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길형 시장님과 1,6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숨 가쁘게 보낸 지난 9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주시에서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다소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

또한 의회의 핵심 기능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심사”라는 두 가지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자료에 따르면 5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실적으로는

심사건수 95건에 심사요청액은 311억 97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은 9억 8800만원으로 3.17%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용역 및 물품 계약까지 포함한다면 약 11억여원의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억 미만의 시설공사는 계약심사 대상 공사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충주시가 발주한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예산이 증액된 경우를 살펴보면 총 계약건수는 7,381건으로 설계변경 건수는 1,052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 계약금 대비 증액금액은 73억 1700입니다.

매년 평균 24억 39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당초 계약금액 대비 30%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계약 건수는 67건이며 50%를 상회하는 과도한 설계변경계약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급액 2000만원 이상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가 현장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낙찰 차액분에 대해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주는 행정은 다소 업체 봐주기식 행정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변경은 시공 중에 현장여건 변화와 주민 건의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둘째, 2019년도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각종 시설공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주민대표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착공 후 사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남는 예산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8.2%로 국비와 도비 보조금에 많은 재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총 9339억원으로

일반회계 7996억원, 특별회계 13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8% 늘어난 1757억원으로 일반회계 1194억원, 특별회계 563억원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충주의 발전을 견인할 동충주 산업단지조성 예산과 단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예산을 비롯하여 생활밀착형 SOC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 심사 시 시민의 실생활에 매우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안은 무엇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그 예산의 씀씀이를 조정하고 방향을 제안하며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하여 확정하는 일이야말로 시민들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각종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중요한 핵심 기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 서로 다른 의견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며 간격을 조정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진통 속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각 각의 사업예산 하나하나 녹아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찾아내고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균형 있게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심사야 말로 22만 충주시민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소중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 별로 실시하고, 4월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종합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의견과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통해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제1회 추경예산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최적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있는 예산심사”와“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충주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오로지 시민의 염원에 시선을 한데 모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1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충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난해 12월, 2019년 당초 예산안 심사 시 잠 못 들었던 밤을 회상하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충주시와 충주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뛰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4년 동안의 의원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결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임무인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잘 처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보영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충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길형 충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저는 오늘 "삼국의 문화가 복합된 독특한 중원 문화의 소중한 가치와 역사의 혼과, 문화향유라는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립충주박물관건립을 위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역사문화의 보고(寶庫)이자 국보급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 중심고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족의 융합과 통일문화의 저력을 이루어온 중원문화권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22만 충주시민은 물론, 충북 북부권과 중부내륙권의 최대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원문화권은 한강 수계를 근간으로 선사문화와 역사문화의 발원지이며 수륙양용의 교통로가 발달되면서 고대 한반도의 문화중심지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고구려는 남방경략의 중심지로 충주에 국원성을 설치하였고 신라는 북방공략의 핵심지역으로 충주에 중원경을 설치하여 한강유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신라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토·민족·문화 통일을 완성하였으며 그 저력은 충주를 중심한 중원문화가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원지역의 문화는 경주와 공주, 부여, 평양 등 타지역 삼국시대 왕도문화와는 차별되는 독특한 문화권이 생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원문화권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할 박물관이 없어 국립청주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에 분산되어 전시되거나 수장고에, 말 그대로 수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주댐 수몰지구에서 발굴된 유물을 비롯해 최근 호암동택지개발지구에서 확인된 국보급 청동검을 비롯한 5만 7000여 점의 문화재가 문화권이 다른 국립박물관에 흩어져 전시 보관되고 있습니다.

중원문화권에는 아직도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 많고 해가 갈수록 유물의 발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곳에서 출토될 많은 유물들도 국립박물관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 국립박물관으로 보내져 보관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중원문화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중원문화권을 대표할 국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자칫하면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문화가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를 잘 보존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충주는 2017년 3월 충청북도의 각계각층의 대표를 비롯한 출향인사들로 구성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심포지옴 개최, 11월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위한 충주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2018년 2월 국회정책토론회 개최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 도종환 전 장관에게 건의문 전달 등 범시민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그 만큼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160만 도민은 물론

중원문화권 거주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며 국토 중심의 중부내륙에 위치한 중원문화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적인 중원문화권을 대표하는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 7대 문화권의 하나로 꼽는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 충주에 국립충주박물관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에서는 그동안 국립충주박물관이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장소에 건립되어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중원문화의 체험과 함께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박물관 건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도시계획결정 검토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시에서는 중원문화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국립박물관이 건립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조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4일부터 이어진 속초, 고성 산불로 고생하신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일부터 속초 및 고성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망 2인을 비롯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약 1760ha의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소방관 및 군인,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힘들게 불길을 잡았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처리가 끝나기도 전에 2019년 4월 9일 충주시 직동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로 충주시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충주시민은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놀라 행사중간에 무작정 연기를 따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이 소방관의 빠른 출동과 초기진압으로 인명피해 및 산불로 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잡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긴급재난문자가 오더군요.

이 날 심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로 번지면 대형 화재가 날 수 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바람은 올해 충주시 관측 최대풍속의 날이었으며 아시다시피 직동은 인접한 곳이 모두 산이었습니다.

초기진압이 조금만 늦었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 날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문자는 긴급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소방서 화재접수시간은 10시 33분, 그런데 재난문자가 온 시각은 11시 13분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에 취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재난문자 전송까지 약 40분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재난문자발송시스템을 알아본 결과 현재 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은 재난이 발생하면 충주시가 충북도의 승인을 받고 충북도가 행정안전부로 보고하여 전송되는 시스템 이였습니다.

이 승인과 보고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재난문자가 전송되는 시간이 40분 가량 소요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충주시에 잘못된 대처때문이었습니다.

화재 후 관련 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시 도 정부간에 씨티에스 시스템 문제로 늦어졌다는 답변을 받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오전 확인한 결과 충주시에서 재난문자 등록시간은 11시 12분 33초였습니다.

도에 접수 후 승인문자 발송시간은 11시 13분 38초로 1분 남짓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약 40분이 충주시에서 허비된 시간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충주시의 안일한 행정 매뉴얼이었습니다.

이것을 시민의 대표인 시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행동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시 의원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하는 데 어떻게 시민이 정확한 자료를 받으며 투명한 시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조속히 개선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숨긴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전 불감증,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바랍니다.

첫 번째, 충주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절대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시민을 속이면서 무슨 시정을 하겠습니까?

둘째, 현재의 재난문자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충주시에서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시고 2차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차체간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주시는 충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성, 속초 산불로 고생하신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적극 지지합니다.

소방관 본인의 생명과 열정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바꾸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대우받고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