1안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 매입건은주차장부지 재검토를 위해 삭제하고2안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건은전체사업비의 내역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고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4호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4.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7호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720호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경수의원제안설명)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손경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임 택 수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장 군 식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민 경 창
신성장전략국장송 해 근
복지민원국장이 상 정
문화체육관광국장김 상 하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서 병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유 영 기
조 중 근
사무국장 권 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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