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명환 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강제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가 원래 지금 1시간 충전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 완충을 할려면 2시간 정도 소요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충전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또 1시간 충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좀 적절하게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하는 시점에서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에서 나선 건 참 칭찬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좀 달랐던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직접 찾아 다니면서 이거 이해 시키는 거, 물론 시간이 많이 소비됐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에 좀 뜻 깊었어요.

요즘 집행부가 새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서, 다만 이게 중복대출이나 상환능력을 실행평가를 하는 데 거의 보면 어제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여력을 열어놓은 건 맞는 데 한편으로 보면 생색이랄까, 어차피 신용등급 나가면 중복대출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까다롭게 대하는 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안 만들 때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데 하고 중복대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로 했을 때, 담보능력에 한 몇 %정도나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 만들 때 1금융권에서 중복대출은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2금융권이나 좀 낮춰질텐데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움은 좀 될 것 같아요?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8월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9개월간 12월까지, 그런데 이게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지금 사실 1%, 2%를 지원해 줬었는 데 1% 더 해봐야 5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5만 원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4만 몇 천원 되는 건데, 그래봐야 진짜 아주 미미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이니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함덕수 위원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소상인 이자라도 못 받는 업소가 좀 있나요, 대상자가 안 되는 업소?

○ 최지원 위원

혜택을 자격이 안 되고 혜택을 못 받는 업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또 고민하는 게 있나요?

○ 최지원 위원

지금 함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자 해봐야 5만 원, 4만 얼마라는 데 이자 지원만큼이라도 지금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거 까지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적절한 조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그러면 이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측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 권정희 위원

영상장치를 해서 그 영상에 나타난 자료를, 차를 해갖고 하나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영상은 누가 보고, 체크를.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어디 씨씨티브이 같이.

○ 권정희 위원

그걸 매일 하나요?

○ 권정희 위원

아니, 분기별로 해도 그 차가 다니는 길을 어느 쪽에 놓으면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그거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 권정희 위원

이제 제가 어느 날 앞에서 어떤 차가 정말 하얗게 막 품고 가는 거에요, 버스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신고도 한 적이 있는 데, 그렇게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제가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한 번 해 봤는 데, 그렇게 주민신고라든가 이런 건 받지 않나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시군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그 신고창구는.

○ 권정희 위원

네, 그렇게 하여 튼 시내에서 우리 다니는 관내버스였어요, 뭐 시내버스나 이런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 노후된 어떤 차량을 오래도록 이용하는 그런 기관들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 졌고 했으니까 정말 공해없는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피같은 데 공해차량 발견시 뭐 영상을 해서 신고해 달라는 그런 것도 홍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화물차 같은 차 있죠, 2.5톤 이상되는 차를 보면 연료 촉매장치 있죠?

○ 박해수 위원

그거 의무적으로 새차는 달려 나와요.

과거에 있던 차들은 우리 시에서나 이런데서 지원해줘가지고 다 하나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큰 차들은 그게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에요.

터넥터 촉매장치도 있지만 브란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름 분사장치에서도 매연을 오래 되면 그 기름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뿜어가지고 매연이 되는 데 그 두 가지를 다 봐주나요?

○ 박해수 위원

아니, 그건 커넥터 쪽이고, 배기 쪽이고 연료 뿜어주는 브란자 쪽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것도 봐줘요?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에서 1톤차 노후된 거 디젤을 엘피지로 변경하는 사업도 있어요?

○ 박해수 위원

지금도 그 사업 하고 있어요?

○ 박해수 위원

변경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준다?

○ 박해수 위원

이걸 등급이 5등이 되면 1톤차 같은 건엘피지 전환이 되고 2.5톤 이상은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안 하면 강제 폐차시키고.

○ 박해수 위원

왜냐하면 내가 25년된 차가 한 대 있거든, 그거 검사는 잘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민감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폐차를 유도하든가 아니면 연료계통이나 촉매계통으로 해서 요즘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저희가 지금 안건이 2건이 시에서 올라온 거 중에 다 수정을 요구하셨어요.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조례를 회부하실 때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이런 절차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2건 다 올라왔는 데 시에서 올라온 게 다 수정의결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례 개정하실 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회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데요.

제가 작년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을 좀 살펴봤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2975억원으로 돼 있는 데 이번 동의안 보니까 100억 정도가 빠져서 2875억원이 돼 있어요.

이게 왜 100억이 빠진거죠?

○ 유영기 위원

전체 금액에서는 일부일지 모르지만 100억이면 큰 돈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자료에 출자동의안 작년 3월에 했던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적정 출자법인 형태 및 출자범위에서 우리가 24%를 왜 선택했는지, 여기 보면 경영실적평가나 업무보고, 감사의 대상이므로 사업성 및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출자비율은 20에서 24%가 적정함,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경영의 독립성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곳에서도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유영기 위원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데요.

과장님 지난 회기 때 뵙고 처음 오늘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난 회기때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데요.

첫 번째는 투명성 부분이었어요.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77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방 의회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 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제공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구요.

또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25%가 아닌 24%로 하면서 1%의 꼼수를 좀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산단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기관장 채용시 공정한 절차는 거치고 있는지 또 98.84%의 분양을 마친 메가폴리스 하고 93.9%의 기업도시가 왜 해산을 하지 않고 1년에 수 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게 의회에서 산단에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아니면 그걸 끝까지 막으셔서 24%를 고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유영기 위원

청주같은 경우는 20%에서 이제 25%로 올려달라고 시 의원분들이 요구하신 것 같은 데 5%로 금액이 좀 크죠.

그런데 1%는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날 것 같구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제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다고 하셨는 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요?

○ 유영기 위원

25% 넘으면 그렇게 되나요?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24%나 25%나 그건 의미가 없는 말씀이시죠?

○ 유영기 위원

제가 드리고 있는 질문은 왜 25% 넘가가면 빠른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거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요구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 유영기 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진 않죠.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 유영기 위원

도에서 행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 데 감사를 그냥 나오지는 않겠죠.

○ 유영기 위원

글쎄요, 수시로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수시로 나오나요, 감사가?

○ 유영기 위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요.

○ 유영기 위원

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걸 매번 보고를 받는 다 이렇게 하면 좀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실무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궁금했을 때 자료요청 정도는 좀 받아봐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98%, 99%의 분양을 하고 있는 메가폴리스가 아직까지도 왜 해체를 안하고 저러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분명히 의무가 없어서 자료를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 유영기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사전발언 준비하면서 기관장이 업무용 차량이 있는 지 조차도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이 동의안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확약내용이 있는 데요.

준공 후 5년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24%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금 및 대출 채권매입 확약, 이렇게 써 있는 데 이건 준공하고 5년이 지나면 자기 지분만큼 가져간다는 얘긴가요?

그리고 해산한다는 얘긴가요?

○ 유영기 위원

이게 의무조항인가요, 아니면.

○ 유영기 위원

의회 승인을 얻어서 변경이 계속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 유영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메가폴리스 하고 기업도시는 언제까지 100% 다 분양이 될 때까지 이렇게 존치를 하실 건가요?

○ 유영기 위원

메가폴리스가 99%에요, 분양율이.

○ 유영기 위원

네, 어쨌든 지금 24%에서 1% 더 올리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검토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기 위원

저번에 질문할 때 답변 내용 보니까 회계감사도 시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회계감사도 시에서 선정하고 대표도 시에서 추천해서 되고 그 정도면 충주시 거의 산하기관인데 그걸 의회에서 전혀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 유영기 위원

일반감사?, 전체적인?

○ 유영기 위원

어쨌든 그 감사부터 대표까지 시에서 추천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면 당연히 의회에서 좀 들여다 볼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답변과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의무부담 내용에서 보면 부담 확약 내용에서 5년 미분양용지 24% 매입 또는 예상하는 신탁수익권,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그 당시 미분양 용지가 있을 때 지금 유영기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거는 배분율에 따라서 미분양 용지를 각자 그걸 책임지는 건데 지난 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전체 분양면적에 24%를 우리 시가 미분양 용지를 떠안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번에는 전체 면적에 24%, 우리가 배분율이었는 데 미분양용지가 만약에 25%가 미분양이 됐다, 이랬을 때는 25%를 가지고 뭐 각자 25%, 25% 이렇게 나눠, 우리의 지분율이 24%니까 24%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미분양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24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팀장님이.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용학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뒤에 서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서서 답변을 하시라구요.

(전체 면적에 대한 24%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렇죠?

지난 번 하신 답변이 맞으시는 거죠?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아있는 미분양 용지가 진짜 70%를 다 분양해서 70% 다 나머지를 가져가고 30% 남은 걸 우리가 다 24% 떠안는 거에요, 남은 30%에서?

전체 분양면적에 24%를, 지분율을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지금 메가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들이 다 끌어안는 저걸로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전체 면적에 대한 24%,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나중에 뭐 20%가 남았다고 그래도 전체 면적에 24%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20%를 그냥 떠안는 거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걸 전체 끌어안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생기면 충주시가 다 매입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액은 저희가 출자한 중에 770억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전체 금액에서)

770억을 투자하고 또 출자는 의무부담.

○ 권정희 위원

770억 안에서 떠안는 거에요?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편에 보시면 자료에 1%를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걸 또 20% 미분양 용지 해당하는 것에 대한 타 산단 유사사례를 넣어 주셨어요.

천안 북부 비아이티 일반산업단지에 1100억원 매입 확약, 여기서 보면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 40%에 해당하는 채권을, 여기는 몇 %를 처음에 확약했던 걸로 알고 있나요?

○ 권정희 위원

그것도 모르셨어요, 과장님?

처음에는 90%를 매입조건으로 걸었어요.

확약을 했다가 40%로 거기 천안시도 천안시의회에서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90%를 매입조건으로 한다는 게 어디있냐 그래서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40%로 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도 처음에는 20%를 하겠다는 시의회에 동의안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와 같은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안 받기 위해서 20%로 했는 데 그것도 역시 시 의회에서 다시 재조정하라는 걸 내서 40%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시한 타 시군 유사사례를 하시면서 90%를 40%로 바뀐 것과 또 20%를 40%로 올린 것에 대한 건 왜 여기에 안 쓰셨어요?

유리한 것만 쓰셨네?

90% 미분양 용지 받겠다 했던 걸 40%로 하향을 했어요, 그리고 20% 지분 출자할려다 40%로 늘렸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1%로 못 올려요?

여기는 20에서 40%로 올렸는 데?

○ 권정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더군다나 40%를 90을 40으로 바꾸고 20을 40으로 바꾸면서 이거에 대한 걸 왜 다시 안 했겠어요.

그런 저런 어려움과 그런 걸 다 극복하고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아까 미분양 용지에 24% 그 부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말을 많이 줄여서 써서 이렇게 헷갈리는 건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미분양 용지에 24%를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 까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러면 남은 용지에 대해서 24% 매입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 같은 데 지금, 그리고 뒤에 7페이지도 보면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의 2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에 20%, 남은 용지에 20%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서류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데요.

이게 나중에 가서 분양이 잘 되겠지만 만에 하나 좀 어려워 졌을 때 이게 시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일텐데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 데.

○ 유영기 위원

여기 써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이건 미분양 용지.

(이건 저희가 협약하면서 교보증권에서 대출을 해 주는 데 여기는 딱 박아놓은 문구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수정을 할려고 했는 데 현실적으로 그 쪽에서 문구수정을 용인하지 않아서 이건 그대로 담은 거구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다른 쪽으로 해석딜 여지가 분분하게 있어요, 지금 이 거만 봐서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남은 용지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은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석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수정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