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의원

안녕하세요?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미술품 보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유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힘쓰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총괄관리관 및 책임관리관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미술품의 취득과 분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미술품 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미술품 관리 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 한 가지, 여기 뒤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6조 4항에 이걸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술품에 대한 거를 재평가,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부서에서는 모든 미술품을 매년 5년마다 하다 보면 좀 낭비다,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존가치가 높은, 가격이 높은 것만 재평가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이따 끝나고 하시죠, 뭐.

○ 조중근 의원

네.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의했던 조례로서 제대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 예우의 일환으로 강명철, 최지원, 정용학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 헬스, 사우나 이용료 50% 감면대상자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박해수 의원

세대로 하면 충주시에 41가구입니다.

41가구니까 가족으로 하면 혜택자가 꽤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명환 위원

가구의 대상 외에 가족까지.

○ 박해수 의원

그렇죠.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덟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충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의 경영 안전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과 우선적 조달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좋은 조례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단위가 커서 전국, 뭐 충청북도 입찰이 됐을 때는 어떻게?

제재가 있습니까?

○ 김낙우 의원

본 조례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만 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건데.

○ 김헌식 위원

단위가 커도요?

○ 김낙우 의원

아니, 금액이 커지면 도내 입찰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제가, 이 취지는 도내입찰이지만 관내 6개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분야별로 좀 쪼개서 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위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내입찰 같은, 그래도.

○ 김헌식 위원

도내입찰 해도 뭐 충주권에서 또 자본이 좋은 데서 잠식하면 조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렇지?

쪼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 김낙우 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위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조례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여기 도서관장님 오시고 그랬지만서도 하여튼 지역업체 우선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조례에 안 8조에 보면 포상부분이 있는데요, 포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는 얘기인지.

○ 곽명환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지역서점 활성화에 어떤 일들이 있는 건가요?

활성화를 시키는 행위가 어떤 거고 어떤 대상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지역서점에, 지역서점 거를 팔아준다, 그게 활성화의 행위,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판매를, 그러니까 매매를 해주는 대상은 관이네.

○ 곽명환 위원

근데 관을 공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포상이?

○ 곽명환 위원

개인 또는 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포상에 대한 부분이.

누구에게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지금 조례안을 보면 거의 우리 입찰을 관내입찰로다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꼭 이 포상 부분이 왜 들어가야 했는지.

○ 김낙우 의원

곽명환 위원님 지적하신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할 적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관련 자료를 우리 토론, 저희 위원님들 토론할 때 좀 가져다 주세요, 이게 왜 들어갔는지.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저도 말씀을 듣다보니까 조금 궁금해진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출판사로 주로 계약해서 도서를 구입했나요?

아니면 이런 외지의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했었나요?

○ 정재성 위원

그동안에도요?

○ 정재성 위원

조례 없이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던 거네요, 그러면?

○ 정재성 위원

네.

○ 정재성 위원

대개는 서점보다는 출판사 통해서 책을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대학에서도 어떤 교재를 선택하고 그럴 때 단체구매를 하는 경우는 서점을 통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를 통해서 해왔었는데, 그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잘하셨던 것 같은데 이전에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했었던 사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보다는 우리 곽명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조금 의견이라고 그럴까, 질의 겸 의견을 내자면 이 포상은 조금 얼핏 보면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지역서점들이 인터넷이나 또 출판사를 상대로 해서 사다보니까 이게 자꾸 사장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은 값이 저렴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포상을 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좀 동기부여를 해서 좋은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서점친화적인 문화를 이룬 사람들이 여기에 아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좀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서점에 발길을 하는 친화적인 그런 문화에 기여하는 사람,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이나 어른을 위해서 이런 지역에서 책을 구입을 해서 기증하는 분들, 또 독후감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책을 읽게 만드는 분들, 이런 독서친화적인 그런 데 기여를 하는 분들이 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건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거를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서점,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서점에 친화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가고 조금 비싸다하더라도 지역에 가서 책도 읽고 이런 문화에 기여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네.

○ 김낙우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본 의원이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있는 서점들을 좀, 서점을 팔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서점에 나눠주려면 분야별로 나눠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금액이 크다보면 도내 입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아니면 시기를 좀 나눠서 구분하면 구입을 하게 되면 도내업체가 아니라 관내업체, 충주시 업체 서점에다가 유령업체가 아닌 진짜 서점을 운영하는 업체에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 되신 건가요?

아까 6개 서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낙우 의원

네.

○ 위원장 조중근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6개라는 개념이죠?

○ 김낙우 의원

네, 광명서점, 문화당서점, 북적북적, 문학사, 이학사, 책이있는글터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제가 저번인가 어디 한번 페이스북에서 본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따로 매입하는 경우는 없죠, 충주시에서?

○ 위원장 조중근

그 6개 서점 말고 다른 루트가 또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없어요?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저소득자 하면 나오는데, 이게.

‘등’이 뭡니까, ‘등’이?

○ 김헌식 위원

조례에.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은 시내는 저기인데, 면 단위가 문제예요, 면 단위.

○ 김헌식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어차피 주민자치가 정말 활성화돼야 지방자치인데, 민주주의 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주민자치 활성화 잘돼야 되는데 농촌에는 보면 들은 사람이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다 드는데 시내는 이제 인적자원이 많고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심사도 보고 그러는데 면 단위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좀 면 단위 같은 데는 보다 하여튼 신경써서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 해보고 또 프로그램도 뭐 4개나 저기 꼭 규정을 두지 말고 여기는 더 하려고 하는데 6개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좀 활성화 돼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문화시설도 하고 또 지역의 주민자치를 위해서 화합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으로다 전출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예상 금액이?

○ 곽명환 위원

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 곽명환 위원

이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 곽명환 위원

45억 원이 이 기금으로.

○ 곽명환 위원

적립이 되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근데 이게 기금으로 적립이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그때는 이제 저희한테.

○ 곽명환 위원

그렇죠, 반영을 시켜서 전출을 할 텐데, 기금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 곽명환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니까 그거를 줄여보겠다는 거죠?

○ 곽명환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빨리 써야되지 않을까요?

○ 곽명환 위원

네.

○ 곽명환 위원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일전에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자체에, 전국의 지자체에 남겨져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GDP 1%라고, 이게 지금 관에서 오히려 경제효과를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 곽명환 위원

자꾸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지금 2조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손경수 위원

그러면 꼭 적립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예시안을 보면 꼭 적립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다 적립을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만 지금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요.

○ 손경수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손경수 위원

그리고 3조 기금의 용도, 3쪽에 보시면 2항에 총, 적립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담당자분께도 이걸 여쭤봤는데 이게 규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70%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보니까.

○ 손경수 위원

이게 조례안 예시가 내려올 때는 그거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게 아닌가요?

조례안 예시에도 정립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서.

○ 손경수 위원

70%면 충주시는 가능한가요?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게 많이 남으면 예산관리를 잘못한 건데, 사실 우리 지금 몇 %죠?

○ 김헌식 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배울 때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하는 건 3%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평균, 전국적으로 보면 7% 선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측을 못 한 점도 있을 테고, 위에서 봤을 때는.

또 사업발굴을 잘못한 것도 있을 테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좀 늘려가지고 많이 남기지 말고 상수도, 하수도에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동네 가면 면 단위 가면 매일 민원이 그거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 상수도를 먹음으로써 우리 의료보험도, 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먹는 데가 많은데 시민들 건강도 문제고 또 하수도가 잘됨으로써 우리 수질, 환경, 전국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것도 대비를 해야하고 또 시민들 문화수준도 높아지고 또 귀농귀촌인들도 상하수도가 없으니까 안 오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예측하셔가지고 한번 한 2~3년을 집중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보내가지고 이걸 찔끔찔끔 하지 말고 전년도 50억 했으니까, 올해 또 55억, 이렇게 하지 말고 한 200억 정도 팍 올려가지고 4배 정도 해가지고, 좀 환경도 바꾸고 국민 건강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예측을 해서 돈이 남지 않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도 되고 쓸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조항을 넣은 데는 있나요, 혹시?

사용할 때.

○ 위원장 조중근

그래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번씩 보고를 하잖아요, 저희한테 기금운용계획안을 그렇죠?

하는데.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하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과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기적절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손경수 의원

지금 자료준비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관내 등록된 그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수하고요, 그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수, 그것 좀 한번 집계해 주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청소년 센터 숨&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아동과 청소년의 숨은 끼를 발산하며 심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신체발달 및 여가를 즐기는 장으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숨&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숨&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이용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뭐하는 거예요?

운영 조례안을 왜 의원이 올리게 하죠?

의원이 운영할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다른 정책이나 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죠, 여기?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올해 끝나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위탁, 그것도 올해 다 완료가 돼요, 위탁까지?

○ 위원장 조중근

위탁자 선정까지 올해 다 사업이 마무리 되나요?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례가 시립어린이집에 적용이 되는 조례인 거죠?

○ 정재성 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시립어린이집에 적용되는.

○ 정재성 위원

다.

○ 정재성 위원

18조 3항에 신설이 됐는데요, 그 내용에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3년 이상, 5년 이내 이 범위를 조정하게 된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뒤에 보충자료에 보니까 원장의 잔여임기에 따라서 그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아까 학사일정이나 이게 보통 3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3월에 하나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 원장의 잔여임기랑 그거랑 안 맞나요, 서로?

많이 안 맞나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위탁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그거를 그런 학사일정이랑 맞춰서 끊어가면 편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조중근

정년?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걸 맞추면 안 되냐고요.

그걸 맞춰서 원장 선출할 때나 맞출 수는 없나요?

○ 위원장 조중근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8월에 개원을 하면 8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분이 원장이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3년이다,” 그러면 3년에 또 8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을 학기랑 맞춰서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지.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다 조정을 하겠다?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위탁기간의 문제고 원장의 임기를 차라리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게 더 낫지 않을지, 그래서.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러면여, 애초에 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선정을 하면 굳이 이게 필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업체는.

○ 정재성 위원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선정하게 되면?

○ 정재성 위원

배제하지 말고 점수를 좀 차등하는 것도 저촉이 될까요?

○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우리 유니세프 아동도시 이제 충주가 뭐 들어갔는데 보니까 대충 시 보니까 전국에 팔십세 군데 정도인데 올 연말이면 백 군데가 될 것 같아요.

거의 시는 다 들어가는데, 아동친화도시가.

충주가 특별히 타 시군에 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좀 좋은 정책이 있는 게 있습니까?

○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보면 타 지역도 다 똑같은, 아마 시의원들이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아동친화도시 이걸 떠나서 정말 아동들 하면 다 어린이집들도 가고 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 좀 더 처우개선, 또 어린이를 위한 교육, 이게 전 필요하다고 봐요.

어린이집 안 가는 분이 없잖요, 그렇지?

그런 어린이들이 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건데, 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어린이가 또 우리 자라나는 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가지고 충주가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보다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선생님 교육도 좀 자주 하시고 또 그만큼 특별 대우도 저는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좋은 정책 개발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하여튼 어린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하여튼 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보물이고 기둥이고 그러니까 보다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저희가 1년에 내는 분담금이 얼마나 되죠?

○ 위원장 조중근

500만 원이요?

○ 위원장 조중근

이거 회의를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의 하면.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몇 번 해요, 일 년에?

○ 위원장 조중근

한두 번이요?

거기서 어떤 뭐가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나요?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포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3조 제2항의 적립총액의 70%를 적립총액의 50%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2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등 총 8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