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5월 22일(금)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3.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3.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 주민대표 추천 동의안
1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5.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6.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7.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3.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 주민대표 추천 동의안
1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충주시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2만 시민여러분!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사전발언에 앞서 오늘 제245회 임시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충주시 공무원 여러분 특히, 보건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는 충주시민 모든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힘들어하는 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건의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래에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관심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소외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마도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 내 청주시. 진천군, 제천시에서 시행중인 정책 중 관내 다중이용업소와 체육시설업에 대해 휴업보상금 지원의 당위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연속으로 5일 이상 임시휴업에 참여한 업소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시장님,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몸소 인지하셨을 겁니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대의를 위해 임시휴업까지 강행하신 사업자분들의 타들어가는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충주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다중이용업소 대표자분들에게 최소한의 휴업보상금을 지원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타 시군 중 청주시는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진천군은 연속 5일~14일간 휴업한 업소는 40만원, 연속 15일이상 휴업한 업소는 60만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소상공인지원, 국민재난지원금 등의 업무로 노고가 많은 점 이해하고 있지만, 충주의 미래를 위한 방향에 걸맞은 정책수립을 통해 같은 충주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휴업에 동참해 준 관내 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업 대표자분 그리고 충주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아울러 공무원, 의료종사자,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우리 충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은 명실상부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충주의 원년이었습니다.
57개 기업, 1조 7,895억원이라는 전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어 내었고 그로 인해 3,271개의 우량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충주시가 인구 22만의 중소도시임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성과는 “기업유치 성공 신화”라고 일컬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시에 터를 잡은 기업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특히 현대모비스와 현대엘리베이터는 충주시가 향후 중부내륙권을 넘어 대한민국 제일의 산업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오늘은 현대모비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동차 업계에 시동이 꺼져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출량 감소와 해외부품 공급 차질로 3월 말 기준 80%를 넘던 완성차 공장의 가동률이 5월 중순에는 60%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부품업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4조원에 이르던 매출이 13.7조원으로 43%나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현대·기아차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을 이끌던 쌍용자동차와 한국GM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쌍용차는 평택공장과 창원공장 등 핵심 생산시설 두 곳을 제외하고 서울서비스센터와 천안, 영동 물류센터 등 주요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GM대우 창원 공장은 창원시에 납부할 공공요금을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현금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2018년 12월, 충주시는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충주선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증설 기공식에서 발표한 수소전기차산업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연 3천대 생산규모를 2022년까지 연 4만대, 2030년에는 연 5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5조원, 취업유발효과는 간접고용을 포함하여 약 22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충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푸른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속된말로 ‘김칫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수소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목표로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를 생산한다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향후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기조와 함께 수소차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차산업 중장기 투자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충주를 포함한 울산, 수원, 삼척, 창원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관련 산업 육성과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현대모비스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생산공장 유치는 그야말로 너무나 탐나는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총성없는 전쟁이라 일컬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우리 충주시 또한 현대모비스 추가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이르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연료전지시스템 공장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주시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주력 모델인 넥쏘는 현재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울산 제5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서 생산된 연료전지시스템을 약 270km 떨어진 울산 완성차 공장까지 전량 수송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경제성과 이윤추구가 제1의 목적인 기업에서 막대한 물류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충주에 수소차 핵심부품 공장 투자를 단행한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다양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열십자형 교통망을 비롯하여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 풍부한 공업용수와 저렴한 산업용지 분양가, 전국 1위에 빛나는 적극행정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우수한 투자 여건을 바탕으로 지난 20일에는 충주메가폴리스 외국인투자지역에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이엠티와 4,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어제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8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금자탑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충주에 투자를 단행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충주가 노사갈등이 없는 노사무분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노사갈등은 그동안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노조가 임금협상안을 놓고 지난 1월 기습적인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6천여 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어 1,200억 원 가량의 기업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GM의 경우 장기화되는 노사문제로 인하여 군산공장을 전격 철수함과 동시에 GM본사에서 한국의 배정물량을 줄이겠다는 경고를 보내는 등 자칫하면 국내 사업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도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현대모비스 협력사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사내협력사 직원들의 신분을 현대모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근로자 247명이 공동소송인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 충주 협력사 노조는 사내 협력사 체제를 하청이 아닌 불법 파견근로로 규정하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모비스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과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울산 무진기업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의 경우 근로자 560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공장을 폐쇄하였으며 무진기업 역시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기업은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동자 부품기업인 현대위아 평택공장 역시 노조측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였으나 사측에서 평택 공장을 폐쇄하고 광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생존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은 소속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의 생존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일방통행을 멈추고 임금 대신 일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월 12일 발행된 현대차 노조 소식지에는 “고객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회사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글귀가 실렸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상징으로 인식됐던 자동차산업 노사문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고용안정위원회 노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함께 생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노사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는 1,614명 청년들이 땀을 흘리며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충주시에서 나고 자란 아들딸들이 무려 1,21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업을 마치고 일터를 찾아 고향을 떠나던 청년들이 부모곁에서,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 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 리는 충주선언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22만 충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미래를 위해 현대모비스가 계획대로 충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8호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등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774호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769호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776호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775호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 주민대표 추천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 주민대표 추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보류 건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 주민대표 추천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3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 주민대표 추천동의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 주민대표 추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복.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 86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대상사무와 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복지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박물관 등 23개 부서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총 86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 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2개 부서와 읍면동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요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기의원제안설명)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6월 12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영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중근의원제안설명)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9인과 산업건설위원회 1인, 총 10인으로 구성하였고, 조사대상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로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일체의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조중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에서 의결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곽명환 의원, 김낙우 의원, 김헌식 의원, 손경수 의원, 안희균 의원, 정재성 의원, 조보영 의원, 조중근 의원, 최지원 의원, 홍진옥 의원 등 총 열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중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낙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제의)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는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20년 5월 22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구의 건은 2020년 4월 28일 김낙우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위원장의 적절치 못한 행동과 그 행동이 언론매체에 보도됨으로써 의회 자체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는 이유로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임 택 수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장 군 식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 신성장전략국장 | 송 해 근 |
| 복지민원국장 | 이 상 정 |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 상 하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 진 영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서 병 열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허 영 옥 |
| 서명의원 | 정 재 성 |
| 함 덕 수 | |
| 사무국장 | 권 중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