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부문별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안정에 초점을 두고 피해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선제적인 재정확대를 통해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24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66억 원, 교부세 등이 153억 원, 국도비가 375억 원, 잉여금 등의 보전수입이 1,13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총력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도로교통망 확충 등 코로나19 피해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698억 원에서 17%가 증가한 1조 2,52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52억 원으로 당초 9,123억 원보다 14.5%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070억 원으로 당초 1,575억 원보다 31.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9억 6,3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12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50억 원이 증액됐고 특별교부세 1억 5,600만 원 등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39억 원, 긴급재난생활비 70억 원 등을 포함해서 총 352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8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95억 2,3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산단 분양수입과 기타수입 등으로 141억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 기타수입 등으로 11억 9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반영 등으로 2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으로 총 320억 2,4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억 원 등 총 68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폭염대책 추진 4,3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에 2억 4,000만 원 등 총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는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 26억 원 등 총 118억 6,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24억 3,800만 원 등 총 100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비지원 51억 900만 원 등 총 337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긴급대책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2억 7,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에 29억 7,000만 원 등 총 10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37억 원과 주택 도시가스 공급 등 총 143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47억 원 등 총 304억 1,6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호암근린공원 조성에 15억 9,000만 원 등 총 1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반환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 분야는 온천수 노후 시설물 정비에 6,000만 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개선 분야로 총 295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정차단속 CCTV 교체 2억 원과 예비비 17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에 100억 원 등 공영개발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으로 총 175억 9,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특별회계 분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관아골동화관 운영 말씀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이거는 지금 현재 거의 뭐 준공상태에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같이 예산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하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이게 지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85%, 도비 5%, 이제 시비 10%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특수 고용형태의 사업의 예시가 들어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거 별도로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네, 그게 이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그런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요건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민경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국가에서 통일된, 정부의 균형되게 집행하는 그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여기는,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거기다 이제 반영한 거고요.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된 그 전입금을 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기타부분은 여기 인건비하고 행정운영경비인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15억 원 정도 저희가 자체 감액을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아니요, 저희가 직원 여비나 직원 배낭여행 같은 건 굳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그래서 깎아가지고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