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조중근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산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천명숙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방대하여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1조 4,843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은 1조 6,562억 5,4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1,848억 6,800만 원이 지출되어 4,713억 8,600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7억 5,300만 원, 사고이월 100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189억 1,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1억 3,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55억 5,7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980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은 1조 3,622억 6,0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73억 7,100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 3,548억 8,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95억 600만 원, 사고이월 96억 2,3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072억 9,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6억1,900만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888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래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2,862억 7,600만 원이며 세입은 2,939억 9,400만 원이고 이중 1,774억 9,700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 1,164억 9,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2억 4,700만 원 사고이월은 4억 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16억 1,6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67억 1,300만 원입니다.

이하 공기업 외 9개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운용 중에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86억 8,8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24억 5,700만 원을 조성하고 그중 49억 1,200만 원을 사용하여 162억 3,300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채권액은 75억 3,8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1억 9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1,900만 원이 상환 소멸돼서 2019년 말 채권현재액은 71억 2,8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잔액 291억 원에서 전액을 상환해서 201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각 회계 및 종류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3만 6,059필지에 재산가액 1조 7,976억 4,800만 원이고, 건물이 691동에 재산가액은 4,170억 8,800만 원이며 공작물은 1만 3,133건에 재산가액은 9,469억 8,700만 원이고 기타 기계, 선박, 무체재산, 회원권 등이 65만 2,987건에 171억 1,300만 원으로 지난해 말 현재액은 3조 1,78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은 1,639건에 117억 8,3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신규취득 184건, 관리전환 19건 등 203건에 2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으로 88건 12억 7,600만 원이 감소돼서 지난해 연말 현재액은 총 59종에 1,754건에 13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6쪽의 재무보고서입니다.

우리 시의 지난해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결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살펴보면 우리 시 총자산은 6조 6,354억 원이고 총부채는 1,139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5,215억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나타난 수익과 비용입니다.

비용총계는 8,544억 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17.9%인 1,532억 원이며 운영비 2,288억 원, 정부와 민간 등 이전비용이 3,975억 원, 기타비용이 749억 원입니다.

수익총계는 1조 820억 원이고 이중 자체수익이 22.1%인 2,395억 원이며 정부 간 이전수익이 8,360억 원, 기타수익이 65억 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총 2,27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서에 의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15.8%, 일반회계.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제가 저기 2018년도 이 자리에서 처음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린바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지난해에도 천명숙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속기록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재정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가 한 1,888억,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1회 추경에 이미 800억을 썼어요.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코로나나 이제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급격히 국세나 지방세가 줄어드는 판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까지 쭉 이어져 증가, 많이 줬는데 지난해하고 올해는 560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운영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유있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기한다면 아무튼, 이번에 완벽히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대규모 사업은 여러 가지 정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우다보니까 이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잖아요?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 여건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좀 편성토록 하면 이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당초에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제 기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전용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하는데 감액하고 소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많아진 건데.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지금 실무자 왔지만, 통계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좀 늘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