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7호,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790호,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협의회의 참여자를 충주교육지원청의 직제에 맞게 생활교육 국장에서 생활교육 과장으로 수정하였고, 의안번호 제2792호,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에 “단, 유흥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지원근거를 없애고, 안 제4조제5호의 타부서와 중복되는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791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793호,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5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1조의2제1항의 하단에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2796호,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제2797호, 충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798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중 충주 민물생태 체험관 건립의 건은 사업부지의 재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고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2019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 1조 6,56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623억 원, 특별회계 2,94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총 1조 1,84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4억 원, 특별회계 1,775억 원으로 결산되어 총 4,713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468억 원, 사고이월액 100억 원, 계속비 이월액 1,189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13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56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과 계속비 사업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올바르게 운용되는 데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적 및 시정개선요구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 개선 필요”를 포함하여 총 12개 부서에 40건을 지적 또는 시정, 개선요구 하였고 수범사례로는 보건과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업무 철저” 1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며 지난 2년 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추가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과장, 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6월 24일, 25일 양일간은 살미 비위생 무릉매립장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도로과 “앙성 저전교외 각지역별 소하천 교량 사업” 등 총 13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 우수 직원으로 경제기업과 최명희 주무관 등 총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7월 21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용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문을 연 8대 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함께 다양한 시정질문, 꼼꼼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집행부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는 대립이 아닌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의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전반기 충주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