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3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환경수자원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당초예산보다 96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4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10억 4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부 3개 시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 워크샵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 순환 개최로 금년에는 충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워크샵 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영세농민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환산으로 저소득 영세농가에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긴급소득보전사업으로 400여 농가에 30만 원 상당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건강보험료 기준 3만 2970원 이하 지원계획입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거의 50%상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금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입니다.
국비사업 예비후보자 대체지원 도 자체사업으로 신규선발에 따른 지원금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30명 신청하였으며 국비 12명, 도비 7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개 읍면 7건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농업기반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한 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외에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12개 읍면동 17건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관정 지하수 수질검사 및 영향조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12월 특별교부세 금가면 사암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2억, 대소원면 영평리 일원 농업용수 영평양수장 송수관로사업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관내 용배수로에 퇴적된 토사준설과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로 관련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보상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정개발사업비 2개 읍면 2건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농업생산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0개 읍면동 14건 3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안전한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설치된 방범용 씨씨티브이 이건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 188건입니다.
이 중에서 2014년도 이전에 설치한 75개 노후 함체 안내판 교체를 위한 유지보수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국내식품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농식품 홍보 및 판촉을 위한 식품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비 지원 2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농산물 광고입니다.
충주 우수농산물 홍보광고비로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 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청풍명월 장터 이-쇼핑몰 물류비 지원입니다.
청풍명월장터 출하농가 택배비 지원 4000만 원을 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신축지원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라서 9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농산물 명품화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체계적 공동선별과 유통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게차 등 농산물 물류기자재 지원 4700만 원, 복숭아 선별기 지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에이피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에이피 시설 확충을 위한 보완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충주씨 홍보 및 운송차량 임차비 1000만 원, 농산물 축제시 농산물 판매 우수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충주씨 조형물 설치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조공법인 지원사업으로 비파괴당도측정기 5대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주씨 브랜드숍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 및 통합브랜드 충주씨 홍보를 위해 인터넷 요핑몰 운영보조 3000만 원, 쇼핑몰 제작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관리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출하를 위해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첨단분석장비 구입비 국도비 14억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과동 메인 전원케이블 교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사업잔액 및 이자반납 등 국도비 반환금 1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0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6쪽에 충주 씨씨티브이 유지관리비, 이게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예산에서 다 한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 쪽에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188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추진하고 저희가 유지관리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을 언제 했었죠?
○ 농정과장 이창희
이게 2년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하다가 그 다음부터.
○ 함덕수 위원
농촌마을에 씨씨카메라가 필요한 마을은.
○ 농정과장 이창희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할 때 농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지역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통합관리까지도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함덕수 위원
2013년, 14년도에 씨씨카메라 설치한 건데?
○ 농정과장 이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 함체 하고 안내판을 교체한다는 게 75개에 2013년도, 14년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지.
○ 함덕수 위원
안내판 보수해 주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함덕수 위원
안내판이 뭐에요, 어떤 안내판을 하는?
○ 농정과장 이창희
씨씨티브이라고 안내판이 오래되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구요.
함체도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지 선명도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함체도 씨씨티브이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계속 사후관리를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이 부분은 저희가 전기요금 하고 지금 한 번 설치하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 하면서 요금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40쪽에 충주씨 조형물 설치한다고 돼 있죠, 3000만 원인데 어제 예산을 듣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케릭터가 3억이더라구요, 그 거하고 모가 틀린 거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이건 우리가 축제때 작년에 위원님들이 한 5000만 원 증액하면서 농산물 판매한 금액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았는 데 올 해 충주씨 통합브랜드를 만들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 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각 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조형물을 어떤식으로 설치할 건지도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하다 보면 모양이 틀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이걸 매스씨엔지에서 용역을 줘서 조형물을 기본을 만들었는 데요.
그 쪽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걸 만들었으면.
○ 함덕수 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어디 한 두군데 설치를 하면 되지, 또 도시재생에는 3억을 해서 케릭터를 만든다고 하고 또 농정과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충주씨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데 이걸 통합해서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일단 저희가 각 부서에서 조형물을 만들 계획이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우리 유튜브도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들어오는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충주씨 앞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게 많아져야 적극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거로 보구요.
저희도 각 과에서 한 걸 조사를 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케릭터를 우리 시에 케릭터고 조형물이니까 설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데 과마다 서로 예산이 틀리고 어느 부서는 3억, 어느 부서는 3000만 원 틀리잖아요.
농정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도시재생도 좋고 같이 공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4쪽에 보시면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게 시비만 100% 투입하시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건물은 시에서 짓는 거로 돼 있구요.
거기에 기자재 하고 운영을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은 시비로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기계설비는 그 쪽에서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14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권정희 위원
확보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그건 우리가 안 하고 거기에서 직접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걸 설계비로 했다가 못 했던게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데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쪽지예산으로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확보가 된 거라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확정된 걸 여기에 써 주셔야지.
○ 농정과장 이창희
그게 이리 배정이 안 되고 거기에서 직접하는 거라 집행을 14억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집행을.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청주같은 경우가 작년에 얼마 지원받은 거죠?
○ 농정과장 이창희
거기도 똑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금액은 똑같은 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15억 정도 내에서.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한 15억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
○ 농정과장 이창희
건물에 대한 거 빼고 장비.
○ 권정희 위원
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비쌉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다른 곳을 살펴보니까 국도비 100% 지원해서 하는 데가 있는 데 우리는 시비 100%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현장검사소는 원래 전국에 32개소가 있는 데요.
이걸 우리 같이 농사와 도매시장이 같이 있는 데가 조금 늦게 했고 도시 소비자 위주로 돼 있는 데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반 정도 했는 데 이걸 정책적으로 전부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 튼 이 비율은 똑같습니다.
건물은 자체에서 짓고 시설장비는 거기에서 하고 운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충주시에서 여기 시청앞에 할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농정과에서 까지 굳이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런 건 시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337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휴양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올 해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시골에 가가지고 농촌마을에 가서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눈여겨 보고 있는 데 현실적으로 안 맞죠, 이 사업?
○ 농정과장 이창희
우리가 작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체험 쪽으로 지원해서 그 때는 좀 많았었는 데요.
거의 학생들 아니면 외지인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이 확장성도 없을뿐더러 둘째는 특정인 개인 한 두 명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무장 월급까지 나가고 하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여기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7개가 있는 데 이 중에서 3군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국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쪽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구요.
그래서 올 해 2군데 중에 지금 제일 잘되는 내포는 계속 늘어나고 있구요.
○ 박해수 위원
항상 내포에요, 문제는 내포 거기 예산 뭐 우리 충주시에서 당연 내포로 다 들어가는 데.
○ 농정과장 이창희
그리고 소태 인다락 하고 이런데.
○ 박해수 위원
한옥집 하고
○ 농정과장 이창희
한옥집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농촌마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데 특정인 몇 명 한테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지금, 만약 우리가 감사 나가면 내포같은 데는 지금 심각할 거에요.
거기는 감당해야 될 거에요, 누군가는.
○ 농정과장 이창희
거기는 제가 보면 특정인이 아니고 다수가 마을주민들이 거기에서 식사할 때는 부녀회에서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하구요.
체험은 체험하는 데 따로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팝콘을 하는 데 팝콘을 재배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 납품을 하면 생산은 다른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투자대비 해서 차라리 농가들한테 얼마씩 주는 것만도 못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자체는 더 이상 확장을 시키면 안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체를 과감하게 배제를 하세요.
전혀 다른데를 해야지 거기에 솔직히 한 번 과장님 깊숙이 관여해 보세요.
그 사람들 거기 왔다간 사람들 이런 걸 다 보면 거의 체험, 잠깐 왔다가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이나, 숙박이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한 거, 이거 뭐냐 이거죠.
여기에 왜 국비를 투자하고 뭐 볼거리, 먹을거리 뭐 있어요?
다 불만족스럽다구요, 그걸 다 만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은 애당초 농가에 골고루 소득을 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특정인 몇 명한테만 계속 이렇게 된다?, 우리 충주시 농정과나 모든 관광 농촌 예산 내포가 빠진데가 어디 있어요.
정확히 내포에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아까 보험료나 여러 사람이 왔을 때 다쳤을 때 보험료 그런 거 하고 거기 사무장 인건비 그거 밖에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부서에서 내포에 지원하는 거 다 뽑아 보면.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건 본인이 어디서 뭐 경연대회에 가서 사업을 따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아까 내포에는 우리가 그 전에는 권역사업으로 거기 선당, 원평, 내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있지 체험마을을 통해서 따로 크게 지원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과만이라도 진짜 과장님이 우리 충주시에 영세농업인들 과장님이 전부 책임지는 거잖아요, 먹여살리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만이라도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래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하고 싶어도 겁이 나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 쪽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비난받고 그럴까봐 내포나 이런데는 그냥 위에부터 계속 해 왔으니까 사업 내려오면 그냥 안정된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농민들은 원래 했던, 과장님도 한 번 깊숙이 생각하셔가지고 한 번 과감하게, 원래 과장님 과감하게 잘 하시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공감을 하는 거는 잘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되게, 어차피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체험마을이나 관광공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잘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도 이종원씨가 전 의원이지만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2만 5000명에서 3만 명이 매년 거기에 찾고 있고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못 하는 데는 우리가 과감하게 취소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하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이제 잘 되게 만들어야죠 저희가.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게 해야지 잘 한데만 계속 지원해 주면 상대적으로 이 쪽은 가겠습니까, 안 가지, 여기가 나쁜데 누가 여기를 가요, 못 가는 데를 갈 수 있게 해줘가지고 동등하게 끌어올려줘야지 상대적으로 강한데만 나중에 경쟁이 되면 열악한데는 없어지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통합브랜드 홍보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고 싶은 데요.
일단 충주씨로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잘 키워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여기 설명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아시겠지만 충주씨가 움직이려면 다른 개인차량으로 움직이기도 그렇고 거기에 사실상은 메니저 비슷하게 한 사람이 안내도, 이게 혼자서 입고 벗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때는 바깥에서부터 입고 여기 시청에 올 때도 다 입고 오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차량 한 대를 임차를 해서 전용, 바깔에 홍보차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고 계속 그걸 움직여서 활동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 유영기 위원
승합차를 한 대 임차해서 이동 중이나 행사 중에 광고효과를 보시겠다는 얘기시죠?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그리고 항상 탈이 크다 보니까 그런 차 없이는 작은 승용차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하던 게 좀 미진해서, 제가 바로 확인을 에스엔에스상에서 해보니까 청주같은 경우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 데 총 사업비가 24억이 들어갔어요.
국비가 7억, 도비가 16억, 시비가 1억이 투입됐어요.
340제곱미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걸 한 번 살펴보시고.
○ 농정과장 이창희
아까 국비 7억이라는 건 원래 7억, 도비 7억 이래가지고 14억을 우리는 장비임차로 한다고 했잖아요, 장비 설치하는 데 들어가고 건물은 저는 그렇게 들었는 데요.
그건 제가 바로 알아서.
○ 권정희 위원
확인해서 주시구요.
그리고 그야말로 기자재 같은 게 다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실험실 기자재가, 그런게 다 들어온다면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평당 9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호화아파트에 내부 내장재를 다 끼워넣어서도 이정도까지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안 나오는 데 거기는 그야말로 기둥 세우고 기본적인 건축비용만 들어갈테고 모든 설치 기계라든가 장비가 더 비싼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되는 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다른데 우리가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이렇게 권역사업할 때 조립식으로 짓는 것도 가서 보면 화재에 강한 내구성이 있는 이런 걸 다 쓰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800에서 900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로 비교해서는 전 잘 모르겠는 데 저도 맨 처음에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립식 짓는 데 가서 가격을 알아보고 산정하고 그 기준을 보면 거의 그 정도, 개인적으로 질 때하고 공공적으로 질 때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있어서.
○ 권정희 위원
이게 단층인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2층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2층 짓는 데 무슨 큰 내진에 관련된 거라든가 하여 튼.
○ 농정과장 이창희
기본적으로 그런 건 좀.
○ 권정희 위원
예, 평당 900이라는 게 그냥 이런 일반설비 같은 것들은 다 국도비로 나올텐데 굳이 이렇게 골조나 세워서 벽하고 이런 걸 하면 될텐데 생각이 들어서 좀 건축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농정과장 이창희
제가 한 번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부분은 혹시 기본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은 설계비 5000만 원을 세웠는 데요.
그게 돼야지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다른데 사례가 있으시면 거기 자료로 보고를 직접 하십시오.
○ 농정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에 코로나 특별지원 1억 2000만 원, 그건 의료보험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건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건 지금 아까 3만 2970원을 기준으로 해서 5월부터 6월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보다 약간 덜 될 수도 있겠지만 기준은 금액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명단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기준은 의료보험 그 미만만 지원해 주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어떻게 보면 30만 원에서 400명을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시는 건가?
○ 농정과장 이창희
대략적으로 도에서 의료보험하고 했을 때 뽑은 게 그런데요.
저희가 그 쪽에 의뢰해서 대략적으로 한 건 370명에서 80명 이 정도로 줄 수도 있는 데요.
혹시나 몰라서 400명 정도로 한 거고 그건 저희가 긴급하게 하는 거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불이익이 안 가는, 정말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는 데 이걸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지원을 해드려야지 또 대상자가 되는 데도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해 준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생각는 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래서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3만 2970원이라는 게 소득을 다 분석해서 만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미만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게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돼 있는 데 그런 4등급까지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기준입니다.
이건 저희가 빨리 지원을 해주려면 건강관리공단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입수해서 또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게 지침이 이제 막 오면서 이걸 먼저 하고 지침이, 하여 튼 의료보험 3만 2970원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지원이고 빨리 지급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지만 정말 농가에 어려운 농가가 이런 혜택을 다 골고루 볼 수 있게 끔 면이나 홍보를 잘해서 이런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추가질의구요.
우리 존경하는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케릭터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조형물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질이 에프알피더라구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건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했는 데요.
지금 모양과 이게 크기가 다 틀립니다.
아까 얘기한 몇 억 짜리는 상징적으로 크게 할 수도 있고 도심 속에 하는 건 작고 귀엽게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맞게 다 크기에 따라서 금액도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은 조형물에 기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 쪽 저 쪽 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고 재질을 어떤데는 좋은 걸 쓰고 어떤데는 나쁜걸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기본 모형과 재질부분, 그리고 이거 기본형이 있고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용역을 준데에서 쓰리디 광고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좀 했었기 때문에 그 쪽에 제대로 협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걸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에프알피로 돼 있다 보면 저희가 사과탑이라든가 이런게 다 에프알피로 돼 있죠.
유지관리가 2-3년에 한 번 씩 도색을 해 주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 데요.
○ 농정과장 이창희
사과는 좀 오래가는 데요.
복숭아가 한 3년 정도되면 색깔이 미색이라 자꾸 발해요.
○ 위원장 정용학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함덕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도시재생과에서 이 조형물 예산부분은 시청 분수대 앞에 1식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갖고 올렸어요, 거기는 스테인레스로 돼 있더라구요.
거기에 우리가 자동차 도색하듯이 열처리까지 하면 한 10년 간답니다.
그런 부분하고 케릭터나 공공디자인은 또 저희들이 충주시에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분산돼서 올라온 부분도 과마다 다 틀리겠지만 지금 갑작스레 충주씨가 유튜브 1만이 넘었다면서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 데 기존에 우리 사과탑, 앙성 복숭아, 수안보, 살미 가면 사과탑 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구요.
일단은 조형물 특별조정금은 반납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과와 협력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농산물 통합브랜드 쇼핑몰 운영하고 제작이 있어요.
당연히 이 부분도 충주씨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 데 쇼핑몰에 운영주체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조공,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면 조공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조공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네요?
○ 농정과장 이창희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거 말고도 올 해 예산 중에 조공에서 하시는 일이 또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때도 꾸러미를 만든것도 조공하고 로컬푸드 매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했구요.
어차피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우리가 그런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조공법인에서 쇼핑몰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그 쪽에 하던 분이 여기 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반 판매 아니면 온라인 판매 나눠가지고 전문적으로 치러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제작도 거기에서 하시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관계는 그 쪽에서 운영하는 거로.
○ 위원장 정용학
조공법인에서 할 일이 엄청 많네요.
올 해도 또 있던데 그거 말고도.
○ 농정과장 이창희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소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면 그 쪽에서도 수수료 관계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떼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서 거기가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장으로 키워볼려고.
○ 위원장 정용학
일단 이걸 계획하시고 운영할 때는 정확한 계획 아래서 향후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우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340페이지 농산물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농산물 물류기 기자재 지원도 이게 다 원협으로 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건 그 쪽에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법인이나 조합이나 아니면 작목반이나 이런데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정되면 지금 앞으로 방향이 도매시장에서 받을 때는 저번에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지만 파레트 상태로 들어오면 상하차비를 안 받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내리거나 할 때는 받는 데 그래서 농민들한테 파레트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르려면 지게차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운영비를 최소한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결국은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데만 가능하지 일반 농민들은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그런데 이게 작목반에 들어가 있던 법인에 들어가 있던 조합에 들어가 있던 저번에 승용형 지게차로 지원을 했지만 그건 이동이 빠르니까 그런거마냥 지금 사람이 나르는 게 거의 고령화 되다 보니까 못해서 이런 장비로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게 추진을.
○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어느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데만 사용이 가능하지 일반농가는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보니까.
○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단체에 주시는 거에요?
자부담이 있고?
○ 농정과장 이창희
예, 자부담 50%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저번에 혹시 호암동 건국대 후문 쪽에 있는 모 단체에 지게차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되신 거에요?
함지못 위에 있는 모 법인단체가 단체명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달천에 또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법인이 다른데?
○ 농정과장 이창희
중복되는 법인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다른데요, 2개가 다른데.
○ 농정과장 이창희
쓰는 건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지게차 지원이 에이라는 법인으로 가고 지금 비에서 사용하잖아요?
양도양수가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뭐 처음.
○ 위원장 정용학
지원을 에이라는 법인에 해 주셨는 데 지금 사용은 비라는 법인에서 사용하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게차나 지원을 해 주실 때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해주실 때 혜택을 안 받은 데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대부분이 말씀하신 이동형 지게차 같은 경우는 각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농협에 승하차 할 때 사용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눈여겨 봤는 데 차가 그냥 농협에 있는 물건을 상하차 할 때만 쓰시더라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건 아니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한계가 있는 게 농민들이 파레트에 손으로 쌓던 모로 쌓던 갖고 여기에 오면 또 농민이 손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게차로 인해서 내려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파레트 하고 지게차 하고 같이 항상 연계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작업량이 얼마 안 되는 데 그걸 지게차로 쌓아서 올리는 거 보다는 처음에 박스를 차에 파레트를 깔고 그 위에 다 농작물을 올려 놓으면 여기서 농민이, 개별적으로 다 그렇다고 지게차를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작목반이나 법인, 농협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농민들이 이걸 쓴다면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래도 다수가 쓸 수 있는 건 그런데 지원을 해 줘야지 다수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부탁을 해서 농민들이 어디 한 군데에 쌓아 놓으면 차량, 이게 이동속도가 엄청 느리잖아요 지게차 자체가, 그래서 차량용 지게차도 한 번 지원해 줬던 부분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줄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하여 튼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줬을 때 목적에 맞게 끔 사용하고 있는 지를 먼저 파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구요.
하여 튼 골고루 단체가 법인이나 이런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또 다른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혹시나 저희가 못 집고 있는 부분, 다수가 이용하는 데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 주시면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리고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5대는 하나 하나 이렇게, 아니면 본인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다가.
○ 농정과장 이창희
이게 조공법인에 해서 지금 선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안 되는 부분을 직접 다니면서 그건 이동식입니다.
하나에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건데 이게 과일에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당도가 높아야 되니까 품질관리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조공법인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충주시 시정 및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6100만 원 증액된 177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38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7억 9900만 원 증액된 348억 1700만 원입니다.
농민영농기술 향상입니다.
수도작 과수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비를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1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충주통합알피씨에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으로 도비사업이 일몰되어 4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보완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새일품벼 품종 추가에 따라 충주통합알피씨에 사일로에 냉각기 설치 등 안정적인 산물벼 수매를 위해 보완하는 사업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과수재배농업인에게 꽃가루 등 품질향상용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봉지2000만 원을 감하고 꽃가루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가수요량 충족을 위하여 전동가위 70대 분 1억 500만 원, 동력 목재파쇄기 25대 분 6200만 원, 동력운반차 50대 분 7500만 원, 총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품종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지역 신품종 엔비사과 도입을 위해 묘목대 지원으로 시범포 2헥타 분 4000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에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사업량 1721톤이 증가하여 3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에게 미생물 발효퇴비 등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농가수요에 맞춰 무농약 및 유기인증 농가지원 5400만 원을 감하고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 재료지원으로 4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 소비확대를 위해 관내거주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진입로 매입사업비 과목변경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조성사업 진입로 토지매입비 및 감정수수료를 당초 시설비로 세웠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사업의 위탁업체가 추진토록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전동가위 지원예산이 올라왔는 데요.
예년에 섰던 거 추경보다 훨씬 적게 올라와서?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당초예산에 70대를 반영했는 데요.
금년도에 전동가위가 70만 원 이하짜리 농업기계 책자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300만 원 짜리를 계상하였는 데 농가들이 원하는 게 또 적은 70만 원 이하짜리 그런 걸 선택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예산 이 정도면 충족이 되겠다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천명숙 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전동가위라서, 수요조사를 잘 해서, 하여 튼 작년에 내내 전동가위 민원이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한 90%이상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2차 추경에 올리던지 추가로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48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있는 데 친환경과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데 친환경농산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저희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포획시설이 뭐죠?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포획틀이라고 해가지고 박스 형태로 돼 있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쇠로 한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그 효과가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산하고 근접돼 있는 데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만 산과 좀 떨어져 있는 데는 큰 효과는 없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포획틀은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물망, 그물망은 아주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농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가격이 바싸서 하나 설치하는 데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데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분들이 포획망 틀을 설치해가지고 실제 멧돼지 잡은 것도 봤고 또 여러 군데 꽤 많은 수를 잡아서 시에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포획틀은 아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보급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획망을 한 번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떠신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충주시가 또 경계지역이 있잖아요, 음성이라든가 괴산이라든가 포획단들이 잡으러 가면 타 군으로 가서 잡지 못 하니까 그런데는 유해 산돼지 이런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그 쪽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는 그런 지역들은 외부 전원생활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총을 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지역은 포획단들이 가서 잡을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사람들은 아주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이런 자연마을도 계곡같은 경우는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야간에 쏘니까 민원이 생겨서 포획단들이 가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아직도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포획틀 보다는 포획망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 번 설치하면 많이 잡힐때는 5마리씩 가족을 다 잡을 수 있고 또 1회성으로 써먹는 게 아니라 계속 설치를 하면 멧돼지가 내려오면 또 잡을 수 있고 그 쪽 멧돼지 가족을 일망타진하는 효과를 보더라구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이 전동가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 데 전동가위 56쪽, 57쪽, 58쪽 해가지고 동력파쇄기 동력운반차 같이 보조를 지원해 주는 데 수량이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쓸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 데 보급을 해 주려면 지역에서 보급해 주는 것도 각 면에서 참 고민스러운 거에요.
작목반에 주던지 해야 되는 데 이게 동력파쇄기라든가 운반차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동력운반차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수요조사 상 많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조금씩 하다 보면 이걸 꼭 쓰고 싶은 사람은 못 받아요, 나중에.
우리가 한 번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5년 내에 신청을 못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이 쓰는 사람들은 노후가 되고 또 신청을 해요.
그래서 선호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오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한 품목,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면 전동가위를 다 지급해 주고 나서 일몰시키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지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이렇게 찔끔찔금 주다 보면 소농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농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소농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그렇게 사업을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61페이지, 우리 사실 퇴비가 농촌에 올 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들었는 데 퇴비가 모자라서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지금 물론, 화학비료를 못쓰게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퇴비를 많이 쓰는 데 이게 일반 작물 쓰는 거 하고 또 과수에 쓰는 퇴비량이 틀리잖아요?
보통 과수에 쓰는 건 주 당 한 2포씩 이렇게 주는 데 그런 걸 비례를 해서 과수하고 일반 작물하고 선별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면, 그렇게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할 거에요.
물론, 논에는 이 퇴비가 안 들어가요, 화학비료만 들어가는 데 과수라든가 일반작물 밭에 들어갈 때는 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과수같은 경우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금년같은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또 동해도 입고 지금 현재 날씨에도 많은 과수같은 경우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올 해도 많은 농가가 극심하게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이 직면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도움을 줄 때 비싸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혜택 좀 보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50쪽에 우리 함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지원 자부담율이 우리 충주시는 어느 정도를 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지금 농가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일반퇴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구는 어느 정도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유기질비료는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괴산군이나 이런데 보다는 좀 높은 것 같더라구요.
우리 충주시도 그렇게 맞출 용의는 없으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검토를 하셔갖고 지금 농가들이 어려움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는 지원은 못 하더라도 다른 시군구 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봐 주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리고 349쪽에 우리 알피씨 새일품 지금 주덕알피씨에서는 올 해 전액 다 수매하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전액수매가 아니구요.
800톤 건벼로 받는 다고 했던 부분을 산물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훨씬 편하게, 새일품벼에 대해서 산물벼 지원을 해 드리면서 전액 수매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설 이런 것도 보완해서 해주시는 데 우리 농가에는 새일품이 농가소득에 엄청 도움을 받는 다고 쌀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데 우리 충주시 농산과에서는 알피씨 하고 또 농협하고 잘 메칭을 해서 새일품을 다 원하는 대로 매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예.
○ 최지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산림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된 8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32억 400만 원에서 5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10%의 산주부담금이 있어산주로부터 받아 세입조치한 예산을 가을철 조림예산으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숲가꾸기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사업비 8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두룽산 수주팔봉 출렁다리 인근 등산로 보완사업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산객의 안전과 쾌적한 산행을 위한 안전시설과 데크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사업으로 외지인과 시민이 많이 찾고 있는 종댕이길 제2주차장 아스콘 포장 우수시설 보강공사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으로 산불발생시 잔불지역 확인 및 재발방지에 필수적인 드론장착용 열화상카메라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관리사업으로 돌발해충 및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지정보호수 및 노고수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으로 체계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통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단속 사업으로 불법 산림훼손지에 정확한 측량에 필요한 측량기 구입예산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방공위령탑 인근토지로 2018년 감정평가를 해 미수령 보상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호암근린공원 미개발 구역 공원조성에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위탁사업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산근린공원 사업으로 탐방로 개설을 위한 분묘이장 비용으로 보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용 물품구입으로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위생용품 수요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지난 해 이식한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에 필요한 수목을 사전에 확보하여 굴취 및 뿌리돌림 등 가식을 할 수 있는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79개소 내에 생육불량 고사목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암택지 내 공원 및 녹지대가 엘에이치공사로부터 6월 말 이관됨에 따라서 공원지역 예초 및 관목 전정 등 조경유지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서충주 미진이즈비아 일대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녹지사면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척면 송정마을에서 소림마을간 고사된 소나무 보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암택지 녹지대 예초 및 관목 전정 유지관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안보면에 기증된 소나무 이식 및 생육관리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로 자연휴양림 3개소 내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와 안전사각지대 씨씨티브이 설치하여 고품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정보화 기반구축예산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성휴양림 내 유아숲체험원 데크로드가 노후되어 어린 유아들의 안전한 이용을 정비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명산 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리모델링 사전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휴양림 보완사업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사업으로 재오개 산촌생태마을 야외무대 지붕설치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경관조명사업으로 공원 및 주요녹지대 경관조명 산책로 조성 호암지 호수공원 주변에 자연환경과 빛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을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4억과 감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능소공원 산책로 노후가로등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리사업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조경경관팀 신설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등 조경수 관리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목관리 일원화에 따른 타 부서에서 편성된 조경수 관리업무 이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무술공원 조경수 관리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중앙탑공운 조경수 관리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경기장 조경수 관리예산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조경수 관리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반환금으로 시스템이 오류되어 정산이 지연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100만 원을, 도비보조 반환금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종댕이길 출렁다리 정밀검사 내용이 변경돼서 보완사업 설계용역을 바꿨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당초에는 출렁다리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었는 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댕이길이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이나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완이나 보수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진단검사비를 대신해서 설계용역, 전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할려고 안전시설이라든지 데크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설계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번에 관광과에서 부분부분 한 것도 있잖아요?
종댕이길 사진포토존 같은 거.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그런 시설물을 해 놨는 데 실제적으로 다니는 길을 처음에 조성할 때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나무목을 대놓고 계단식으로 만들었는 데 그게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많이 썩고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데크시설이나 나무목침 같은 걸로 대체해서 등산로 정비해야 되고 또 호수가 쪽으로 보면 안전시설이 원체 부족하더라구요.
사람이 잘못하다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설계하기 위한 예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최근에 제가 다녀 왔는 데 지금 현재 출렁다리 안전성 검사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그건 그 후에 금년도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21년 이후에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완설계 용역 하신다고 작년에도 제가 민원인한테 들어서 보완 얘기를 했는 데 그런,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 미진한 거, 시설물 보완할 거 이런 걸 하시겠다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그런 걸 전부 점검하고 총체적으로 둘레길 전체를 점검을 다해서 예산을 전부 뽑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출렁다리는 우리 충주에 명소가 될 만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설계 용역이라고 했는 데 출렁다리사업과 치밀하게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등산객이나 안전할 수 있게 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에 수안보 기증소나무 이식 및 관리가 있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줄래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이 수안보 기증소나무 이식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은 수안보 역사를 신축하는 데서 소나무를 베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난 해에도 저희가 45주를 종합운동장 하고 기술센터, 건강복지타운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안보 쪽에 기증을 하겠다 해서 와이키키 들어가는 쪽 하고 사조스키장 들어가는 입구에 7주를 추가로.
○ 함덕수 위원
지금 수안보에 지난 해에 몇 주 이식했어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지난 번에 저희 시내권 쪽에 45주를 이식했구요.
수안보에 12주를 이식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조건부승인 해 줬을 때 각 읍면동에서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데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해 주라고 했는 데 해 줬어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그건 이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수안보에만 꼭 심어야 되지 이걸?
그러면 면 단위에 신청받은 건 묵살해 버리고 공원조성하는 데는 묵살해 버리고 수안보에만 또 심는 이유가 뭐에요?
국장님 답변 좀 해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지난 번에 각 읍면동 하고 실과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노은인가 그 쪽에 한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거기 해 줬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거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실상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는 급하게 이식을 하다 보니까 분을 좀 크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분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장에서는 분을 떠서 그걸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못 해 드렸고 혹시 그.
○ 함덕수 위원
국장님 그걸 말이라고, 내가 거기 눈만 뜨면 진짜 하루가 멀다하고 그리로 다니는 데 공원이 몇 평인지 알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실사한 결과 거기는 공간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소나무도 심어놓은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 함덕수 위원
지금 내가 농업기술센터나 체육 운동장이나 심어놓은 걸 다 봤거든요.
그런데 훨씬 작은 공간에도 여러 소나무를 심었는 데 노은공원에는 왜 안 된다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시면.
○ 함덕수 위원
아니, 현장엘 내가 가 봤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수안보에만 갖다 심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이건 수안보 역사에서 반출되는 거라서.
○ 함덕수 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그 쪽에 상징성 있고 설치하는 거구요.
노은 소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 함덕수 위원
무슨 상징성이에요, 상징성은.
그거 말같은 소리 좀 하지 말아요.
○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노은에 다시 한 번 현장 가 보시구요.
가능하시면 그런데 배정을 해 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렇게 하시면 되지 검토를 하셔서 현장 가 보시고 직접 갔다 오세요, 심을 장소를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신청을 했으니까 해주셔야지, 작년에 그렇게 하시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꼭 검토하셔갖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위원님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 권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문성유아숲체험원 데크로드 정비사업이 있죠, 지금 데크가 원목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셨나요?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목재 원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가지고 부서지고 부식되고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합성목으로 하신다고 저번에 설명을 제가 받았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천연 합성목재로.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 종댕이길을 지난 주에 다녀 왔는 데 거기에 데크 해 놓은 전망대 해 놨던데가 합성목재더라구요.
그런데 거기가 곰팡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합성목재가 곰팡이가 슬어서 그냥 목재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관리만 잘 하면 오일스텐 같은 걸 2년에 한 번이든 오일스텐 관리를 하면 훨씬 오래가고 좋은 데 이 합성목재는 물론 견고성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곰팡이가 많이 나고 가격이 어떻게 차이 나나요, 원목을 했을 때 하고 방부목으로 했을 때 가격이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가격면에서는 좀 차이가 얼마나 지는 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목재 같은 경우는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쉽게 부식되고 상하고 이러는 데 지금 천연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산되는 거는 20년 이상씩 간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서 다른데 같은 면 그걸 눈여겨 안 봤을 텐데 이제 방부목 데크를 바꾼다고 하니까 관심있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전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곰팡이가 슬었어요.
틈새 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원목에 비해서 굉장히 한 2-3배에 차이가 있대요, 단가가.
그래서 천연목재를 해서 관리를 차라리 관리만 잘 하면 이게 훨씬 더 오래가고 좋은 데 왜 합성 방부목으로 바꾸려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거에 대한 걸 원가산정, 그 부분하고 영구적이다 라는 것들이 어떤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영구적인 것도 우리 그냥 원목도 사실은 잘 관리하면 더 좋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의견을 내 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검토를 하겠구요.
천연목재 하고 합성목재 원가산정에 대한 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짧게 예산하고 관계 없어서요.
종댕이길 얘기인데요.
심향산을 한 바퀴 도는 코스잖아요.
그런데 도시다가 부상을 당하셨을 경우에 119 신고할 때 위치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부터 시작해서 한 30미터 간격으로 거리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200미터 지점, 250미터 지점, 1km 지점 했을 때 119 신고할 때 저는 1km 지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헬기가 접근하기도 편하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를 좀 드려 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좋은 의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9페이지구요.
호암택지조경 유지관리 하고 호암택지 녹지 유지관리 일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7월부터 이관이 되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7월부터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5월이고 4월이에요.
설명서를 보면 호암택지 녹지관리는 4월부터 11월이고 택지조경은 5월 12월이에요.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 위원장 정용학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호암택지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엘에이치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될 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관받기 전에 사전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예초 조경이나 이런 교통섬이나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은 미리 조경을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관을 받으시면 저희 시비를 굳이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간이 분명히 하반기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겠죠, 그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 데 이 비용이 7월부터 만약에 이관받기 전에 그런 예초작업이나 제초작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받으시면 저희 시비가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거는 하반기 때 사용할 7월 이후에 사용할 예산으로 여기에 반영을 한 거구요.
지금 엘에이치공사하고 5월 첫주, 둘째주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죽은 나무라든지 불량한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이관을 받고 제초작업도 다 한 상태에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이관하시기 전에 받은 자료나 그 쪽 현장확인 하신 거는 분명히 저희 별도로 여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왜냐하면 이건 받기전에 모든 게 완벽한 상태에서 받으셔야지 체크가 누락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 불편사항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시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이관받으실 때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진과 이런 부분을 대조하셔갖고 저희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구요.
이 예산은 하반기,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에요.
6월 말 기준으로 모든게 완벽하게 된 걸 받으면 그래로 2-3개월은 가거든요.
그러면 10월에 예산을 세워도 또 2회 추경이 있으면 나머지 운영할 수 있느냐 여쭤보고 싶은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그런데 지금 예초작업을 하더라도 단기간내에 또 자라나고 그러면 바로 받기 전에 예초작업 하는 거,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금 후면 6월에 또 예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7월 경이나 8월 경에도 또 한 번 1년에 6회 정도 예초작업을 합니다.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 7-8월에도 예초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제가 최근에 거기 현장을 갔을 때 회전로타리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인도나 고사목도 있구요.
지금 풀이 많이 자란 상태입니다.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관받으실 때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하시고 보고 한 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예, 이관완료 되면 완료된 거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병국
축산과장 김병국입니다.
평소 충주시 축수산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산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2억 3100만 원 증가한 4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36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보다 1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양봉산업 정보제공사업은 국비 감액내시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식용곤충 사육농가 사료통일로 품질향상을 위해 발효사료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무관리비를 국도비 감액내시액을 반영해 전액 삭감하였고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처리 비용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소독약품 실시재료구입비 1억 5400만 원 등 총 2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전용드론 구입니다.
축사 지붕 및 하천주변 등 소독차량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효과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드론을 구입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 반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피해방지를 위해 질병, 사양, 환기 등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액 반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소독약품 및 방역복, 주사기 등 각종 방역물품구입비 비용 1억 2000만 원과 국비가 증액내시된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요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완화제 지원사업비 증액된 국비내시액 반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포획비 및 접종시설비 증액된 국비내시액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퇴비사 신축 및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국비내시액을 반영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액비생산시설 신규설치 및 개보수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에 퇴비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내시액 반영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가축분뇨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 경종농업과 연계하여 자연순활농업 구축 국비내시액을 반영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종자구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축산물 디엔에이 검사시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시료 무상수거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수면 생태교란어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비용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중간부분에 곤충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2019년 대비 100%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 축수산과장 김병국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 위원장 정용학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이 있던데, 도비가 300하고 시비 700이 있던데요.
○ 축수산과장 김병국
그 사업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 데.
○ 위원장 정용학
작년에도 곤충 관련해갖고 예산 세웠을 걸요?
○ 축수산과장 김병국
작년도 2019년도에는 농가에 사료가 아니라 사육하는 시설장비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시설장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 위원장 정용학
신규사업입니까?
○ 축수산과장 김병국
예.
○ 위원장 정용학
농가가 많은 가요?
○ 축수산과장 김병국
저희들 농가 수로는 한 25농가 정도 되는 데요.
○ 위원장 정용학
정확한 게 25농가에요?
○ 축수산과장 김병국
예.
○ 위원장 정용학
이거 관련해갖고 추가적으로 곤충도 가축에 들어가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법이 개정이 돼서 가축으로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드론운영을 직접 하실 거에요?
○ 축수산과장 김병국
저희들 방역팀장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방역팀장이 직접해도 그건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거하고 다른데, 이거 25kg 이상되면 항공기로 분류돼가지고 항공법에도 적용이 되고 만약 비행을 시키려면 일주일 전에 플라이 플랜도 돼야 되고 이게 그냥 일반 드론이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방역할 때 코로나방역도 같이 실시했는 데요.
지금 드론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위탁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일단은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고 거기는 지난 번에도 무료로.
○ 박해수 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그 자격증 갖고는 안돼요.
이거 무게가 있기 때문에.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학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현재 봉사형태로 무료로 지난 번에 해줬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병국
위원님, 저희 방역팀장이 취득한 그 자격증은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 박해수 위원
어떤 거에요, 등급이 뭐로 돼 있어요?
나중에 보여줘요.
내 얘기는 이걸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줄 거냐 그걸 물어본 거에요.
○ 축수산과장 김병국
우선 자체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어디 다른 지역에서 참 바보짓을 한 건데 원래 산불이 나고 그러면 드론같은 거 띄우고 그러면 안돼요, 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그걸 띄워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니까 지우긴 했는 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실수하면 안되고 큰일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전향미
농업지원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0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당초예산 보다 11억 8800만 원을 증액한 22억 1500만 원입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당초예산 편성 후 도비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운영 민간위탁금 4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청년4에이치 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후 도비예산이 배정된 관계로 금회 추경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귀농인정착지원 사업은 도비예산 미편성으로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귀농현장 실습교육장 인건비 11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도비 추가편성된 사업입니다.
415쪽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제3농기계, 제4농기계 임대사업장과 원거리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지매입 신축비용 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요 발작물에 대한 규모화 집단화를 위한 주산지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파종, 정식,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용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
○ 농업소득과장 배철호
농업소득과장 배철호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소득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4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30억 1500만 원에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은 여러 전략작목에 대한 실증대비와 농업인들의 실증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 당초사업비 5687만 8000원에 765만 원 증액한 6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난방비 초과에 따른 유류대 165만 원과 시험장 시설 추가에 따른 전기 증설과 식물공장 완공에 따른 간판설치, 시설장비유지보수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화훼경관단지 운영입니다.
당초예산 1억 2000만 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계별신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 주변에 경관단지 5년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8800만 원에서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1건에 도비보조금 15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이 증가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2020년 1차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시설보수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노후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옥상방수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한국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한국정보화 전진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금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석대상은 전국 정보화농업인 회원 및 소비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최는 10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활력화와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개최되는 전국대회로 참석대상은 생활개선 충주시연합회 임원 25명으로서 개최일은 11월 4일부터 11월 6일로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도로부터 추가 배정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연구회입니다.
마지막으로 427쪽 가공창업농사업장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햇섭 의무화 기준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가공창업농을 위해서 표준적인 햇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자 금번 시범사업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20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25명 자부담이 여기에 없는 데 우리 생활개선회 전체 회원이 몇 명이죠?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820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25명이면 면에 뭐.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읍면 임원들 하고 중앙 임원들, 시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820명이 충주시 회원으로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가 지은지 얼마 됐죠, 준공한 지?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2013년에 준공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을 배양할려면 고온고압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노후화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빨리 이뤄지는 편입니다.
○ 권정희 위원
벌써 7년이 된 거에요?
○ 농업활력과장 유재덕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엊그제 같은 데, 7년이 됐으면 할 때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입니다.
환경수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600만 원 증액된 19억 12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3건 시도비 사업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음향장비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천강 생태계 보호활동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지원 1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과 관련하여 포획단 야생동물 사체처리수수료와 운반 비닐구입비로 41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 피해보상금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케이워터 상생협력사업으로 충주댐 관광활성화 사업발굴을 위해 위탁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 7건 7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오폐수배출금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고철 매각대금 52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두무소 국가문화 탐방숲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원, 시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보조금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 외 4건 3억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 7건 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소모품 구입 공공비 2800만 원, 위탁운영비 차액보전금 지원으로 2억 1300만 원, 민간위탁금 12억 5100만 원, 기업도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오수관로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금 5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은 한국유역환경청 기금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단체 보조비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도 한강유역환경청 기금사업 시설비 1억 26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하천별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1억 76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측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살리기 사업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화활동 인부임 등 식생 조성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지하수기본관리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모확정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2019년 한강수계기금 평가결과 우리 충주시가 우수관리청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야생동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어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저희가 앙성면에 면사무소 주차장 옆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천황사 옆에 있는 건 어떻게 하구요, 금능동?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것도 현재 존치하고 있구요.
저희가 추가로 한 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구요.
○ 천명숙 위원
분산할 필요가 있어서, 멀긴 멀어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원래 여기서 감해져야지 뒤에 사업비에도 5000만 원을 넣는 것 같은 데, 특별회계에도 세우고 또 사업비에도 세우고 이랬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건 국고보조비 1억이 있구요, 시도비보조가 5000이 있고 또 뒤에 5000은 저희 시비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438페이지는 세입부분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아니고 그걸 감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거기 있는 돈을 가져와서 쓰는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메칭사업비.
○ 천명숙 위원
예산을 똑같은 항목이 충주시가 두 번 세운 거 아니냐 이거지,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목을 변경해서 이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443페이지에 5000만 원을 시비가 섰어요.
특별예산에서는 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위원님 438페이지에 있는 건 국비가 1억이고 시도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000을 보내고 수입을 잡은 다음에 다시 시설비로 2억을 편성하는 겁니다.
국비 1억, 시도비 5000, 시비 5000해서 2억을 편성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5페이지 충주시와 케이-워터에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충주댐 관광활성화 사업 발굴용역이 있는 데요.
이게 엊그저께 전체 의원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정수비 건에 관련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와 지그 케이-워터 하고 이런 어떤 협상이 있어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에 대한 걸 시와 케이-워터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시와 케이-워터 간에 협상이나 무슨 진행과정들이 있나요?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어서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저희가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워터 4명, 저희 시에 4명 그리고 임순묵 사무장님이 단장님이 돼가지고 3차례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용역을 하자는 데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억 4000으로 1년 정도 하면서 용역비는 각자 부담해서 하자 여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 뒤에 거는 이제 서서히 해 나갈 생각이시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원래 저희가 4월에 또 한 번 만날려고 했는 데 코로나 때문에 5월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관계가 설명이 됐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저희가 전체의원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렸는 데요.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었어요.
저희 위원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모른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제가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1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떼 우리 농업하시는 농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멧돼지나 고라니,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데 이 예산가지고 그물망 예산을 세운 건가 어느 건가?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전기울타리나 아니면 조류퇴치사업 이런 거로 쓰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올 해 우리가 농가에서 접수 그물망이나 신청받는 거에 몇 %나 해주나요, 지금?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올 해는 한 72%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구요.
저희가 16년도에서 18년도에는 55%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72%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드렸어요.
올 해는 신청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을 700만 원 정도 더 올렸는 데요.
작년만큼은 못 해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될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도 30%는 신청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이게 자부담이 40%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농정과에서도 포획틀 사업이나 이런 되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 해는 사업포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겠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30%가 똑같은 입장에서 혜택을 못 받는 다면 그건 우리 시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 까, 만약에 그걸 잘 하셔갖고 신청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대체해서 그 분들을 신청받을 수 있게 끔 해 주십시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리고 이걸 잘 해서 농가에 농업하시는 데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국외연수 현지교통운임비가 뭐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저희가 지원이 한강수계관리기금만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총괄팀에.
거기에서 한강유역청에서 매년 직원들 한 명씩을 보상차원에서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가서 보고 반영하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현지교통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절약하고 일반교통비를 좀 아껴가지고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가서 보는 건 좋은 데 충주댐 하고 조정지댐이 별도의 댐이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해갖고 오라고 하세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걸 질의한다는 게, 두무소 생태탐방로 때문에, 이게 수질개선사업하고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기금을 여기 다 사업비를 세웠어요, 왜 공모를 하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기금 물의 용도로 봐서는 좀 그런데요.
이 쪽 하강서원에서 두무소 이 쪽이 그러니까 탐방로라고 해서 무조건 관리만 하고 이런게 아니라 산책을 한다든가 주민의 여가활동 정도는 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목계나루까지 연계해서 주민들이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 천명숙 위원
산책로만 하는 거에요, 차량도 교행이 돼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차량은 교행이 안됩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로나 차량은 들어가겠네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차량은 못 들어가게 하구요.
그냥 산책만 할 수 있게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중간중간 개울같은 게 있어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래서 데크를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데크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있는 데 우리 시에서 포획을 제일 많이 해서 포상받으셨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이번에 저희가 4000만 원 받았습니다.
○ 함덕수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 데 하여 간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포상금도 받으셨는 데, 지금 1월, 2월까지만 포획량이 돼 있는 데 3월하고 현재까지 멧돼지 하고 고라니 잡은 숫자가 얼마나 돼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 데요.
저희가 포상금 받을 때는 고라니가 5000마리 정도 됐구요.
멧돼지가 2334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멧돼지는 조금 더 있으면 풀이 자라고 이러면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있으면 산란기기 때문에 그 전에 고라니를, 지금도 보니까 포획단들이 많이 잡더라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포획단들이 3월에 1인당 잡을 수 있는 게 고라니 60마리거든요.
그러면 3만 원 씩 하면 18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포획단 52명이 거의 가 3월에는 180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 함덕수 위원
요즘 5월 정도 되면 산란시기기 때문에 요즘 많이 잡아야지 개체수가 확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포획수량을 개인 잡을 수 있는 수량을 좀 풀어놓으면 안돼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건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 너무 많이 풀어 놓으면.
○ 함덕수 위원
한시적으로라도.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5월 이럴 때 많이 해야 되는 데 우리 시가 다른 음성군에 비해서 인접지역보다도 원래 많이 잡다 보니까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건 사실이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4차선 도로로 가다 보면 특히 운전기사들이 우리 충주시 쪽 하고 음성군 쪽하고 도로변에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죽은 걸 보면 현저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 쪽으로는 거의 없어요.
음성 쪽으로는 많은 데, 그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 간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그걸 한시적으로 풀어놓으셔가지고 농작물 지금 모종시기도 되고 한 참 시기인데 그 때 고라니들 많이 피해도 주고 그러니까 검토 좀 해주시구요.
멧돼지도 그래요.
조금 더 있으면 못 잡으니까, 지금 농민들은 군지역에 특히 인접 면, 인접 군 지역에서는 상당히 멧돼지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는 데 지금은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지에서.
그런 분들 때문에 야간에 총을 쏘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가서 포획단들이 못 들어가는 거에요.
가서 잡아달라고 해도 잡지 못하고 그러는 데 하여 간 분별을 하셔서 잡을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포획망이 있죠.
포획망에서 과장님도 비디오나 동영상 찍은 거 보셨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실물은 못 봤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아까 친환경농산과장님은 보셨다고 그러던데.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신문에 한 건 봤는 데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게 포획망이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구요.
친환경과에서는 포획틀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읍면지역으로 하나씩 줬었는 데 그 건 실패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러니까 포획틀 안에 먹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유인해서 잡는 거, 그런 건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시범사업으로 했었는 데 효과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포획망은 효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제가 육안으로 직접 포획한 것도 가서 보고 그랬는 데 한 번에 3마리, 4마리, 5마리까지 그래서 가족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본 것만 해도 한 10마리 이상 잡은 걸 봤는 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겠지만 환경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친환경농산과 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구요.
그리고 19쪽에 생태교란, 생물이 아니고 식물이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가시박이 대표적입니다.
○ 함덕수 위원
가시박도 있고 생태식물, 생물도 있네요.
그런데 남한강 쪽에 가시박이 상당히 많이 번져 있는 데 그걸 한시적으로 그냥 제거만 하는 거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제거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로 돼 있는 75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걸로 이번에 예산을 돌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배정을 읍면동으로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이 자라면 하루에 15센티미터씩 자라기 때문에 싹일 때 초기에 뽑는 거로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인 방편으로 해서 인부들 해가지고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이런데 크는 거 예초기가지고 자르는 작업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뿌리채 뽑아서 없애는 그런 걸.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러니까 봄에 뿌리채 뽑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원래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구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좋은 거 아닌가 해서 검토 좀 해보시라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지금 현재 그건 실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이 내려가 있으니까 싹만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입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총액은 137억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부 스마트그리디 확산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12건 3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8건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위원회 심사수당 42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보조금 부족분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서충주 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에서 45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읍면간 배분기준이 변경됨에 따를 충주3수력 기본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원주 그린솔라 기본지원사업 45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충주3수력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 93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원주그린솔라 특별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과목변경없이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질소산화물의 저감효과가 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710대분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비 2500만 원을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구입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주는 저감장치 디피에프 부착사업 2억 7600만 원, 건설기계 디피에프 부착사업 66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를 엘피지 전환 지원하는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24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년 3월에 서충주와 살미면에 신규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의 전기요금 5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유지보수비용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보 교통안내 전광판에 실시간 표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4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2019년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5건에 대해 1억 5000만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2019년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건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이 있는 데 성내동 3통 외에 257세대 배관하는 데 5.7km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거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단독주택 도시가스 전액 시비로 저희가 추진.
○ 함덕수 위원
국도비는 없는 거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배관까지 다.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공급관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급관을 부지 전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참빛가스에서 배관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저희들이 그에 대한, 왜냐하면 도시가스 기준에 보면 100미터 이내 50가구 이상일 때는 참빛도시가스에서 해 주는 데 그 이하일 때는 거리 수에 대해서 공급관이 추가공사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니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 함덕수 위원
주택 들어가고 배관이 들어가면 주택까지 들어가는 데 개인주택에서는 자부담이 없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들어가죠.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평균 잡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동지역에도 도시가스 안 들어간데 많이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애당초에 공급관이 갔으면 그 당시에 다 추진을 했어야 되는 데 그 당시에 뭐 우리는 안 하겠다, 여기는 안 하겠다 이런 지역도 있고 토지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 허락을 안해줘가지고 공급관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호암지 리버빌이나 여기 문화동 무학시장 같은 데 소소한데는 도시가스 하고 심사에서 소규모 마을이다 보니까 그런데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는 그렇게 충주시 관내에 소규모로 안 들어가는 데를 집중적으로 공급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가능하면 도시가스 업체에 참빛 쪽에 많이 요구를 하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걔들은 돈 안 들이고 할려고 할테고 우리 시에서 해 달라고 할테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그건 저기는 있습니다.
원래 경제성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는.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앙성 도시가스 들어오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저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앙성에 공급관 벨브 그게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추후에.
○ 함덕수 위원
지금 산척에 분배관이 있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거기까지 가는 건 분배관 갖고도 지금 힘들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분배관을 서충주 그 쪽 도시가스 지원 때문에 그 쪽에 별도로 벨브관이나 저장소를 짓는 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앙성이나 능암 쪽에 조금 가능하지 않을 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산척에 분배관에서 시내 쪽으로 빠진데가 한 15년 됐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예, 그런데 그 공급관이.
○ 함덕수 위원
아니, 산척에 도시가스 들어와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아직 안 들어갑니다.
○ 함덕수 위원
15년 됐는 데 안 들어가요?
왜 못 해주는 거죠?
그 지역에서 해달라는 소리를 안 했나?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경제성을 주로 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니같은 데는 중원산단 같은 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를 갈려고 하면 몇 십억씩 공급관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성 수요에 따른 경제성만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 함덕수 위원
앙성 지금 분배관 만드는 거, 그건 국비에요, 아니면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거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제 생각에는 아마 가스안전공사에서 국비나 둘 중에, 아주 깊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 데 아마, 가스공사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한국가스공사?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가스공사, 예.
○ 함덕수 위원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액 국비가 아니고 결국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자기네가 향후 서충주 기업도시라든가 드림산업단지라든가.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시장성을 보는 거죠.
○ 함덕수 위원
그 쪽으로 할려고 거기다 그걸 만드는 거지 앙성에 가스공급해 줄려고 그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렇죠, 서충주나 공단 산업단지 증설이 되고 그 쪽이 경제성이 많으니까 지금 기존 공급관 갖고는 포화상태니까 그 쪽에는 수요가 많은 데 산척에서 공급지원이 불가능 하니까 중간에 하나 공급관을 더 만드는 거죠.
○ 함덕수 위원
올 해 완공인가요, 앙성에 하는 게?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건 아직, 내년 말까지.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앙성가스 공급이 된다고 하길래.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저희들이 그게 들어오면 그렇게 추진을 앙성에 가스를 넣으려고 추진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서.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지금 이거마냥 배관을 해서 시비로 해주는 거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그렇죠.
그렇게 만약이 된다면 앙성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야죠.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제3수력 때문에 기금 온 거, 이거를 5km내에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 법은 알겠는 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을 배려를 전혀 안 하고 코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인심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금가면 것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할까 하는 데 어떠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위원님, 그 근방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가고 늘 저희 직원들 출장이나 나가서 공사현장에 관계자들한테 늘 가서 단속도 하고 뭐 속된 말로 짜증을 부리고 저도 심한 욕도 하고 그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은 한 곳에 위원님 말씀따라 다 드리면 좋겠는 데 그 주변에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면, 그리고 추후에 저희들이 이거 말고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어차피 발전소 들어온 지역만 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그 후에도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산자부에 통과는 됐지만 서충주 기업도시내에 연료전지발전소가 50메가와트 정도하고 2기 100와트가 들어오는 데 그겠도 특별지원금이 2개 들어오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00억 정도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한 지역에 준다는 것도 그 때가서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천명숙 위원
그건 공사하느라고 그렇게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놔두고 먼지 하나 안 가고 소음 하나 안 가는 곳에만 이렇게 다 배려를 한다면 이건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특별지원사업을 한전에서도 아마 3수력 생기는 거 때문에 3억을 준 건데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금가면 거만 살려줄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지 다음부터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 거를 우선사업으로 넣든,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맨날 민원 들어오는 거 뻔히 알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기계적으로 밖에는, 사업예산을 안넣는 게 드러난 거에요.
그죠?
○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 천명숙 위원
1년 이상 고통을 받는 사람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하여 튼 금가면 거만 살리겠습니다.
일단은 3수력이 금가면에 생기니까 금가면 거만 살리고 나머지 예산도 금가면만 다시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1월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소한 58억 6400만 원입니다.
소각시설 노후 증기터빈발전기 교체사업 2억 3500만 원 내시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30억 4100만 원 증가한 317억 9700만 원입니다.
드론감시체계 구축사업은 도비 39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동차량의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론장비 제작 및 구입비로 시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으로 단속용카메라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환경관리원 관리사업으로 환경관리원 노동조합이 작년도에 재편되어서 추가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사무실 제공을 위해서 임대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신규 환경관리원 채용에 따른 면접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조사무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으로 위탁처리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정비기간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작업환경 개선 2500만 원, 소각장 대소원면 두담마을 지역주민 통행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포장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달신마을 농업용창고 광장 포장으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으로 업무협약 관련 공중수수료 300만 원,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비용 5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으로 소각장 노후 증기터빈발전기 교체사업 국비 2억 3500만 원, 시비 1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8년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외 2건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19년도 농약빈병수거함 사업 외 2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재산정한 결과 추가전출금이 발생하여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드론장비를 제작을 한다는 건가요,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기성품이 제작된 게 저희가 필요로 한 게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제작구입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예민한 거라서 잘못하면 땅에 떨어지면 몇 천만원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 천명숙 위원
우리가 굳이 환경감시를 더군다나 퇴직공무원들 위주로 감시단도 또 꾸리는 것 같고 한 50명, 그런데.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1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드론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까 조금 의문이 가네요.
다른 도시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주덕에 현장인데요.
양을 산정한다든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게 높이가 한 3-4미터 되다 보니까 현재 2/3정도 치워줬습니다.
4월 15일까지 저희가 치운 현장인데 이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 천명숙 위원
홍보팀에 드론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홍보팀보다는 산림녹지과, 허가민원과.
○ 천명숙 위원
빌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드론은 일단은 그건 소형이구요.
저희는 소형 1대, 대형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그래서 화물자동차까지, 사람이 도저히 낭떠러지 같은 데 접근이 불가능한데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이번 주부터 불법투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이 분들한테 버려진 쓰레기를 파악해보자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미처 발길이 안 닿는 데, 그래서 휀스를 높게 쳤다든지 그런데를 접근 불가능한 곳을 그리고 드론도 의외로 장비가 대형일수록 안전성은 더 담보되는, 장비가 클 수 록.
○ 천명숙 위원
휀스를 2미터 이상 쳐 놓으면 안에 볼 수 없기는 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그리고 낭떠러지 같은 절개지 같은 데 접근방법이 어려운데를 접근하기 위해서.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여자휴게실 만들때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최근에 세차시설이 최초에 설비할 때 있었던 시설이 매립장은 활용도가 있는 데 소각시설은 빠져서 그 부분을 더 키워서 작업을 하고 있구요.
그런 공간을 이용하면 여자화장실을 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달신마을에 농업용창고 광장포장도 새로 또 소각장이 들어오는 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달신마을은 거기하고 틀린데 음식물 시설 때문에 원달천, 달신, 하방 20억, 20억, 10억에서 50억은 다 사용은 됐는 데요.
20억 가지고 달신마을에서 땅 구입하고 건축하다 보니까 광장이 상당히 넓은 데 포장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장을 해야만 먼지가 안 나겠구요, 옆에 축사들이 있는 데.
○ 천명숙 위원
두담마을이 아직도 주민들간에 패가 나눠져서 그래요?
기금을 써야되는 걸 굳이 이렇게 또 시 돈이 올라가야 되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뭐 팀장 작년 1월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두담마을 주민들간에 갈등을 봉합시키는 작업을 보이지 않도록 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형제간에도 싸우고 있구요.
또 이웃간에.
○ 천명숙 위원
돈이 쌓여서 그러나?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 물질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금액은 2000만 원 좀 넘지만 갈등 미봉책으로 또 소각장 증설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주민 수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추진해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증설하는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현재 주민수용성 과정을 설명드리면 대소원면 이장단 하고는 어느 정도 잠정협의가 됐구요.
그 다음에 산정마을은 같은 두정리라는 이유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데요.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분들 이야기 경청하면서 지금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 같구요.
두담마을 하고도 얘기는 하는 데 대략 사업비에 10% 정도 얘기하는 데 좀 더 노력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줄이고 그 분들은 더 확보할려고 하시겠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해소하고 또 관련 달천동 도로하고 접한 부분들까지도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대부분 이행해서 국비신청까지 했구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다른 지역처럼 반대하는 그런 현상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어떻게 됐든 증설하고 그럴려면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이 많이 수고하셔야 되는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쪽에 보면 폐비닐수거 공동집하장을 만들었잖아요.
2018년도에 만들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건데 몇 군데나 만들어 놨나요, 전체에?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현재 집하장은 23개 읍면동에 100개가 설치돼 있고 올 해 15개 추가할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만들어 지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작년에 11개, 올 해 15개, 해마다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수거는 다 100%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수거는 오히려 돈을 다 못 써서 쓰도록 읍면동에, 그런데 읍면동에 이장님이나 새마을 단위로 하는 데 봄에 농업 시작하기 전에 3월 정도 집하를 하고 가을농사 끝나고 11월, 12월초에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데 마을마다 이장님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주민들.
○ 권정희 위원
수거는 누가 대행을 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환경공단에서 우리 충주시는 3개 업체를 지정해서 권역별로 해서 한 7-8개 읍면동을 소화할 수 있도록 외곽지는 지금 13개 읍면이니까 적절하게 안배해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구요.
4월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다 거의 100% 수거는 된다, 모아놓기만 하면 수거는 하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데 일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환경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한테 준 물량들 또 업체들도 환경공단에서 균등하게 일감이 가도록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시차 때문에 조금 예산배분과 그런 환경공단에 내부결정에서 좀 늦어지는 거가.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 쪽 환경공단으로 줘서.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저희 시비도 포함해서.
○ 권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환경공단에다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이게 한 10톤을 처리한다면 그 마을에 한 120만 원 정도 돈이 가기 때문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10톤이면 1톤차량 최대한 실어서 한 두 차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 마을에 한 1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된다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서 지금 이 시스템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집행을 환경공단에서.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수거해 가고 국비 오면 저희 시비하고 연동해서 다 개인, 마을대표나 새마을 대표한테.
○ 권정희 위원
주면 거기에서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돈은 저희가 지출하구요.
수거는.
○ 권정희 위원
지출하고 포상금만 그 쪽에다 주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돈은 저희가 지출하죠, 보조금이니까.
○ 권정희 위원
아니, 궁금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재활용품이라든가 휴지 이런 것들이 잘 수거가 안 되잖아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래서 농촌환경에 폐비닐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폐비닐 하고 페농약 용기는 수거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쪽에 환경관리원 신규채용, 지금 우리 25개 읍면동에 환경관리원이 몇 분씩 배치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현재 저희 환경관리원 공모직으로 전체 84명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84명이 25개 읍면동에.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읍면동에는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안보면만 두 분이고 나머지 12군데는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대소원도 한 명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한 분입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지금 대소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대 있고 코아루 쪽이 있고 대소원면 소재지가 있는 데 제가 항상 가보면 교통대 정말 거기는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코아루 쪽도 맨 쓰레기 천지고 또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안보면이나 다른 앙성도 여러 군데가 한 명씩 배치돼가지고 그게 관리가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서충주 지역에는 중앙탑면, 대소원면에는 각각 1명이 있고 서충주에는 또 별도 1명씩.
○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대소원면에는 한 명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두 명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도 그게 다 커버가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래서 추가로 더 뽑는 인원는 더 배치를 할 겁니다, 서충주에.
○ 최지원 위원
그게 한 명 배치해갖고는 예전보다 쓰레기 양이 많잖아요.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직원이 좀 충원이 돼서 쓰레기가 제때 수거하고 관리되고 청결하게 면이나 동이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환경관리원 작년에 퇴직한 분, 올 해 퇴직할 분 또 호암택지라든지 신연수동, 서충주 지역 도심이 확장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뽑으려고 하는 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당연히 그거야 맞춰서 하겠지만 지금 호암택지 이런데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도 한 명씩 배치해갖고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가로.
○ 최지원 위원
서 너 사람이 해도 커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규채용을 하셔갖고 쓰레기가 많이 걸러지는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말씀 잘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 상수도 확대사업 조기추진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는 충주시민에게 안전한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수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확대, 농어촌지역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확대, 구 시가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로 유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억 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77억 4900만 원, 총 18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4억 6400만 원 대비 47%인 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수안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에 1억 3700만 원, 낙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7억 4600만 원, 산척면 석문 소규모 수도시설 4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도에 완료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잔여사업비를 반납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대비 21%인 54억 9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2019년도 미납분 54억 200만 원, 2020년도 6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와 관려하여 현재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간 충주댐 명소화 사업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50%인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충주시에서는 우선 몇 건의 사업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비에 적극적으로추진되고 있으며 연체료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할 시 9월까지는 약 7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정수구입비 편성을 꼭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수선유지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단월2정수장 취수벨브 재어반 설치에 400만 원, 패놀, 시안분석기 샘플 업그레이드 2000만 원, 음이온분석기 샘플 업그레이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단월 2배수지 법면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배수지 유지보수비는 첨단가압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산척배수지 증설 수도시설 결정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 1억원, 검침불량계량기 옥외검침기 설치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불럭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위한 통신료 1000만 원, 원거리 수도요금고지서 우편발송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주부검침원 위탁경비 9100만 원, 교통비 1300만 원, 중식비 1200만 원, 총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연체료로 20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은 당초대비 93%인 122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 엄정면 강현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 3억 5100만 원, 향림마을 1억 700만 원, 산척면 광동마을 11억 5000만 원, 살미면 토계리 자사골마을에 2억 2000만 원, 산척면 송수가압장 설치 8000만 원, 목발배수지 설치에 12억원, 남벌 급배수관에 5억원, 수안보면 그리실마을에 1억 5000만 원, 칠금동 응골마을에 5000만 원, 앙성면 상영죽마을 1억 5000만 원, 신니면 용당마을 9000만 원, 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비로 지현성당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억원, 연원16길 일원 공사 6000만 원, 국원대로 일원 8000만 원, 연수동 계룡리슈빌 일원 4200만 원, 앙성면 아리마을 급배수관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화전 불량정비사업 35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충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수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배수지 노후유량계 교체 6500만 원, 상수관로 수압관리를 위한 전자식 기록수압계 1700만 원, 디비구축을 위한 지아이에스 시스템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도비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노후계량기 교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인건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해가지고 전체 충주시에 노후계량기가 가정용 같은 데는 8년 지난 경우를 노후계량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이상된 것을 교체.
○ 위원장 정용학
자재비까지 포함이죠?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 위원장 정용학
항목이 인건비로만 돼 있어서.
○ 상수도과장 이광우
전체 시설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 상수도 주부검침원 분들은 저번에 인상부분은 다 적용하셨죠?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다 적용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한 달 동안 검침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인건비는 지출이 되시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일단은 저희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감염 관련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지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비비 474페이지에 감된 금액은 사용처가 어디죠?
○ 상수도과장 이광우
이 사업비는 예비비를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68억 정도 감을 하셨는 데 사용처가 어디에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정수구입비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정수구입비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안 했는 데 그리 넣으시면.
○ 상수도과장 이광우
정수구입비가 안됐다면 저희가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다시 예비비에서 감시켜 나갑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정수구입비가 68억이에요, 2019년도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정수구입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 위원장 정용학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예, 전체 세부적인 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우광원
하수과장 우광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2쪽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은 수입 255억 5100만 원, 지출 18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404억 3900만 원, 지출 47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59억 91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3쪽 사업예산, 484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85쪽 수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지원 5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한강수계기금 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5억 6700만 원 외 5개 사업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중 전년도 이월금 9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하수과 지출예산으로 먼저 2021년 한강수계기금 신청을 위하여 물건비에 연구개발비 충주시 하수관로 정밀조사 기초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처리장비 수선유지 교체비에 설비 노후에 따라서 수안보처리장 탈수기 분해정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여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4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의 시설비로 환경부 내진보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충주시 하수도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용역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축물 시설로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민원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수안보 동진이마을 배수설비 외 6건 2억 3700만 원과 앙성1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천지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공공관리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자체 시행하는 연수천지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은 설계 요율변경에 따라 13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비 설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기존 외곽처리장 4개소,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9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덕, 앙성 1-2 외곽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개선 6억 4100만 원, 충주 및 위생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개선 3억 원, 앙성1-2처리장 엘이디 조명기구 교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추가지원에 따라 내사 소규모 하수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대수선비 외 8건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수안보처리장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제작구매 설치 1억 9000만 원, 수안보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의 안정된 수질확보를 위해 슬러지 초음파 계면계 설치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충주처리장 및 수안보처리장 실험실 티오씨 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충주시 도심침수 예방사업 중 충주천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추진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반환금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8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티오씨 분석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데요.
수안보 하고 충주 하고 2군데에 설치하는 가보죠?
○ 하수과장 우광원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마지막 단계에 설치하겠네요?
○ 하수과장 우광원
이건 실험장비로서 전에는 씨오디 측정항목으로 했었는 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티오씨, 그러니까 총 유기탄소로 측정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 천명숙 위원
방류수 마지막 처리를 해요, 어떻게 기계적으로 하는 건가?
○ 하수과장 우광원
마지막 방류수를 채수를 해서 실험실에 갖고 와서 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지금 티오씨가 부영양화나 세제성분 때문에 이걸 체크하는 것 같은 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세제 사용량이 어떤거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 까요?
○ 하수과장 우광원
그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호암지구에 세대가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암지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분쇄기를 불법으로 설치한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 수질농도를 측정해 봤는 데 이온농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하고 있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총량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음식물처리기 설치하시는 분들이 그게 합법인 줄 알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인이나 질소같은 게 처리장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갈아서 그냥 다 같이 보내 버리니까 처리비용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아파트 단지 새로 이사 오신 분들한테 더 이런 부분을, 그렇게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 하수과장 우광원
저희들이 저번 달에 월간예성에도 공고를 했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나눠줘서 엘리베이터에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걸 계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게 갈수기 때 충주처리장은 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겠네요, 방류수 내는 쪽으로.
○ 하수과장 우광원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협의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2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도로과 금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44억 5421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구요.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 출석공무원:12인 | |
| 농정과장 | 이 창 희 |
| 친환경농산과장 | 이 성 윤 |
| 산림녹지과장 | 김 광 수 |
| 축산과장 | 김 병 국 |
| 농업지원과장 | 전 향 미 |
| 농업소득과장 | 배 철 호 |
| 농업활력과장 | 유 재 덕 |
| 환경수자원과장 | 김 옥 원 |
| 기후에너지과장 | 지 영 근 |
| 자원순환과장 | 유 병 남 |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 하수과장 | 우 광 원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용 학 |
| 부위원장 | 함 덕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