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참고...

○ 최근배 위원

예.

○ 최근배 위원

그거 보면, 청주는 지금 1,600명, 리·통·장이.

충주는 763명이고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세로 이렇게 봤을 때 약 3배정도 보면 우리 충주가 이제 청주로 비교해 볼 때는 통장 수가 인구에 비해서 좀 청주하고는... 이제 청주하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인구에 비해서 통장 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이는 뭐, 왜그렇게 됐나요?

○ 최근배 위원

그럼 이 1,600명 이라는 것은 청원군은 포함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 최근배 위원

된 거 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니까 이제 인구수나 우리 볼 때는 우리야 지금 통장이 너무 세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 최근배 위원

그게 결국은 이제 행정력의 침투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돈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거지요.

○ 최근배 위원

그러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검토가 필요치 않을까?

○ 최근배 위원

제천이 484명인데, 뭐.

○ 최근배 위원

아, 금액, 지원 금액은 문제가 아니고.

○ 최근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장을 너무 우리가 통을 너무 세분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도심에는 300가구이상이니까 뭐 그렇고, 이제 몰라요, 자연부락 단위로 돼 있으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여건을 조금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한 번 이게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한 거겠지만, 청주하고 볼 때 또 그리고 통장님들이 우리는 수고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적정선을 검토를 해 주세요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신옥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본 안건이 통과되면 체육대회 관련 예산이 추가로 종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리·통·장 워크숍과 체육대회를 어떻게 적절히 운영할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네, 정성용 위원입니다.

개정안 6조 2항에 보면은 교육, 민간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 체육행사등에” 이렇게 했는데 그 체육행사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잘 규정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하고 교육... 그러니까 민간위탁교육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로 바꾸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신설된 4호 같은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리·통·장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 예상,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소요금을 좀 구체적으로 경우가 있든 어떤 경운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

○ 정성용 위원

이걸 체육행사로 하면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또 다른 단체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뭐 주민자치서부터 시작을 해서

○ 정성용 위원

다른 단체들도 이제 다 “우리도 그런 것을 해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체육” 자를 빼고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 정성용 위원

그러면 4호 “운영경비”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항목이나 이런 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예, 그렇고 그다음 4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최근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네, 정성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35호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출자·출연 기관 대상, 그러니까 2조 용어의 정의 에 “출자·출연 기관이란 충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그런데 출자·출연 비율은 얼마나 상관없이...

○ 정성용 위원

현재는 그러한데, 현재는 그러한데, 이건 조례니까 앞으로 뭐 우리 충주시가 상황에 따라서 3% 출자할 수도 있고, 뭐 5% 출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여기 나머지 성과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이 조례에 따른 2, 3% 출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향후에.

○ 정성용 위원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건지.

○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2017년도에, 충주시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최근배 위원

네?

○ 최근배 위원

154억원, 그럼 154억 중에서 100억을 발행하는 것입니까?

○ 최근배 위원

그 한도 내에선.

○ 최근배 위원

전체, 이제 전체 누적액으로는 제한 받는 게 없어요?

○ 최근배 위원

당해연도만 제한, 그거 초과 안하면 된다 이거죠.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9건이 상정이 돼 있죠?

○ 홍진옥 위원

9건, 제가 얼핏 계산을 해 봐도 2017년도에 시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182억 2,000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맞나요?

얼핏 제가 9건을 계산 해 보니까 182억 2,000정도인데 다른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

이 9건이 전부 우리 충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사항이 2017년도에 이제 전국체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스포츠타운 조성에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 재정으로 내년도, 이 9가지 사업을 다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는지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3년에서 5년 되고 이런 거 있는데, 2017년도 부담해야 할 액수가 182억원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아닌가요?

우리가 전국체전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뭐 재정만 있다면야 뭐 이거 다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좀 염려되는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홍진옥 위원

아, 일단

○ 홍진옥 위원

일단 올리시더라도 좀 실행가능성이 있게 올리셔야지 일단 아무튼 뭐 잘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 속에는 이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돼 있죠?

○ 최용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예로는 지금 우리 충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련된 조문에 포함된다 그러면 최소한 2조 6,00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 최용수 위원

충주시 전체 땅에 35% 정도를 공유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두절미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안보 로얄호텔 매입 건하고 능암온천 관련된 건데, 이 두 건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 정책적인 실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인정 하시나요?

과장님께서 즉답을 못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수안보 로얄호텔의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 최용수 위원

네, 유토피아죠?

○ 최용수 위원

매입은 언제 했어요, 이 사람들이?

○ 최용수 위원

2013년이면, 2016년이면 3년 만에 이거를 매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 최용수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여러 직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듣고 소속돼 있는 지역구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이것이 이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선정은 안됐지만 나중에 이거를 우리 시가 35억에 매입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국비나, 국비를 통해서 이것 좀 활성화 하겠다 이런 뜻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 최용수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겁니까?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유토피아, 지금 매입을 하신, 3년 전에 매입을 하신, 유토피아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에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어 요, 매입가가?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3년 만에 5억을 더 들여서 35억에 충주시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충주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연차적인 총 계획이 서서 그것에 따라서 매년 의회에 40일 전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지금 이 부분, 로얄호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급작스럽게 올라왔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은 깊숙이 들어가면 정책적인 실패 부분에 있어서 시가 할 수 없이...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능암초등학교 관련된 부분도 사실 그 장소을 “어머니 상상나라”로 하다가 지금 매입을 하는거죠,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 최용수 위원

그 역시도 사실은 전임시장하고 현시장하고의 행정의 연속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능암초등학교 관련된 건 앞으로 역사 부분이나 앙성 쪽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차원에서 충주시가 매입을 한다 해서 큰,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은 안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머니 상상나라”가 잘 됐으면 매입할 용의가 없었던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왜 시하고 왜 운영이 안 맞아요?

그게 “어머니 상상나라”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합해서 실패작 아닙니까, 그거는?

강우연씨가 지금 남이섬에서 하다가 지금 제주도로 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 의원들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청을 돋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 밀어 붙여서 했던 것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후임 관광과장으로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묻지 않겠지만, 어떻든 이 부분은 행정의 연속에서도 문제가 된 거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시가 또 떠안은 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여튼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좀 중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앞서서 우리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작스럽게 이게 올라오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들어 이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것처럼 10억 이하에 관련된 것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행정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용수 위원

그러면 “9억 9,900만원짜리 토지를 산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정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최용수 위원

그렇죠?

○ 위원장 김기철

네.

○ 최용수 위원

토지도 마찬가지죠, 1,000㎡면, 999㎡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던가, 뭘 하게 되면 10억이 넘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와서 의회에 이걸 승인해 달라?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최소한 조례에나 규칙에 정해서 최소한 의회와 이게 협력이 돼야지 갑자기 이거를 말이야,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어떤 실세들에 의해서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 가 안 간단 말이지, 이거.

뭐, 여기과장님 계신 가운데서 이야기해서 답을 얻을 건 아니지만 지금 행정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안 하고 그때그때 말이야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행정 같은 게 다분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하나가 빠져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북부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비가 35억이었다가 변경돼서 67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배, 3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변경사유가 뭔가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그 시정질문이 아니라 조금 팍팍하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게, 이제 경제원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게 이제 경제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최초에 북부생활체육공원을 계획했던 게 언제 였어요?

○ 홍진옥 위원

근데 이게 최초에 계획한 게 2015인가요, 16년 인가요?

○ 홍진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왜 그런 부지에다가 이게 뭐 금방 엄청나게 급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부지에다 했다가 이렇게 배로, 거의 두배로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계획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홍진옥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보면 당초 부지면적이 변경된 부지면적보다 더 크거든요?

○ 홍진옥 위원

아, 활용이 적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이게 변경된 부지는, 나지를, 검토를 해 보지 않았었나요?

○ 홍진옥 위원

아쉬워요, 이런 거할 때 지금 사업비가 물론 시설비 같은 게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다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의, 한 두배가 되는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미스가 많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아무튼 뭐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하면 더 좋은 거고요 최초에 부지 선정했을 때 정말 심도 있게 검토 안 했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증명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두배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애초에 했던 데와의 효과차이가 어떤가요, 기대효과가 어때요?

○ 홍진옥 위원

당연히 효율성이 높으니까 이전을 할 텐데 이거 계획할 때 과장님 계셨어요?

○ 홍진옥 위원

굉장히 아쉽고, 당초 계획할 때부터 잘 이렇게 큰 사업은 당초 계획부터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막 중간에 사업비가 두 배씩 증가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일이지요.

물론 이제 주민들이,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두 배를 들여서 했을 때 정말 주민들한테 미치는 효율이나 기대효과가 두 배 정도가 된다면 이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최초에 계획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보통 시민의 혈세, 혈세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하다가 조금 증액이 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두 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죠.

과장님이 최초에 계획을 안 하셨다니까,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누가 했든지 간에 이런 계획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활공원, 체육공원이 금방 조성 안 된다고 뭐 금방 큰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못 부지선정 했다가 다시 선정할 때 이렇게 두 배로 막 뛰는 사업비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이런 계획은 앞으로 세워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홍진옥 위원

사실 이거 뭐 위원님들 몇 분이 이렇게 논의를 하니까 그렇지 이거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계획이 막 두 배씩 뛰고 사업을 한다더라 이러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시설추가도 마찬가진 게 처음에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시설을 어떻게 거기 인구비례하고 이용자들 비례해서 했을 텐데 시설추가도 뭐 한, 두개 몇 개 정도는 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홍진옥 위원

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과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할 때 이렇게 어이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사업은 정말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단계서부터 좀 제대로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사업이 더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선정이, 조성이 된다면 정말로 이 사업비에 걸맞은 제대로 된 체육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대해서 짧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3월 경에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보도자료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운영자는 선정되었습니까?

○ 김인기 위원

운영자 선정방법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김인기 위원

공개모집이요?

○ 김인기 위원

수안보 로얄호텔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좀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유토피아가 현재 소유자로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매입하는 거에 있어서 유토피아하고 사전협의가 돼있는 상탠가요?

저희가 지금35억에 매입한다고 치면.

○ 김인기 위원

지금 35억을 지금 매입하겠다고 의회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있어야 하지 않나요?

막연하게 35억을 매입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 김인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좀 막연하게 우리 시에서 35억에 매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지.

○ 김인기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유토피아 측에서 먼저 매입을 요구한 사항이 되나요, 지금?

우리시에다가.

○ 김인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 사항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책이 실패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귀동냥으로 듣기에는 “민심 달래기용이다”, “환심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안보 민심이 말문화 산업으로 인해서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께서 이것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아닌가요?

○ 김인기 위원

급작스럽게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김인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은 안나와 있는 거죠, 과장님?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의 2017년도의 공유재산 매입이 좀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때 전국체전도 치러야 되는데 많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고무풍선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풍선을 불어서 입구를 막아놓으면 한 쪽이 튀어나오면 한 쪽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산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17년도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서민을 위한 예산, 문화시설, 복지를 위한 예산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투자도 좋지만 현실로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 충주 시민들 문화생활, 복지 문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염려가 돼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더 이럴 때 일수록 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혹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 확보의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손창남 우리 과장님한테는 거기가 지금 내년도엔 야구장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헌식 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 7월부터 이제 공사 시작이라 돼있는데요.

○ 김헌식 위원

한 1년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은 18년도에 완공으로 알았는데, 19년도로 보니까.

○ 김헌식 위원

하여튼 1년이 늦어졌는데 또 20년, 21년으로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수안보 면장님를 정말 오래하시고 3년 동안 잘하셔가지고 충주 관광과장으로 오셨는데 전 항상 그래요, 어디 가서도 충주가 30만으로 가고 우리가 실업자 구제를 하고 지방재정을 높일라하면 기업도시 활성화, 관광활성화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제 말문화 복합레저센터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생각에 따라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희 6대 의회에서도 19명 의원 중에서 한 분 반대하고 18명이 이걸 찬성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다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종배, 지금은 7대 의회서는 100% 여야가 이걸 찬성했습니다.

관광특구입니다, 수안보는.

관광특구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지 특구가 되지, 30년을 저는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도 화상 경마장만 유치가 된다면 반대합니다.

그러나 수안보에는 말 역사관, 말 박물관, 힐링센터, 미술관, 승마훈련장까지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말문화 복합레저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가셨지만 이종배 시장님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이걸 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지금 계시는 분들도 말문화가 돼야지 충주가 관광이 살 길이라고 해서 다 사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인 안 한 분 있습니까, 여기?

직원 여러분들도 충주 시민 2만 3,000명이 사인을 했어요.

정말 아쉽고, 이걸 수안보가 한 3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고, 수안보의 호텔이나 여관도 사실 말문화 복합레저센터를 추진한다고 해서 6개가 팔렸고 사실 이랜드도 저는 불황이라고 해도 말문화가 됐으면 저는 이랜드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랜드하고 말문화 복합레저센터하고 했으면 직원만 뽑았어도 양쪽에 500명 이상 뽑아요.

그리고 노름을 한다는 건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 사람은 한 달에 2번이나 4번 이상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장치가 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시장님은 사인을 해야 된다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직원 여러분들은 시장님을 이길 수도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뜻에 따라서 장관들이 가는 거고 시장님 뜻에 따라서 또 갑니다.

또 시장이 바뀌어서 “이거 해야 한다.” 하면 반대 할 직원 있습니까?

몇 년을 이걸 노력을 한 건데 아쉽지만 또 정치는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저는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안보에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 앞에 주유소하고 또 카센터하고 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500을 달래요.

30m, 지금 여기하고 30m 인데도 그렇게 차이는데 이거 6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년도면 이 사람들이 주차장법이 20년이 지나서 풀 수가 있습니다.

내년 지나면 자연히 대지로 될 수가 있는데 60만원 주고 나는 이걸 팔지 나는 이 사람들 제가 돈 있으면 이거 사 놓겠습니다.

이 사람들 30억이 매입했다하더라도 세금 한 1억 5,000만원 냈을 테고, 설계비가 아직 못 줬다고, 설계한 사람 설계비도 못 받았다고 해요.

언론에 6,000만원 뿌렸습니다.

말문화 한다고 해서, 충주시 언론에.

그럼 35억이면 이건 본전도 안돼요, 이자하고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 마사회 보이지 않는 돈도 들어갔을 거고 나중에 40억, 50억 달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35억에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 김헌식 위원

예, 글쎄 저는 35억에 사면 말문화를 하든 주차장을 하든 이건 충주시에서는 홈런을 치는 겁니다.

무조건 사기는 사야 됩니다, 이거는.

○ 김헌식 위원

그리고 어차피 농촌 활성화 사업은 18년도에 그렇죠? 18년에 되는 거 아녜요?

○ 김헌식 위원

부지가 있어야 되죠?

○ 김헌식 위원

그럼 18년도에 글쎄 농촌 활성화 사업을 하든 또 다른 사업을 하든 부지는 하여튼 사놓는 데 저는 뭐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창 과장님 엄정에도 이 땅 사는 게 아까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이래보면 처음에 했던 데요, 심씨네 종친 땅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엄정이 환하게 되고 또 5개면에서도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예산을 배를 들여 가지고...

○ 김헌식 위원

구했습니까?

○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탄원서도 들어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엄정이 고향이시니까 하여튼 후회 없이 검토해 가지고 아주 좋은 작품 나오도록 부탁드리고 여기 또 과장님들, 또 앞으로 다 과장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시장 한 분에 따라서 어느 한 분에 따라서 뭉툭뭉툭 가는 것보다도 평균을 내서 전년도 예산하고 평균을 내 가지고 우리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일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인기 위원님.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2037호, 의안번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짤막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이렇게 조례로 변경돼서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 김인기 위원

그러면 현재 3년으로 돼 있잖습니까, 지금 위탁기관이?

○ 김인기 위원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그럼 이제 조례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10조2 이렇게 보시면 수익금의 10% 이내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김인기 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물론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 김인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료화를 시키는 시점에서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의 질을 확보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쪽에서도 어떤 우리 시에서 조정체험학교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가 프로그램 향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나요?

○ 김인기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 놓으셨다는 뜻...

○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네,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체험장 이용료 유료화 시 운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신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은...

○ 최근배 위원

지금 얼마, 이용료가...

○ 최근배 위원

1,000명인데 얼마씩, 얼마씩 받았어요?

○ 최근배 위원

그게 생각이 제가 안 나서.

○ 최근배 위원

그러면 5,000명이 이용한다 해도 5,000만원이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민간업체가 위탁 받을...

○ 최근배 위원

아니, 위탁의 길을 열어둔 건 잘하시는 건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민간인 위탁이 들어 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돼 있느냐 하는...

○ 최근배 위원

앞으로 조정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조정협회에서 유치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 최근배 위원

아니, 지금 조정협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유치를 했을 때에 물론 금액으로 따질 건지 뭐 인원으로 따질 건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와있지만 그럴 때 그 유공자에게 수익금의 10%지급을 할 수 있는...

○ 최근배 위원

유치할... 사람이 일반조정협회 회원이아니더라도 지금현재로는 민간인일 때 주는 것도 아니고 조정협회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조정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 유치를 해야 주는 거예요?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중원문화재단에 지금 이사장이나 이사님들이 지금 현재 임기만료된 상황 아닌가요?

○ 최근배 위원

아, 금년 12월말까지?

○ 최근배 위원

이사님들은 그렇고, 또 이사장은 그러면?

○ 최근배 위원

공석인가요, 그럼?

○ 최근배 위원

그대로?

○ 최근배 위원

지난 5월달에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잠정조치를...

○ 최근배 위원

네?

○ 최근배 위원

연장은 어디 자체적으로?

○ 최근배 위원

정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 최근배 위원

아직은 공모가 안 돼 있고.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도 물론 중요... 내년에 출연 계획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좀 빨리 연말 전에 조직을 좀 해야 되는...

○ 최근배 위원

12월?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조직에 잠정적으로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가지고는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백상태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조직을 잘 짜고 추스르고 하여튼 문제가 시급하니까 우선 이거에 역점을 두시고 먼저 우선 이거를 역점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진짜 훌륭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만한 사람들이 여기와서 일할 수 있게 빨리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게 시급하고 뭐 그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으로 재단명칭도 충주중원문화재단으로 변경되었는데 16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달라진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신옥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 현황에 임기가 “종료시”라고, “2014년 9월 15일부터 종료시”라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료시”가 언제 종료시를 말하는 거에요?

○ 홍진옥 위원

12월말, 2016년?

○ 홍진옥 위원

2016년, 12월 말이에요, 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다시 재위촉이 될 수도 있고 신규 위촉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싹 다 전부 다 바뀌는 건가요?

○ 홍진옥 위원

여기 몇 분이죠?

○ 홍진옥 위원

아, 여덟 분?

아, 당연직 빼고 여덟 분, 여덟 분을 전부 다시 공모한다는 거죠?

○ 홍진옥 위원

그 공모내용이 있잖아요.

○ 홍진옥 위원

공모내용을 누가 기획을 하나요?

자격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획을 누가 해요?

○ 홍진옥 위원

재단에 누가?

○ 홍진옥 위원

부서하고 같이?

○ 홍진옥 위원

지금 좀 전에 신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중원문화재단으로 이제 명칭도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명실공히 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저는 제 의견으로는 이런 전문가들은 그에 맞는 처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전공을 하고 이 분야에 조예가 있으면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해주고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문화 행사같은 것을 최소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뭐 우리 늘 해오는 것처럼 뭐 공무원 퇴직자 뭐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퇴직자들 한 자리씩 주는 거 이런 관행 이제 앞으로 진짜 없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연금을 받는 분들을 영입을 해갖고 뭐 보수를 조금 주고 이런 발상도 이제는 없어야지 돼요.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제대로 그에 맞는 처우를 해 드리고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전문성과창의성을 갖춘다고 했는데 정말로 문화재단의 일원으로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은 보수 조금 주고 데려와서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발상은, 저는 없어 져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지금 이사진을 다시 공모한다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공모 자체의 내용, 그러니까 뭐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지 되거든요.

어느 한 분야에만 쏠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예를 들면 문화행사의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뭐 음악행사, 뭐 이런 게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공모 시에서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것도 시 예산이 뭐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 해가지고 대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시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처우를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확실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전공도 하고 경력도 있고 좀 이런 분들을 하시고요, 이 분들 공모할 때 공모 문안도 가능하면 의회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로 없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보편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공모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정말 우리충주중원역사문화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재단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재원을 지금 보니까 도비가 3억 2,500만원이에요.

○ 최용수 위원

이걸 어떤 관계에서 도비가 들어온 거죠?

○ 최용수 위원

도에서는 이걸 중원문화대전에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전국체전에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나눠먹기식 인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어떤 출연기관에 관련돼서는 청문회를 해서 앉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지역도 작고 그리고 하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 속에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우리 시도 그러는데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인사에 관련돼서는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말이에요, 출자·출연 미승인시에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 최용수 위원

의회에서는 인적쇄신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들어가서 지금 작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게 지금 상승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 최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인적쇄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볼 때는.

그리고 최소한 여기 구성원이 되는 이사, 이사장, 이사 이런 부분들이나 그 스텝들에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누가 20만 시민이 볼 때도 “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만 해.”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속된 말로 어떤 뭐 자리를 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예산 관련돼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 최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최용수 위원

충주중원문화재가 운영에 그동안 어려웠어요? 운영이 왜 어려운 거예요?

○ 최용수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 어려움에 문화예술 목적사업 추진이 지난”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 뭔 소린지 못 알아 듣겠어요.

집행부에서 자료낸 것 뒷 부분을 보세요, 8쪽에.

○ 최용수 위원

글을 쓰다가 만 것 같아요.

○ 최용수 위원

충주중원문화재단이 그동안 경영난에도 어렵고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문화예술발전에 저해를 초래한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지금 386세대 이하의 486, 586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원문화재단에서 충주시 전체 문화예술을 이끌어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 최용수 위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관례적으로 조례가 돼있다 보니까 그저 자기 맞는 사람들 갖다 다 이렇게 자리내주고 이랬던 부분인데 예산통과가 되면 말이에요, 인적쇄신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시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명심해서 이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용수 위원

이사진 이런 부분들은 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무처 직원들은 실무에 있는 분들, 정말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거기 와 있어야 되는, “당연히 그래” 이렇게 해서 20대 30대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 최용수 위원

지금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세계에서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을 그냥 주먹... 뭉툭뭉툭 이렇게 올라오니까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지난번 같은 경우도 “어머니 상상나라”같은 경우도 왜 출연... 법에 의해서 다 해 준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그 화살이 말이야 “의원들이 말이야 승인해 줬으니까 집행한 거 아니냔 말이야.” 이런식으로 가면 안 된 단 얘기에요.

법을 특히 중원문화재단은 말이에요, 아예 조례 개정부터 해갖고 아예 개조를 해 버렸던 거거든요.

원래 중원재단의 목적이 뭐예요? 무술축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세계화로 가는 건데, 다 빼버리고 말이야 지금 중원문화재단 올라가 갖고 말이야 처리하는데 그것도 예산을 말이야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을 말이야 훅훅 올려온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집행부는 그거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홍진옥 위원님 우리 또 최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여기 이사를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물에 그 물입니다.

뭐 과장님이 의회 와서는 투명하게 좋은 분을 영입한다고 해도 다 이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래보면 대개 자기가 있던 조직, 이런 데 예산투입이 가게 돼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도록 정말 100만 군대면 뭐합니까? 제갈공명이 한 명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충주문화예술을 이끌고 갈 사람, 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 이런 연출가 정도는 하나 우리 사무국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싱크탱크 딱 한 명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김율 감독 같은 사람도 이런데 사무국 직원 안 하겠지만 아니면 그 회의하기 전에도 조언이라도 받아서 조언료라도 차라리 예산에 집어넣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정말 충주문화예술이 정말 중부권 최고의 문화예술단지로 하다보면 매일 이사 잘 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된 사무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연출자를 한 명을 거기 어떻게라도 영입을 시켜가지고 충주야말로 정말 충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문화예술의 도시다 한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 되니까 사무국 직원을 뽑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철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4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우리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채육행사와 관련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을 근거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통적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족 산업용지 확보를 통해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은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2017년도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 등을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개정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금호 충주조정체험장의 자립형 운영모델 정착을 위해 민간위탁 및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출납공무원의 명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