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수 위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단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다가 올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유지를 위해 정성용, 신옥선, 김영식, 홍진옥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제3, 제1항은 보관용기 시설의 설치에 대해 이미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에 3 제1항, 별표6의 신설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유지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서 쾌적한 충주시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는 데 그 현행에 보면 “설치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잘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거 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 까요?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이거 지금 안 하니까 “할 수 있다”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게 양 쪽으로 볼 수 있는 문구니까 그냥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설치해야 한다” 어떤게 더 강제조항일까?

○ 박해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로서 보면 원룸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각 동네에서는 한 군데 특별한 집합소가 있었는 데 갑자기 원룸이 증가하다 보니까 한 10가구 있다가 갑자기 5-60가구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포화상태가 되니까 이게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가 맞을 것 같구요, 그거보다 좀 약하면 “하게 해야 된다” 까지 해야 되는 데 일단 의무조항이니까.

○ 윤범로 위원

의무조항이니까 “해야 한다”, 결론이 “설치해야 한다”, 이게 더 강제성이 있는 거지, “하여야 한다”는 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건데 “해야 한다”, “시장은 법 15조 2항에 따라서 설치해야 한다”, 그죠?

○ 박해수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우리 도시공원을 연구하면서 다니다 보면 지금 조례가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구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만 보관용기를 말했죠?

그런데 문제는 다니다 보면 재활용품과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품,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이 있죠, 10세대 20세대 여기에만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10세대 이상도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분리용기 수거대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걸 더 추가하면 안 될까요?

○ 박해수 위원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다 포함된 겁니다.

재활용품도 생활페기물에 포함이 돼 있고 생활폐기물 내에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품 자체도 배출될 때는 생활페기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 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위에 큰 제목 안에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보관용기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시 조례에는 원래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모든 폐기물은 분리수거가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자체가 분리수거 대상입니다.

○ 권정희 위원

생활폐기물에 포함이 된다고?

○ 박해수 위원

네, 포함이 돼 있구요

○ 권정희 위원

맞나요, 옆에 과장님?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다 포함되는 걸로.

○ 권정희 위원

별도의 용기, 예.

그게 꼭 필요하다 싶어서, 포함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마을에 일괄수거 집하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원룸주인들이 모아서 다 갖다 놔요, 그러면 일괄 차가 와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각 가정마다, 아까 세대마다, 건물마다 이걸 해 놓으면 차가 다 돌아 다닐건가,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거차량이 현재는 분리수거해서 마을에 집하장이 있어요, 갖다 놓으면 수거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각 가구마다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량이 각 가구마다 돌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그거까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데?

○ 박해수 위원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하장이라는 건 원래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여기에 놓던 부분이니까 보이지 않게 놓는 데 문제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가구는 50가구가 안 되니까 쓰레기나 이런 집하부분이 일정돼 있었는 데 문제는 이게 공동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양만큼 더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룸 앞에는 충분히 차가 직접 갈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다 보면 원룸같은 데는 눈에 쉽게 띄고 배출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 놓으면 앞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허영옥 위원

취지는 참 좋은 데 과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현재 단월을 예를 들면 단월 같은 경우에도 집하장이 따로 있어요, 동네 입구마다 다, 그러면 각 가구가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데 이렇게 해서 의무화 되면 각 가구마다 만들거 아니에요, 분리수거대를 만들어 놓으면 차량이 다 돌아갈 수 있냐는 얘기지, 그거까지 과장님 염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허영옥 위원

가구마다 다 돈다는 얘기에요?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원룸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동별이 아니라 그 단지별로 다니는 거지.

○ 허영옥 위원

아니지, 가구마다 돼 있어요.

○ 위원장 정상교

다세대인데 가구별로 어떻게 돼요.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원룸을.

○ 허영옥 위원

뜻은 아는 데.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너무 좋은 데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이렇게 되면 각 가구마다 차가 돌아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 위원장 정상교

단지별로 생각을 해야지, 가구가 아닌.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한 동안 있다가 지금 싹 없앴잖아요?

분리수거용 집하장을?

○ 위원장 정상교

글쎄 그게 연립 앞에도 다 있었는 데 그게 외관상 해서 다시 다 없앴는 데.

○ 위원장 정상교

물론, 그런데도 있는 데 저희 집 앞에 99세대 다세대가 들어와서 그전에는 그런게 없다가, 그거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분리수거도 되고 깨끗했었는 데 요새는 개판 오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동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 수거를 매일 해 가면 괜찮은 데 못 해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명절때는 완전 쓰레기장이 돼 버리더라구.

○ 위원장 정상교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아무리홍보활동을 하더라도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놓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 주면 벌써 통일이 돼도 벌써 됐지, 하여간 단지별로 이건 의무화 시키는 건 잘 하시는 걸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으로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대행 확대에 대한 주관부서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면단위에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인원을 전부 어디 신도시에 다시 보낸다고 하는 데 한 두 명도 아니고 인원이 엄청 많을 텐데?

○ 이호영 위원

읍면에 배정된 환경관리원 기사가 전부 몇 명이에요?

○ 이호영 위원

몇 명이나 되는 데요?

○ 이호영 위원

그 인원이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이런데로 다 투입이.

○ 이호영 위원

지금 단속반, 기동반이 있잖아요.

○ 이호영 위원

이 사람들 또 엉뚱한데 배치해 놓으면 또 불만 많게 그렇잖아요, 또 할 것도 없는 데 엉뚱한데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좀 인원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대행 확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6조 5항으로 개정한다는 데 이게 조례를 정하는 내용이거든, 26조 5항은 보니까, 그래 비용발생은 별도로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 윤범로 위원

여기 붙어 있었으면 좋았을 걸.

○ 윤범로 위원

지금 그것은 손 볼 필요가 없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원인자 행위에 부담시키는 건.

○ 윤범로 위원

비용발생 하는 걸 손 볼 필요는 없느냐 이거지, 더 받아야 될 건 없느냐 이거지?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얘기고, 배출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배출을 하는 자, 당사자가 원인자로 봐서 부담을 좀 강하게 하고 따라서 2000년도 가서 총량제 실시에 따른 것도 완전히 이걸 정착화 시킬려면 미리미리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그 때 가서 뭘 할려고 그러면 원성을 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미리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전에 미리 환산표도 미리 더 강하게, 하여튼 배출하면 그만큼 돈 부과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건데.

○ 윤범로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용역에?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축산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에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나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우리 시 예산이 더 투입되나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원할 정도의 육성시책을 지원계획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육성이라는 건 우리가 강제적 조항이 없는 데 지원계획으로 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니까 예산이 동반이 안 되는 조례개정이 가능한가요, 이게?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이 육성시책을 지원시책으로 바뀌어서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느냐는 얘기죠.

○ 박해수 위원

발생 안 하는 거죠?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터가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 이호영 위원

거기 고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해 준 자료가 있어요?

○ 이호영 위원

연결해 준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 가, 그걸 묻는 거예요?

○ 이호영 위원

어느 정도 돼요?

○ 이호영 위원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에?

○ 이호영 위원

3억 5000지원해 갖고 거기 취직하는 데 충주시내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직되는 사람이 노인들 빼 놓고 얼마나 주는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해요, 일자리지원센터, 이거 조만간에 없애야 됩니다.

가 보세요 하는 일이 뭐가 있나?

○ 이호영 위원

아니 옮겨도 마찬가지에요, 아무 쓸때없는 걸로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게는 누구도 다해, 일자리 지원, 내년부터 이거 없애 버리세요.

5명이나 있으면서 그 사람들 뭐 하나 한 번 봐봐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 봤어?

○ 이호영 위원

그래 어때요?

그만큼 그 사람이 뛰어 다니면서 해주는 거 같아요?

○ 이호영 위원

저기 열심히 한 자료를 나한테 전부 갖다 주세요.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려면 이거 없애 버리세요, 확인해 보셔갖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자리 지원에 노력하고 있나 한 번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이호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 데요, 이거 실질적으로 체육관에서 해 놓으면 그 당시에는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용접공을 5명을 뽑겠다 해 놓고 신청을 하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용이 하나도 안 돼, 가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를 2-3번 내가 참석을 해갖고 한 바퀴 둘러보고 다 해봐도 자기네 회사에서 죽 나와는 있어, 신청한다고 죽 나와는 있는 데 실질적으로 메칭이 하나도 안 되는 거여, 그냥 요식행위여, 그 사람 5명이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진짜 필요해서 데려가는 회사는 아주 극소수야, 과장님 내 얘기 들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 데 지금?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호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동감을 같이 하는 데 전에 의장 하면서 거기 가보면 아니여, 이건 제도를 개선하던지 차라리 진짜 우리 시청에 두고 연 중 접수를 받아서 이력서 갖다 놓고 일자리창출팀에서 계속 거기에 맞는 회사를 뽑아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소개해 주는 형태가 더 편해 예산 안 나가고, 그런 제도 자체를 바꿔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에서 지금 7조 3항을 삭제했는 데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센터 사무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상이고 집기고 하나도 사 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나중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 줄 거예요.

다른 근거 있어요?

지금 수탁을 하면서 그 사람 5명이 어디 가서 기거할 거냐고, 그 사람 근거를 법령에 봉급을 뭐로 줄거여, 3억 5000 예산 소요된다고 했잖아, 3억 5000을 뭘로 소요할 거냐고, 예산편성에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들 일 하면서 돌아 다니는 데 그냥 급여 준다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은 같은 과니까 질문하겠어요, 사회적기업에 지금 9군데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 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 윤범로 위원

자산을 거기에 산다고 해가지고 취득을 해 놓고는 그거 관리하고 있다구?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할 건데, 거짓말로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보라고, 뭐가 거기에 산다고 했으면 샀는지, 산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숫자가 다 있는지, 망가져서 다 어디 창고에 쳐 박아 뒀는지 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나는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런 걸, 그냥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는 건 좋아, 지원한다고 돼 있는 데, 그래서 예산 안 늘어 난다고 했어요 우리 박해수 위원님 질의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많아 본 위원 얘기하고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면서 현장을 좀 보고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도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다 있는지.

○ 윤범로 위원

해준 게 있다고 당초에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조금씩 나간 게 있어요, 당초에 그러면 잘못 설명해 준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속기록 갖다 댈 테니까 그러면 설명을 왜 그렇게 해 주느냐구, 마을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야, 마을기업도 지금 시작해 놓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관리감독 하나도 안 한다고, 거기도 물품 나간 거 똑같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좀 잘 하시라고, 예산만 자꾸 소모될 게 아니라.

○ 윤범로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범로 의원님에 대한 의견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수탁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수탁이 끝나고 날 때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데에, 그런데 물론, 기존에 상위법이 이런거에 대한, 아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삭제하는 걸로.

○ 권정희 위원

그런데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좀 탄탄하게 하는 부분이 이런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시에 귀속한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을 있는 거 조차 오히려 없다면 나는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없애는 것과 또 중간에 정지와 해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운영을 정지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어야 제대로된 운영을 하고 위탁을 받는 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님들이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희 위원

협약을 다시 또 한다구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거기에 어떻게 재산을 귀속시킨다 안 한다 그런게 따로 되어 있나요?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조례에 만들어 놓으면 굳이 협약을 따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예.

○ 권정희 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시 도시계획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과 기본계획안 2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좀 완화해야 된다는 건 같이 동감을 하고 그것이 우리 충주 번영의 길이다 라고 하는 데 그래도 아직도 지금 더 풀어야 될 규제가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한강수계기금에서 그 쪽에 물사업본부 쪽에서 보면 더 풀어야 되고 그 쪽에서 더 얽매야 되고 이런 제도가 지금 많은 데 이것이 지금 이원화가 돼 있다는 얘긴데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고 실질적 지역개발측에서 얘기하는 건 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데 한강수계기금을 얻어 오는 쪽에서 보면 규제를 더 자꾸 조여들어가고 있다고, 수계기금 1년에 한 200억 정도 우리가 받아오는 데 그거 때문에 지금 서울 사람들 맑은 물 먹이려고 규제를 당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개발에서는 역방향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 돼 있는 데 그 쪽 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이게 단시간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황판단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고 그걸 좀 더 위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진짜 2030년을 대비한 계획이고 프로젝트라면 여기에 따른 걸 위원들이 더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 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도에 가야 되고 중앙에 가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 윤범로 위원

도의 의견이여, 신청이여?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에 우리 용역하고 있는 게 있잖아?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간다고 그러면 서로 엇박자가 날 수가 있잖아.

○ 윤범로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거의 건축에 관련된 것만 많이 얘기가 돼 있고 경사도가 언급돼 있고 그런데 나는 농지법을 가지고 하나 얘기 하겠어요.

개정조례안 6쪽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농지법 시행령 29조 7항 2호에 산지유통시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만 해당이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 법령이 농지법 32조에 해당이 되더라고, 지금 산지유통시설의 시스템이라는 걸 보면 우리 여기 법령에서 얘기하듯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저장시설, 또 예냉, 또 선별장, 포장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지금 일관된 시스템이야, 요즘은 자동화기 때문에 기계에 들어가면 일단 우리 벼를 하나 들어 보자고, 논에서 수확하면 제일 먼저 건조장을 간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건조장에 간 거 저온저장고 들어가, 저온저장고 들어간 거 도정한단 말이여, 도정하면 뭐해? 포장하거든, 포장하면 다시 바로 유통이 안 되면 다시 저온저장시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괄된 시스템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 도정이란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쌀로 만드는 과정이 유독 빠져 있다고 여기서는, 그래 이런 걸 하나 볼 때 그걸 물론, 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데 이건 어떻게 할거냐?

○ 윤범로 위원

그래서 가공이기 때문에 가공이라면 도정도 된다는 얘기거든, 변형을 시키는 게 가공이라고, 쌀에서 떡을 만들어도 가공이 되는 거고, 그러면 벼에서 쌀로 만들어 지는 것도 가공인데 그런데 인허가 사항에서 안되는 제도가 그거예요.

그걸 뭐로 분류하느냐, 도정공장으로 분류해 버려요, 그런데 이런 걸 하나 검토해 볼 때 세부적 검토가 진짜 필요한 거거든, 이게 아무렇게나 두드려 줄 문제가 아니고 청취했다고 “적정함”이렇게 의견낼 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고쳐가지고 2030년을 대비한다고 하면 더 심도있는 게 필요하다,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농지법에 시행령에 보면 산지유통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일괄도 포함시켜 주던지, 그런 문구는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도정시설을 넣어 놓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농지에서는 안 되게 돼 있다고, 산지에서는.

그래 그런거 자체가 지금 엇박자 나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21도에서 25도로 가자고 하는 의견은 지금 대다수여, 많다고.

왜? 개발행위를 풀어주자 이런 얘기여, 좋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반대의견이여, 한강수계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여 그 사람들은, 나는 줄어도 좋다, 25도 4도가 완만하게 됨으로서 경제적 유발효과는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건 관여 안 해도 좋고, 이런 시스템을 봐도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법률에서 정한다 그래가지고 과장님만 이렇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맞도록 적응이 되는지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거창한 용어가 나오고 그럴싸한 시스템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 시민이 와서 피부에 닿는 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뭐 하나 할려고 하면 제한, 그림을 잘 그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주시민이 뭘 개발행위를 하나 할려고 하는 데 “안됩니다, 이거에 걸려서 안됩니다”이런 자체를 시민들은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아니, 여기 지역개발이 국토에 관한 게 우선이여 특별법이 아닌 다음에.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서라도 산지법이 우선이라고 하겠지, 산지특별법이니까 하겠지만 국토의 이용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실질적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일괄된 시스템을 가지고 할 때는 그 공정을 하나 빼느냐 이런 얘기여, 그건 아니잖어, 이런 것도 할 때는 포괄적으로 넣어줘라 시스템이 같을 때에는.

○ 윤범로 위원

이런 것이 완화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 거여, 당장 그 한 단어 “도정”이라는 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산업분류로 돼서 안됩니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뭐든게 시스템이 자동화야, 한 기계에서 다 이뤄져 나간다고, 최근에 산척면에서 10억을 들여서 한 시스템도 마찬가지야,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런 잡곡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져 갔지만 중간에 도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콩 가져오면 콩 선별하고 까야 될 거 아니여, 그런데 거기는 기계장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차하면 쌀도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졌어, 왜? 그 기계를 너무 놀리기에는 아깝다 이거지 잡곡이 많지 않으니까, 그와 같이 변형될 때는 “개발행위 잘못했습니다, 허가 취소하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 시스템이 가는 것도 허용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는 데 이것도 내가 얼핏 보다가 이런 게 하나 드러났는 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꼼꼼히 챙겨보고 이걸 할려면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데 좀 여유를 주면 금년 12월 안으로 신청만 한다고 그러면 12월에 가서 두드려 줘도 가능한지 여부를 내가 또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서 좀 심도있게 한 번 하고, 기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12월에는 거의 20일 동안 열려가지고 예산 두드릴 때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늦다고 그러면 중간에 우리 의회가 차 수 변경을 한 번 해서라도 먼저 본회의가 열어가지고 급한 거대로 먼저 처리해 주고, 예산도 그렇게 하듯이 이런 방법도 융통성을 가지고 가 볼 필요성이 있는 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우선 이걸 이걸 들어봐야 되겠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얼마전에 수립됐죠 2030?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전에 거하고 크게 오늘 사실은 저도 얘기만 듣다 직접적으로 듣기는 처음인데 뭐 크게 바뀐것도 없고 핵심도 없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얘기 그대로 그냥 돌돌돌 뭉쳐놓은 거 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데 획기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에 접하지 못했던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해수 위원

이거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너무 실망을 했고 저런 부분에 우리 도청 같은 이전문제도 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의료도 클러스터 만들면 좀 적극적으로 뭘 해야지 저게 무슨 중장기 계획이, 뭐 뚜렷한 것도 없고 저기 분명히 용역줘서 했죠, 얼마 들어갔어요?

○ 박해수 위원

저거 우리 위원님들이 맨 날 하던 얘기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 모아 놓고 그거 사업비 해갖고 충주시 중장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게?

뭐가 달라요?

좀 그렇죠?

우리 충주시가 도청 이전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 되고 저건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세요.

○ 박해수 위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충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하게 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법률조항 수정으로 별표1 서식 중 변경되지 않은 문구가 있어 문구 “지역”을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1항은 삭제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제7조 3항의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제211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건으로 이번 회기에 근거조례가 상정되었으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지난 211회 임시회 보류 건인 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1월 1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