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가야금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충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운영하는 충주시립국악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국악단의 구성 및 상임단원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공연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정한 단원 선발을 위해 모든 단원의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단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체휴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충주시립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아주 명확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우륵국악단 단원도 정년이 있죠?

○ 홍진옥 위원

몇 세?

○ 홍진옥 위원

정년?

○ 홍진옥 위원

55세에서 60세요?

○ 홍진옥 위원

그럼 우리 단원 채용했다가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여기 5조 3항에 보면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단원을 뽑을 때, 채용을 할 때 채용 연령이 제한이 안 돼 있죠?

○ 홍진옥 위원

아, 지금 현재는 55세에서 60세까지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규칙에 정년 연령이 60세라면, 그건 아는데, 하한 연령은 18세인지는 아는데요, 이게 상한 연령이 60세 이하면 정년이 60세까지라고 했을 때 이제 채용을 할 때 채용 연령을.

○ 홍진옥 위원

네?

채용 연령이 있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60세 된 사람이 채용을, 지원을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는데 여기 임원은 상임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채용했을 때 60세 된 자가 오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 홍진옥 위원

60세 이상?

이하?

○ 홍진옥 위원

60세 이하?

○ 홍진옥 위원

이상은 아니겠죠, 이하겠죠.

○ 홍진옥 위원

60세 이상?

이하겠죠.

○ 홍진옥 위원

그거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60세 되신 분이 채용을 왔을 때 연령을 근거로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홍진옥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정년을 법상 60세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법에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그래서 60세 이하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제가 채용문제에서도 그 연령제한을 둔 게 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채용할 때 이거를 또 채용 연령을 그렇게 해도 괜찮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면 채용 때는 연령을 제한을 해도 문제가 없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면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면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악단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이 40:5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혹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간 갈등이나 내지는 비상임단원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제기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정재성 위원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까요?

○ 정재성 위원

공개채용을 거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악단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가무악의 비중이 잘 맞지 않아서 과거의 가야금연주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 가무악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 정재성 위원

지휘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무와, 가, 무가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 정재성 위원

글쎄, 그냥 뭐 제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들은 풍문으로는 무를 하시는 그런 단원이 상임이나 비상임으로 또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마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장기적인 말고,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면.

○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이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4조에 보면 부시장이 단장으로다가 하게 돼 있는데요, 전 조례에도 그랬나요?

○ 곽명환 위원

부시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단장이?

○ 곽명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업무총괄을 못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근데 조례에는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 곽명환 위원

그리고 또 면직과 해촉, 9조에 보면 단장이 따로 있는데 시장이 또 면직과 해촉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 조중근 의원

임명을 시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해촉도 시장이 한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부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존, 지금 부시장님이 책임의 소재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형성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곽명환 위원

아니, 위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부시장이 책임소재를 갖고 있다, 문제가 될 시 아무것도 모르는 부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닌가요?

○ 곽명환 위원

뭐 전체적으로 업무 총괄을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부시장이.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학교폭력예방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지역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6조 지역협의회 구성을 보면 2항에 충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지금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행복교육센터예요.

그런데 이게 생활교육 담당 국장으로 기록이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행복교육센터 밑에 생활교육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폭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 조중근 의원

과장급일 거예요, 아마 거기.

과장님이 따로 계시고 센터가 따로 계시고, 센터에서는 행복교육지구사업도 하고 학교폭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기에 생활교육 담당 국장이라고 돼 있어서 교육청에도 국장체제가 돼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으로 돼 있는데?

○ 조중근 의원

여기 지금 국장으로 돼 있어서.

○ 손경수 위원

조례에 담당 국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돼 있어서 거기는 국장체제가 아닌데,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충주하면 택견하고 시립우륵국악단인데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조중근 의원님.

12조에 보면 단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했는데 3시 이후에는 그럼 개인과외 같은 건 해도 상관없습니까?

과장님한테.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제 개인과외 같은 건 승인을 받고 하는 건 유료니까.

○ 김헌식 위원

학교에는 우리 국악 충주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교육신청이 서류로 왔을 때는, 그거는 학교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무료로 나가야 되는데 대신 국악,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수당, 출장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김헌식 위원

우리 보조금이 있죠, 따로?○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국악단 하면 학생들이 볼 때 프로로 보는데 매일 선생님이 교육시키는 거하고 또 정신이 달라지고 배움이 달라지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충주 어린이들이 국악에 관심을 갖고 더 성장이 돼가지고 우리 시립국악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보다 하여튼 목표를 두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악단 운영 참 말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신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단 단장, 최종 책임은 담당 과장이 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보다 국을 운영하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게, 부시장보다도, 부시장님이 업무가 엄청 많은데 국악단 운영하는 것까지도 부시장으로 한다고 하면 업무적인 문제도 많고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하시는 게 오히려 업무 효율성도 좋고 관리 차원에서 더 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 조중근 의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전국에 있는 국악단 조례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을 담당 국장님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무슨 책임소재가 따를 시에는 이게 다 뭐 계속 관리는 못하지만 보고는 계속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단장님이 부시장님이니까 보고는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아마 지기 위해서 단장한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단장한테 징계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아마 징계가 되지 않을까, 책임소재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양성평등 관련 정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양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3조에는 양성평등정책 촉진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독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지원, 강명철, 조보영, 김낙우, 정용학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위생업소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사업 등의 지원사항과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충주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번 제정은 업소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관리, 시설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소비자인 우리 충주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위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3조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 가공업, 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숙박업, 이게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자 전반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박해수 의원

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전부 1,215개입니다.

숙박이 165개, 목욕이 47개, 이용이 95개, 미용이 676개, 세탁이 167개, 건물 위생관리가 51개, 기타가 14개 해서 총계는 1,215개이고.

○ 곽명환 위원

공중위생업소가 1,215개죠?

○ 박해수 의원

네.

○ 곽명환 위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합한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 박해수 의원

일반음식점은 3,648개예요, 휴게음식점은 690개고 그리고 제과점은 65개입니다.

단란주점이 47개, 유흥주점이 188개 해서 총 4,713개입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의 지출은 어느 정도 할 생각이신 거예요?

○ 박해수 의원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충주시에서 음식점 입식.

○ 곽명환 위원

테이블.

○ 박해수 의원

네, 테이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가 기존에 좀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있던 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 이렇게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면 이거가 많이 빗발치게 되면 예산이 또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 박해수 의원

그래서 결론은 이거입니다.

우리 충주 시민들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하고 좀 더 위생적인 관념이나 그리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을 위해서 기본시설이나 위생관념,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도움을 주자, 이게 조례 의도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요, 결국에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무조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저희 충주 시민도 좋고 외지인들도 좋고 좋을 텐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 박해수 의원

금액 말씀.

○ 곽명환 위원

네.

○ 곽명환 위원

그런 거 기존에 하고 있던 거.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 근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건 근거가 이렇게 마련이 되면 그만큼 요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근거가 있는 줄 알면 요구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없을 때 시에서 해주면 고맙게 받지만 근거가 있을 때 당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 곽명환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원 신청자격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조례에.

신청제한 자격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 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 박해수 의원

위원님, 이번 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에 관한, 코로나에 관한 위생업소나 이 공중음식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취지로 하는 겁니다.

앞에 지금 여기서 빠져있지만, 이 사업이 이번에 시행되게 조례를 만들고 한 이유는.

○ 곽명환 위원

근데 이게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 박해수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업자들이 힘들고 하니까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는 뜻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지만 좀 더 체계있게,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젤 힘든 부분이 요즘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충주에 보면 숙박업소지구, 목욕지구, 이용지구, 미용사, 세탁업, 외식중앙회, 휴게음식업, 한국유흥, 이 전체, 이런 부분들이 시에다가 사실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충주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이런 외식업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지원근거나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코로나로 만들어진 조례라면 이 지원을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이게 위생과인가요, 위생과?

○ 곽명환 위원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라고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지원이 늘어나야지 되잖아요?

코로나, 이게 현재도 하고 있던 거거든요, 계속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하고 있던 지원사업인데, 그게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선정은 누가 하나요, 선정은?

○ 곽명환 위원

우리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하면 적외선살균기를 갖다 놓게 돼 있죠?

○ 곽명환 위원

있어야지 허가가 나요.

○ 곽명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지금 스텐물병 같은 경우도 다른 식당도 다 바꾸고싶어 하겠죠?

○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근데 당연히 자기 돈 들여서 바꾸기는 그러겠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말아야 될 거를 잘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위생적으로다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방도 해줘야 되고?

○ 곽명환 위원

잘하는 업소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영세한 업자들이 위생에는 더 취약할 텐데, 그렇죠?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영세한 업종은 죽어야 되나?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아니, 컨설팅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개보수를 무료로.

○ 곽명환 위원

영세사업자는 계속 영세한 거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4조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5항에 보면 위생단체 사회봉사활동 등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위생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줄 수 있나요?

○ 정재성 위원

네, 유흥주점이나 이런 분들, 이런 단체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정재성 위원

소독활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용 봉사 같은 경우는 사회,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있고요.

○ 정재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따로 또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 박해수 의원

이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자기들이 사업 일수를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 박해수 의원

이분들은 생업에 관련된 일입니다.

생업에 관련된 일인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줄이고, 영업을 줄였죠.

지금 그리고 그 안에 소독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이 소독에 대해서 필증이나 이런 부분도 확보를 하고 제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업소들이 유흥업소들이죠.

가장 피해가 컸다고 보면 될 겁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코로나에 의한 피해가 위생업소에서 많은 거는, 특히 음식점, 이런 데에 많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글쎄요, 조금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각 집안에서도 각 가구에서도 스스로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소독 활동은 다 했었거든요.

꼭 굳이 여기에만 한정.

○ 박해수 의원

이번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 했어요.

○ 위원장 조중근

잠깐만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자꾸 코로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조례가 위생업소에 그동안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코로나하고는 뭐 크게 지원해 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 박해수 의원

아니, 전에는 사실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동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분들도 어쨌든 생업에도 지장이 있었지만 이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영업을 제한을 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에 주요내용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안전 위생관리 및 컨설팅, 이런 부분을 통해가고 지도감독 내용을 좀 더 격을 높여서 결국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그대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더 지원근거가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고 지도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위생적으로나 더 안전하게,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재성 위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단체 사회봉사활동 말고 또 다른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조항은?

4조5항에요.

제가 만약에 이 위생업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 조항에 의해서 그냥 어떤 형식으로든 사업을 만들 것 같아요. 지원해 달라고.

이거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가요, 4항에 보면 국내 선진지견학, 홍보사업 등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일반 기업으로 얘기하면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는 자체 역량개발 내지는 교육,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홍보사업은 마케팅을 위한 사업일 수 있는 건데요.

지극히 자체적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 박해수 의원

지금 우리 충주로 말을,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업인들 지원 많이 해주죠,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 줍니다.

노조,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 줍니다.

청년창업,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해줘요.

굳이 지금 있는 사업이나 노조에서 견학가는 데 우리 충주시 지원해 줍니다, 지원근거도 있고.

청년사업, 농업인, 다 됩니다.

상공업도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켰을 뿐이에요.

○ 정재성 위원

기업의 이윤추구, 운영,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공부해본 입장에서.

농민들은 이윤추구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윤추구가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도 홍보,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 위생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 위생업소가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컨셉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또 우리 역할인 것 같고요.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박해수 의원

세금은 상공인들이 내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내고.

농업인들은 세금 안 내죠.

○ 정재성 위원

농민도 왜 안 냅니까?

간접세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 박해수 의원

그걸, 모든 세금이나 세수는 상공인들이 하는 거죠.

상공인들이 똑같은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그게 크게 현저하게.

○ 정재성 위원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좀, 이치에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박해수 의원이 대표발의 할 때 들은 바는 충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왕에 하고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한 건데, 맞죠?

○ 김낙우 위원

저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충주시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같이 공동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과장님,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음식점들을 국내 유명 관광지에 데리고 가서 선진지견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죠?

○ 곽명환 위원

사람이 많이, 매출이 높은 곳?

○ 곽명환 위원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갔다오신 건 아니죠?

○ 곽명환 위원

몇 분이나 가셨어요?

○ 곽명환 위원

어르신들 위주로?

○ 곽명환 위원

금방 취지가 어르신들 사업주들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선진지견학을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곽명환 위원

조례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감사 때 다시 얘기하시죠.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박해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또 우리 김낙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하던 사업을 명문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명문화가 돼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아니면 뭐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서 명문화시켜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4조 5항 문제는 이것도 사회봉사활동 지원하는 건 맞는데 ‘등’이 들어가서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다만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원을 잘해주고 계시고 박해수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우수업소를 중심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영세업소도 걱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다만 이제 내부 규정을 좀 잘 만드셔서 우수업소가 됐든 영세업소가 됐든 좀 타당성 있게 지원근거를 잘 만들어서 이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이런 근거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내부규정을 잘 만드셔서 그 업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서로 간에 이의가 없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서로 내부집단들 간에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충주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의용소방대와 대원에 대한 의욕 고취를 위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충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독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의용소방대 이거 상위법이 언제 생겼어요?

몇 년도에?

○ 조보영 의원

상위법은, 이게 원래 소방기본법에 있었는데요.

소방기본법에서 삭제되면서 충청북도에 작년인가 설치 운영 조례안이 생겼습니다.

2017년.

○ 위원장 조중근

도에, 충북도요?

○ 조보영 의원

네, 상위법.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세 분 오신 거죠?

(“뒤에도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다 오신 건가요?

6개 부서가 다 오신 건가요?

(“축산과장님이 퇴직하기 때문에, 휴가 중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조중근

아, 축산과장님만 못 오신 거예요?

(“네.”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1번부터 할까요?

첫 번째부터,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먼저 세워졌네요, 이것도?

○ 위원장 조중근

어떤 거죠?

○ 곽명환 위원

주차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거 좀 급작스럽게 사업이 추진이 된 건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럼 작년에 올렸어야죠, 작년에.

작년에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계획에 작년 심의, 마지막 할 때 올리셔야죠, 이번 추경 전에 올리는 게 아니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잖아요.

○ 곽명환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역 뒷부분이잖아요?

○ 곽명환 위원

이 진출입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계획도로 어디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지금 다니는 대로변이 있고, 앞쪽에.

뒤에 철도가 있고 철도 뒷부분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

○ 곽명환 위원

이게 대로변하고 지금 이 주차장부지랑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근데 가운데 철도가 있어서.

○ 곽명환 위원

오른쪽 상단이요?

○ 곽명환 위원

그럼 만약에 차를 대고 나오시면 역사에 연결이 바로 되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나요?

신축역사가 계획이 나갔나요, 다?

○ 곽명환 위원

설계도 나왔어요?

○ 곽명환 위원

근데 어떻게 알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나와야.

○ 곽명환 위원

설계가 나와야 입구가 어떻게 되고 주차장과 이쪽을 연결하는 교량이 됐든 뭐가 됐든 있을 거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주차장 장소가 정확하게 나올 텐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 곽명환 위원

네.

○ 곽명환 위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신축역사를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럼 다른 거,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주 민물생태 체험관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물생태 체험관 설치를 하면 민물을 키울 수 있는 충주호 부분이 좋지 않을까요?

굳이 무술박물관, 세계, 공원 옆에다 지금 하겠다는 위치를 해주셨잖아요?

○ 김낙우 위원

예산이 8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비 50억에 한강수계기금이 30억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확보는 안 되는 거예요, 30억 이상은?

○ 김낙우 위원

어차피 하신다면 기금은, 수계기금 지금 30억 돼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방비가 좀 부담이 덜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민물생태체험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와 비슷한 게 동량면인가요?

목행 쪽인가도 하나 있지 않나요?

○ 정재성 위원

민물전시관이 댐 가는 길에 하나 있지 않아요?

우리 시 거는 아닌 것 같고.

○ 정재성 위원

매표소를 만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경쟁력이 있습니까?

가까운 데, 조금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거기는 무료로 운영이 되지 않나요?

○ 정재성 위원

낚시체험도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정재성 위원

이거를 건립을 해서 나중에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 정재성 위원

경쟁력이 있다 하시지만 글쎄요, 제가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조금 불안합니다.

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위치를, 아니면 방법론을 조금 더 바꿔주시는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흑자를 내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 예산 규모로 지어졌나요?

○ 정재성 위원

단양에는 100억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80억으로 만드네요?

○ 정재성 위원

경쟁이 될까요?

○ 정재성 위원

아니, 예산이 적은데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정재성 위원

단양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정재성 위원

네.

○ 정재성 위원

13년도에 100억으로 시작을 한 거네요?

○ 정재성 위원

그냥 얼핏 봐도 그동안에 물가가 오른 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80억짜리를 지어서 글쎄 경쟁력확보?

○ 정재성 위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단양이 우리보다 관광객이 더 많잖아요.

과연 이 경쟁력면에 있어서 어떤 수익 창출이나 내지는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면밀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단양, 단양 하시는 데 이게 아쿠아리움이에요?

○ 곽명환 위원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같은 시설이 아닌데 왜 단양하고 비교를 계속 하시는 거죠?

○ 곽명환 위원

사례가 다르잖아요.

체험시설이고 거기는 아쿠아리움 시설이고.

○ 곽명환 위원

글쎄요, 비교가 단양을 계속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대상이 아닌 거로 보여지는데.

○ 곽명환 위원

단양 수준의 아쿠아리움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체험시설을 또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곽명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지금 이 부지는 안 맞아요.

수달사육장도 있고 생태연못, 이런 게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시설을 넣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연못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수달사육장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에는 능암늪지 쪽으로 가는 게 이 시설비도 덜 들고 현재 해놓은 시설들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무술공원에 주차시설이 계속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시설을 들여와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 곽명환 위원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주차장이라는 게 그래요.

가까운 데다 세우려고 하지, 그렇죠?

우리 시민 입장에서 차를 끌고가더라도 가장 시설물하고 가까운 데 세우려고 해요.

지금 현재 무술공원에 주차시설이 계속 모자란 이유는 가까운 곳에 세우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모자란 거거든요.

이게 큰 비포장 주차장, 임시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에 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부족한 곳에 시설을 놓고 뒤쪽에다가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

이것도 저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차라리 능암늪지 쪽에다가 만들고 그 안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보여요.

○ 곽명환 위원

지금 능암늪지도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 곽명환 위원

능암늪지랑 여기 현재 지금 올리신 부지랑 300m밖에 차이가 안 나요.

○ 곽명환 위원

여기 시유지죠?

○ 위원장 조중근

시유지입니다.

지금 저쪽 끝에까지 다 시유지가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곽명환 위원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바닥고기는 없습니까?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글쎄, 아니 왜냐하면 이시종 국회의원 있을 때 다 아실 겁니다.

한 14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국비를 한 200억 따다가 우리 무술공원에다가 시비 1원도 안 들고 민자입찰을 봐서 15년씩 해가지고, 한 두 번 하면 30년 해서 관광차원에서 예산을 따줬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충주시에서 이걸 반품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 김헌식 위원

그리고 김호복 시장이 또 받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200억 정도 되면 지금 250억, 300억 돈인데 그것도 반품해놓고 여기 아쿠아리움으로 안 하면 볼거리가 없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민물로 이래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도자가 정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여기 국과장님들 있으니까 절대 우리 충주 시민을 위해서 충주 발전을 위해서 정당을 초월해가지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관광이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가는 건데 앞으로 이걸 타산 삼아서 암만 시장님이 얘기를 해도 옳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해서, 중역이 강하려면 밑에 사람들이 강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시장님한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대들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이 많아야 우리 충주시가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충주서 이걸 안 받아가지고 예산 한 50% 삭감해가지고 단양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우리 충주에 손해입니까?

시비 1원도 안 들어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데, 그게.

바다가 없는 데서 대한민국 고기를 다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이 여기 생기는 건데 정말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아, 그때 초선이라서 참,” 당싸움에서, 그때 7석뿐이 안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그걸 짚어보는데 앞으로 절대 우리 국과장님들이 충주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충주 발전을 위해서 정당을 떠나서 올곧은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헌식 위원

정말 그 당시에는 이시종 국회의원 있을 때 큰 힘이고 정부에서도 바다가 없는데 정말 우리 충주에 큰 선물을 준겁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아쉽고 지금 그게 있었으면 충주 관광에 정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는데 아쉽고 그게 또 예산이 한 반으로 잘라서 지금 단양에서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6건인데요, 어차피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지금 논점은 5번 민물생태 체험관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부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른 부서 건 없나요?

그러면 중식을 하고 다른 부서는, 두 번째 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질의하실, 다음번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지금 요청들어온 게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민물생태 체험관, 이 두 건 말고 다른 부서는 다 오시기가 좀 그러니까, 어떨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서는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식사를 하시고 지금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여성청소년과하고 충주 민물생태 체험관 건립, 축수산과만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민물생태 체험관이 처음에 장소가 어디였나요?

처음 계획된 곳이?

○ 손경수 위원

관광과에서 따로 사업을 한다고요?

○ 손경수 위원

관광과의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네.

관광과 담당 저기가 저기거든요?

관광과 서경모 팀장 네 오승진?

하여튼 그쪽 과에서 아마 담당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조중근

그쪽 무술공원 담당 잠깐만 와보라고 해주세요, 팀장님 좀 오라고.

○ 김낙우 위원

오실 때 주변에 보면 큰 거 좀 갖고오라고 해주세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이거 큰 거 혹시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하실래요?

○ 손경수 위원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연못이 있어요.

생태연못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저희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물론 관광과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늪지 부분이 가장 적합한 부분이라고 그거를 지금 저희가 점심식사 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를.

다녀오고 거기가 다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릉동 600번지, 그쪽은 지금 도로 옆이잖아요?

○ 손경수 위원

지금 도로부지 옆으로 돼 있는데 안에 있는 건물도 가릴뿐더러 거기 지금 잘 조성돼 있는 수목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되는 거고 그 수목이 없어지면 그곳의 경관도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 강가에 세운 곳은 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양 같은 경우에도 거기 흑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런 말씀을 조금 안 되는 곳이 단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 강가가 있거든요.

○ 손경수 위원

장소가 옮겨져도 사업에만 상관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죠?

장소하고는 상관없이?

○ 손경수 위원

장소는 이따 그러면 관광과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지금 이제 현재 계획을 하신 거를 보면 아쿠아리움도 아니고 체험하고 아쿠아리움하고 지금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 손경수 위원

과연 이것이 흑자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지금.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 아쿠아리움으로 해서 애시당초에 100억을 가지고 했을 때도 조금 부족해서 자꾸 늘려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80억을 가지고 단양의 아쿠아리움을 쫓아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또 체험까지 가능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 손경수 위원

글쎄,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 단양은 아쿠아리움으로다가 1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충주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리움하고 체험하고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 손경수 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파충류 소동물 체험하는데?

이 체험이 어떤 거 위주로 가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저기요, 국장님, 잠깐만.

○ 손경수 위원

그거는 교육이지 그럼 체험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공모라고 하셨으니까, 공모잖아요, 공모.

○ 위원장 조중근

공모에 냈던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 위원장 조중근

공모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공모라고 하셨으니까 공모에 제출했던 서류가 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거를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지금 이거 두 장짜리 갖고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 위원장 조중근

공모한 내용을 좀 주세요.

○ 위원장 조중근

계속하세요.

○ 손경수 위원

저희들이 지금 갔다온 결과, 그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 부지가.

애시당초에 했던 그쪽 부지로다가 옮겨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번지수가 저희들이 보고 온 번지수인지, 그거는 이따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26-8번지네요, 그 늪지 부분에 있는데, 늪지하고 포함을 해서 626-8번지인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미로원도 있어요.

○ 손경수 위원

미로원, 그래서 민물생태 체험관하고 그 늪지하고 또 미로원까지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 손경수 위원

그러면 관광과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하셨던 거네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뭐를 한다고 그러세요, 거기다?

○ 손경수 위원

그니까 그 사업은 모르신다니까.

○ 위원장 조중근

아니, 물어봤을 때, 이게요, 국장님 이게 사업이 애초 부지에서 변경이 됐고 금액도 변경이 된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금액이 시비가 20억이었는데 50억이 된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변경사유하고 이런 설명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지금 무조건 그냥 80억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한강수계기금 했을 땐 50억 사업이었는데, 공모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50억 가지고 택도 없으니까 시비가 3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수계기금은 딱 30억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변경이 된 어디 어떻게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경이 된, 위치가 변경이 되고 금액이 변경된 사유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런 거를 다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80억 갖고 번지수 여기다 합니다,” 이런 거만 주시니까.

○ 손경수 위원

네, 이거는 관광과하고 협의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은 드셨어요?

○ 김낙우 위원

저희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갔다왔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민물생태 체험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쓰시더라도, 예산을 쓰시더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산, 뭐 지금 시비가 50억 돼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쓰지 않나, 이런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정말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장소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검토를 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위원들이 갔다와서 “아, 여기 했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거 돈이 좀 더 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비를 쓰든 아니면 국비 확보를 더 하더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발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적극성을 갖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 김낙우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위원들이 질책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모사업에 한정돼 있다보니까 실적 올리기 급급해서 다른 과랑 협업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뭐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관광과에서 하는 거보다도 충주 시민을 위해, 또 충주시에 오는 시민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더 좋은 장소다 생각하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두 가지인데, 예산 부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장소도 저희가 봤을 때도, 위원들 아홉 명이 갔을 때 보는 눈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마스터플랜 좀 주시고 사업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접수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추후에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회계과장님한테도 관련된 얘기지만 공유재산 심의 건 올라오면 이런 부분이 그냥 달랑 종이 몇 장만 갖고와서 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줄 수가 있는데 단면적인 것만 보여주다보니까 의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좀 이런 부분을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 협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봤을 때는 간담회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 이거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게 2억 5000만 원인가요?

올해?

○ 위원장 조중근

설계비만 서있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 수계기금하고 시비 50억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한강수계기금 몇 년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돈을?

○ 위원장 조중근

연도별로 주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좀 줘야지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올해는 뭐 80억 갖고 하고, 이번 사업은 하고 점점 더 예산을 받아서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시했던 그 부지에는 늘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옆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앞으로 80억하고 50억을 더 어떤 사업으로 해서 갖고 온다고 치면 그 옆에 뭐 더 늘리거나 어떤 시설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부지가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먼저번에 팀장님께서 오셨어요, 저번주에.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몇 가지 의문점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각자 위원님들이 장소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하는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세 장짜리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런데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되게 좀 딱 고정관념에 갖춰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제가 이거 세 장짜리 계속 위원님들도 몇 분 봤는데.

○ 위원장 조중근

만약에 충주시에서 어떤 관광상품으로 최적지가 여기다, 그러면 그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가 최적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시부지에다가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보려고 자꾸 뭐를 하다보니 지금 무술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막 짬뽕해서 들어와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계속 되면 그게 관광지도 아니고 무슨, 아무 의미없는 공간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단양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단양은 2013년도에 100억 해서 지금까지 16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60억이면 지금 우리 사업비의 두 배고요.

2013년도에 그정도 돈이면 지금 한 200억도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 80억 갖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뭐 흑자를 자신한다고 하는데 다 우려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위치에 가서 이 흑자를 과연,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우선 그 얘기는 관광과 오면 하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고 빨리 보내드리죠.

이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보면요, 지금 어린이집 옆이죠?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생활SOC 복합시설 예정지에도 설계도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차공간이 몇 군데 안 돼요, 거기도.

그런데 문화의 집까지 생겨버리면 제가 볼 때는 주차공간 때문에 찾아오고 싶어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 곽명환 위원

그렇다고.

○ 곽명환 위원

당연히 부모님이 차를 끌고 오겠죠.

○ 곽명환 위원

아니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하나, 둘 키우는데 다 태워다 주지 누가 아이들 혼자 가라고 내버려둡니까.

○ 곽명환 위원

글쎄요, 주차시설이 기본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충주 내에 신도시지만 이 도시계획 너무 잘못돼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 없어요, 도로가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 하고 또 무슨 건물을, 이 한정된 곳에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 곽명환 위원

법정주차대수, 갖다 대놓으면 직원들도 다 못 대는 그런 현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 곽명환 위원

문제입니다, 주차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뒤쪽에 SOC 복합시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거기, 회계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이거 뭐 들어오는지?

○ 위원장 조중근

제가 얼마전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지금 이 부지 이쪽 아파트 쪽 있잖아요,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 거기 일부 공터에 수영장 들어오는 SOC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이거 아닌데, 위치적으로.

오른쪽으로 거기가 수영장하고 파출소 자리가 있고요, 그게 거기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별도인데, 별도 SOC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막 논란이 있었어요.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이런 시설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때도 재심의가 났었거든요, 조건부승인이 났거든요, 그때도.

○ 위원장 조중근

사업비가 문제죠, 사업비가.

사업비가 이걸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관광과장님 오셨으니까요, 여청과 질문 없으시죠?

그럼 여청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혹시 이거 관광과장님 이거 무술공원 도면 있나요?

무술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도면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그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거 얼른, 그거 때문에 지금.

잠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받았거든요?

다 모여서 그럼 정회 좀 하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2항제2호의 생활교육 담당국장을 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1항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유흥시설은 제외한다”로, 제4조제5호는 타 부서와의 중복지원 문제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중 충주 민물생태 체험관 건립의 건은 부지재검토의 사유로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